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6. 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7.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전재석·최동한 의원 발의) 13.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분자유발언(김경숙·김영애·구정화·김여경 의원) 16. 시정질문의 건(김봉균·전재석·최인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7억 7900만 원 증액된 7339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31억 3400만 원 증액된 6608억 2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 4400만 원 증액된 731억 42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 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헌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입니다. 먼저,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 충돌방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제한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일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정보공개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 의원 국외연수와 관련된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시민들로부터 시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규칙 전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부정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규칙 일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 중 원안가결 7건과 수정가결 1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산한 물품 등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명예수당 지급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보다 일목요연하게 재정비하고, 새로 증축된 청사 공간 중 대회의실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용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삼천포종합운동장 부지 내 다목적체육관 및 체력단련실 조성사업에 건물 1동 취득, 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부지 14필지, 건물 27동 취득 및 부대시설 설치, 자연휴양림 내 국유림 2필지와 시유림 9필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따른 부지 6필지, 건물 1동 취득과 기타시설물 설치, 위성조립동 부지조성을 하는 것으로써 변경안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육제한 축종을 확대하고 사육 규모별 제한거리를 세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가동 중인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신규로 진행 중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자재 운반용 대형 공사 차량이 동지역 시내 간선도로를 통행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노출될 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마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행정관광위원회 심사결과, 발전소 건립 이후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추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된 3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시 재난발생 원인자에게 발생한 피해금액 및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발생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피해지원 기준 및 생계안정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고 환경보전과 임야, 농지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적용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명을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여 행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에어쇼로 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과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도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용·향촌·동서금동 지역구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사천시의회를 방문하신 향촌동민들께 저희 사천시의원 일동은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과, 고성하이화력(GGP) 신규발전소 건설에 따른 공사장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건만 정녕 봄이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이제는 사회적 재난이 되었습니다. 한려수도의 청정지역이던 사천시에 1983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재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천시민들은 30년 넘게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 건강권과 재산권을 위협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건설 중인 고성하이 화력발전소가 2021년 완공되면 우리 사천시는 두 곳의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재난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신규발전소 운영 시 오염물질 총량은 기존 발전소에 비교해 탈항·탈진·집진 기술을 적용해 배출량의 18.3%만 추가 배출한다고 하지만, 단일지역 내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전체 배출량은 사천시민의 건강을 더욱 위협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모 방송사의 방송 내용을 참조하면, 삼천포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이 전국 1위이며, 사천시민의 호흡기질환자 사망 수는 전국 평균치의 두 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렇듯 30년 넘게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오염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을 통과하는 발전소 건설 대형차량의 매연과 소음, 주택 곳곳에 쌓이는 석탄가루로 지역민의 삶의 질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는 삼천포 지역 인구감소에까지 영향을 미쳐 7만의 인구에서 현재 4만 9천명으로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은 고성그린파워가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기본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실천궁행(實賤躬行)입니다. 