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각종 행사 및 현안사업의 추진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17억 3,4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2억 2,157만 7,000원보다 25억 1,2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보통신분야 기정예산은 11억 6,808만 5,000원에서 15억 9,758만 9,000원으로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신규직원 지급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 등 4억 2,9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의 기정예산은 19억 2,071만 8,000원에서 22억 1,322만 5,000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 1억원, 추곡수매양곡 조작비 지원 2,284만 9,000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설치 3,500만원 등 2억 9,2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의 기정예산은 25억 630만 1,000원에서 32억 3,580만 1,000원으로 압량공설시장 토지매입비 2억 1,0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 3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보조금 1억 5,382만 1,000원을 감하고 감액만큼 시비로 편성하는 등 7억 2,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분야의 기정예산은 36억 2,647만 3,000원에서 46억 8,766만 8,000원으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4억 200만원, 신호등 전기요금 및 회선사용료 등 5,400만원, 신호등 교체 국비보조사업 7개소 2억 3,000만원, 교통관제 시스템 증설 5,7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23개소 6,500만원 등 10억 6,1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안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과 같이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 예산을 전부 우리가 제출했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아마 전년도 예산과 같이 책정을 한다고 삭감을 자체에서 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 장비는 새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자꾸 늘어나는데 작년예산하고 같이 동일시하라고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알고 이번에 아마 보전을 다시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아까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전산망이라든가 모든 것이 행정에서도 제일 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필요한 것을 느껴서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이런 식으로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다면 전 업무에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단점을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 내가 듣기로는 그때 예산부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실무자 측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했으면 우리가 다 조정했을 것인데 자기들 일방적으로 조정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마 다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렇게까지도 각 부서마다 뭔가 조율이 안 된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될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은 추경에 해야 되는데 당초에 이런 것을 확보를 못하고 그냥 고의든, 실수든 간에 뺐다가 다음 추경에 이렇게 한다면 추경에 해야 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데 지원을 하다가 보면 추경에 할 부분이 또 미뤄지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조율을 하셔서 차후로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부서마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보조비율이 지금 거의 다 안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70%, 80% 보조비율, 어떤 것은 30%의 보조비율, 이렇게 상당히 보조비율의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어떠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앞으로 예산을 입안하실 때 보조비율을 적정수준에 있어서 편차가 거의 없는 형태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이 구성이 되는데 우리 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사업추진에 따라서 얼마만큼 보조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에 따라서, 물론 우리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만 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못 합니다. 국도비 보조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농축산업무 중에서 보조사업이 대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국도비 분담금에 의한 보조비율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산시에서 입안하는 지원사업들 보조비율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57쪽 시설장비유지비에 4,634만 1,000원이 있는데 다른 것은 유지비가 품목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장비유지비는 왜 일괄적으로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전부 소계입니다.

답을 다 더해도 1,000원짜리가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상 500원 이상은 올리고 밑으로는 감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집계는 그렇지만 단위사업하고는 약간 차이나는 수가 있습니다. 전산으로 바로 넣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지비라 해서 안 적고 밑에 것만 내부적으로 적으면 될 것인데 이중으로 적었다는 것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밑에 보면.

밑에 합계 금액을 다른 데는 안 해 놨는데 그 부분만 해 놨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것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도 그렇게 봤습니다. 어떤 것은 소계가 있고, 어떤 것은 소계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편성과정에서 아마 기법상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빼든지 다 같이 하든지 통일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잘못 생각하면 유지비는 4,600만원하고 밑에 이중으로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잘못 되었다면 다음부터는 어느 한 쪽으로 통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버구입인데 노트북 구입하고 일반컴퓨터하고는 서버 구입이 차이가 있는데 220대를 저번에 120대, 이번에 어느 부분입니까? 이번에 220대하고 저번에 120대입니까?

본예산에 120대, 이번에 100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소프트웨어를 보면 220대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올라왔어요? 100대 추가분입니까?

예산 기법상 부기를 이렇게 쓰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뒤에 보면 220대를 사면 전부 7,260만원이 되는데, 추가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100대분입니다.

노트북에는 소프트웨어는 필요가 없습니까? 사면 자체적으로 다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노트북은 단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덜하지만 이것은 합동으로, 일반컴퓨터 같은 것은 우리 전체 네트워크하고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20% 확보를 했는데 원칙은 그것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별로 쓰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원칙상 해야 되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해야지 원칙이 아닌 것을 하고 일반 컴퓨터는 원칙대로 하고.

노트북은 상시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면 세무과에 자동차세 체납 확인하러 나갔을 때는 우리 네트워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안에 기억된 부분만 가지고 치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인사부분은 인사부분대로 쓰고 이렇습니다. 노트북은 우리 시 전체 네트워크에 연결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네트워크하고 관계없이 컴퓨터를 사면 하드에 깔리는 부분을 다 내는 것이 소프트웨어 값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하여튼 무슨 대답을 하시려는지 알았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220대를 전부 사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는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220대가 사용연도가 지난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컴퓨터가 부서마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A, B, C가 있을 때 A하고 B가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것이고 C와 다른 각자마다 틀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것인데 일괄적으로 전부 220대를 다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하고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세무과나 다른 부서에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는 자기들이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필요한 공통부분만 계상하고 아닌 부분은 별도로 한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해서 배정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개인별로 기종을 실사해서 개인별로 컴퓨터 기종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저희들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인데 4년이상 된 것을 교체대상으로 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에 컴퓨터를 엄청나게 오래 쓰는,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부서가 있잖아요? 보면 하루종일 두드리는데, 속력이 떨어져서 일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전부 시 본청에 하고 나쁜 것은 전부 읍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개인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부동에 금년도에 4대가 나가는데 개인별로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본청이나 똑같습니다.

거기는 일 못 하겠다고 하던데?

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부동 다 바꿔 주세요. 일 못 하겠다고 합니다.

4년이 넘은 것은 교체가 됩니다.

서부동 같은 데는 민원부서에 보면 계속 두드립니다. 그런 것을 배정할 때 감안해서 속력이 빠른 것을 빨리 교체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축산과 155쪽에서 15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

157쪽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지급입니다. 저번에 보면 국비가 본예산에 1억 2,250만원하고 도비 8,500만원, 시비가 1억 해서 본예산에 전체 6억 7,000정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잖아요? 확보가 됐는데 이번에 순수 시비로 1억을 증액하는데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비만 증액합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당초에 작년까지는 지원범위가 농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1㏊까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침이 바뀌어서 FTA도 있고 이래서 1.5㏊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지원규모를 확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지난해까지는 560명이었는데 올해 6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부담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없습니까?

국비는 당초대로 하고 시비를 더 부담하라고 지시 내려왔습니다.

도비를 더 받으면 안됩니까?

시비를 더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시비확보를 더 했습니다.

도비, 국비보조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4억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그런지 몰라도 시비를 1억 깠습니다.

본예산에서 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도비, 국비는 다 있습니다.

국비가 2억 2,000하고 도비가 8,500이 있는데 여기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또 깠다는 말입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4억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상 사정이 있었는지 그때 시비를 1억 깠어요. 시비를 1억 덜 부담했다가 이번에 마저하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아마 장학금은 한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가을에 나가는 것은 뒤에 확보해도 되지 않겠나,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 1억을 덜 계상해 준 것을 이번에 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허동억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은 당초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요구를 했지만 예산편성상.

추경의 의미는 정말 불요불급한 어떤 상황에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원칙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을 까고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벤처농업육성 도비 600만원하고 시비가 1,400만원인데 국장님 설명할 때 화장품 개발업체에 준다고 했습니까?

음료하고 화장품.

한약재를 이용해서 음료하고 화장품을.

하늘호수라고 음료하고 화장품.

