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회의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해남군 공설추모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 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산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구 화원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처분의 건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해남읍 광역배수지 부지매입의 건

전문위원 강만석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6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연차별 확충계획에 의거 충원인력 중 2014년도 순증 인력분에 대한 4명 증원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직종이 6개 직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어 4개 직종으로 개편 추진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을 개편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7호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8호인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의거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입장 시 입장료 면제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과 명절당일 입장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료 면제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4D영상관 개관에 따른 관람료를 신설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09호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해남군 공설추모공원조성 부지매입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묘문화의 변화로 화장장,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장래비용 절감 및 주민의식 선진화에 기여코자 해남군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0호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산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이면사무소의 주차공간 협소로 면사무소 주변 도로변 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산이농협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11호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 화원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처분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화원면사무소를 대부계약 체결하여 천주교 성당, 학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수리 및 보존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매각하여 군유재산 매입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2호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해남읍 광역배수지 부지매입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활용수 수요량 증가에 따른 수압저하로 기존 배수지 용량초과 및 읍지역 수요량 증가로 수압저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배수지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광역상수도 수돗물 공급으로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인) 강만석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