사천시민에게 한 사회적 약속, 그것은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 14일까지 12회에 걸쳐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구간과 비용 부담에 대한 협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성그린파워측은 그 어떤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 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도시계획도로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구간으로 확정하고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등 12억 원을 2019년에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759억 원 중 보상비 등 401억 원을 사천시에서 부담하고, 공사비 358억 원을 고성그린파워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성그린파워는 고장 난 테이프마냥 회사 측 입장만 되풀이 하며 의도적인 ‘몽니 부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성군과는 지역 환원사업으로 하이문화센터와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건립 등에 200억 원을 지원하고, 보상비가 아닌 순수공사비 234억 원을 들여 하이면 덕호리와 덕명을 연결하는 3km 2차선 도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형평성을 잃은 지역 환원사업으로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최소한의 기업 윤리까지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선량한 사천시민들의 성난 목소리는 일촉즉발의 사태를 예감케 합니다. 고성하이화력이 행정적으로 고성군에 속해 ‘맛있는 곶감은 고성군이 따 먹고’ 환경·재산·인명 피해는 우리 사천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그린파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천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신의를 보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천시민의 권리를 찾아야한다는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에 집행기관에서도 사천시민의 오랜 염원인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에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삼천포화력본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5, 6호기 탈항, 탈진 설비, 환경 설비도 우회도로 개설 착공까지 전면적으로 보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아울러 20만 강소도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화폐를 통한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덧 절기도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 경칩이 지났습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유례없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인근 진주시에 혁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지역 중심지에 빈 점포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로 쓸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도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 도입을 하루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는 기존의 상품권과는 달리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입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 지역만의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에게 지역화폐를 돌려주고 복지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먼저, 노원구의 경우 국내 첫 블록체인 방식의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행 몇 개월 만에 회원의 350%, 발행액 100% 증가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제조업의 쇠퇴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가 저희 사천시와 비슷한 전북 군산은 지역화폐 도입으로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설명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전남 곡성은 2018년 1월부터 조례를 제정해 기차마을 입장객에게 입장료 5천 원 중 인상액 2천 원만큼을 지역화폐로 돌려, 작년 5월 장미축제를 찾은 관광객 26만 명이 5억 원어치의 지역화폐를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지난해 10억 원에 그쳤던 지역화폐 판매가 상반기에만 17억 원을 판매해 ‘대박’ 성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상품권은 지역 안에서 현금처럼 쓰는 지역화폐의 원조 격입니다. 1999년 국내에 처음 지역화폐가 도입된 뒤 전국 기초 자치단체 약 60여 곳에서 상품권 형태로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공공기관 포상금이나 도 발주의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받도록 권장하면서 작년 900여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선도적으로 각종 보조금까지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성남시의 경우 2016년 1월 청년배당 지역화폐 지급을 시작으로 노인능력은행(노인일자리)의 급여, 출산가정당 지급하는 복지수당과 산모건강 지원(무상 산후조리)사업에 이어 아동수당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성남시 지역화폐 1년 발행액 1천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전지역의 지역품앗이 공동체 ‘한밭레츠’의 지역화폐인 ‘두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화폐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원들의 재능과 물품을 나눠 쓰는 것에 주안점을 두며 700여 가구와 업소 약 30여 곳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남해 ‘화전’, 서울 마포 지역화폐 ‘모아’, 시흥시 지역화폐, 구미 ‘사랑고리’(타임달러) 등 다양한 형태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지역 경제에 돈이 머물고 돌게 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비슷하지만 회원 간에 사용하는 공동체화폐는 마을 공동체 복원에 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와 공동체화폐의 강점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므로 자금유동이 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시도 복지수당, 문화·관광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모범이 되고 선도적인 곳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화폐 도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일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는 전 국민적 관심사로 최근에는 그 농도가 심하고 대기 정체로 인해 머무는 날도 많아져 정부는 물론, 지자체마다 특단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결연한 각오로 비상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여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저감 추경 편성 검토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 검토와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미세먼지는 재앙과 다름없다며 여·야가 한마음 한 몸이 되어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의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부응하여 지방정부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100여 개에 달하는 전국의 지자체가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부서의 칸막이를 깨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경보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하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4차례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올해 