와촌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

농가부업 육성 택입니다.

상표가 하늘호수입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상표 자체가 하늘호수로 나옵니다.

구경 좀 합시다.

지금 이 돈을 받아서 앞으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아직 생산은 안되고?

생산 시제품은 있는데.

시제품 나왔겠지, 안 그러면 벤처기업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들어서 승인 받아서 앞으로 이 돈을 받아서.

시제품을 한번 봅시다. 예산 올릴 때 상식적으로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시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제품을 한번 봅시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아까 벤처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벤처농업을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까?

예, 다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서가 현재 준비는 안되어 있지요? 현재 가지고 오신 것이 없지요?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오후에 보여 주시고 자본금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상세한 것을 설명 못 드리겠는데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그때 하면 되겠는데 이것이 현재 화장품 전체를 보면 자본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생산을 이 정도로 지원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냉철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예산만 낭비할 것인지, 계속 육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판단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가 오후에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 옥수수 수확기 장비 2조식인데 자비가 65%입니까?

예, 자부담이 65%입니다.

이것도 지침서에 의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인데 지침이 있는 것보다 우리 예산부서하고 우리는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편의상 했다?

예.

그러면 이것은 2조 같으면 어디 어디에 나갑니까?

2조식이라는 것은 2대가 아니고 한꺼번에 두 줄을 벤다는 이런 식인 모양인데.

그러면 수확기가 한 대입니까?

한 대 택입니다.

한 대인데 2조식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까?

예.

용어를 잘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장비 지원을 했으니까 지원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우협회에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저번 예산에 올라왔지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될 때 삭감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또 다시 올라오니까 자꾸 올라와도 되는 것인지 그렇고, 다른 예산도 그렇지만 수확기는 베는 것인데 올라오니까.

지금 농촌이 다 어려운데 한우협회가 조사료 생산을 해서 육질개선도 하고 또 생산단가도 낮추겠다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맞지 싶어도 그때 삭감될 때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데 또 올라오니까 그렇고, 그것은 아마 예산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면 되고 그 밑에 월동용 양봉사 냉동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2001년도에 도가 시범사업으로 벌을 겨울에.

그것은 아는데 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남천입니다.

개인이지요? 협회는 아니지요?

그때 시범사업으로 했으니까 보완책으로.

그런데 2001년도하고 2003년도에 양봉 통입니까, 그것은 숫자의 단위를 어떻게 합니까?

군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개인이지요?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200군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가 봤는데 150군 정도는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시설만 지원해 주고 뒤에 보완을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경북대학교 농대에서 어떻게 지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은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피해가 많이 났는데 보상해 달라고 할 만큼까지 한다고 하는데 만약 시범사업해서 실패를 했다든지 물론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부분적으로 해서하고 난 다음에 시범을 했으면 성공할텐데 하자마자 시범을 거기에 적용시켜서 자기들은 풍지박산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도 다음에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구하고 이런 것은 안 들어오겠습니까?

저도 그 사람 만나봤는데 사람이 상당히 양심적이고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것은 내가 볼 때 기획실에서 삭감되어서 줄었지 싶어요. 본인들은 더 많이 요구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시범사업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390만원, 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50군의 손실이 가도 벙어리 냉가슴 앓으면서 있단 말입니다. 이 정도가지고 달래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도 출장을 자주 나가셔서 과연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시민 아닙니까? 다른 쪽에 예산을 체육대회 한다고 1,500만원, 어디에 2,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개인은 거지 만들어 놓고 돈 390만원 줘서 이렇게 달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 확보를 당초에 못하면 앞장서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담당부서 아닙니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입니다. 156쪽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경산농민 추수대동 한마당 행사의 주관이 어디입니까?

농민회입니다.

농민회 체육대회도 있지요?

체육대회는 없습니다. 영농발대식하고.

그리고 먼저 번에도 한번.

예,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것을 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몰라도 실제 농민들이 다 어렵고 또 우리 농민단체가 전에는 역기능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순기능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농가에 이번에 FTA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자도 낮아지고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일부라도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민단체 활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농민단체 활동하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 날짜가 언제입니까?

10월이나 11월중에 합니다.

11월에 우리 경산의 날 행사도 있지요?

예, 10월달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한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한 행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농민단체는 한농연하고 농민회하고 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한농연은 어저께 아시다시피 체육대회를 자기들 단합대회를 해서 이미 시비지원이 나갔습니다. 농민회에서는 자기들 추수감사제라고 하면서 가을에 보통 11월 가까이 돼서 합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전에 같으면 풀보조비로 보조가 다 된 사항인데 이것이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본예산에 계상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난번에 당초예산할 때 아마 이것이 너무 단체 보상금이 많다 이래서 일부 조정을 하다보니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농민단체 어렵고 한데 또 해마다 하는 행사이고 이것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 사람들 안 하지는 않지만 하고 이러면 또 여러 가지 농민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좋고, 개인들이 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선이 되다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됩니까?

기술센터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이와 비슷한 행사가 있잖아요?

기술센터에는 그런 농민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센터소장님! 농민체육대회가 없습니까?

격년제로 하는데 우리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만 하지 농민회는 없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서울서 오고 농민회는 경산에 있습니까? 맥락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기획감사담당관을 불러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삭감되었을 때는 삭감된 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정말 각 동네마다 가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기획감사담당관은 계수조정할 때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156쪽 여성농업경영인 농민하고 소비자하고 협력체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정협력 체험은 농업하고 소비자하고 우리 행정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도시 소비자들이 농촌을 체험하고 또 농촌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늘 해 오는 사업입니까?

예,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했습니까? 지난해 처음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 하양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경산시내에 있는 소비자들을 모집해서 거기가서 깻잎도 따고 하루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체험도 하고 해서 무슨 농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소비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해하고 또 소비도 확대하고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인데 효과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로 아까 허동억 위원도그런 말씀을 했지만 전부 한마당 행사이고 체육대회이고 전부 통틀어서 무슨 정말로 한마당 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전부 동가리 내서 예산 조금 갖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한꺼번에 큰 행사를 하고 마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 행사를 많이 함으로 해서 분위기도 살아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많고 하면 다 좋습니다. 행사를 하고 용기도 북돋아주면 좋은데 사실은 이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체험행사 작년부터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제가 직접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농촌에 지도대상을 지금까지는 농민들만 지도를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도대상을 소비자층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정부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도 옥산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원들을 초빙해서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양 남하리 깻잎을 직접 따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우리 농업을 이해를 해 주고 또 자녀들한테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농산물 이용하는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이것을 정부시책으로서 확대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인근 청도군 같은 데는 지금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신문도 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추세라든지 현실을 봐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잘 하자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경산농민추수 대동한마당 행사라든지 농소정협력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가능합니까?

전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경산농민추수 대동한마당 행사, 여성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 이런 행사들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매년 시행해 오고 예산이 집행돼 오던 것입니까?

매년 시행하던 행사입니다. 아까 농민추수대동 한마당도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지난해까지는 풀보조에서 나갔는데 올해는 풀보조가 없어지고 전부 각 부서별로 과목을 정하다 보니 올라왔는데 해마다 있었습니다.

결국 풀보조비 예산을 갖다 쓰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예산에 안 올라왔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속 풀보조 예산 사업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민선시장이 되고부터 선심용, 선거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허동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민회가 전부 같은 회가 아닙니까? 전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각 단체는 틀리지만 결국 지향점은 같아요.

