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경산시의회 폐회중 경산경마장유치및지하철연장등을위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의정활동에 노력해 오시다가 오늘 제79회 임시회 폐회중 경마장유치및지하철연장등을위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된 것은 본 위원회에서 추진할 특위 추진방향과 활동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명칭이 대구지하철 경산연장 및 경마장 유치 등 추진 계획이거든요. 추진위원회 명칭이.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는 사업이 3개로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골프장을 넣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지하철 경산연장 및 경마장 유치 등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골프장까지 넣는 게.

예, 그것은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본회의에서 이런 명칭으로 특위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명칭을 사용하고 그것은 추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 또 위원님! 특히 저희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특위까지 구성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마장 관련, 또 체육시설 관련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마장 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3년 5월 9일에 경마공원 경산유치 제안서를 검토해서 한국마사회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7월 12일에 경마공원 경산유치 건의를 정식으로 경북도로 냈습니다. 또 9월 10일에 농림부에 경북도가 경마공원 경산시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2003년 11월 29일에 한국마사회에서 경산 경마공원 현장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마사회와 경상북도, 농림부에 정식 건의를 하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2003년 12월 30일에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소인 산업연구원에 경마공원 유치관련, 단 경마공원뿐 아니고 다른 특수시책을 포함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경마공원을 다시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경산유치 의향을 다시 한 번 전달을 하고 또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의회와 시 합동으로 한번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 2월에 경마공원유치추진위원회를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앙이나 또 시민 서면운동이나 다각도로 의원님들과 협조 하에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회 협조사항입니다. 1월말이나 2월초에 경마장 현장방문 시 의원님들도 같이 한번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또 범시민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시민 서명운동이나 지역주민 민원사항 해결이나 또 중앙정부, 정치권, 출향인사 방문 등을 통한 경마공원 유치 건의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데 의원님들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경마장 유치관련 추진현황을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체육시설 유치현황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 유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에 저희 시에서 평산·점촌지구 체육시설 조성계획을 자체 계획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11월 26일 평산·점촌지구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안세욱 외 3명 유치추진 평산·점촌지구에 골프장을 유치해 달라는 유치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12월 4일 인터불고 그룹과 사전 접촉을 하여서 체육시설 조성 투자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외자유치에 관한 협의결과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받았습니다. 12월 6일에 저희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12월 19일에 경산시의회에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추진현황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12월 23일에 경산시와 인터불고 그룹간에 외자유치 투자협력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월부터 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진행내용은 토지매수, 도시계획시설 설치 신청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개별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완료되면 2005년도 초에는 사업승인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협조사항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 관련사업은 저희 시 공영사업으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외자유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골프장이 수익사업이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토지매수에 잡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수에 따른 민원야기 해소하는데 의원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주민의 각종 단체 반대여론도 있을 수 있다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고 특히, 또 이 지구에는 시유지라든지 이런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의 요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이 경산시의 장래발전에 연계된 사업이다로 생각하시고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공영개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 유치 및 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동억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경산시민들의 관심과 또 경산시의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 경마공원 안에 무엇 무엇이 들어갈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측하는 바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상세한 계획이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만 경마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글자 그대로 경마공원, 시민공원을 병행해서 추진될 겁니다. 그 중간에는 시민공원의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라든지 또 어떤 놀이공원이라든지 승마관련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대시설로 같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운동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운동장 부분하고 경마장하고는 사실은 저희 생각은 별개 사항입니다. 