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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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직제 순으로 심사한 후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 심사순서는 의사일정 표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 등 관련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부분과 세입,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하고 문화공보담당관하고 그 외에 소관 되시는 분은 아마 오후에 될 것 같은데 가셨다가 오후에 나오셔도 됩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에서 시장님 면회 때문에 오늘 오전에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부 소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되기가 힘들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시정연구팀 해외연수 3,000만원 경비가 있는데 시정연구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현재 5개팀으로 3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시청 직원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32명하고 자문위원 10명?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자문위원 10명입니다.

최진현위원

전체 위원이 그러면 해외연수를 다 갑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올해 한 20명 정도 했습니다.

5팀 자치행정연구팀 해 가지고 6명으로 여기는 조장이 6급 이창섭 씨 되어 있고 문화·체육연구팀이라고 7명으로 여기는 조장이 종합민원과에 김낙현 7급으로 되어 있고 복지·환경연구팀 여기도 7명입니다. 사회복지과에 7급 송의근 씨가 되어 있고 지역개발연구팀에 건축과 조규인 계장 외 7명입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연구팀에 5명으로 세무과 오재곤 계장 외 직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이 시정연구팀이 언제 구성되었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올 그러니까 2월에 구성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지난해도 없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연구팀 구성해서 일본에 연수 갔다오고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해마다 연초에 새로 구성을 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새로 구성해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최진현위원

이런 시정연구팀 운영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연구팀별로 무슨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해마다 연2회에 걸쳐 가지고 연구를 한 과제를 발표를 하고 그 과제를 또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우리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 시정추진종합평가 용역비 3,000만원 있는데 이것 당초예산에 이것과 유사한 그런 용역비가 있었지요? 1억인가 당초예산에.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경산장기발전계획 세우는데 1억을 용역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니, 그것말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것말고는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학술용역비하고 그리고 무슨 평가하는 것, 시정 평가하는 용역비.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 시·군 단위로 전부 올해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시·군별로 공히 용역비를 3,000만원씩 계상해서 자체 평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평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직 평가기관은 선정 안 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건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다 평가를 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세부적인 앞으로 용역기관이나 이런 것은 아마 행자부에서 지침이 또 별도로 시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된 분야가 전부 100% 다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하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삭감된 것 다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거의 다 거를 것은 다 걸렀습니다.

태재륙위원

자, 그러면 짚어갑시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안 올라온 부분이 더 많습니다.

태재륙위원

75쪽에 한번 보세요. 경산시민의날 기념 행사 500만원씩 3개 종류 해 가지고 1,500만원 이것 시낭송하고 먼저 당초예산에 삭감된 거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재륙위원

또 왜 올렸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참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예총에서도 눈물나는 호소를 합디다.

태재륙위원

담당관님!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눈물나는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여기 의회에 와 가지고 협박 비슷하게 한 것 압니까? 간담회 하자고 그렇게 해놓고 이상한 소리하고 간 사람인데요. 그 무슨 눈물나는 호소를 했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예총부분에 사업을 좀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세요.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가만 있어 보세요. 76쪽에 전국정가경창대회 이것도 삭감분이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정가경창대회 예.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충효교실 운영 이것도 그때 하나만 승인하고 하나는 삭감한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재륙위원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 이게 뭡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은 우리 자인 계정숲 내에 1,874평 정도로 해서 우리 앞으로 자인단오 행사를 맨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을 문화마당을 조성해서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이제 영구적으로 하기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내서 하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자인단오-한장군놀이 전부 행사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전부 통틀어 가지고.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한장군 단오 행사하는 것은 문화재 1억 6,500하고 그 다음에 씨름 9,000만원, 이번에 올라간 한 5,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전체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태재륙위원

3억 가까이 되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그 부대비하고 하면 3억 되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여기 또 이만큼 하면.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열린문화마당 조성은 마사회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마사회 기금 받으면 전부 그쪽만 갑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하마 되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반영시킨 겁니다.

태재륙위원

보세요. 행사를 어지간한 것은 전부 통폐합을 해야 되고 축소를 해야 되고 이런데 이 예산 1,000만원 달라고 그래도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돈 구더기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와촌 갓바위 이건 관계없습니다만 와촌 갓바위축제도 시민의날 행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단오하고 연계하라고 그러니까 단오하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갓바위 참배객들이 거의 수능관계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10월 같으면 시민의날 행사할 때는 연계되지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비를 전부 줄여 줘야 되지 여기 지금 보면 위원들도 이걸 지금 삭감시켜 놓고 온갖 고초를 다 듣고 욕도 얻어먹고 했는데 여기 또 올라오고 그럼 이것 위원들 지금쯤 되면 잊었을 거다 하고 다시 올리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를 이중에 국도비 보조비율도 있고 우리가 꼭 이 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겁니다.

태재륙위원

그 뒤에 가면 또 있어요. 관봉석조여래좌상 2,000만원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현금 2,000만원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태재륙위원

기획감사담당관 들어왔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2,000만원 불입됐습니다.

태재륙위원

불입됐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시민이 꼭 필요해 가지고 여기 우리 모 부서 관장은 예산계에 1,000만원 요구해도 삭감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돈들을 전부 이런 데 다 갖다 재어놓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잖아요. 모두가 이런 식으로 국비 붙었으니까 줘야 된다, 도비 붙었으니까 줘야 된다, 우리 시민한테 득이 없으면 도비, 국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뭐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80쪽에 담당관 봅시다. 윤성규 위원입니다. 경산의 삽살개 보호에 3억 8,571만원인데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토지 매입비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사료비하고요, 방역비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일반운영비네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토지 매입비는 아니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토지 매입비는 아닙니다.