맥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소모성 예산입니다. 자꾸 풀보조예산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풀보조에서 각 단체가 각기 행사를 했습니다. 농업경영인도 자기들대로 하고 농민회도 농민회대로 하고 각기 행사를 달리 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민선시장이 되다보니까 선심용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 예산이 생기고부터 풀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데 쓰는가 하면 사실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시비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조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정을 추진하다보면 꼭히 줘야 될 그런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기법상 이것이 풀보조 항목을 두고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관선시대 때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와서 민선시대가 되니까 또 일반 민간단체들이 보조를 많이 요구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봤을 때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심성이 아니냐, 이래서 정식으로 예산에 넣어서 보조를 해 줘라, 이렇게 방향이 바뀐 것이지 풀보조라는 제도는 오래 됐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행사가 센터에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이 되다 보니까 소모성 예산, 필요없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통정책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서 161쪽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민간경상보조 제1회 옹골찬 자두, 복숭아 축제사업은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복숭아 축제를 하는 주체가 와촌 농협입니다. 당초에 우영준 의원도 어제 와서 말씀을 하던데 우리 경산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축제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여러 번 세웠는데 안 되고 와촌에서 결국 먼저 하는데 1회라는 말을 넣어서 되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는 자두, 복숭아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시는 과거에 포도축제, 포도아가씨 뽑고 할 때 한번하고 말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기획을 못하는 사이에 와촌에서 먼저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들어와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홍보 차원에서는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거기에 오는 상인들, 또 대도시 주민들이 직접 와서 과일 맛을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상인들 일부 공판장 상인이나 안 그러면 대도시 상인, 대형유통업체 이런 상인들이 오면 그래도 우리가 자두나 복숭아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선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와촌 농협에서 주체가 되고 그러면 축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복숭아, 자두가 나는 시기에 6월 27일입니다. 27일에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 받고 먼저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서 그러면 다른 축제 비슷하게 과일 전시도 하고 먹기도 하고 과일을 이용해서.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구체적인 행사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예, 전석진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옹골찬 자두, 복숭아라는 것이 옹골찬이라는 상표가 어디 상표입니까?

경산시 농협 상표입니다.

이 내용이 장소만 와촌에서 하고 와촌 농협이 주관을 하고 각 농협이 협찬을 하고 지부에서 협조를 하는 그런 축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와촌 농협이 주관을 하고 경산시지부가 협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 1,000만원 지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

전체 예산 중에 시비 1,000만원은 자두하고 복숭아를 해서 자두는 5㎏짜리를 152박스 정도 해서 박스당 5만원 정도해서 760만원이고 복숭아는 5㎏에 60박스 해서 4만원씩 해서 240만원인데 용도는 초청인사하고 그 다음에 방문객들한테 시식용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홍보비 일부만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입안이 돼 있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까?

일부만 받았습니다.

행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6,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와촌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협 시지부가 후원을 하고 와촌 농협의 단독으로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계획이 6,1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두와 복숭아 두 품목입니다. 그러면 와촌에서 현재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생산되는 자두나 복숭아가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와촌 지역 내의 것만 현재 판매를 위한 축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체 지역행사입니다. 그렇지요?

브랜드는 옹골찬 브랜드가 경산시 농협 브랜드로.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요. 옹골찬이 어떻게 농협 브랜드입니까? 우리 시에서 해서 하는 것이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까도 내가 지적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러면 자두하고 복숭아가 와촌에 생산되는 량은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예, 확실히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생산량하고 파악을 해 보세요. 6,100만원을 들여서 과연 거기서 생산되는 량하고 비교 타당성을 맞춰봐야 될겁니다. 전체를 다 해도 1억밖에 생산이 안 되면 6,000만원씩 들여서 판매하기 위해서 축제를 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주체는 와촌 농협의 되지만 단순히 와촌 하나만 본다면 문제가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대도시 상인들이나 도시주변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한다면 저희들 지역에서는 와촌이 제일 적지가 되는 것이 갓바위 관광 겸 와서 갓바위 관광을 하면서 축제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려면 대도시 주민들이 아마 오기가 제일 쉽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상품 홍보에는 많은 효과를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산시 전체 생산량을 비교해 봤을 때 자두는 현재 와촌 밖에 안 나잖아요? 복숭아는 여러 곳에 나도.

예.

그런데 그 생산량과 경산시 전체 생산량을 비교했을 때 물론 6,100만원 중에 5,100만원 축제하는 사업단에서 농협이든지 지역에 생산자가 내든지 안 내겠습니까, 시에서는 1,000만원 밖에 안 가니까 전체 20% 밖에 안 되지만 이것 처음 시작하실 때는 장소가 위치가 거기에 맞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그 내에 이런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효과성이 있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요청이 들어온 것이 예산편성 마지막날 농협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급하게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놓고 와촌 농협에 지금 행사 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일부는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상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못 받은 그런 실정입니다.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내가 듣기는 듣겠습니다만 이런 신규 민간보조사업은 냉철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생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봐야 되고 또 처음에 이렇게 해 놓으면 두 번째도 예산이라는 것은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와촌 농협에서는 오랫동안 기획을 하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획하는 것이야 했다지만 우리로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시비가 안 가면 무슨 일을 한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갈 때는 주무부서가 이런 것을 냉철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거기에 생산되는 량이 과연 6,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할 물량이 되는지 또 전체를 팔아서 6,000만원 밖에 안 되는, 옛날에 그렇더라고요, 장미 사업단지 보니까 1년에 장미 키워서 판 것은 1억 5,000도 안 되는데 예산은 그보다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견주어 볼 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진짜 무엇을 도와 주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지 냉철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분야는 사업계획서하고 아직까지 마지막날 할 때 왔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한테 보여 주시고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민간자본보조에 추곡수매 양곡조작비 지원 2,284만 9,000원을 어디에 지원합니까?

이것은 농가에 지원하는 것인데 농가에서 수매장까지 싣고 나오는 조작비입니다. 가마당 430원씩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넣지 왜 여기에 넣었어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사정으로 그런지 빠졌습니다.

작년에도 했단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담당과에 할 때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173쪽에서 179쪽 사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177쪽에 민주노총 경산시협의회 지원, 근로자 한마당 갖기 대회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재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어서 저희 시에 요구가 들어온 것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원을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한노총에서 사실 어렵다, 다른 시군에도 지원을 해 주니까 도와달라, 직원이나 저나 우리 국장이나 부시장이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노총에서 굉장히 어렵답니다. 이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올해 저희들 시에서 처음입니다.

매년 지원해 오던 민간자본이전금입니까, 금년에 처음 생긴 지원금입니까?

처음 생긴 것입니다.

처음 생긴 것이 맞지요?

예.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해마다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때까지 저희 시에서는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대한 지원을 안 했습니다.

본예산에 똑같이 올라온 것이 맞지요?

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만 본예산에 지원을 해 주고 민주노총은 지원을 안 해 줬지요?

예, 삭감했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두 개의 노총인데 지원이 되면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근로자 한마당 갖기대회 지원, 한국노총 노사 등반을 한다고 했지요?

예.

지난해에 지원을 했습니까?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부담을 1,000만원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요즘 노사정 관계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1,000만원까지는 해 줄 수는 없다, 그렇게 예산 사정에 따라서 500만원만 현재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전액 시비 아닙니까?

500만원은 시비인데 도비가 1,000만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국노총 등반대회는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주면 계속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끌려들어가다 보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세계무역자유화협정이 농산품 부분만 했습니다. 칠레하고. 앞으로 일본하고도 FTA협상체결을 하고 또 싱가포르하고도 하는데 앞으로 공산품, 근로자 문제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부각된다고 봅니다. 서비스업, 농업, 금융관계가 다 해당이 되는데.

한국노총에서 당초예산에서 지원경비를 사무실 운영비를 2,500만원을 줬지요?

2,000만원입니다.

민주노총에 지금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두 군데 다 요구를 했는데 이상하게 한국노총만 계상이 되고 민주노총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다 해 줘야 됩니다.