시민운동장은 시민운동장 대로 추진을 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지만 시민운동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사정상 어려워서 경마공원을 유치하면 시민운동장을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초로 해서 경마공원 유치가 발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운동장이 없어진다 이런 내용하고는 관계 없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양 대조리에 있는 시민운동장이 없어지지는 않지요?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답변을 들을 적에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 지역의 정서가 말이지요.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그쪽 사람들을 북부지역의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미봉식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여무지게 좀 유념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특위가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민들에게 요즘은 변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또 지주들의, 그 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청취를 해봐야 되고 또 시민으로서 지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설명 중에 보면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날짜가 보니까 2월 있지요? 이런 것을 좀더 시기를 당겨서 하면 오히려 그게 우리가 일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월 이후로 잡은 이후는 어차피 경마공원 유치가 사실은 저희 시나 의회의 힘 이외에 저희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서명운동 등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잘 기획을 했겠습니다만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그런 의식을 승화시키고 전체 시민운동으로 하루빨리 전개가 됐을 적에는 이 승화하는데 큰 보탬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허동억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의 이야기, 또 마사회의 그런 자체 안에 보면 지금 부산·경남 경마공원이 2004년말 2005년초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아마 개장이 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005년도에 개장이 된 이후라야 제3의 경마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촉박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월, 2월 한 달 사이에 어떤 영향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준비를 기 또 의회에 협조를 하시고 시가 방침을 정하고 여러 사람이 찬동을 하는 일이니까 좀 조직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산업연구원에 경마장, 골프장 등 경산시의 장래 발전에 특수시책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다는 결론을 권위 있는 기관이 결론을 도출해 내고 또 학계나 여러 계에서 토론회를 거치고 그런 과정에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이걸 또 근거로 해서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구성이 돼야 또 유치활동을 정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여기 2월 해 놓았습니다만 2월도 시기가 좀 촉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걸 하려고 우리 특위까지 구성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관계기관을 만나고 몇 몇 분을 만나는 것보다 시민들 전체가 이렇게 이것을 원한다는 식으로 가서 설명을 받고 운동이 전개되었을 적에는 그 위의 분들이 상급기관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그걸 갖다가 결정을 짓는데 또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한 시기를 당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철 위원입니다. 지금 경마장 부분에 대해서 국책전문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작년 12월 30일부터 금년 6월 30일 사이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1억 700만원을 주겠다고 계획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답변이 0%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비가 거의 1억 700만원이 설정돼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협조사항에 보면 범시민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범시민서명운동에 참여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특별위원회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다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을 보면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또 마사회를 방문해서 건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거의 어떤 상황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점검하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앞으로 이것 해봤자 되지도 않을 것 같으면 지금부터 그만두고 과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발상될 때도 아무리 생각해도 수치로 봐서 50% 이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벌써 결정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접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접촉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또 공중에 뜨는 사항 같으면 돈을 들여서 하지 말자 이거예요. 과연 이것이 현재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은 정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런 것을 또 돈 들여서 하다가 위에서 안 된다고 하면 공무원은 책임이 없잖아요. 안 하면 그만인데. 그러나 우리 의원들 입장은 다르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실제 어느 선까지 가능성이 보이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범시민서명운동을 하겠다는데 얼마 전에 지하철 연장부분에 있어서 모 출마자가 지하철 연장에 대한 서명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에서, 또 시에서 서명운동하는 것은 생전 처음 봤어요. 어떻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서명운동을 주관하겠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광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좀 유사합니다만 어느 선까지 가망성 있느냐? 저희 기본적으로는 가망성 있다는 전제 하에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는 저희들이 측정한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로 제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범시민유치추진위원회를 경마장에 한해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철 그것은.