윤성규위원

토지 매입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토지매입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진현 위원.

최진현위원

78쪽에 시설비인데 시립박물관 건립 부족분 5억 9,500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시립박물관을 시찰했을 때 전체 부족한 시설비가 얼마였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전체 54억이 미확보 됐습니다.

최진현위원

전시관 건립하는 것 포함해 가지고?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이번에 5억 9,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5억 9,000 이것은 지금 사실 건축부분이 저희들이 97억이 돼 있어야 되는데 건축부분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이것을 전체 시비분 38억쯤 되는데 꼭 필수부분 17억을 요구를 했는데 5억 9,500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것 가지고 붙일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도에 국장님하고 담당과장 해서 직접 만나서 우리 예산설명을 또 다시 드리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하여튼 이번에 추경이라도 단 얼마라도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일단 받았습니다.

최진현위원

도비 보조를 얼마 주려고 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우리가 당초 옛날에 계획할 적에는 20억을 했지만 꼭 우리가 도에 얼마 준다 하는 것은 약속된 것은 없고 그냥 20억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4억을 받았는데 나머지 당초 계획대로 하면 한 16억이 모자라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5억을 일단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16억을 다 내라고 그렇게 해 놓으면 아무 것도 되지도 않으니까 한번 5억을 올려서 저희들이 한번 2억 정도로 다시 한 번 올려서 해보자, 그래서 사실 시립박물관은 자기들 이야기는 우리 경산만큼 이것도 이만큼 해 주는 데는 없다 이거예요, 시립박물관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나 저렇게나 하여튼 우리 관계가 사업을 원만히 추진 못하고 있으니까 좀 올해 우리 17억이 이번에 예산이 지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좀 보태줘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일단 1회 추경에 좀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 또 여러 시의원님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같이 힘을 합쳐서 도비 단 얼마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얼마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좋은 말씀인데 좀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좀 하세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그리고 이 40억이 모자라니 이렇게 하는데 시립박물관 전시실하고 전체 90억이 모자란다고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전체 54억이 모자랍니다.

최진현위원

54억?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54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연차적으로 매년 얼마씩 얼마씩 얻어 가지고 이렇게 시립박물관을 완공하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니까 사실 박물관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 관내에 문화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방대한 시설을 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꼭 그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아마 다시 생각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돈이 없으면 형편 따라 규모를 축소시키세요. 전시실 그것 꼭 지어야 됩니까? 없는 돈 가지고 언제 지을 겁니까? 그렇다 하면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규모를 축소시켜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거의 건축부분은 다 계획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최진현위원

뭐가 계획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공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진현위원

아직 전시실은 시작도 못했잖아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전시실은 지금 한 4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뼈대보다 안에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전시관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하튼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좀 현실성 있는 그런 계획을 아마 재검토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예산이 도비 20억 받으려고 해놓고 돈 4억 딱 받아놓고 그놈 어디 바라고 앉아 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좀 발벗고 나서 가지고 도비 받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하든지 가만 앉아 가지고 예산 주면 하고 안 그러면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자세는 아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태재륙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81쪽에 양씨효율각이 어디 있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용성 곡신동에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용성 곡신?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는 지정 안 돼도 향토문화재로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할 계획입니다.

태재륙위원

지금 상태가 어떤데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지난 태풍으로 해 가지고 담이 무너지고 형편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입니다.

손영길위원

조상들 없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조상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상들도 해야 되기는 해야 되지만 사실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개인 재실 같은 것 뭉개져도 시에서 해줍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그건 좀 틀리고.

태재륙위원

틀린다고! 뭐가 틀리는데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하고는 틀리고 이것은 양씨효율각이 현종 12년 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태재륙위원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한 부분인데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 했는데 6,000만원.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우영준위원

79페이지에.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그 6,000만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국비 2억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도비 2,700만원하고 우리 부족분에 대한 걸, 지난번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명시이월로 시킬 때 저보고 갓바위 가서 그 성의를 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저도 평생 총무원장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우영준위원

그건 됐고요, 80페이지 맨 밑에 또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 보수 해 놓았는데 국비, 도비 이렇게 있네요? 이쪽은 시비는 제로 “0” 써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예산입니다. 앞의 것은 작년도 명시이월한 예산이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사실은 올해 9,000만원이 시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 부족하다보니까 일단 명시이월 것을 확보를 시켜서 예산을 하니까 완급하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저걸 공사를 하고 끝나면 추경에 다시 9,000만원 올리기로 시비가 9,000만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국비하고 도비만 계상시켰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라고 표기는 이 두 가지 그러면 인쇄를 두 가지 부분 이렇게 돼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앞의 것은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작년도 시비 못했던 예산이고 금년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작년 것은 기 확보가 됐었고.

우영준위원

지금 80페이지 나온 것은 올해 또 확보할 예정이다 이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 시켰습니다.

우영준위원

해야 되는데 시비는 확보 못하고.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도비하고 국비만 일단 반영시키면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현위원

전년도 시비 부담 6,000만원은 국도비,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6,000만원이 꼭 확보돼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돼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예,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이 안 되고 조금 적게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비율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꼭 6,000만원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 비율 맞추어서 내려옵니다.