돈이 500만원이지만 굉장히 우리 시도 위급한 알뜰히 살아야 할 그런 형편인데 자꾸 끌려가고 이렇게.

이것도 우리 자체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예산편성부서에도 여기에 와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안 해 주면 그 다음 해 우리 예산 국도비 보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일방적으로 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계산해서 시비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500만원 안한 것도 마저 다 하라고 하지 싶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근로자 한마당 갖기 대회 지원금이 도비 분담금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표기 내용상 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양여금, 시비 부담금 이렇게 표기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비는 한국노총에 바로 내려가고 우리 시비는 또 한국노총에 바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분담금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174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항이 있습니다. 이 항 내에는 보조사업입니다. 이 표기를 잘 못 했는데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500만원의 경산시비를 주겠다는 것이 도비 1,000만원 지원금에 우리 분담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표기가 그렇게 됩니까?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도비 1,000만원을 주면서 시비 1,000만원을 부담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라고 내려온 것인데 당초예산에 도비만 1,000만원 계상해 주고 시비 부담을 뺐습니다. 이것이 보조사업이니까 이것을 1,0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500만원만 부담하겠다고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입안될 때 그러면 보조분담 비율이 안 맞게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삭감이 된 상태이지요. 도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 1,000만원에 우리 시비 1,000만원 분담금으로 본예산에 올라왔다고 지금 답변하지 않습니까?

부담지시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도비 부담만 계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비를 삭감하니까 도비만 지금.

의회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과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공공근로사업에 시비는 늘고 국비, 도비가 전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국회에서 전부 예산이 삭감되어서 확정해서 내려올 때 그래서.

국고보조내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가내시된 상태에서.

가내시된 상황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국회에 통과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시비만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국도비 예산만큼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주민들도 원성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는 예산에 살리면 몇 명 정도 할 계획입니까?

56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없애지요?

없애면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국토공원화사업을 못 합니다.

도비라도 살려야 안 됩니까?

도비, 국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선심성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일부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각 시군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이것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경을 하면 아마 안 살리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삭감이 되었다?

시비를 삭감하지 말고 우리는 살려놔야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6명을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국토공원화사업하고 이런 밖에 하는 사업을 못 합니다. 그것은 전부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56명은 살리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에서 2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택시증차 5개년 계획 수립인데 경산시에 택시회사가 2개회사 밖에 없고 개인 회사당 100여대 이상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증차 5개년 계획수립 용역이 아니고 택시회사 증설하는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지금 예산을 입안하는 것입니까, 증차를 해 주기 위한 어떤 방법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용역입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택시회사 증설 및 증차에 대한 계획수립이라고 명확히 입안을 해 주셔야지 택시증차 5개년 계획이라면 회사는 그대로 두고 택시증차만 계속한다는 표현입니까?

증차방법 중에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도 있고 이렇고 그 다음에 법인도 신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이 다 검토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조치를 한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조금만 곤란하면 전부다 용역을 줍니다.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곤란한 것은 전부 용역주고, 경산시에 용역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시의원이 뭐 하나 하며 언론에 터트리고 이런 상황인데 택시회사 2개회사하고 개인택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왜 돈을 또 올립니까?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왜 또 올려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택시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는.

적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요?

증차를 하고 그 다음에 많다고 과잉으로 판단이 되면.

감차 조치를 합니까?

감차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 그냥 증차를 하지 않고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작년에 증차를 했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공무원이 판단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용역을 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올려주시면 우리 경산시에.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삭감을 한 부분을 또 추경에 올리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을 공무원들이 이상하게 보는 모양이네. 그래서 올해 터트려서 시의원 뭐하느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려고요?

끝나고 난 뒤에도 다음 기회에 올려 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렸고.

개인적으로 과장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가 된 것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몇 사람이 위원들이 앉아서 택시를 법인택시는 얼마를 증차하고 개인택시는 얼마를 하고 이런 식으로 증차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원님도 알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가 정문 앞에 와서 데모하고 법인택시 노조에서 와서 데모하고 여러 가지 시끄러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지침이 장기적으로 몇 년도에는 얼마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 증차를 해라.

용역을 하면 안 시끄럽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되니까.

조정위원회도 있잖아요?

조정위원회는 정책결정사항이고 기본적으로 몇 대 증차를 해야 되고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니까.

전문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회사가 안 있겠습니까?

택시증차 부분이나 회사 조정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택시 증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인구라든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안 있겠습니까? 용역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증차를 해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기준을 아무리 설정해도 반발이 나오게 마련인데.

기준을 정해도 반발이 나오는데 안 정하면 반발이 더 안 많습니까?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만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경북도 하고 중앙에서도 반드시 용역해서 증차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DDA 농업협상의 재개와 쌀의 재협상 개시, 그리고 한·칠레 FTA의 발효 등으로 영농의욕을 잃고 있는 지역농업인과 농촌의 어려운 실상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6억 7,046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4억 7,878만 5,000원보다 1억 9,1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3,5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휴일 및 야간당직근무자의 당직비 인상에 따른 일직수당 362만원과 숙직수당 730만원,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감축 편성된 야간근무자 급식비 200만원과 청사유지비 247만 9,000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영농철 농기계 현지 순회수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2명의 추가배치에 따른 봉급 및 중식, 교통비 등으로 38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사업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열악한 농업인 상담소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와촌상담소 배수 및 방수공사비 900만원과 센터 청사 냉난방 팽창탱크 수리 맟 화장실 감지센터 교체비로 각각 1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내방농업인과의 영농상담시 편의제공을 위한 상담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 312만원과 농기계 현지 순회수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세항인 농촌지도과목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635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과목인 일용인부임에서는 정부의 친환경 고품질 농업산물 생산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양검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용인부의 신규확보에 따른 인건비 722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및 시범사업의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체 심사위원 및 참석위원의 수당으로 1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지난 해 태풍 매미 내습시 피해를 받은 농가의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 누락분으로 410만 8,000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에서는 당초예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되었던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 보상사업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또한 깨끗한 들판조성과 농촌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40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과목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포도 접목묘 공급사업과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의 시비 미부담금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농기계 순회지도 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부족예산 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자체사업인 재료비에서는 학교4-H회원들의 농심계발 프로그램 운영과 과제교육에 소요되는 실습재료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과수다목적 방제기(SS기) 지원사업 5,400만원과 복숭아 우량품종 갱신사업비 1,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8개 사업에 1억 1,02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서 173쪽 사이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에 누락분 490만원은 그 당시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전국 재해지구가 선포되고 난 뒤에 국비보조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마 조사를 잘 못해서 누락되어서 시비만 낭비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조사를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시비 부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피해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 읍면이나 담당 직원을 통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국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시켜서 시비가 낭비되는 현상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예산 편성입니다. 과수다목적 방제기, 대추 세척기 등을 보면 보조비율이 안 맞습니다. 산림과에서도 임산물 부분에 보조비율이 거의 50% 편성되고 오전에 농축산과 분야에도 거의 70% 이렇게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거의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보조비율이 최소한 50%정도는 돼야 옛날의 농기계 반값 공급 정책을 폈던 것도 있습니다만 농가에 혜택이 가지 이렇게 보조비율을 30%로 정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정부 모든 사업의 거의가 50% 이상 보조사업으로 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에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것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30% 보조가 있는데 저도 30% 보조를 가지고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대수를 좀 줄이더라도 보조비율을 높여 주시면 사업을 수행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비율을 최소한 50%정도가 되도록 과목경정을 하시든지 대수를 줄여서 이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하고 협의를 해서 예결위 올라올 때까지 보조비율 50 %정도로 협의를 하셔서 예결위쪽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172쪽에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학교4-H회원 과제 교육재료가 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학교4-H교재 활동지원에 200만원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재료비에 보면 4-H 3대 교육행사 재료비가 120만원이 있습니다. 이 학교 교재 교육재료는 어떤 데 사용하려고 합니까?