지하철도 같이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시에서 서명운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서명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봅니다. 그러니까 범시민유치추진위원회 구성부분도 시의회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서명운동이 필요하다면 시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상세한 계획이 있으면 별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들의 생각들은 빠르게 이 부분을 급템포로 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국책사업들이 오늘 지금 근간에 일어난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경산시민들이 엄청나게 바라고 있고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걸 진행을 빠르게 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집행부에서 했을 때 차질이 없을 것인지 또 조금 그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표이신 의회가 또 의원님이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 감사할 따름이고 저희들이 걸림돌보다는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하고 협의는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협조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12월말에 용역계약을 했는데 이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월말쯤 중간보고회를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리 거기 박사들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현장조사를 다 거치고 기초연구를 해야 기본적인 발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한 3～4개월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한 2개월 내로 해달라는 부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이 경산에 경마장도 필요하고 꼭 이런 게 필요하다, 법적인 문제는 있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로 도출하는 걸로 토론들을 하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분위기도 환기시키고 이런 과정에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고 이렇게 어떤 행동에 옮겨져야 안 되겠느냐 저희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인데 1월에 만약에 범시민추진위를 의회에서 구성을 하고 여기서 서명운동을 도입하고 한다면 저희 계획하고는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연구를 해서 기본연구가 돼서 나와야 되는 시점이 그 정도 시간이 안 걸리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도 별도로 협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거치겠고 또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일정을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공영개발과장께서 조금 있으면 어디 손님이 와 가지고 가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저 질의 답변을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과장의 질의 답변을 마저 듣고.

빠른 시일하면 보통 공무원들은 일주일 이상인데.

내일 아침에 시장님한테 이 문제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정보를 듣기로 이강철 씨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누구를 내세워서 영천 쪽으로 가니 구미 쪽으로 가니 하는 그런 정보를 우리 위원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칫 우리가 이 기회에 바짝 서둘러 가지고 저쪽 여론을 이쪽으로 환기시켜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앞당기고자 하니까 내일 아침이라도 시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유치에 대해 가지고 평산지구에 시유지가 한 60～70만평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지금 시장실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우리 시가 그걸 또 산업연구원 같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하고 지금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공영개발과장은.

