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수 의원 발언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참 여러 가지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 사회산업국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원숙한 복지서비스 구현과 쾌적한 환경실현 우리 중구가 공동화된 데에 찾아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참 상당히 저희들이 듣기에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수혜자는 차차 줄어들고, 아, 수혜자는 자꾸 많아지고 이렇게 후원자는 적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도심에 투자를 하면은 빠른 방법으로 모든 것이 돈이 많이 벌리는데 가진 자들이 이런 공동화 현상이 된데에서 어렵게 노력을 해서 그만한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 자꾸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뭐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도심공동화가 활성화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과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빠른 방법으로 우리 지역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서 찬란한 우리 중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하에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는 말예요, 생활보호대상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1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한시를 빼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냐 하면은 1,975명, 그 다음에 2001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내 뭐 같습니다만 용어만 뭐 변경이 된 것인데 4,241명, 어떻게 되서 이렇게 차이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2002년도에 와서 3,964명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2003년도에 지금 자료에는 3,906명으로 해서,

가구나 인원이나 내내 똑 같습니다. 아, 가구...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물론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이 도심공동화에서 활성화가 좀 돼 가고 있다 또 없는 사람이 차차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도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서 차차 줄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국가로 가면서 수혜자 폭을 넓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차차 갈수록 좀 증가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요, 독거노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독거노인이 2000년도 7월5일자의 자료를 보면은 거택이 405, 자활이 126, 여자 472, 남자가 59해서 531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내 이것은 독거기 때문에 세대나 인원이나 똑같습니다. 531명, 531세대입니다. 2001년도에 보면은 1,474명이거든요? 총계가, 그래서 남자가 442, 여자가 1,032 그렇게 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778명, 내내 778세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943명이 증가됐다가 2002년도에 가서는 세대수가 내내 세대수나 인원이나 똑같이 1,469, 남자가 451, 여자가 1,058, 이렇게 해서 약 한 255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3년도를 보면은요, 1,110세대의 359명이 줄었단 말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시길래,

예, 따지면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차차로 많아진다,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가 되면서 그 수혜자의 혜택률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가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2003년도에는 이렇게 독거노인 숫자가 뭐 10명, 20명 정도 이렇게 된다면은 서로 이해가 갈 수가 있겠지마는 이렇게 359명 정도 많은 인원이 독거노인이라는 것은 또 이동사항도 좀 상당히 적거든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좀 너무 차이가 나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2002년도 말에 이게 한 거 아니예요? 지난 것?

지금 현재로는 얼마야, 827명으로. 아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3년이 아니고 2002년도입니다. 2003년도의 지금 이 자료는 827세대에 827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도 104명이 늘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2002년도 12월말에 자료에 의해서는 827세대로 됐다가 이것도 104명이 유동이 있거든요?

예, 그게 맞아요.

본위원도 되도록이면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두명도 아닌 한 359명씩이나 줄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조사를 할 때 말예요, 이것을 실거주자를 이렇게 거주자를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민등록을 보고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을 동별로 현재 자료 좀 정보나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한가지 더,

128쪽을 보면은요,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묘, 건전가정육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장묘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께요. 우리 지금 현재 중구내에 장묘업체수가 지금 현재 몇개소나 있는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요, 어쨌든 지금 현 시대가 이렇게 매장을 했다가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사실은 또 저희 자신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정된 국토에 계속 묘지가 증가한다고 하면 결과가 뻔한데 앞으로 묘지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중구에 총인원과 출생과 사망인원수 또 납골당에 안치기수 이런 것 정도를 참고로 알아야 된다, 물론 지금 답변하시라면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는 제가 다 했고요,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자료요, 13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22번 재활용품 처리 인력 및 장비현황이 있거든요? 지금 화물차가 19대라고 이렇게 돼 있죠?

몇t급이예요?

2.5t이 제일 많이 있네요?

지금 내구연도가,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구연도가 지금 현재 지난 차량이 있습니까?

그냥 사용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본위원이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전에 저희도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다른 동네도 가 보고 하니까 재활용품 싣고 다니는 차량을 봤을 때에 물론 그것이 깨끗한, 신선한 무슨 물품을 싣고 다니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지저분한 것을 싣고 다녀서 그런지 정말로 중구청의 차량이 좀 혐오감이 들어요. 너무, 한번 꼭 확인을 해서 아마 도색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어쨌든 관차량이예요. 정말 참 잘 살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산뜻하게 도색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150쪽요, 환경오염원 중점관리라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연 3,000대 이렇게 했는데 3,000대를 하루에 한다면은 62대 정도 나오거든요. 국장님께서 우천시에도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2001년도에 예산을 보면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15만원해서 50건, 750만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 제복이 춘추해서 98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2002년도에 가서는 배출가스 기준초과 15만원해서 30건, 450만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단속제복이 춘추해서 22만8,000원 그런데 200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단속실적이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단속제복만 2002년도와 똑같이 22만8,000원이 예산만 섰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평일도 아니고 우천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보면은 사실은 전혀 이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은 그렇고요, 자동차 배출가스가 어떻게 단속에 제복만 세워있고 단속기준치는 세워져 있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2002년도 같은 때는 지속적으로 배출가스 기준초과를 했다는 예산을 세우고 했었는데 이번 2003년도 예산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제복만 이렇게 서 있고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과대료 부과치라든지 과태료 수입재원에 대해서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복의 예산만 서 있다면은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유성구나 중구나 내내 똑같은 거예요.

