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정부교 의원 발언

제12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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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

김양진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11분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5월6일 개회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권혁민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야 하나 본인의 고사로 차 연장자이신 권오인위원께서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위원 위원장석으로)

오인

권오인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예결위원님 전체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임시위원장님을 권혁민위원님께서 집행을 하셔야 되나 본인이 후배를 생각하셔서 그러시는지 고사를 하셔서 제가 임시위원장 직무대행을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김남호위원님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계재위원님께서 김남호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남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남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호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인 위원장 김남호와 사회교대)

10시07분

남호

김남호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치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손색이 없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이재안위원을 예결위 간사로 추천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방금 손수익위원께서 이재안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이재안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재안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안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선임해 주신만큼 위원장을 보필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이재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99년4월46일 제출된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99년5월6일 개회된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양 위원회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으로는 예산안 편성순서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담당관, 국, 사업소 등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방법,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 내에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이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방금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이무종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긴급히 참석할 사유가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하에 지금 이석을 하고자 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지금 강릉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이 즈음에 실질적으로 각 실국의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부시장께서 이 예산안 상정에 대한 간단한 보고나 입장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 보고 바쁜대로 볼일을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박호창위원님께서 부시장님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개괄적인 설명을 하시고 사정에 따라서 퇴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백용덕부시장

부시장 백용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보셨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당히 전년에 비해서 작은 규모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IMF체제 하에서 정부의 적자예산편성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한 20억 정도 감이 됐고 또 이에 따라서 양여금, 도비부담금도 14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도 남항진 헬기장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주문진해안도로 주차장 포장, 강릉교각정비 등 현안사업비 부담을 하였고 그리고 작년도에 이월되었던 율곡회관 사업, 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 숙원사업등 98년도에 집행한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경비 등도 절감예산에 대해서 6억7,700만원, 예비비에서 15억3,900만원 총 22억을 삭감했으며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공근로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에 충당했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에는 미비한 점이 많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긴축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는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절감된 예산, 작은 규모를 가지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은 사정에 따라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무종위원님께서 총괄적인 질의답변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셨는데 제가 때를 좀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각 실국별로 간단하게라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하시고 또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그 다음 실국으로 넘어가고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호

김남호위원장

이재안위원님께서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실국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순서에 따라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혁민

권혁민위원

우리가 위원회별로 어제 축조심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각자가 어떤 점이 예산이 불합리하다든가 이런 점에 한해서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그러면은 설명을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로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은 각 실국별로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다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실국별로 질의하고 한 국 한 국 끝내자 이런 얘깁니까? 이재안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인 각 실국에 대한 예산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고 나중에 질의응답을 총괄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각 실국별로 그냥 질의하느냐 그 부분이 결정을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외협력담당관실 뭐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을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듣고 그렇지 않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서 한 과 한과 끝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실국별로 한건 한건 마무리를 지으면서 넘어 가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럼 결국은 실국별로 세부적으로 진행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남호

김남호위원장

예, 그럼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먼저 좀 답변해 주시고 실국별로 하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의되고 해야 되니까 세입부분부터 먼저 하고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요.

남호

김남호위원

세입은 어제 위원회별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생략을 하자 이랬는데 그럼 위원님들 다시 세입부분에 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세입부분은 질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출부분에 관해서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7페이지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세입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릉시민의 자동차 대수가 줄어서 예산이 삭감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동차세를 받아 들이지 못 해서 삭감했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자동차세가 세법이 개정이 돼서 그 전에는 형별로 부과가 됐는데 이제는 ㏄별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 한 20원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전체적으로 한 14억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로 줄어서 14억이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세입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형별로 부과되던 것을 이제는 자동차 종류를 떠나서

용기

이용기위원

그게 몇 연도에 바뀌었습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짚차, 트럭 이런 종류로 해서 ㏄하고 같이 부과되던 것을 그래서 승용차에 대해서는 ㏄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0㏄라고 그러면은 그 전에는 승용차, 화물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승용차는 ㏄별로 부과하도록 세입이 조정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게 몇 연도에 됐습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는 작년 말에 세입이 조정이 됐습니다.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자동차 인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전체적으로 5만8,194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4만1,394대, 승합차가 4,600대, 화물차가 1만1,900대, 특수차가 176대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 이 중에서 감면되는 게 1,100대가 감면이 되는데 장애인에 대한 감면이 있고 국가유공자 감면, 관용, 경비순찰용이 있고 또 사실상 폐차가 돼서 실질적으로 차가 없는 게 약 100여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98년 연말에 조정된 세율이 승용차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2000㏄ 이하는 당초에 22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원이 됐고 2000㏄ 이상은 전체적으로 22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2500㏄ 이하는 250원 그것이 220원으로 됐고 그 다음에 3000㏄ 이하는 310원에서 220원, 3000㏄ 초과는 370원에서 220원이 돼서 최고 ㏄당 150원까지 인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전체적으로 약 14억 정도가 감이 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99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이 법이 개정되지 아니해 가지고 예산안을 이렇게 잡아 놨다가 세법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생겼다 그런 내용으로 삭감을 시켰다 이런 얘깁니까?