좋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손님 접대상 가시고 잠깐 국장님께 그럼. 공영개발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마치고 다시 뒤에 지하철 관계는 도시과니까 도시과는 식사 후에.

도시과도 위원장님, 경전철 문제 이것 전부 제가 지하철 문제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골프장은 오전에 공영개발과장이 보고했듯이 현재 12월 23일에 인터불고그룹하고 투자협력 협약서는 체결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기 위한 각종 행정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우선 인터불고 쪽에서 토지매수관계, 그 다음에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적인 설계 모든 건 신청자로부터 서류가 완비돼서 저희 시청에 접수하게 되면 우리 의견을 달아서 도에서 승인 받도록 절차를 그렇게 시행할 계획이고 앞으로 소요되는 것은 최소한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돼야 실제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봤을 적에 1년 후 내지 2년 돼야 착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조 부탁말씀 드릴 것은 사실 추진하게 되면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어서 첫째, 환경문제에서 거기에 따른 각종 단체들, 그리고 또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이견이 있는 걸로 보통 골프장 건설 시에 그런 많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 부작용들을 우리 시에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협조를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여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협조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골프장 건설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골프장 유치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터불고의 이 분들하고 협약이 체결돼 있고 그럼 이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 확정된 부분이니까 저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를, 현재 다른 지역은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소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략 지금 얘기가 나오는 곳이 남산, 용성, 와촌 그렇게 해서 3개소 정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사가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 저한테도, 공식적으로 꼭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했으면 싶다, 그 다음에 어떠냐 이런 의향을 비치는 분들이 이 3개소에 대해서 여러 분이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어느 분이 꼭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인터불고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도 갖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3개소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산 적지가 있다면 사전에 유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뭔가 하면 사전에 남산 어느 지역에 골프장이 가장 좋은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이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유치된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세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는 지금 저희들이 유치 얘기를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시가 인터불고 하듯이 우리 시에 이런 적지가 있으니까 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세 군데 적지라고 해서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제가 한번 담당부서에 한번 이 문제 때문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현재 저희들 판단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실제 여건이 골프장으로서 적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소들입니다. 왜 그러냐 인터불고는 이게 성사가 된 이유가 제일 큰 문제인 토지매입 관계라든가 이런 부지문제가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해소되는 면이 많았고 외국기업이 아닌 우리 지금 개인이 안 그러면 우리 국내 법인이 골프장을 지금 하려고 했을 적에 세 군데는 산림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누가 왔을 적에 여기다가 골프장을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을 적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상당히 좀 어렵다, 법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그거 좀더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지 우리도 앞으로 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좋을 것 같으면 골프장도 여러 군데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 해소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가 확실히 되지 않은 상황인데 골프장 말은 끄집어 넣지도 못하겠네요. 기 인터불고하고 저쪽에 동부동에는 기 사업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다른 데 3개는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위원님, 여기 한 군데 되는 데도 추진과정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게 뭔가 하면 위원회에서 지원 좀 해 주었으면 싶은 게 하더라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 아마 지금 새로 안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못하고 있지만 이 한 군데 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들이 도와 주실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번 시작하게 되면 각종 반대하는 단체들,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우리 시 자체도 위원님 자체도 지금 도와주신다고 해서 그렇지 안 그러면 자체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 군데 새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명칭을 경마장 유치 등 하는 게 맞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제가 산업경제연구원에 아까 우리가 용역 맡겼다 하는 사항도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3개 부문 골프장 이런 것들도 다 이번에 검토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지금 이 4개 골프장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봐서 이게 부정적인 어떻게 해소를 할건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부동 평산동에 골프장 계획이 결정됐으면 여기는 우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성 과장님이 매각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임대 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우리 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가 하면 지금 약 36홀 했을 때 한 70만평 정도 계획이. 시유지가 한 25만평, 시유지 포함해서 25만평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25만평을 과연 팔아야 될건지 안 그러면 임대를 해야 될건지 안 그러면 25만평 이걸 갖고 우리 지분을 주장해서 나오는 이익금에 대한 우리 지분만큼 우리 지분을 요구할 것인지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매각한다 하는 얘기는 사실 우리 시유지가 동의가 돼야 이 골프장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외국기업이 아니면 시유지 매각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하고 가면서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장단점이 있다. 임대를 했을 적에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분참여를 했을 적에 과연 우리가 경영에 참여를 하면 그 기업이라 하는 데가 우리가 알 듯이 투명하게 과연 남는 이익을 바로 재무재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줄 것이냐, 기업이라 하는 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투명 안 한 부분이 많고 만약 10억이 남아도 회계상 만약 1억이 남은 걸로 해서 1억에 대한 지분을 우리한테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외자유치문제 나오면 원래 매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안 그러면 임대를 경산CC처럼 우리 땅에 임대가 가능한지 그래서 그 문제는 우선 지금 기본 입장이 평산동에 골프장을 만든다 하는 것은 돼 있고 이 문제도 지금 같이 아울러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결론을 내서 위원회에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바로 매각한다, 어떻게 한다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매각이나 이런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강제수용은 안 되고 저희는 법인이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강제수용도 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에 의해서만 우리가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보통 골프장 추진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는 감정가는 감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부 비용들은 법인 부담으로 해서 주민 설득해서 이렇게 하지 우리 시가 나서기나 누가 수용하고 이런 방법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산, 용성, 와촌에 골프장 추진한다고 그랬지요?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동부동하고 마찬가지로 시에서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지지 않고 개인이 가 가지고 골프장을 유치하기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 지역처럼 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가 시하고 합의됐을 때 잘됐을 때 모든 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업들은 일반골프장사업하고 우리가 지금 유치라고 해서 이 인터불고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적극 유치나 협조 안 하면 골프장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불고는 왜 더 가속화되고 좋은가 하면 위원님들 회장을 만나 보셨지만 저희들도 일단 회사도 회사지만 회장 인격도 상당히 감안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봤지만 물론 우리가 시가 얻을 건 다 얻었고 나가지만 우선 인터불고 쪽에서는 외자고 그 다음에 골프장이 현재로서는 이익이 남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혹을 불신하기 위해서도 우리 시도 만났고 의원님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우리가 저쪽 행정지원도 하고 매수에도 우리가 가능하면 도울 것 있으면 도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시에 저 사람들이 이익이 남는다든지 우리 시에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다국적 기업이고 외국에 돈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걸로 봐서 우리가 유치되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지 만약 일반 골프장 같이 과연 골프장 해서 자기들 이익만 챙겨 가고 환경문제나 다른 문제들 발생시킨다고 봤을 적에 과연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가 지금 같이 이렇게 유치도 하고 지원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3개 골프장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건 지원도 하고 의회 차원에서 도와 주실 것은 저희들도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지금 같이 골프장이 나쁜 면만 아니고 이런 우리 순기능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면도 같이 앞으로 이런 우리 시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 사업을 벌여나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자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좀 불필요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내자유치를 하는데.