최진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돈을 좀 얻어오려고 하면 이 양반아, 좀 많이 얻어오지 돈 2,000만원 조금 얻어와 가지고.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뒤에 예산은 앞으로 이제는 문화재 예산은, 이걸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앞으로 갓바위에서 여기에 대한 돈을 이제부터는 한 4,000만원을 더 내놓아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그것은 어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보조비율하고 지금은 우리가 시설비로 얹혀서 우리가 공사를 했지만 제가 이제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하면 지방비에 대한 보조비율만큼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이 시비가 확보되면 선본사에서 적어도 4,000만원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것을 금년 올릴 적에는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시설비 되기 때문에 받아서 그래서 돈을 넣어서 공사를 할 수 있지만 민간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는 전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아니, 민간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자기 돈 안 내 놓고 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최진현위원

국도비하고 시비를 아예 민간에 줘버린다 이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최진현위원

줘버리면 자기 돈 보태는지 안 보태는지 어떻게 알아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한번 저희들이 문화재청 심사위원회 받아서 설계를 엄하게 설계기준 단가에 의해 했나 안 했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진현위원

아니,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에 전부 시설비에 얹어 가지고 집행하다가 우리 예산 잘 안 주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어차피 시비는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원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원칙 이 추세는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앞으로 많이 보태면, 안 그러면 자기들이 매년 찾아가 가지고 2,000만원 내라, 3,000만원 내라 현금을 받아야 돼요. 사실 공무원이 가서 좀 문제가 있거든요.

최진현위원

문제 있을 게 뭐 있어요.

안 그러면 공무원이 손으로 안 받아와도 될 것 아니에요. 아예 시금고에 바로 입금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설계를 한번에 돈을 4,000만원 더 얹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보태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최진현위원

그것은 안 맞아요. 그리고 금년에 2,000만원을 얻어와 가지고 작년도 시비 미확보된 그 6,000만원을 명시이월 된 것 얹어 달라고 하는데 좀더 얻어와 가지고 시비 부담 6,000만원 같으면 다만 50% 이상이라고 얻어와야 되지 선납틈 2,000만원 얻어와 가지고 보태 놓고 6,000만원 다 달라고 하고 또 금년도 시비 부담금은 아직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고 다음 차기 추경 때 올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돈 구더기인데 연간 수십억 시주가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부담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저희들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본사에 직접 가서 조계종으로부터 돈 받아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조계종 총무한테까지 이야기 다 되고 그래서 받아왔는데 좀 위원님들은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잘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아까 우리 태재륙 위원 한 질의에 시민축제하고 갓바위축제하고 연계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는 그 입시철이 돼서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입시철에 나오는 그 예산을 안 그러면 갓바위축제에 충당시켜서 하라고 총무원장이나 가서 얘기하세요. 그런 방법도 좋잖아. 이 예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갓바위축제도 지금까지 했던 관례를 한번 탈피할 계획입니다. 구상은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이번에는 옛날 저희들이 시 주관적으로 어떤 행사를 이끈다기보다도 이번에는 저는 갓바위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주지님과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어떤 선을 깔아서 일정부분을 제가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영준위원

갓바위축제 함으로써 그 갓바위에 그 사람들은 수익성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부분을 갓바위 축제에 시 예산을 보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 및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예산이 필요한 데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많네요. 필요 없는 돈에, 실제로 필요한 돈은 안 주고 이것은 우리 시민이 필요 없는 돈만 많이 지출되는데 방금 갓바위축제 우리 총보위와 상관이 없지만 와촌에 자두축제도 합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올라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올라왔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자두축제 와촌 해 주고 내년에 진량에 대추축제 해 주고 남산에 복숭아축제 해 주고 남천에는 배랭이인가 그 축제 해 가지고 다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광고판에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이 광고판은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설치할 때 월 얼마라고 하는 게 지정될 건데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매년 월 사용료가 18만원에서 19만원 정도 나옵니다. 28만원에서 29만원 정도 나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서 분명히 이것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광고판은 일정합니다. 안에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월 쓴 량이 똑같습니다. 우리 가로등이나 똑같은 결과인데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 모자란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들어온 영수증도 다 있고 한데 날수가 달별로 많았다 적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채종호위원장

1년 365일 똑같지 더 불어나 있습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째서 전기용 광고는 한전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월 얼마, 1년에 얼마 이렇게 냅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우리가 3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상예산 30%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 부족부분을 저희들이, 이것은 첨부해서 주기 때문에 남으면 그대로 놔둘 것 없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깎였다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것은 부족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부족됐는지 월 얼마이고 어떤 적고 많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앞으로 확실히 좀 알고 답변하십시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관봉석조여래좌상에 돈이 2,000만원 입급됐다고 하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입급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입급시겼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현금으로 가져와 입금됐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증명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 조금 이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오세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리고 77페이지 자인단오-한장군놀이 축제, 자인단오 씨름장 차광막 설치공사, 그 다음에 자인단오 철골 및 와이어 로프 설치공사, 계정숲 민속그네 설치공사 이게 5,000만원, 7,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설치했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해 가지고 작년에 할 때는 그것 설치해서 그걸 그대로 또 소중히 해 가지고 다시 하겠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하고 2,000만원 차광막 갖다 내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철골하고 씨름장의 와이어 로프 공사가 또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정숲에 그늘막 몇 대 설치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1식 2조로 된 것으로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작년에 하나 했지요?