단속하는 옷은 이렇게 옷값은 예산을 세웠는데 단속한 실적은 없다 이거예요,

단속인원이 없다?

단속전문인력이 없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구청이나 내내 유성구청이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예산은 세웠지만은 실제 단속에 인원이 없다 이것은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으로 봐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측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연 3,000대 해서 주1회 실시라고 했으면 이 문구가 2002년도에도 똑 같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측정 연 3,000대, 2002년도 보세요, 주1회 실시를 한다고 했으면은 이런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옷값만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오염원 말이지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 실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꼭 이것이 단속인원이 없어 가지고 단속도 못한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한정된 도로에 자동차는 계속 증가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특화음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위생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항은요, 우리 중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동화가 되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런 위치에 놓여 있고 또한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그런 음식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과 또한 거기에 주무 부서나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면서 서로가,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중구가 좀더 소생되고 발전되고 나은 생활을 하고자 그런 쪽에서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을 보면은요, 향토음식점 자체관리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향토음식점이 말이예요, 지정입니까, 아니면 선정입니까?

지정을 한 데에요?

지금 향토 11개소로 돼 있는데 하나가 줄었죠?

어디가 줄었습니까?

하나가 줄었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도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셔서 언제라도 보면은 별로 질의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질의보다 서로가 한번 열심히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일간지를 보니까 전주에 5대 특화음식이 있거든요? 전주에 거기에는 비빔밥, 전주 비빔밥이 최고더라고요, 가격이 7,000원 내지 1만원 정도 하고 우무가리탕, 소자 2만5,000원, 대자가 4만원 하고 이렇게 해서 약 한 45년간 대를 이어서 한 것입니다. 세번째 팥국수, 팔으로 만드는 국수인데 가격이 저렴해요. 3,500원 정도 많은 인원이 찾고 있고 또 전주 콩나물 비빔밥 같은 것은 시루에다가 손수 콩나물을 길러서 이렇게 성의를 다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인원이 왕래하고 그러면서도 1인분에 3,500원 저렴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도 지정을 했으면 또 지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쪽에 이렇게 음식점을 냈을 때에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또 전주 위생과에 한번 전화를 해 봤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이런 데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문지상만 보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주 위생과에 길영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전주 4대 향토전문 지정음식점이 있는데 첫째, 전주비빔밥 7,000원에서 1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대를 이어서 했습니다. 30년에서 40년, 두번째 전주콩나물국밥 30년, 그리고 세번째 전주한정식인데 4인 기준해서 12만원 정도 우리 보다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돌솥밥 야채반찬, 이렇게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만들면은, 조금 렇어서 그렇게 하면은 6,000원에서 8,000원, 이 사람들이 20년 정도 됐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한군데서 30년 내지 40년 한다면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께서 아시겠지만 간판이 필요없어요, 이 옆에 간판이 뭐 조그마합니다. 3대, 4대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보니까 구청이 저 아래쪽에 있을 때에 어제 개업했으면 한달이면 폐업을 합니다. 무슨 음식점이 말예요, 개업, 폐업해서 꽃가게만 살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가지 계획을 했고 그것을 또 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열심히 깊은 의지를 가지고 다같이 혼연일체가 되서 음식점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인구가 몰리는 데다 해야 된다 많은 인구가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세무서 뒤에 음식점이 105개소, 지금 아마 그냥 유지하는 업소가 30개에서 40개나 되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곳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과장께서 과연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 생각도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의지가 있는 대략 여기에 있는 이런 업소를 우리가 지정을 해 줬으면은 지정해준 음식점이 과연 대를 이어서 하는 데도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오래 됐는지 이런 것을 못 봤습니다. 지금 과장께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과연 우리가 대전에 특별히 대전음식이다 하고 나올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6미3주가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년이나 됐습니까?

여하튼요, 여기에 대해서 더 좀 말도 많지만 시간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동안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마는 그런 조형물 꼭 이런 것도 제대로 만들고 운영도 안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도 지금 면밀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