외자?

내자.

내자는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려운 게 있습니까?

어려움은 사업할 적에 외자유치 쪽에서는 우리 법에서 안 해도 되는 조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법이라든가 모든 법이 우리 국내 자본하고 다르게 외자유치는 상당히 여러 가지 쉽도록 완화된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완화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산림법이나 이런 것은 국내나 외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게 있을 적에 이런 게 상당히 쉽게 그 사람들이 사도록 그런 조항들이 돼 있습니다.

외자하고 국내 자본하고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빼 놓았는데.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 부탁을 제가 한번 할게요. 뭐냐 하면 골프장을 유치를 하는데 유치를 할 것 같으면 용역이 들어갑니까, 들어갔습니까, 앞으로 들어갈 겁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인터불고에서.

인터불고 빼버리고 세 군데 하려고 하는 데.

예, 우리 검토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연구원에 같이 검토를 받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골프장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서울 인근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 가보시고 외자유치는 내가 볼 때는 서비스 자금이 아니고 이것은 생산적인 어떤 상황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서비스업 아닙니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외자나 내자나 내가 볼 때는 별 무슨 그게 없고 내가 볼 때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내자를 유치하는 게 원칙이지요.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방향을 빨리 설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골프장 유치한다고 해놓고 지금 다된 것 이것만 딱 내놓고 말이지 유치계획은 전혀 없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확정돼서 앞으로 추진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의회에서 돕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 골프장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골프장 조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대구지하철 경산연장 건에 대하여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산지역 경전철 문제도 지난 12월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린 바 같이 예비타당성 결과 1단계인 사월에서 신천간 7.6㎞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전철 건설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1월 12일에 입찰을 보고 20일경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 착수하게 되면 용역기간은 약 1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번에 하게 되는 것은 경산에 경전철, 원칙은 지금 예비타당성에 보면 경전철로 건설하는 게 타당하다. 단, 사월에서 영대까지 3.6㎞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철을 같이 검토를 하라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도 영대까지 지하철 나머지는 경전철 하는 구간에 대해서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게 되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나오면 앞으로 이 용역은 전번에 보고 드린 것 같이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도 앞으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고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기본계획수립,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검토에서 실시설계 승인을 해서 공사 착수를 해야 되는데 대략 한 2006년도 전반기까지 이런 과정을 다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추진되면 중간보고 때라도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추진용역결과를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단계는 우선 용역을 12일에 입찰 보고 20일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렇게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있어 가지고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지금 현재는 도시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걸 해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조금 더 추진이 되면 조금 더 보완을 하더라도 현재는 용역단계라서 도시과에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용역을 줬으니까 이것은 정말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도 우리 대도시 근교에서 분명히 돼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좀더 발전해 나가고 정말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이미 시작을 용역을 줘서 던진 상태니까 전문 어떤 부서를 강화를 시키더라도 전문인력을 배치시켜 가지고 이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애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지 지금 보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어자체가 이것은 도시과하고 좀 먼 것 같은데 이것을 집행부에 위에 상의를 하시더라도 정말로 이걸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누가 전문팀이 좀 붙어 가지고 좀 다니고 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했을 적에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 맞도록. 이런 식으로 첫 자리가 잘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는 보충질의를 합쳐서 하세요.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구 사월에서 영대까지 지하철 연장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건설교통부에서 어떻게 회신을 했는가 하면 지자체에서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는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기본계획 수립 추진중이며, 지하철 연장사업은 지역현안사업이므로 관련기관과 협의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중이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모 후보자가 지하철 연장에 대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올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까 우리 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하철하고 경전철하고 이게 당연히 구분돼야 되고.

예, 맞습니다.

지금 대구 사월까지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우리는 꿈꾸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부 계획중이고 검토중에 있다는 답변이 여기 현재 나와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곁들여서 또 경전철 부분도 노선은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도 지하철 타고 가 가지고 바로 연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서 경전철 타고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 말씀드리니까 합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태 저희 설명이 잘못되어서 위원님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어쨌든간에 정부안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전철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하철은 대구 사월까지 하고 경산구간은 사월에서 올라와서 환승역으로 해서 경전철로 가거라, 그래야 예비타당성이 얘기하는 비용하고 투입한 비용하고 편익하고가 편익이 더 많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는 게 예비타당성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지하철로 지금 연장해 달라 하는 전번에 10만 서명운동도 경산구간에 지하철을 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안이고 정부안은 위원님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사월까지 지하철하고 나머지 경산구간들은 경전철로 하라, 타당성조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단, 사월에서 영대교까지 구간은 지하철을 검토해라, 그 구간은 지하철도 검토해서 지하철 연장해서 오고 그 바깥에 나머지 구간은 하양까지 가는 구간들은 경전철로 해야 된다, 원칙은 경전철로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하철로 해달라 그러는 얘기이고 정부에서도 우리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건 지하철로 검토해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시 온 내용들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라, 그때 제출하면 검토하겠다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법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면 지하철이 가능했고 이게 바깥인 우리 경북 같이 기타 지역들은 지하철도법에 같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우리가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같이 할 수가 있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이 되고 지금 이런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용역하는 것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대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지하철 연장해 가든 경전철 가든간에 그것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건설분야 같은 중앙정부기관들에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시 전체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총력을 힘을 모아야 다만 영대까지 올 때까지라도 지하철로 와서 그 다음 환승도 쉬운 경전철이 가능하지 지금 같이 이렇게 해서는 결국 사월까지 오고 나머지는 경전철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된다 용역도 그런 식으로 우리도 유도를 해갈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 문구를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 특별위원회 협조사항에 사월～영남대학교 구간은 지하철 2호선과 연장이 추진되도록 시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 협조를 요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월～영대구간도 경량전철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제 말씀대로 지하철로 영대까지는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의회에서 대구시의회에다가.

대구시하고 전철이 사월까지 왔는데 어차피 앞으로 추진은 대구시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사안이다. 이론적인 것도 그렇고 실제 공사경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대구시지하철본부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왜 지하철이, 우리 용역도 합니다만 대구시에 우리 지하철 영대까지 해야 되는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대구시의회나 대구시에 지원 받을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추진되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대구시하고 협의할 사항들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경마장 유치 및 지하철 연장 등을 위한 지원특별위원회 추진계획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