1월 15일 초양도에서 바라본 삼천포항이 뿌옇게 흐려져 있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이 결코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더욱이 인근에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어 우리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와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삼천포 5호기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단위:㎏/MWh)이 전국 61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가장 높았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5호기에 이어 6호기도 단위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는데,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초미세먼지 배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는 우리 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보고서(2016년 2월 기준)를 보면 가동 중인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1100명이 뇌졸중, 허혈성 심장병,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암 등으로 조기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는 이렇게 생명에 위협을 주고 농·수산물의 생육에도 영향을 미치며,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주민들이 외출을 삼가면서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 시장 경기 위축은 물론,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완비는 물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자연의 선물인 파란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만들어내지 않는 한 푸른 하늘 보기도, 야외에서 맘껏 공기를 마시기도 힘들어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과 이를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추진에 신속히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소 환경피해대책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관감시단 운영을 공약으로 추진하면서 환경 중심 생태 도시 사천을 만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야말로 우리 생명을 단축하고 경제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공동의 적입니다. 우리 시도 조속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 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해 계획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생동하는 3월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한 향촌동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여경 비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펼치고 계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4일은 긴 갈등은 멀리 날리고 시민의 염원이 담긴 항공우주도시의 본거지로 기반을 구축한 환희의 날이었습니다. KAI 우주센터 부지조성 착공식의 첫 삽을 뜨고 높이 비상하는 사천의 대박 꿈을 향하는 마음을 모아 더 큰 내일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큰 틀의 정책적인 제안보다는 소박한 관심과 행정을 요하는 생활밀착형 제안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높은 문화의식 수준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가 선용을 통한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 기획으로 수준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사천문화재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계절별, 분야별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회를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토요상설무대 프러포즈는 사천시민은 물론 우리 사천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오감을 만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첫 공연인 1월 17일 신년음악회는 대한민국 30년 역사인 최초 서울 팝오케스트라 하성호 연주자와 악단의 값진 공연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시민들에게 벅차오르는 감동을 선물하여 준 그날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감동의 시간을 놓친 시민들이 많았기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일례로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에서는 전 직원에게 예매권을 구입하여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호흡하며 신년을 활짝 열어 노래하는 모습은 주위에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런 값진 감동의 공연을 보려면, 대도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예매한 금액의 몇 배를 더한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관기관, 직장, 단체에서도 이런 좋은 공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문화공연이 3월 8일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경상남도연극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내용의 연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좋은 연극이 공연되고 있음에도 지난 일요일에는 좌석이 빈곳이 많았음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연장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신 장군의 혼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북선마을 체험장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마을권역사업을 위해 5년 전 지어진 체험교육장 52.8㎡ 16평의 면적은 너무 협소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단위 체험객 등 많은 단체와 개인이 찾고 있으나 주방, 식당, 교육장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집중도 저하와 음식 냄새로 체험객의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2018년 체험객 5000명 이상 방문하여 광포만 갯벌, 이순신 장군의 역사길, 빼어난 자연경관이 주는 아름다움에 다시 찾고 싶은 곳이라고 칭송합니다. 