하나 가지고 했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하나 가지고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하나 가지고 행사 끝났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네 하나 하는데 2,000만원 들여 가지고 과연 하루 하는데 달아서 3일 하지만 한 번 행사에 2,000만원 그네 맨다 하는 자체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요. 작년에 차광막하고 앞으로 계속 쓸 것이다, 이번에 걷었다가. 그 큰 것을 어떻게 걷느냐? 어떻게 하든지 걷겠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차광막을 쳤습니다. 1년하고 내버렸습니다. 또 와이어 로프는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가는지 압니까? 그것 알고 합니까? 작년에 와이어 로프 쳤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쳐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또 왜 합니까? 또 왜 칩니까? 또 3,000만원 들여서 왜 합니까? 한장군놀이 하나 하는데 예산이 수억씩 해마다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문화공보담당관님, 저하고 약속한 것 하나 있지요? 금년 1월 1일에 해돋이 할 때 진량 금박산으로 돼 있다가 장소가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자인에 옮겼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장소가 그 당시에 조금 위에 정상부분에 앞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채종호위원장

해돋이에 정비가 뭐 필요합니까? 일반 시민도 산에 올라가 다 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저하고 약속한 것 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답해 보시지요.

그 사이에 잊어버렸어요? 제가 답변할까요? 할까요?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해 가지고 거기 위에 보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1월 1일에 분명히 실시할 것이니까 양해를 해 달라고, 벌써 그것 잊어버렸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때 공식이 아니고 일반 의회사무실에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채종호위원장

의회사무실도 이야기하고 진량 오실 때도 이야기하고 제가 찾아가서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설명을 드릴게요.

채종호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이 경산시 행정이 자인에 이것 지금 작년에 보수하고 얼마나 처발랐습니까? 가로등하고. 또 상수도 했지요? 하수도 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로 대답하십시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 앞에서라서 좀.

채종호위원장

무슨 공사를 말이야 단오하는데 그렇게 처발라 놓고 무슨 다른 데 돈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남산 도동제는 무엇하는 데입니까? 해마다 올라오는데 도동제는 해마다 했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매년 도동제는 행사를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행사하는데 이번에 또 보수네요. 작년에 또 보수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보수가 아니고 밑에 봉안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도동제 말입니까? 나는 관란서원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도동제는 담벽하고 넘어져 가지고 그걸 공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건 무얼 보수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여기 도동제는 지금 해체보수를 10평을 합니다. 담장을 한 30m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다 넘어졌습니다. 곧 넘어질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한번 현장 가보시면 참 우리가 문화재를 보수를 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방치하나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자, 주민이 입에 들어가는 밥이 더 먼저입니까, 물론 문화재도 좋지만 우리 사람이 먼저입니까, 문화재가 먼저입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시대와 장소와 또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먹는 것이 뭔지 삶이 뭔지 그런 시대와 조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아까 자인에 여기에 또 무엇 하나 있었지요? 설치하는 것. 행사하기 위해서 열린문화마당 조성.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열린문화마당 조성은 지난번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형상변경을 하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냥 우리가 콘크리트 해서 이렇게 하니까 자연친화적에도 안 맞고 문화재로서도 안 맞다 해서 그래서 보류 돼서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해서 그래서 된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채종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장군에 대해서도 자인에 그게 확실한 한장군이라고 하는 그것도 없는 실정이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확실히 한장군인지 아닌지 지금 가칭으로 말안장하고 나왔기 때문에 한장군이 아니겠냐 추측상에서 지금 묘를 해 놓고 하는 행사입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로 다 지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언급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래 작년에 한 로프 있으면 또 3,000만원 들여서 무슨 로프칩니까?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그 로프한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아마 행사를 좀 이번에 MBC에서 4일간 와서 3일간 방영하고 씨름은 4일간 하는데.

채종호위원장

자, 그 씨름도 분명히 우리 최진현 위원 계시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격년제로 하겠다 해서 처음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합니다. 꼭 단오에 우리 시민들이 하는데 프로선수들이 와서 돈을 몇 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프로가 아니고 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학장사가 20개팀이 있는데.

채종호위원장

전국장사씨름대회하는데 그 분들 때문에 작년에도 KBS가 방송에 촬영하기 때문에 우리 차광막 안 치면 안 된다고 해서 쳤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일반 시민이 할 때는 안 쳤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자, 씨름장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옳은 씨름장을 만들면 아예 매년 이렇게 하지말고 모아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만들든지 씨름장을 만들든지 옳게 만들지 한해하고 내버리고.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전문적인 씨름장을 만들려고.

채종호위원장

그것 확장하려고 테니스장 또 옮겼지요? 땅 매입했지요? 매입 안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했으면 계획성이 있어야지. 왜 올해 또 돈 한 7,000만원 그냥 갖다 내버립니까? 또 내년에 해야 되고 날아가 버리고.

