한윤희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시고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주민들의 여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5세미만의 영유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자를 선정하는데에 본인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마는 주위에서 보거나 또 판단을 했을 경우에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것을 느끼시죠?

특히 지난번에 주민들로부터 말썽이 많았던 것은 IMF시절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그 실업자에 대한 학비를 지원해줬던 사항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구청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확인을 받아가면 학교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이 때에도 그렇지마는 여하튼 지금 기초생활자에 대해서 까딱까딱 해서 여기에 못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 불평이 대단히 많고 또 옆에서 보더라도 저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또 저 사람은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말썽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동의 사회복지사들을 대부분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할려고 애를 쓰더라고. 없는 재산도 어디 숨겨졌나 하고서 그것을 찾아다니고 또 차후에 그러한 재산이 발견이 되면은 자식들 하나 한테도 구상청구를 하죠? 그런 것까지도 전부 해서 주위에서 인식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사회통념상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사회복지사들도 속는다고 이러한 점을 주위에서 우리가 보고 그 좋지 못한 소리를 우리가 듣고 또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대부분 거기에 해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일 쉬운 것이 구의원들 찾아가서 통사정 하고 매달리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초생활자를 좀더 철저하게 해서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다든가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아가지고 더욱더 소외되는 이러한 것이 없도록 좀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더 관리하는 측면, 선전하는 측면에서 좀더 해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