지금 학교 4-H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카메라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 전체 5개교를 했는데 1년에 2개 학교씩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대 행사는 저희들이 4-H의달 행사하고 경진대회하고 야영훈련하고 이래서 3대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자체로 3대 행사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 여기 추경에 올린 100만원은 학교4-H가 5개교가 있는데 매주 금요일에 보면 특별활동에 써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써클활동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는데 써클활동을 하는데 분재, 국화같은 것을 키운다든지 이런 재료비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소품 같은 것을 하는데 재료비를 사 주는 그 금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진량중고등학교하고 경산중고등학교, 경산자동차고등학교하고.

재료비는 재료를 사서 줍니까?

사서 줍니다.

한 학교에 20만원정도가 돌아가네요?

그렇습니다. 한 번 하는데 5만원 정도 해봐야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학생들한테 그것을 부담시킬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과수다목적 방제기 지원사업 5,400만원은 방제기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개인한테 지원을 합니다.

개인이 지정되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대추 세척기 구입은?

이것도 아직까지 개인한테 가는 것인데 아직까지 선정은 안됐습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것이 올해 당초예산에 한 개소가 있었습니다. 한 개소가 있었던 것은 남산 하대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개소는 진량에 요구를 해서 진량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로회복실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면 런닝머신이라든지 벨트맛사지라든지 그 다음에 누워 있으면 전열선이 들어서 피로회복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기구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산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어느 동없이 이것을 알면 지금 수요가 너무나 많습니다.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마을회관이 있는 곳은 이 시설을 전부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는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를 전에는 보니까 2,500만원씩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던데 지금 왜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건강관리실은 5,000만원입니다.

피로회복실하고 건강관리실이 틀립니까?

건강관리실은 거기에 보면 찜질방하고 샤워장 같은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은 운동기구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샤워장하고 찜질방하고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서 했을 때는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여기는 운동기구만 사 넣어주니까 1,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로회복실을 우리 경산시에서는 1년에 몇 개쯤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2개소 했고 올해 당초에 1개소하고 이번에 1개소를 하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밖에 못 합니까?

예산 요구는 이렇게 해도 지금 예산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이 개소가 이렇게 밖에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외에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172쪽에 복숭아 우량품종 갱신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예산이 섰는데 갱신사업을 하면 어떤 품종을 어떤 쪽으로 갱신할 것이며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해에 복숭아 우량품종 갱신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천홍이라는 것이 복숭아 품종이 제일 많습니다. 천홍 품종을 캐내고 조생종이나 늦되는 중만생종, 천홍이 중생종인데 중만생종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묘목대하고 비료대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골고루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몇 천만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했더니 예산계에서 누락이 되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이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량품종 갱신이 아니고 품종을 시기마다 조절하기 위해서 품종을 교체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예, 품종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를 하더라도 새로운 품종을 심기 때문에 그것이 우량품종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갱신하면, 품종을 개량하면 기술센터에서 개량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해야지 자체에서 개량이 안 된다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 양액재배사업을 부기경정해서 화훼 양액재배를 한다고 부기경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현재 당초에는 화훼는 1,500만원이고 토마토는 1개소인데 왜 바꾸게 된 원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 이유를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토마토하는 것이 하양 한사리에 황인표 씨라는 사람이 양액재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는 자기가 시설을 자부담을 해도 너무나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훼 생산을 하고 있는 하양읍 환상리에 송명수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당초 1,500만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토마토 양액재배는 하더라도 어느 쪽에 적당한 사업이 부실한 사업이 안 되고 옳은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기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얼마를 한다고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받았지요?

예,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600평입니다. 지금 실제 송명수 씨가 우리가 사업계획서는 600평을 하도록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돼 있었고 그 집에 직접 가 보시면 면적이 1,400평입니다.

화훼는 1,400평을 하고 있지만 양액재배를 하는 것은 1,400평이 아닐 것 아닙니까?

하우스 자체가 1,400평이니까 지금 흙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흙에 재배를 하고 있는데 양액재배를 하려면 일부는 양액을 하고 일부는 흙에 재배를 하고 이렇게는 못하고 하면 다 같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생산능률이라든지 모든 작업이라든지 편리한 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기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400평을 현재는 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하면 1,500만원에다 2,300만원을 하면 1,400평을 다 시범시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자부담을 해야 되지요.

자부담 빼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는 700평정도 밖에 못 할 그런 실정인데.

이 예산하면 50%는 자부담하고 1,400평 중에 700평을 자부담하면 50%네요?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하고 171쪽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벼 정부 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이라는 과목을 경정했지요?

예.

기타보상금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얹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부보급종은 농민들한테 종자를 보급해 주고 그것이 정부수매한 1등 가격보다 보급종이 가격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기타 보상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뀐 것이고 금액이 거기에 보면 8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당초에 정부 보급종을 25톤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26.6톤이 우리 관내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급이 더 돼서 8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에 보급종 신청한 농가들 전부 다입니다.

1개소라고 해 놨는데?

지역을 우리 경산이 1개소라고 통상적으로.

경산 전체를 1개소로 보고.

