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95호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 인상을 통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동안 참전 명예수당 지급은 2008년 제정당시 2만 원, 2011년도부터 3만 원, 2013년도부터 4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왔으나 참전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2014년부터 6만 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서면검토와 관계자를 출석시켜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함께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민원처리 현황과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별 지적사항으로 총무위원회 8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총 18건이며 이를 처리유형별로 보면 시정 5건, 처리 1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요목으로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주민복지과 업무 소관 땅끝보듬자리 운영 효율성 제고, 종합민원과 업무 소관 복합민원 사후관리 철저, 도로명주소 시설물 사후관리 철저, 문화관광과 업무 소관 쎈셋뷰어포인트 조성사업 마무리 철저, 서바이벌게임장 효율성 운영방안 강구,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업무 소관 도립공원 내 등산로 정비 및 관리 철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업무 소관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업무 소관 새끼우렁이 공급 감소사유 및 향후대책 강구,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지원사업 적극 추진, 유통지원과 업무 소관 마을반찬 지원사업 활성화 대책 강구,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지도 관리 철저, 수산물직판장 지도감독 및 관리 철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검토, 지역개발과 업무 소관 도시가스공사 관련 정산관리 철저, 환경교통과 업무 소관 마산면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활성화 대책 강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소관 문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체불임금 및 장비 임차료 등 대비 철저, 축산진흥사업소 업무 소관 친환경축산물 가공공장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평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119호인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2120호인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2121호인 201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2122호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총 12개 실·과·소 47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총 334억4598만8470원으로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5개 과·소 25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464억2239만3920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별 2014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은 장학사업기금 수입 9억2030만2천 원, 지출 13억4572만6천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1억9702만1천 원, 지출 8474만 원, 체육진흥기금 수입 2억6481만9천 원, 지출 6481만9천 원, 식품진흥기금 수입 3123만6천 원, 지출 2847만6천 원, 사회복지기금 수입 9674만9천 원, 지출 9674만9천 원, 재난관리기금 수입 2억3046만 원, 지출 1억6200만 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수입계획 25억4929만7천 원,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 수입계획 10억6118만5천 원으로 총 8개 기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서 자산취득비 의장실·부의장실 응접세트 구입비 108만2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 송지 외장경로당 화장실 신축 800만 원, 공공운영비 여성회관 건물 유지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모범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 500만 원 중 100만 원, 민간자본보조 요식업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전거 이용 편익시설 1500만 원을 삭감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 재해예방 내수면 양식장 비상발전기 지원 3000만 원, 민간이전 전복 대체먹이 종사공급사업 2800만 원 중 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11억 원 중 군비 1억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 군고구마 제조시설 지원 2억 원, 김 이물질 선별기 3500만 원, 전복 선별기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서 재료비 양파 채종하우스 뿌리응애 방제시범 1050만 원,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일반운영비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이전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 100만 원 중 군비 7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 7억9500만 원 중 군비 2억 원,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 54억5600만 원 중 군비 17억4200만 원, 소하천 정비 8억6500만 원 중 군비 2억1800만 원, 옥천 가성제 누수 저수지 보수공사 2억 원 중 군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 주택용 팰렛보일러 보급 3290만 원 중 군비 1880만 원, 주민편의용 팰렛보일러 보급 1410만 원 중 군비 705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및 톱밥표고 배지시설 8억 원 중 군비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남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1억5000만 원 중 1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10개 과 2개 소 23건에 30억1563만2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30억1563만2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087억8204만7천 원과 특별회계 186억7636만7천 원으로 총 4274억5841만4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상하수도,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주민소득지원금, 묘포장, 주택사업, 기반조성사업, 화원관광지 조성사업 지원,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공용 임야관리 예산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인) 이광근 의회사무과장 강만석 전문위원 김태수 전문위원 민경매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담당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