그래 알릴래도 똑바로 해 가지고 알려야지 예산을 자꾸 그런 식으로 낭비해서 됩니까? 한 해하고 내버리고.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무얼 이해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432억 3,100만원보다 44억 1,700만원이 증가한 476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서부동 분동에 대비한 사무실 임차료 및 경산종합체육공원 부지 추가매입비와 오지개발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분야는 2004년도 본예산 83억 9,2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가한 84억 6,000만원으로서 하양읍 기초의원 재선거경비 1,000만원, 당직수당 부족분 4,600만원, 기타 하양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 등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분야는 시 수입증지 인쇄비 500만원, 자동차세 체납관리를 위한 서버구입비 350만원 등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분야는 본예산 230억 9,300만원보다 8억 4,300만원이 증가한 239억 3,600만원으로서 서부동 분동예정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3억 8,700만원, 북부동 청사부지매입비 1억 8,000만원, 경산시립도서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 800만원, 남산 보건지소 부지매입비 7,500만원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분야는 본예산 107억 3,400만원보다 33억 1,700만원이 증가한 140억 5,100만원으로서 새마을교육 참석자 보상금 부족액 1,4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대회 1,0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재비 5,2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 자인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억원, 경산종합체육공원부지 매입비 10억원, 경산실내체육관 건립 설계용역비 10억원, 오지종합개발 등 보조사업비 7억 5,400만원,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비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 분야는 본예산 6억 4,000만원보다 1억 8,100만원이 증가한 8억 2,100만원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 도로명 부여사업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3,00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 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항별 설명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87쪽에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설치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거기 설치한다면 그 안에 1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데 용도로 쓰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센터는 주로 가보시면 체육시설 같은 것 지금 몇 군데 해 놓은 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런 것을 많이.

윤성규위원

자인에 지금 현재 공간이 있습니까? 그런 공간이.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면사무소 안에 그런 설치장소가, 저는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장소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윤성규위원

주무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좀.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새마을주민과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자인에 우리가 1억을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인면사무소하고 면사무소 안에 회의실에 할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장소 선정은 덜 돼 있습니다. 덜 돼 있는데 장소를 상반기 중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돼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윤성규위원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주민복지센터든지 공간이 확보하는 곳에 서부동이면 서부동, 남천, 남산 같은 데 주민자치센터 설립해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넣어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인에 장소가 없는, 그런 공간을 확실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만약의 경우에 저희 출신 면인 용성 같은 데도 동회관 같은 데도 좀 큰 것, 소재지에 있는 동회관이라든가 또 그 이외에 그러한 공간이 있을 때 임대라든가 무상임대든지 아니면 유상임대든지 간에 했을 때 그게 설치가 가능한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올해 자인에 공간이 확보돼 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면 연차적으로 우리 전 읍면을 다 설치해야 됩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못할 경우에 거기로 예산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이군요. 자인 못하면은.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아니면 자인에 그러면 자인면사무소 안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그 외에 공공시설이 있으면 이용하면 더 좋은데 예를 들면 자인 동부동에 마을회관은 2층 있는데 2층 같으면 시설이 한 50평 되는데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터라는 간판 붙였을 때 지원이 가능한지?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우리 동회관이라든지 우리가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면 동회관에도 저희들이 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1억 예산이라 하면 1식이라고 했습니까?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 용성 소재지에 당리리가 동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당리 주민들 주로 소재지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하겠지요. 하나 이걸 주민자치센터에서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 그 동회관에다가 거기 규모에 맞는 2,000만원 좋다, 5,000만원 좋다든가 그런 규모에 맞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데.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그건 우리가 물론 공간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분할해 가지고 이쪽에 5,000만원어치 장비를 사넣고 저쪽에 5,000만원어치 장비를 사넣고 하는 것은.

윤성규위원

이 돈을 가지고 분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자인에 해주고 올 하반기라도 우리 용성에다가 혹은 또 남천에다가 이런 공간이 확보됐을 때 주민자치센터 위원회가 설치된 곳에다가.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가능합니다. 5,000만원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마 여기 1억은 전부 장비 구입대가 아닐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장비구입도 하고 사무실 하고자 하는 내용에 건물이 구조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시설비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단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이번 해는 전부 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해 놓았는데, 구성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한 읍면도 있어요. 그걸 지금 빨리 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얘기는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일반주민자치센터 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운영비는 지원 어떻게 합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운영은 강사수당하고 위원회 위원님들 모여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수당하고 위원회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직까지 장소도 미정이고 장소도?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자인에.

채종호위원장

그 장소가 나와야 어떻게 설치할지 예산이 얼마나 고쳐야 될지, 그 내부에. 그게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장소도 아직 없고 예산부터 1억이 잡혀 가지고 만약에 장소가 공사비가 더해야 될 입장 같으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여기에 도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라고 도비가 우리한테 내려와 가지고.

채종호위원장

도비가 내려왔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비가 내려왔으면 자인에서 그것을 자치센터를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이미 계획서가 나와야지요. 아직 장소가 설정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좀.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2003년도부터 중앙동에 2003년도에 하고 2004년도에는 우선 자인, 남산 나머지 안 한 그 읍면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가 좋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계획서 수립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될 때는 계획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원래 이런 사업을 하면 미리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1억이 드는지 8,00만원이 드는지 돈 드는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권장사업인데 실제 읍면에 자꾸 권장사업으로 추진해 오는데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안 하니까 도에서 돈을 이만큼 예산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입회해서 1억 주니까 너희 이것을 좀 해라하는 식으로 우리 점차적으로 지금 시에 몇 군데 안 돼 있습니다. 서부동하고, 예산은 이것보다 더 있어도 되고 장비를 체육하는 운동기구를 한 개 더 넣으면 또 돈 덜 들고.