이렇듯 이곳 주민들과 관계자분들은 타 지역의 사례에 비해 주민거점사업에 가장 모범적인 리더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적 지원과 관심이 더해진다면 찾고 싶은 곳, 다시 오고 싶은 사천시 만들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역 관광인프라 구축의 한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바닷길을 따라 낭만을 부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거북선 마을의 체험장은 적어도 4～5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의 몇 차례 의견제시에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돌아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거북선 마을의 체험장 시설확장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이 분명히 관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양공원 북문을 이용하는 지역민과 달마사 불자 신도들의 불편사항인 주차장 확보 문제를 빠른 시일 내 가능하게 해주신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큰 배려에 지역민과 달마사 불자님들을 대신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천시 축동·곤양·곤명·서포 지역구 김봉균 의원입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2016년 7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의 지방조직 효율화란 명분하에 농어촌공사 사천지사는 하동·남해지사와 통폐합되어 서부지사 사천지부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1일, 사천시와 사천시 농민들의 끈질긴 투쟁과 노력으로 2년 만에 다시 사천지사로 격상되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농어촌공사 사천지사는 사천시의 6500여 농업인과 사천시 농경지 절반 이상인 3083ha 면적을 유지 관리하는 명실상부한 대표 농민 지원 기관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직접 사업비는 9억 3200만 원입니다. 인근 지역의 사업비를 살펴보면, 진주·산청지사 23억 1900만 원, 의령지사 13억 300만 원, 함안지사 18억 400만 원, 창녕지사 16억 2700만 원입니다. 유지·관리 면적이 훨씬 적은 의령지사 보다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군별 지방비 보조금의 경우 진주시 39억 원, 의령군 30억 원, 함안군 9억 900만 원, 산청군 6억 원, 창녕군 6억 원인 반면 사천시는 3억 9000만 원으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사천시는 그나마 이번 1차 추경예산에 2억 원이 추가 반영되어 5억 9000만 원입니다. 농어촌공사 사천지사 관리 구역 내의 경작인 또한 사천시 농민들입니다. 열악한 농업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천시 농민들을 위한 특별한 의지가 담긴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사양기술은 있어도 사양 산업은 없다.’는 생명 산업 농업에 대한 애착이 담긴 송도근 시장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보행은 인간 활동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생활환경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운행이나 주·정차보다 배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이나 도시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차량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도로에서 보행방법은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경직된 규정은 보행자보다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우선시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행환경은 열악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사천시의 서부지역인 축동면 하탑마을, 곤양면 농공단지에서 구 서부초등학교 간, 곤명 완사마을에서 신기마을 간, 원전마을에서 초량마을, 곤명 원전삼거리에서 곤양면 소재지까지, 서포면소재지에서 대포마을 구간과 선창마을 구간은 면소재지에 인접한 마을들로 보행자들이 많으며, 도로에 접하여 마을이 형성되어 마을과 마을 간, 마을 내에서조차 보행자들의 안정된 보행권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황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태중입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 마을과 마을 간, 마을 내에서의 보행자의 안정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양면 농공단지에서 구 서부초등학교 간 도로와 곤명 완사마을에서 신기마을 간 도로, 축동면 하탑마을 구간 도로, 곤명 원전삼거리에 곤양면 소재지까지 도로와 서포면소재지에서 선창마을 구간의 도로는 지방도 1001호선, 1002(1005)호선으로 국가지원지방도로 관리청이 경상남도입니다. 따라서 곤양면 농공단지에서 구 서부초등학교 간 도로와 곤명 완사마을에서 신기마을 간 도로는 지난 2월에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 보행환경 개선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축동면 하탑마을 구간과 곤명 원전삼거리에서 곤양면 소재지까지와 서포면소재지에서 선창마을 간 도로,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 보행환경개선을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마을에서 초량마을 간 구간 도로와 서포면소재지에서 대포마을도로 구간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농어촌도로 303호선과 시도 8호선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닐 수 있도록 노견을 활용하는 보행로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바와 같이 (영상 화면을 보면서) 사전에 의원님께서 보행자에 대한 타 시군의 선진 사례를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사한 도로는 인도 폭이 약 2m 이상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양호하게 정비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보행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향촌주민들이 와서 발전소 외곽도로, 특히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장님,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 주신데 대해 너무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라선거구(벌용·동서금·향촌동) 자유한국당 전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사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격려의 응원을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활동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라는 큰 주제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사천 경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사천시 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으로 새로운 관광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4일에는 우주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공동으로 사천읍 용당리 일원에 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종포일반산업단지에 건설된 발사체 조립공장과 연계하여 발사체에서 위성까지 개발, 제작할 수 있는 민간 우주산업 인프라가 사천시에 조성되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듯이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과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1969년 인터넷의 발달로 컴퓨터 정보화와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철도와 자동차 그리고, 항공분야 등 교통수단 전반의 산업여건이 종래와는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드론”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1930년대 초 군사용 무인 비행기로 개발되어 2015년 미국의 벤처기업이 스위스 국제공항에서 택배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드론산업을 “국토교통 7대 신산업”으로 선정하여 드론시장 규모를 2026년까지 4조 1천억 원으로 신장시키고, 기술 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과 산업용 드론 상용화를 목표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드론산업을 혁신성장 선도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남 고흥, 전북 전주, 강원도 영월 등 10여 곳을 드론 전용 시범 공역으로 지정하여, 물품수송, 시설물 안전진단, 해안선과 접경지역 관리를 포함한 공공부분 실증 사업에 대한 적용분야를 계속해서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근 고성군은 2018년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6년 한국국제비행 선박교육원도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에 있는 군장대학교 새만금 캠퍼스에서도 국제비행 선박교육원을 개설하여 수면비행선박 운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면비행선박 위그선은 날개와 선체가 수면 사이 유체동력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높은 압력의 공기쿠션 효과를 이용한 선박입니다. 