예, 1개소로 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단위사업금액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고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비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변경과 당면 필요사업, 그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인 480억 9,900만원보다 163억 9,700만원이 늘어난 644억 9,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추경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는 당초예산이 193억 5,300만원이나 도로 양여금 사업인 중산～백천간 도로개설, 시의 시도사업인 갑제～조영간 도로 확포장 및 시의 군도 4개 사업장과 농어촌 도로 3개 사업 등 도로사업에 28억 3,1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13억이 증액된 306억 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81억 6,500만원으로 당초예산 57억 5,500만원보다 2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압량 금구, 대정동 도로확포장사업비 5억 7,800만원, 상방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4,000만원, 진량·자인도시계획 재정비 지형도면승인 용역비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건축분야는 당초예산이 23억 1,800만원이나 마을정비사업인 남천 신방지구의 지정 취소로 7억 900만원이 감된 16억 90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재난관리분야는 당초예산 38억 700만원보다 5억 6,800만원이 증액된 43억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은 박사지구 및 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소하천정비 사업비와 민방위 시범 마을장비 구입비 등입니다. 공영개발분야는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민자유치를 위한 행사비 등의 증액입니다. 상하수관리분야는 당초예산이 167억 900만원으로 7억 2,500만원이 증액된 총 174억 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감요인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율변동으로 7억 5,900만원이 감되고 진량 교양회관 신축에 따른 차집관로 이설비 10억원, 상수도 수수시설공사 3억원, 간이상수도시설 개체비 등 1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8,7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4억 1,3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2,69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 2,597만 7,000원과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 9,3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8억 1,5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재해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2,200만원이 증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전산개발과 청천 수문전기인입 등으로 2,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억 1,800만원보다 4,400만원이 줄어든 22억 7,4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진량 신상지구 순세계잉여금 2억 9,400만원이 증되고 진량 신상 채비지 수입이 3억 3,800만원이 감되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신상지구 예비비가 4,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 4,000만원보다 19억 4,000만원이 증된 54억 8,0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자인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금이 500만원 증되고 진량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이 19억 3,500만원이 증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산업단지 예비비가 19억 1,500만원이 증액되며, 일반운영비 등이 2,500만원 증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의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89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5억 2,500만원보다 24억 2,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현금없이 계상된 감가상각비 30억원이 더 많은 31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65억 2,31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9,726만 8,000원보다 1억 2,590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수익 3억 7,466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금수공사수익에 5억 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193억 1,25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89억 516만 1,000원보다 4억 73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원수 및 취수비에 8,09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686만원, 복리후생비에 1,404만원, 재료비에 4,000만원으로 그중 수질자동계측장비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 자동제어설비 및 감시설비유지보수에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급수비에 2,900만원으로써 수선비 2,4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500만원, 급수관 교체비는 노후관 개체사업으로 하양읍 동서3리에서 하양읍 금락3리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셋째, 일반관리비에 5,587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720만원, 복리후생비에 3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에 1,600만원, 민간위탁금에 2,87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급수공사비에 1억 6,51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지급이자에 1억 8,7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예비비로써 1억 1,13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입은 총 110억 3,5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9억 2,420만원보다 21억 1,089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에 13억 6,981만 9,000원, 타회계건설보조금에 4억 937만 9,000원, 공사부담금에 2억 7,885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에 5,28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자본적지출은 총 126억 3,5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1,983만 9,000원보다 20억 1,56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구축물 시설비에 18억 7,350만원으로 경산시상수도수수시설공사에 16억 2,500만원, 용성면 내촌리 가압장 설치공사에 6,000만원, 용성면 부제1리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남천면 산전리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1억원, 대정정수장 고속철편입 대체시설비 산정 원가계산용역에 1,550만원, 공동지선설치공사에 7,700만원, 경산정수장 여과사 보충에 3,000만원, 하양, 자인정수장 여과사 보충에 3,000만원, 수수시설책임감리 용역감리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기계장치 시설비에 1억 4,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옥산가압장 CCTV설치에 1,200만원, 하양정수장 급속여과지 MCC판넬 교체수선에 3,500만원, 계양정수장 수질자동 계측장비 설치공사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공기구비품에 5,160만원으로 계양정수장 일일수질검사 장비구입에 2,900만원, 침전지 유속측정용 휴대용 유속기에 400만원, 급수공사 및 누수공사 차량교체에 1,500만원, 컴퓨터 모니터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기타자본적지출에 6,200만원으로 용성 대종리 수로설치공사에 1,300만원, 용성 부일리 마을안길포장 및 배수관로설치공사에 2,600만원, 용성 용천2리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공사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예비비 1억 1,3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95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6억 3,160만원보다 29억 5,54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감가상각비 31억원이 많은 32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총 53억 5,7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9억 4,787만 9,000원보다 5억 9,057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용은 사용료 수익이 5억 9,05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09억 1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4,092만 5,000원보다 14억 3,925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관거비에 하수도유지보수 기자재구입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둘째, 처리장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수선재료구입에 2,000만원, 수선교체비에 9,0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 가스홀더저장 튜브교체에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포기용 송풍기 펌프수선점검에 2,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메인컴퓨터 시스템점검 및 업그레이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일반관리비에 1,246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에 850만원, 복리후생비에 3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 영업외비용에 29억 211만 8,000원으로 당초 44억 6,483만 1,000원에서 15억 6,271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입은 총 198억 2,77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95억 8,978만 1,000원보다 2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양여금 7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9억 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총 217억 8,53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9,067만 5,000원보다 43억 9,465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구축물 시설비로써 중앙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비에 5억 22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대정동 우오수분류관 설치 외 2건은 국비, 양여금, 시비를 조정하였으며, 와촌 박사리 차집관리 설치비에 16억원, 남천 삼성리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10억원, 대평동 우오수분류관 설치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하수도준설 외 22건에 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압량면 인안2리 하수도설치비에 800만원, 경상병원 맞은편 하수도설치비에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설치 전면책임감리 용역 감리비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공기구비품에 1,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긴급보수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비에 55만원, 디지털 카메라에 100만원, 천공기구입비에 300만원, 컴퓨터 구입비에 525만원, 컴퓨터 모니터구입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고정부채상환금 30억 5,720만원을 국비, 양여금, 시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14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총 403억 9,6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당초계획은 지구별로 분할발주하여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차원에서 통합발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계속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1 이상 설명드린 2004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양여금 및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한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입니다만 휴식과 위원님 자료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부담금에 옥곡～백천간 도로개설사업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2억 9,100만원이지요?

건설과장 정재영입니다. 예.

그리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통과구간 피해보상 수탁사업비 40억, 정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담금 주식회사 건영에 3억 2,000만원, 경산 조폐창 진입도로에 6,000만원 해서 전체 46억원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현재 옥곡～백천간 도로계획사업에 대한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은 어떻게 산출해서 2억 9,000만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교철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옥곡～백천간 도로개설사업은 토지공사 분담금 관계는 애초에 지금 서부지구 택지개발을 사업승인 할 시에 지구계가 도로 중심선에 돼 있었습니다. 도로중심 선에 돼 있었는데 여기에 분담금 관계 마지막 정산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과선교 지나서 지금 택지개발 쪽에 개발한 지역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틀림없이 소음관계 때문에 민원이 일어난다,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서 흑자를 냈다고 하는데 여기에 방음벽 할 시설비를 분담해서 도로공사는 일괄 시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옥곡～백천간 도로개설은 저희 시가 하는데 택지개발 쪽에 도로경계 부분에 방음벽 설치비를 부담을 해줘야 나중에 민원을 차단할 수 있다, 그 당시 협의할 때 이것이 빠졌다, 추가로 분담금을 내놔라 이렇게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협약내용이 있다, 없다 시비가 많았는데 억지로 이것을.

억지로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억지로, 그 다음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40억원은 어떻게 조치되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정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하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주식회사간에 민원관련해서 현금 40억하고 성암초등학교 앞에 육교관계 협의한 내용이 이것은 주민이 받아서 시에 사업을 위탁하는 그런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금 1차로 돈 받은 것이 있습니까?

10억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6월말까지 40억을 완납하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시가 세울 수 없고 거기에 정 위원님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지역주민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에다 이런 사업이 주민대책위원회 선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집행은 저희 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시에 들어와 있고 6월말까지 30억이 들어옵니까?

예.

그 다음에 저쪽에 육교는 어떻게 됩니까?

육교는 내년 2월 28일 신학기 개학되기 전에는 아마 설치 완료될 것입니다.

무슨 약정을 해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 있습니다.

약정해 놓은 것을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정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담금 3억 2,000만원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최춘영입니다. 정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저희들 수탁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전체 연장이 200ｍ입니다. 폭이 15ｍ이고 전체 사업비가 16억원이 소요됩니다.

전체 공사비가 16억원인데 3억 2000밖에 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다 받고.

16억 다 받았지요?

예, 이것이 16억 중에서 3억 2,000만원 못 받은 돈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받을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상하고 공사 발주하려면 지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세입조치 해 놓고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골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 착공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상은 감정이 왔습니다. 곧 수일 내로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공사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발주 언제 할 계획입니까?

공사 발주는 보상 추진이 되는 것으로 봐서 약 1개월 이내로 공사가 발주되지 싶습니다.

16억으로 공사가 다 됩니까?

예, 15ｍ도로폭은 됩니다.

20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ｍ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된 도시계획이 20ｍ로 입안된 상태입니다. 입안된 상태라서 그때 건영이 들어올 때는 15ｍ로 결정된 도로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20ｍ로 부담을 해 달라고 하니까 건영에서 20ｍ는 부담을 못 하겠고 15ｍ만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15ｍ폭으로 했습니다.

조폐공사에 부담금 6,000만원인데 전체가 얼마입니까?

조폐공사 전체 사업비가 14억 5,000만원입니다.

부담금이 14억 5,000만원인데 지금은 이것으로 종결을 짓습니까?

이것도 6,000만원 더 받으면 종결집니다.

금년에 종결집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억 이 부분하고 육교하고 연관성이 있는 돈입니까? 이 돈은 따로이고 육교 설치하는 것은 따로입니까?

40억 이외에 육교가 한 개 더 현물로 받고 이 40억은 현금으로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기숙사 있는 쪽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사람만 겨우 다닐 수 있도록 합니까?