채종호위원장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경산시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계획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장소도 미정인데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만약에 더 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결국 자인에서 없다,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하나 건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오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건물을 우리 서부동처럼 주민자치센터를 건축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자인면을 내년 2005년도에 이걸 넘기고 또 우선 여기 남산이라든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용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장소변경은 가능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가능은한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나오신 김에 제가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번 본예산 전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하라고 하는 결재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과장님이 저한테 하셨고 지금 우리 각 읍면동에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 분들은 무보수로 지금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아마 건의사항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그 안을, 시장님이 그것은 아마 바람직한 일이다, 꼭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하며 예산을, 쓰레기봉투를 이장들만 주지말고 새마을부녀회 회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회에게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있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 받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예, 했는데 그 예산에 이번에는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그게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을 하려고 하면 담당청소과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장들한테 현재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관계 때문에 전체 예산이 얼마쯤 필요할 것인지도 조사도 한 번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을 저는 반장님하고 이렇게 쭉 계상을 해 보니까 약 4,900만원쯤 인원은 1,360명에 가족수를 4인으로 보고 하나에 750원씩 해서 12달 하니까 이 기준 750원짜리는 20ℓ 3매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니까 4,896만원쯤이 들어옵니다.

태재륙위원

인원은 누구누구 해당됩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마을지도자 380, 부녀회장 380, 바르게살기위원 6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360명쯤이 되거든요.

이것 빼도 한 2천 수백만원쯤 되거든요.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를 새로 통과를 시켜야 되네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청소과에서 마침 부녀회장 회의할 적에 부녀회장들이 청소과 직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여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그때도 조례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6개월 가까이 되도 아직까지 안 하고 조례안이 저희들이 통과된 것 한번 해도 몇 번은 했습니다. 조례를 경산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몇 번이나 그 조례를 통과시키고 했는데 그때 하시면 그것은 청소업무라서 안 됩니까? 안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은데 한 5년 뒤에 할건지.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채종호위원장

그 말씀은 전에 들었는데 바로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하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그걸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그것을 제가 청소과의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딱 날을 잡기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청소과장한테 문의를 해야 되겠네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청소과장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빠른 시기 내에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말씀만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빨리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우리 회계과장 여기 계시지요? 우리 국장님보다 회계과장님 답변이, 위원장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윤성규위원

본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오늘 남산지소 부지매입비라든가 또 청사부지매입이 일부 있기 때문에 현재 남산 환경센터 현재 우리 법정문제 때문에 간담회도 한번 있어서 우리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만 어저께하고 연 이틀인가 보면 매스컴을 타서 남산 주민들하고 완전 합의가 됐다고 어제 저녁에도 방송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 125억인가 하고 40 몇 억하고 지원이 나가고 해서 완전히 타결된 걸로 그렇게 매스컴에 보도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잘됐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매입관계 법적인 관계 아직 미결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재화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환경관리센터에 맡고 있는 분야는 부지관계입니다. 방금 윤성규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지금 부지가 거기에 한 9만 5,000평 가까이 되는데 지금 4만 5,000평은 백천 땅하고 교환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반 지금 남았는데 반은 그때 사권이 설정돼 있어서 교환을 다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땅 소유자 박중훈 씨가 작년 8월 7일에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화진주택이라는 회사가 가처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한 4만평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화진주택이 사업을 하면서 국세, 지방세 국세는 구미세무서에 한 4억 5,000쯤 있고 또 달성군청에 지방세가 한 5억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정식으로 구미세무서하고 달성군청에다가 실무자가 찾아가 가지고 공매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음 달 되면 아마 그 공매 건이 구미세무서하고 달성군청에서 아마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대구지방법원에다가 공매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경산시도 그때면 응찰을 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때 응찰을 해서 완전히 완결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절차상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땅 소유자한테 공사하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살아있을 때 승낙을 다 받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스컴 발표된 것도 남산 주민들과 합의됐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그게 물론 청소과에서 3일 전인가 10차 회의를 해 가지고 남산 그 반대하는 분들하고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활발하게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양해를 좀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나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진량교양회관 부지매입에 미확보된 부지에 대해서 보상받을 토지와 앞으로 매립할 토지와 교체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지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 토지소유주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계과에서 교환해 주려고 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채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땅이 지금 아직 저희들 한 50% 정도밖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도 지시를 하셨고 이렇게 해서 진량읍장한테 부지매입 촉구공문도 냈습니다. 그 땅이 제일 많은 사람은 최석우 씨라고 그 분에 작년에 그때 회계과에 와서 땅을 자기가 매각을 할테니까 한 100평 정도쯤 자기 땅하고 교환을 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그럼 고려를 해 보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은 보니까 거기에 교환을 못해 주겠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 이 분은 교환을 안 하게 되면 자기가 땅을 못 팔겠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 번 더 수일 내로 안 그래도 전번주에 한번 오려고 하는 것 제가 바빠 가지고 면담을 못했는데 교환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 교환 못합니다. 의회에도 승인도 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은 하면 오히려 지금 아파트 짓는데 그쪽 편에 하면 몰라도 큰길가 하게 되면 저게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은 남의 말하기 좋다고 돌아다니면서 회계과에서 땅을 교환해 주겠다고 하고 다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하게 교환 못한다고 못을 박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 문제를 애초부터 그런 이야기 돼야 되는데 그게 전에 저도 회계과장님하고 의논할 때 자꾸 위치를 어느 땅인지 구분을 못하고 회계과장님은 한번 연구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그 지금 본인이 요구하는 땅은 입구에 앞으로 메우는 땅입니다. 정문 쪽에 도로가에.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을 메워 가지고 개인이 쓸 수도 없지만 그 입구에 메운 땅을 교환해 주겠다고 회계과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입장이, 그것은 지금 매입이 안 되는 이유도 처음부터 아예 잘라서 우리는 매입을 할 수 없다고 해버렸으면 벌써 보상을 받은 상태인데 그 분이 지금 주동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고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땅이 별로 지금 우리 공사하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이 우리 계획에 보면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맞지요? 테니스장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교양회관 짓는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 외에 구애받지 말고 신속히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소문을 들은 상황에서는 지금 진량교양회관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실시설계를 자꾸 중간에 하지 마라, 중단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용증명까지 그것을 회계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실시설계를 중지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게 절차상에 기본설계가 나와야 실시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는데 공모를 했을 때 이제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공모한 게 그게 기본설계가 아니냐? 그것은 기본설계가 아닙니다.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공모해서 당선된 사람한테 기본설계를 하라고 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기본설계를 못하겠다고 하는 중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공문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되면 건설사무소장을 좀 오라고 했습니다.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공모했을 때 그것 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3층에 보면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이 이제 면적이 넓다보니까 복도를 설계에 넣어야 되는데 그 복도가 설계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연장이 면적이 내려다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복도가 없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대피를 못합니다. 우리 대회의실 같은 데도 복도가 다 있거든요. 그걸 보완하라고 하니까 당초에 공모할 때의 그것은 요구사항을 안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것을 기본설계에 넣어달라고 하나 이런 뜻으로 가고 있거든요.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공모할 때 그 공모해서 1등이 되더라도 앞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항이 그 당시에 없습니까? 분명히 그 조항은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 이게 보니까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들어와 가지고 문제점이 많고 3개가 종합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그 답변이 앞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들이 들어줘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공모했을 때는 안 했는데 이제 기본설계 그걸 할 때는 왜 넣으라고 하느냐 이런 뜻으로 속된 말로 반박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 사람이 아래부터 오라고 했는데 서울 출장 갔다고 해 가지고 그 소장이 와야되지 그 밑에 부장이나 실장이 이런 사람들 오면 말이 안 되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오라고 해서 담판을 짓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끝내고 보내버리지요.