국토가 좁고 산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미래 교통산업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운송수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항공기 시장도 경기회복, 신흥국 경제성장, 항공여행객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MRO 시장은 2013년 2조 5300억 원 규모에서 2025년 4조 26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과 수면비행선박, 그리고 MRO 사업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와 함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항공우주 산업도시 건설을 위하여 신교통 항공산업에 재빠르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항공우주 산업도시 건설은 계획과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 이것을 운용할 지역인재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나열한 자료를 보면 첨단항공 우주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천시의 인재육성사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임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항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첨단항공 우주산업 도시건설을 위한 항공우주와 관련된 인재육성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시 용현면에는 수면비행선박 제작업체인 ‘아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면비행선박과 드론 국가자격 시험장 유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첨단 항공우주 산업도시 사천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서로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국장 정태현입니다. 전재석 의원님께서 첨단 우주항공산업 도시를 위한 인재육성 계획 여부와 수면비행선박, 일명 위그선 및 드론 국가자격 시험장 유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첨단 우주항공산업 도시건설을 위한 인재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완재기 제조회사인 KAI를 중심으로 60여 개의 중소 항공부품업체가 밀집해 있는 국내 최대의 항공산업 집적지로, 전국 유일의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용현면 일원에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항공 MRO 사업을 위한 용당일반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있는 등 항공산업의 중심도시이자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4일에는 KAI 우주센터 착공식을 시작으로 항공산업을 넘어 우주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우주항공 관련 지역 인재육성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에서는 항공기계, 항공전기제어, 항공정비, 항공전자, 항공 메카트로닉스 등 항공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학과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다기능 항공산업 인재를 매년 250명 이상 배출하고, 8〜90%의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의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도 항공기계과를 비롯한 항공관련 학과에서 매년 우주항공산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 실업대책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남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항공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선도연구센터사업을 통한 항공핵심기술 연구 활동 지원으로 항공산업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는 첨단 우주항공산업 도시에 어울리는 다양한 인재육성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송포일반산업단지 내에 항공 관련 대학과 항공전문교육훈련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수면비행선박 및 드론 국가자격 시험장 유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비행선박의 국가자격 시험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해기사 시험 중에서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중형 수면비행 선박조종사와 10톤 미만의 소형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자격증은 일정한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3년 이내에 ‘항공기 조종사 면허’ 및 ‘항해사/운항사 면허’를 구비하고, 소형비행선박조종사는 95시간, 중형비행선박조종사는 15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여야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2017년 4월에 필기시험이 있었으며 응시자는 12명에 소형 9명이 합격하였으나,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정교육기관이 없어 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없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실선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지정교육기관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선박 안전 및 성능 검사를 통과한 업체가 없어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추이를 보면서 수면비행선박교육원의 유치가 수면비행선박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드론 국가자격시험장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우리 시는 지난 1월 15일 전국에서 열 번째, 경남에서는 김해에 이어 두 번째로 삼천포종합운동장에 드론 상설 실기시험장을 개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1회 시험에 20명 내외의 응시자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항공관련 신사업 발굴을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으며, 인근 시군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여 상생하는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이 지역구인 최인생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고군분투함은 물론 우리 시의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 역할을 펼쳐나갈 KAI의 우주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기관에 질의하는 내용은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추구를 위한 질의이니만큼 시민과 집행기관이 서로 소통한다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는 내용은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읍면지역 