사람만 하는데 차는 못 건너가고 계단식이 아니고 경사식으로 해서 휠체어도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최신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10억 들어가지요?

예, 10억 정도.

영대기숙사에서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육교가 되지.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 충분히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궁금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 다음에는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에서 140쪽, 143쪽에서 145쪽 사이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39쪽 대한집단시설지구 생활용수개발 예산이 어디서 요구가 되어서 어떻게 입안되었는지 입안과정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집단시설지구 용수개발은 저희들이 용수개발 1공을 해서 지금 현재 여관부지 3필지를 저희들이 매매를 했습니다. 3필지 매매한 것에 대해서 4억 3,233만 3,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민원인이 작년도 올해 2월 25일하고 3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급수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 하겠다고 소송을 하겠다고 공문이 두 차례나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는 매매대금하고 이전비용하고 여관신축을 위해서 지금 허가내는데 소요된 경비의 일체를 배상요구를 해 달라는 것을, 물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배상요구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 개발된 지하수공은 저희들이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어서 물이 지금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서 저희들이 새로 물을 확보를 해 주기 위해서 지하수 한 공을 뚫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한리 집단시설지구는 지금 상가부지 배정숙이가 경영하는 상가부지 한 곳하고 여관부지가 매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분히 지난번에도 대한리 집단시설지구 상가부지를 배정숙한테 매각하면서 주차권을 2년간 수의계약 해 준 것 때문에 경산시가 많은 위상의 추락과 각 민원이 도착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다시 이 예산을 한 사람이 요구를 해서 입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특혜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대한리 상가 집단시설지구에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관정으로서는 용수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정을 하나 뚫어서 지금 물이 안 나온다고 답변하셨지요? 역시 또 뚫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물을 뚫어서 여관부지 건축허가 난 데도 줘야 되고 그리고 상가부지에도 물을 줘야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도 물을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물이 옛날에 뚫어놓은 데가 물이 적게나서 갓바위 축제일이라든지 석가탄신일이라든지 저희들이 공휴일에는 사실상 화장실 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부지에는 계곡의 물을 끌어다가 상가부지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여관부지 바로 옆에 뚫는 것이 아니고 이쪽 계곡에 조사를 해 보고 계곡에 뚫어서 기존 배수지에 물탱크에다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리 집단지구 시설에는 생활용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도 올라가면 천연 음료수와 같은 물이 상시로 수도꼭지에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천연 음료수 같은 이 좋은 물을 이용하실 생각은 하지 않고 관정을 뚫어서 계속 실패하는 그런 곳에 예산이 투자되는 느낌이고 또 이것은 다분히 지난번과 같이 특혜성의 의혹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당초에 저희들 여관부지를 계약할 때 쌍방간 계약서에 의하면 집단시설지구 내 상수도, 폐수처리시설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갑과 을을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은 저희들 시에서 공급을 하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전기료에 대해서는 서로 쌍방간 협의에 의해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공개입찰한 계약서를 요구를 합니다. 생활용수를 개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관에 필요한 영업용수를 개발해 주기 위해서 수 천 만원의 예산을 투자 해 주는 특혜성의 의혹이 다분하다고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저는 특혜성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옛날에 개발할 당시에는 거기에 산이었습니다. 산을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상가부지를 확보하고 여관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약 14억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전체 집단시설부지를 조성했습니다. 조성을 하고 상가부지하고 여관부지를 매각하려고 그때부터 이때까지 계속 매각을 해도 매각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매각계약이 되었는데 우리 택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도 택지를 공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는 공급하는 측에서 필연적으로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거기가 대한리입니다. 우리 대한리에 수 백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관정을 여러 번 뚫었습니다. 아마 과거에 읍면장하신 분들이 아직 경산시청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관정을 뚫어도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자연수를 이용해서 수 백명의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바위 주변 대한집단시설지구에는 누구라도 많이 가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연수가 넘쳐서 한 겨울에도 자연수가 천연 음료와 같은 그런 좋은 물이 넘쳐서 수시로 개울가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용해도 생활용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여관에 쓰는 영업용수를 개발해 주기 위한 어떤 특혜성이라고 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경산시로부터 소송만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다 예산을 입안해 줍니까? 그리고 이보다 더 급한 수 백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용수개발도 부족한 곳도 많고 하수도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그 읍면이 요구한 사항, 주민들이 그렇게 갈구하던 예산들이 입안이 안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그런 쪽으로 돌려서 급한 데로 쓸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반관정은 저희들이 물이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몇 군데 보여도 없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은 굴착 후에 물이 안 나오면 저희들이 돈을 안 줍니다. 안 주고 물을 저희들이 필요한 요구량을 확보했을 때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그리고 이 지역은 계곡물을 이용하면 여름하고 물이 많을 때는 이용이 가능한데 그 지역은 고지대라서 온도도 더 낮고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 제가 살고 지금 수 십년간 살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역구입니다. 겨울에도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수를 이용한 상수도 배관을 약간 드러나게 했을 때, 얼었을 때 잠시 용수가 안 될지는 몰라도 고지대가 맞습니다. 고지대가 맞지만 그 위에 그 넓은 산지에서 개울물이 수시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가 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선본사 그 보다 더 위에 선본사 사찰에도 물이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지구가 둥급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민이고 여러분들이 관정을 뚫어서 실패한 지역에 또 다시 관정을 뚫으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지난번에 뚫어놓은 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백 수십미터 뚫어서 처음에 잘 나왔습니다. 안 나오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백 수 십미터 옆에 뚫으면 물이 조금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안 나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1,000미터, 2,000미터 온천 뚫듯이 무작정 예산 들여서 뚫으면 물 나오겠지요. 온천이라도 개발이 되겠지요. 그런 무리한 예산 아닙니까? 특혜성 예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계곡에 뚫어서 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을 본 위원은 더 급한 지역구에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결위가 남아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구축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 저번 본예산에 국비 5억 3,300만원하고 시비 2억 2,500만원 해서 7억 5,800만원이 기 확보되었는데 왜 또 3억이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에 GIS구축사업인데 도로에 있는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인데 전체 올해 예산확보액이 국비 50%, 지방비 50%, 시비 50%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위해 더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합니까?

5년간입니다.

그러면 매년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10억으로 다 됩니까?

안됩니다.

전체 얼마쯤 됩니까?

전체 사업비가 12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5년간입니까?

예.

그러면 국비 50%, 지방비 50%?

예.

도비는 전혀 없네요?

없습니다.

그래서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이 착수되었습니까?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다룰 때 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3억이 올라와 있네요.

본예산에 미처 3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50억 정도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네요? 매년 10억씩 확보가 되어야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중화 사업으로 합니까?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GIS는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관, 가스관, 이런 전체를 전기 이런 것을 도면에 수치화해서 도면에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키면 쉽게 말해서 어느 지점에 가스가 만약에 분출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인근 지역에 전화를 해서 이 지역은 가스가 공급이 중단되면 어디에 가스가 새기 때문에 중단됩니다 하고 연락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이 상수도 물이 어느 지점에 새게 되면 근처 가까운 지점에 급수가 단수된다고 자동적으로 통보도 되고 그리고 어느 밸브를 잠그면 가장 빠르게 물을 단수시킬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첨단 장치입니다.

지중화 사업이 아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에서 150쪽입니다. 건축과장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심판이 있어서 도에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대신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마을오수처리시설 예산을 전부 삭감했는데 삭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자인 옥천지구도 4,500만원을 삭감시키고 용성 고죽지구 300만원.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내시를 받을 때 당초예산대로 받았습니다. 5억 8,900만원을 받았는데 최종 이번에 확정통보 되면서 5억 4,380만원으로 와서 부득이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준다고 해 놓고 못 받았구나!