채종호위원장

지금 다 못 끝냅니다.

윤성규위원

조금 늦더라도 뭐 질의할 것 많이 있습니까? 오전에 끝냅시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계속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1시 반에 출발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거기 다른 것 취소하든지.

윤성규위원

이왕이면 조금 늦더라도.

태재륙위원

그냥 진행합시다.

채종호위원장

다요?

태재륙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또 빨리 하자고 해놓고 몇 시간 끌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88쪽에 제일 위에 보면 경산종합체육공원부지매입 부기경정 49억 8,100만원하고 밑에 이번에 10억 올라와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태재륙위원

지금 부지매입할 때 매입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평균적으로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태재륙위원

그걸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아주 의심을 갖고 이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이야기는 저는 못 들었는데요.

태재륙위원

감정가격대로 준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감정원하고 장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너무 높다, 의회 차원에서 이것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하는 정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사동 지금 택지개발하는데 보상 나간 것 알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보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지금 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요? 배는 안 되지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쪽에는 모르겠습니다. 한 40만원하는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태재륙위원

가격이 거의 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위치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지요.

태재륙위원

위치가 그쪽이 낫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곳에 감정한 사람한테 모씨가 물었을 적에 답이 옛날에 사람이 산 택지가 있기 때문에 높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할 때 현실이 중요합니까, 옛날이 중요합니까? 감정사가 아니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감정이야 현실에 감정해야 되지.

태재륙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시민들이 더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올 1차분으로 49억 저것 8,100만원은 집행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하고 있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태재륙위원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재감정 해야 됩니다. 재감정 해야 됩니다, 이것.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민원과장님한테 내가 무엇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농지전용하면 지금 시에서 하지요? 농지전용허가.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태재륙위원

전에는 읍면단위로 해 가지고 농지위원하고 해 가지고 주민이 알 수가 있었는데.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지금도 농지위원회 읍면동 통해서 올라옵니다.

태재륙위원

올라옵니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태재륙위원

그런데 남천 모골 한보세라믹 한영기 사장이 옛날 대추공장 부지를 그때 매입해 가지고 찜질방 지으면서 농지전용허가 올라온 것 있지요?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태재륙위원

농지전용허가가 대명1리, 2리 이장이 그 도장 찍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보면 도장을 두 사람이 찍었는데 주민들 전혀 모르는 사이에 농지전용이 돼 가지고 한보세라믹에서 찜질방 허가를 내 가지고 이걸 개업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물론 따라서 그 지역출신 의원인 본 위원부터 이것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골짜기에는 황의 자원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맥반석 채굴을 한다고 광산신청을 내 가지고 주민이 극한적인 투쟁도 하고 있는 이 같은 골짜기에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면서 또 더군다나 찜질방 허가를 내주면서 의원도 모르고 면장 알았나 하니 면장도 몰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적에는 이것 아무리 담당부서가 중요하지만 이것 뭐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농지전용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그것 할 때는 해당 이장이 위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해서 면장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하고 건축허가나 이런 사항은 허가 날 때 읍면동장한테 바로 같이 해당 민원인한테도 통보하지만 똑같은 공문에 읍면동장한테 이런 사항이 허가 나가든지 인가가 나간다고 같이 통보를 합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내가 가 가지고 면장한테 오늘 확인을.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공문이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 부분 내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적에는 더군다나 그냥 업을 하는데 허가를 내주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주민하고 어떤 한 회사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 이것은 시에도 지금 왔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시장님 확인 방문도 하고 마당도 와 가지고 데모도 한 이런 사안이 있는 이 지역에 이걸 내줄 적에 그 지역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몰랐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너는 알지 않느냐 하는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앞으로 밑에 계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담당 사람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든지 말썽이 있는 지역에 나갈 적에는 최소한 의원들이 알고는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세요.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그 부탁 꼭 드립시다.