야간응급센터 설치문제가 이렇다 할 진척이 없어 읍면지역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야간응급센터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질의하니 성실히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 읍면지역에 야간응급진료센터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간단한 응급진료를 받지 못해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집행기관에 지역 동료 시의원들이 줄곧 대책 마련을 제기해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읍면지역에서 주민들이 야간시간대에 각종 사고 등으로 경상 환자가 발생해도 이를 치료할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들이 갑자기 열이 나도 해열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야간 응급센터가 없어 응급센터가 있는 인근 진주시내 병원으로 가야하는 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동지역은 야간응급센터가 있는 종합병원이 2개소나 있는데다 이 종합병원들은 야간응급센터 운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마저도 1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읍면지역은 야간응급센터가 없어 지역주민들이 간단하게 처방받아 치료를 할 수 있는데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들어 집행기관에서는 읍면지역에 야간응급센터의 필요성을 알고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야간응급센터 운영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지역에 야간응급센터를 운영함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정동면 고읍마을이 고읍단감정보화 마을로 선정 운영돼 왔습니다. 최근 스마트시대 전환으로 이용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집행기관의 예산지원과 마을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어온 고읍단감정보화마을로 인해 마을 재정이 고갈될 지경에 이르자 주민들 간에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정동면 고읍단감정보화마을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8년 11월 15일 제227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밝힌 바 있는 정동면 고읍단감정보화마을은 고읍마을 회관 내 PC 등 각종 장비를 설치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 지정된 고읍단감정보화마을이 지난 2017년부터 사업비가 중단되고 있어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같이 장기적 폐쇄로 인해 주민들이 마을 재정적 어려움과 마을회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으로 마을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고읍마을회관에 설치된 PC 등에 대해 철거를 고읍단감정보화 센터 측과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2개 기관에서는 마을총회 개최를 통해 가부 결정을 요구하여 지난 1월 12일 마을회관에서 6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총회를 열어 정보화마을 퇴출의 건을 가결 확정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마을총회에서 이미 퇴출 건을 가결했는데도 집행기관에서 해결 방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집행기관에 대해 행정 불신과 행정 부재론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집행기관에서는 PC 등을 아직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 불신을 가져온 고읍단감정보화마을을 집행기관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으며, 향후 어떤 대책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최인생 의원님께서 읍면지역 야간응급 의료기관 설치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 향후 운영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야간응급의료기관 설치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설치는 사천읍 병원급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천읍 권역 의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방문을 통해 야간진료실 운영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의원의 공통의견이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 응급실 운영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먼저 사천읍보건지소를 활용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 구축을 검토한바 사천읍보건지소에 응급환자이송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평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와 토·일·공휴일 24시간 동안 응급환자 발생 시 인근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 경우 문제점으로 야간 및 토·일·공휴일 근무 팀이 구성되어야 하나, 야간 및 휴일에만 근무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민의 요구도를 충족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더 나은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천읍보건지소를 활용하여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시설 설치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의사 4명, 간호사 4명, 임상병리사 4명, 방사선사 4명, 행정 요원으로 인력이 필요하여 월 최소 1억 2000만 원의 인건비 소요가 예상되며, 장비 구입 및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 두 가지의 방안이 최선의 선택이 되지 못하여 우리 시는 향후 복지부에서 결정될 공공의료원이 사천 I·C 복합유통 상업단지 내 의료부지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그 결정 방향과 민간병원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부담 가능한 범위의 재정 지원을 통해 사천읍지역의 응급의료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박헌진입니다. 최인생 의원님께서 정동면 고읍마을회관에 마을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PC 14대 등 노후 장비를 철거하여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조치를 했고 향후 어떤 대책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전자정부법」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실질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 조성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 고읍단감정보화마을은 2차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국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2003년에 조성되었습니다. 2005년과 2006년 정보화마을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총 8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성과도 있었고, 정보센터 내 회의장을 상시 개방 대여하고 지역정보센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주민에게는 행정업무 및 택배 업무를 대행하고, 주민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보화마을을 발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마을이장 인계인수 과정에서 이견과 갈등으로 정상 추진되지 못해 2017년 4월부터 예산을 중단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와 마을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면담과 중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협의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12일 고읍마을 정기총회에서 “정보화 단체 퇴출의 건”이 가결되어 2월 19일 정동면으로부터 공문이 접수되고, 정보화마을 위원장도 마을회관 내 PC 등 철거에 동의하였습니다. 