작년 몇 월달이라고요?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작년 12월달에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 됐다?

그럼 98년도 체납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어 보고 싶은 부분은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받아 들이지 못 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이해는 가는데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편성하지 안 했나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체납되는 예산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체납차량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 4월30일 현재 전체적으로 8만7,916건에 117억1,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세가 64억7,000, 시세가 53억4,000입니다. 이 중에 한보와 관련돼 있는 게 약 44억 정도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1만6,940건에 22억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발생된 건수를 보면은 6,548건에 10억 정도가 체납이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99년도는 98년도 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지 않았느냐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입은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예산에도 과년도 수입으로 별도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심의를 작년도에 걸쳐서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될 부분 같고 또 나중이라도 저희 지역민들이 회의록을 봤을 때 우리 당해 지역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위원은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각 실국에서 생각하는 우선사업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두가지 외에도 더 중요한 부분이 물론 우선순위와 형평의 원칙과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또 강릉시의 시민은 하나의 똑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또 건설사업에 의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의한 소외의식이 만들어지면 안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됨은 물론이거니와 어제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우리 권혁민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는 아이에게 물론 젖을 더 줄 수도 있고 또 의원 상호간에도 여러 가지 차별적인 성격과 여러 가지 의원의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 제가 시의원으로 역할을 하면서 예산배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또 배웠는데 앞으로는 여기 각 실국장님 또 예산을 담당하고 총괄 지휘를 하시는 분도 다 나와 계시지만은 앞으로는 제발 예산을 각 동별로 나눠주기식이 되지 말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평의 원칙과 그리고 우선순위에 의한 적절한 예산배정, 그리고 또 거기에 말미암아서 지역적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소외의식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한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입니다. 물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당해 지역에서 지금까지 2년차로 계속적으로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고 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도 본위원이 충분히 예산을 배정받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당해 지역, 물론 우리 위원님이나 앞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동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은 예시로 든 부분인만큼 뭐 꼭 강남동 당해 지역의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면은 그런 부분을 생각지 마시고 도비보조사업인데 계속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누락되고 추가경정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충분이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오강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보조신청을 해 가지고 당해 해당 실국별로 하겠습니다. 도의 해당 실국별로 도비보조신청을 하면 이것이 도의 각 실국별로 또 도의 예산부서에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강원도 자체가 상당히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거에 지원되던 도비보조사업도 상당히 금년도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을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도 강원도 예산담당관실 하고도 상당히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강원도가 관광엑스포 대비 여러 가지 또 도 현안사업들이 있고 또 도 자체도 세입이 상당히 감액이 됐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한가지 당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권혁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만 더 우리 실국장님들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다음 예산편성때 부터는 지역 현안사업, 민원사업 그런 사업쪽에 치중을 좀 해 주시고 전시성 축제행사라든가 예술행사 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배정을 적절히 잘 좀 배정을 시켜서 지역민들이 실제로 저희 당해 지역에는 여러 가지 당면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200호, 150여호 되는 부락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동네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제대로 좀 챙기셔서 앞으로 예산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곤

김남곤위원장

세입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 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안

이재안위원

서울시청 앞에 벽면 광고료 그게 한번 부착하면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입니다. 1년이 있고 6개월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 600만원씩 두 개가 섰는데 600만원이면 1년입니까?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그게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게 1개소입니다. 2개소가 단가가 좀 미스가 됐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개소에 600만원이예요.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1개월에 100만원씩 1,200만원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보면 강원도청이 했고 춘천, 태백, 속초가 기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강원도 지역, 경기도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두군데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은 가능 할 것으로 그래서 당초예산에 내놨던 것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이 사항이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시보를 잘 받아 보는데 시민들한테 이 시보가 어느만큼 보급되고 있습니까?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98년도에 3만부를 제작하다가 의회에 지적이 돼서 규모를 축소하자 그래서 1만5,000부를 했습니다. 1만5,000부를 하다가 보니까 지역별로 추가신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이번에 올렸습니다. 98년도 3만부를 했다가 상반기 지금까지는 1만5,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1만5,000부인데 저걸 우편으로 전부 보내는가요?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2,000부 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강릉출신들로 외지에 있는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고 그 나머지는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통장이나 리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선으로 해서 연계적으로 내려가지요?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반상회보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오인

권오인위원

반상회보처럼 나가니까 리장집이나 반장집에서 너무 오래 묵어서 즉 말하자면 소식을 몇 달 뒤에 보는 경우는 없습니까?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아직까지 그런 의견은 못 받았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 의견은 안 들어오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혹시 시보로 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이럴 때 기회를 놓쳐 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어도 잘 받아 보지 못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지 모르니, 또 소식은 빨리 알수록 좋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시보는 다른 반상회보는 우송하겠지만은 시보는 그때그때 들어갈 수 있게끔 독려를 좀 해 주세요.

재안

이재안위원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인쇄하는 것이지요?