태웅

김태웅종합민원과장

예.

태재륙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럼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안 계시네. 지금 읍면동 행정지원국 소관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산요?

채종호위원장

예.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다 하던데요. 읍면별로 나누어 가지고.

채종호위원장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별첨)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108쪽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면 보건지소 자동소변검사기가 있습니다. 1,200만원 돼 있는데 보건지소라 하면 이게 어디에 배치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8개 보건지소 다입니다.

윤성규위원

8대 다 들어온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그럼 이게 자동검사기 같으면 이게 검사되는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통 11가지 종류인데.

윤성규위원

11가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그 중에 중요하다고 하는 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주로 당뇨, 지금 이것은 당뇨검사용 자동소변기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주로 당뇨를 검사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11가지 예를 들어 성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아, 이 검사기 가지고도?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지소에 있는 의료진으로서도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소변만 이렇게 채취해서 바로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스틱을 구입하면 바로 검사가 됩니다.

윤성규위원

간기능검사 같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자동소변검사기는 간검사기하고 틀리지요.

윤성규위원

틀리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그러면 당뇨하고 또 그 중에 한 몇 가지 한다면?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주로 소변으로 검사할 수 있는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당뇨라든지 또는 단백뇨라든지.

윤성규위원

제일 쉬운 게 당뇨,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당뇨 정도 예를 들어 한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09쪽에 사업비에 의료및구료비에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하는데 여기 보면 4,000원 해서 1만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독감 그걸 말씀합니까? 흔히 말해서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작년 2003년도에 그 접종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003년도에 저희들이 3만 1,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때는 유료, 무료 합해서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유료, 무료 합해 가지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유료라면 현재 얼마를 받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때그때 입찰가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통 작년 보면 3,800원.

윤성규위원

3,800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일반 의원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일반 의원에서는 성인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소아 같은 경우에는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윤성규위원

무료로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라든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 작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다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윤성규위원

다 1만명쯤 됩니까? 65세 포함해 가지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1만 8,000명됩니다. 1만 8,000명되는데 한 50% 정도 이렇게 오신다고 보고 다 이렇게 오시지는 않습니다.

윤성규위원

한 50～60% 보고 1만명이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밑에 보면 자동약포장기라고 하면서 남천에 1대 있는데 다른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에도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현재 남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돼 가지고.

윤성규위원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10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동력예취기 구입 25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떤 것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전정 잔디깎기 기계입니다.

태재륙위원

탑승해서?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가격이 보통 보면 탑승하는 것은 좀 비싸고요, 밑에 그냥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

태재륙위원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게 그만큼 비쌉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시중가격 알아보고 예산 올린 겁니다.

태재륙위원

이것 보면 다른 읍면하고 다른 실과에서도 예취기 올라온 데가 많이 있던데 내가 이것 전부 조달청 통해 가지고 구입하는가 싶어서 내 말을 안 했는데 보면 거의 35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북성로 가 가지고 우리가 막 사면 일산도 내 마음대로 골라 가지고 한 30만원 조금 안 주면 사요. 사는데 우리는 보니까 예산서에 전부 35만원 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 250만원 올라와 있어 가지고 예취기라고 그러기에 어떤 것인가 싶어서.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그냥 울러매고 이렇게 하는 동력예취기 그것말고 저희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하는 잔디깎기 기계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 잔디깎기도 종류에 따라 틀리는 모양이지요? 50만원짜리도 있고 수동으로 하는 것은 하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350만원짜리도 있고 좋은 게 많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보건소에서 잔디 깎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250만원 같으면 아주 잔디 깎는 양이 억수로 많은 겁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 지금 한 3,000평 되는데 저희 보건소 부지가 3,080평입니다. 건물 한 점 빼고 나면 앞에 다 잔디거든요. 한여름에 보면 한번씩 비가 오면 쑥쑥 자라 갖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한 5시 이후에 나가서 이렇게 다 잔디 깎았는데.

태재륙위원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민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 저희 시민회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지금 도자기, 회화, 수채화, 야생화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성회관에서는 이 과목은 안 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이 과목은 없습니다.)

한 일이 없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여성회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에 펼쳐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여성회관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회관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636억 6,33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561억 8,711만원보다 74억 7,419만 6,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87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12억 8,194만 1,000원 규모로서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 1,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24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세출부분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1,624만 5,000원과 반환금에 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881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7,703만 3,000원 규모로서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4,8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전액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5,706만 7,000원이 증액된 43억 6,806만 7,000원 규모로서 세입부분은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 4,7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124쪽에 노인주간보호사업 있지요? 국비가 42만원, 도비가 18만 9,000원, 시비가 2,816만 1,000원 도합 2,877만원인데 다른 것은 보면 보조사업 있는 것 보면 시비가 국비보다 적거나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국비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 통과시키려고 일부러 쪼개 가지고 와서 붙인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