3월 중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거쳐 정보센터 내 비품은 자진 철거할 계획입니다. 만약 3월 말까지 철거되지 않을 경우 시에서 철거 조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정 해제는 마을에서 자진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와 시에서 직권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자진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직권 절차를 거쳐 해제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인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박헌진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약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니까 양해 바랍니다. 3월 중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거쳐 정보화센터 내 비품을 자진 철거할 예정이며, 3월 말까지 철거되지 않을 시 집행기관에서 강제 철거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마을정기총회 결과만으로 퇴출할 수 없다고 했고, 향후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보화센터 안에 비품을 철거하는 것과 정보화마을 지정 해제는 다릅니다. 정보화마을 지정 해제는 마을에서 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절차에 따라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비품 철거는 되었는데, 정보화마을이 해제가 안 되면,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진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해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직권해제를 시키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 응급의료기관 설치는 사천 병원급은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천읍에는 병원급이 없고 의원급만 있는 줄 아십니까?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지금 병원이란 급성기병원을 이야기합니다. 만성기병원은 요양병원, 정신병원입니다. 만성기병원에서는 응급실을 설치하려면 장비, 시설, 의사, 모든 부분의 예산이 많이 들 것입니다. 급성기병원에서는 기존 의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급성기병원, 만성기병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야간응급실과 야간진료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응급을 위해서는 광역 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그 밑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동지역은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다음 단계가 24시간 체계를 갖추는 응급실입니다. 응급실까지는 법에 규정된 시설과 인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야간진료실이 있습니다. 야간진료실에는 저녁 10시까지 일반 의원급에서도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답변 감사하고, 사천읍 권역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방문을 통해 야간진료실 운영 협조를 요청했다는데, 의원을 방문해 협의한 회원이 있습니까?

의료기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천시 병·의원에 근무하는 원무과장님들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야간진료센터에서 의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달에 왔을 때 원장님들의 의견이나 모든 것을 수렴해서 들어본바 아직 응급실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천지역에 원장님이 계시는 의원이 있는데 실제 경영자가 아닌 곳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 이사장님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실제 권한이 없는 원장님 답변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장님이 실제 주인인지, 다른 분이 주인인지, 주인을 파악해서 그분들과 접촉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원장들은 일체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니까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공통의견이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 응급실 운영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조금 전에 제시했는데, 이들 의원들은 야간진료응급실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경영 수지 운운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간진료 운영을 최소 의원급에서 하려면 의사 2명, 간호사 4명,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대충해도 월 1억 원이 넘을 것입니다.

아까 답변했듯이 사천읍보건지소를 활용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 구축을 검토한바 매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서, 가능성 없는 방안 아닙니까? 이런 방안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최근 들어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탈바꿈해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토록 하고, 이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를 야간진료소, 사천읍보건지소 등에 배치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2019년도 4월 중에 공보의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보건지소가 몇 군데이며,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분이 1일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지소가 읍 포함하여 6개소이고, 삼천포보건센터가 한 군데입니다. 1일 환자는 총 5명에서 10명 정도이고, 읍과 센터는 운전면허, 보건증 합하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입니다.

지소별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포는 4명, 5명, 곤양 4명, 5명, 서부지역은 4명, 5명 정도이고, 삼천포보건센터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입니다.

향후 복지부에서 결정될 공공의료원이 사천 I·C 복합유통상업단지 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의료원의 추진사항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에 대한 용역이 7월, 8월까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 의원과의 주도적인 협의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부담 가능한 범위 내 지원 등을 통해서 사천읍지역의 응급의료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8인) 사무국장 박재령 전문위원 황대성 전문위원 이성규 의정팀장 박경화 의사팀장 강대연 주 무 관 강미란 주 무 관 이지민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