그렇습니다. 변경이 된 것입니다.

국장님이 활동을 덜 해서 그런 것 아니요?

죄송스럽습니다. 전체가 감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은데요? 전체 삭감액이 7억 8,900만원인데?

그것은 한 지구가 지구 전체가 당초에 3지구를 요구했는데 2지구가 되면서 한 지구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추경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된 단계에서 통보를 받기 때문에 조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그러니까 부실한 그런 예산서라고 보이거든요?

사실은 1회 추경은 정부예산이나 도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가내시나 이렇게 받아서 편성하는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는 가 내시할 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시를 했는데 이렇게 시군에 횡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매년 똑같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회계연도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시면 쌈지공원 조성공사 과목경정을 시설비로 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만 좀 더 주민들 현지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보조를 합니까?

아직까지 결정은 못 했습니다.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안 맞아요? 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지 모르겠네.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실성 있게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좀 더 옳은 방법이다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좀 더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시설을 해 보는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도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쌈지공원이 어디입니까?

쌈지공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장을 없애고 요즘 보면 학교 같은 데,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담장을 허물고 휴게시설도 하고 조경도 하고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민간자본보조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그것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주로 이것은 담장을 허물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부지들이 우리 공공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올해 하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나 이렇게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사유시설, 사유지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은 사유지로 이용을 하고 시설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형태라서 그렇게.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지요?

여러 군데 우리가 선정을 받아서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0만원으로 공사를 얼마를 한다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우리 서부동에 해 놨어요. 공공시설에 해 놨는데 돈 많이 들었습니다. 3,000만원으로 어디에 붙이려고.

한 군데 정도는 안 하겠느냐, 땅값을 우리가 지불 안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압량파출소가 서장님하고 말씀을 한번 드리니까 담을 헐겠다, 우리 공공시설 면사무소 담장 헐고 공원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진행이 되다가 그 안에 건물 때문에 뭔가 조율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쪽에 한번 협의하면 공원조성.

여러 군데 들어오면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쪽에 하면 좋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태풍피해 보수비 하양 금락 우방이 지난 번 매미 태풍 때 거의 경산시에서 피해부분을 조사보고 했을 때 거의 국비로서 지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유독 지금 와서 시비만 100% 지원되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서 국비에서 빠졌다든지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하양 전체가 피해를 그때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을 해서 상가 있는 침수지역들은 저희들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전부 보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방2차 아파트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기계실하고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피해가 많아서 그때는 저희들 시로서는 큰 대책이 없어서 그냥 두었고 그 동안 이 관계 때문에 민원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차원에서 개인적인 피해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방2차 아파트 그 주위에 개인시설이 아니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무엇을 해 주겠다, 아마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못 했습니다.

태풍 피해에 의한 간접시설입니까?

그때 안 돼서 간접적인 시설을 지원 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태풍 피해에 있어서 보고를 잘못 했거나 안 그러면 누락이 되어서 우리 국도비를 받지 못 한 것은 아니네요?

예, 국비 지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지원대상이 안 돼서 우리가 못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 지역이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사소하게 있었는데 이 일대를 위해서 간접보상을 해 주는 형태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한국전기안전공사 가로등, 보안등 부적합 지적에 따른 개선사업에 3천 수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하양, 와촌, 진량 안전공사 부적합 지적에 따른 개선사업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입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진단하는 과정에서 누전관계, 주로 누전입니다. 누전관계가 규정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보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3개읍면 말고 각 동지역이나 타읍면에도 안전점검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는 지적이 없었습니까?

안전진단 받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 왔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보완지적이 나오는대로 현재까지 동지역에도 해소를 해 왔고 지금 이 지적받은 내용은 현재 예산요구한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3개읍면 외에도 지적을 받아서 개선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출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지요? 설치나 관리를 업체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저희들이 보통 보안등 관계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거기서 전기 시공사에 계약을 해서 하고 가로등은 시에서 총괄 발주를 해서 시설을 하는데, 입찰을 보여서 시설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탁을 하던 업자한테 발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주 당시에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하는 감독관이 감독을 잘못해서 이 문제가 일어났다고, 누전이 생기게 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시설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년간 장시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테이핑한 자리라든지 전선이 노후화되고 긁히는 수가 있습니다. 전기선이 보면 누가 작업하다가도 끊고 또 어떤 데는 공기총으로 영점사격하면서 일부서 선 맞춰서 껍질을 까는 데도 있고 그런 사용과정에서 발생된 안전상의 문제점에 이것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독이 잘못돼서 시공과정에서 한 하자보수 측면의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지적분, 174개, 75개, 158개 같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런 사항으로 이 많은 400～500개 전체가 그렇게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인데 지적개소의 지적이 통보온 내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일단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시공이 되었고 제대로 감독을 하고 제대로 완공이 되었다면 이 많은 전체가 다 지적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공과정에서 그것을 할 때는 전기직이 가서 누전테스트라든지 이런 분명한 테스트를 다 거칩니다. 거치는데 지금 사용 중에 발생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하시니까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공사하는 데도 특별히 더 신경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인분석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도로 유지보수 자재창고 정비공사 이것은 자재창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유지 보수 자재창고는 지금 현재 자재창고가 무슨 증명된 제품이 주가 아니고 사실은 구 경찰서 뒷마당에 빙방사용 모래를 적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지난 겨울에도 민원이 수차 발생이 되었는데 모래를 적치해 놓고 물론 천막으로 덮어놓고 했는데 바람에 날려서 민간에 다 날아들고 주택가 안에 눈이 오면 저희들은 1시이든 2시이든 수로원 동원해서 패이로더로 덤프트럭에 실어야 되는데 취침시간에 중장비 소리가 왕왕 나니까 잠도 못 자고 주택지에 중장비를 이렇게 해서 너희 모래 싣는 것만 중요하고 주민들 생활하는 환경은 생각지도 않느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재창고를 주 내용이 그런 류의 것인데 지금 기존 계양정수장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민가하고 외따로 떨어졌는데 그 길로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는데 거기에 컨테이너하고 약간의 수로원들 사용하는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를 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가 3,000만원 하나?

진입로를 닦아야 됩니다.

땅이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를 닦고.

거기에 상수도 물하고 관계가 없어요?

분진이 정수장에 날아들어서 물을 오염시키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에 200쪽, 209쪽에서 211쪽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98쪽에 보시면 박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기경정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입니다. 박사지구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 5,500만원 감시킨 것은 도에서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감시켜서 금곡지구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곡지구는 현재 우리가 수해상습지구로서 개선사업을 다 했는데 지금 마무리를 못한 것이 1.1㎞정도에 7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올해는 다 못하고 7억 중에 이번에 1억 5,000을 해야 3억 4,500정도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는 부족해서 제방축조만 해 놓고 호안을 못한 상태라서 그래서 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원래 도비 1억, 시비 5,500으로 박사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을 실시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일괄 도비로 했기 때문에 금곡지구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으로 부기경정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199쪽입니다. 남방 소하천정비에 양여금 사업이 전부 감액 처분되었는데 이 사유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에 2억 7,081만 6,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도비와 양여금과 시비를 줄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올해는 사업을 못 합니까?

올해는 1억 8,500만큼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매미로 인해서 태풍피해를 본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전액 전 지역이 복구가 되었습니까?

지금 안된 곳이 남았는데 5월말까지는 다 완료합니다.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동부동 지역에도 굉장히 잔잔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데 보면 5ｍ떨어진 것까지 그러는데 그런 것을 사실상 지원대상도 안되고.

지원대상이 안 돼도 농민들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보고 차츰 차츰 보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보수비를 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적은 것은 다 못하고 조금 큰 것은 거의 다 정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방 소하천 정비는 계속 올라오는 것이지요?

예, 계속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주택사업,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