서화교류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행사비용이 1,000만원입니까?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예, 용품비 50만원은 잡비로 해 가지고 넣고 행사비 1,000만원은 전반적인 전체 비용입니다. 그런데 전체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팜플렛이 한 700만원 들어갑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설명은 생략하게 막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박호창위원입니다. 85페이지 보면은 우리 용역비가 문제인데 강릉국제화도시건설사업용역비 해서 2억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뭡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전번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강릉 외자유치사업을 위해서 한국능률협회에다가 강릉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천 온천지구다 그러면 사천온천지구를 어떠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다 해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플랜을 제공한다 해서 용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릉지역에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별로 여기는 뭐 대단위 국제회의실을 갖춘 호텔을 짓겠다 그래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자유치를 할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뭘 좀 해 다와 하니까 무슨 근거가 없이 뭐 해 다와 어디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국제화도시라는 명칭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저는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중앙조직을 개편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를 45억이나 들여 가지고 결국은 흐지부지 돼서 막대한 용역비만 날리고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2억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야말로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는 없는 그런 결과가 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중심도시건설사업을 예를 들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일부가 저희 시 공무원들 하고 합동으로 다시 플랜에 대한 점검도 하고 기본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합동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전번에 능률협회에서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향후 공무원들도 같이 이런 지식을 제고를 시키고 또 외국의 투자유치에 따른 어떤 경비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반드시 계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그런데 외국 자본이 유치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금명간 가시화 될 수 있는 것이 등명지구에

혁민

권혁민위원

아니, 2억이란 용역비를 세운 그게 요전에 유령회사인가 와서 설명한 사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타당성 있게 외국자본을 끌어 들여서 그러한 개발계획이 서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남회

김남회대외협력담당관

권혁민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박호창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능률협회가 국가기관이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산만 계상을 하고 집행을 일단 당분간 보류를 할 것입니다. 외자유치가 실적이 나타났을 적에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한국능률협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당장 급한게 아닌데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사실상 민생문제는 조금도 무마하지 않고 강릉시가 지금 개발사업을 벌이는게 얼마입니까? 두산도 그 지경이지, 사천 산불지역도 그 지경이지, 심곡하고 옥계 금진하고 그 지역도 뭐 개발한다는게 그렇지 하나도 무슨 결실을 맺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용역을 자꾸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안 그래요? 그것도 요전에 와서 설명을 했지만 그것도 뜬구름 잡는 것과 한가지 아닙니까? 지금 신도시 건설한다는 것이 어떤 기준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투자하겠다 하는 그런 투자자가 나온 것도 아닌데 용역주는 문제는 그런게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용역을 줘도 충분히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 그렇습니까? 용역이 급한게 아니지, 사업이 결정이 된 이후에 용역을 줘도 충분히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잖느냐 그러니 너무 자꾸 벌리지 말아라 이거야!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민생문제는 하나도 생각 안하고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강릉시가 개발된게 뭐가 있습니까? 과학단지 같은 것도 지금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 하고 있잖아요? 요 전에 대통령이 강원도에 와서 얘기한 것을 들어봤을 때는 과학단지가 언제가서 이루어질는지 그것도 의문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라 그런 얘깁니다. 박호창위원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이예요. 사실상 투자하는 사람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은 뭐 2억이든지 3억이든지 얼마를 투자해도 좋은데 지금 뜬구름 잡는 식이나 한가지다 이런 얘깁니다. 외국사람이 누가 그런 투자를 금방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결정된 다음에 용역을 줘라 이거야! 결정도 안 됐는데 용역비를 뭐하러 세웠느냐 그런 얘깁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제가 두가지를 얘기할려고 하는데 우선 한가지는 우리 박호창위원님이나 권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원들간에 이견도 있고 여러 가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요 전에 용역업체들이 어떤 플랜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면서 용역발주를 유도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능률협회에서도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강릉이라는 지역이 워낙 좋은 지역이니까 욕심이 나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협회가 과연 우리 강릉에 객관성이 있게 개발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검증을 과연 했느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얘기를 얼추 들어보면은 이 2억을 가지고 용역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기본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2억이 드는 것으로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그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금방 집행하지도 않을 것인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용역성 예산은 서 있기만 하면 그 용역업자들이 어떤식으로 해서라도 거의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 예산을 세우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제 생각에서는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93페이지를 보시면은 드라마기념관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지난번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가져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저는 산업환경건설쪽이다 보니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취지도 제가 알고 그 뜻도 아는데 이것이 시중에 우리가 나가 보면은 우리 의원이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시의원이라고 봤을 때 왜 이러한 예산들이 자꾸 올라오는지 사실은 답답해 주시기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물론 드라마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뭐 어떤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돈만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강릉이 말은 문향, 예향을 다 한다고 그러면서 돈을 어떤식으로든 벌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모르지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기념관건립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아까 말한 민생현안도 해결을 못 하면서 왜 이걸 굳이 급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은 뭐 여담입니다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면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왜 오해를 받아 가면서 굳이 추진하려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호창위원님, 권혁민위원님, 정부교위원님께서 능률협회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자유치를 저희가 할려고 하는데 어떤 무슨 플랜이 있어야지 외자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 플랜 자체를 강릉시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사천온천개발한다 이러면 온천개발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정동진이라든가 등명이라든가 거의 다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본계획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협조를 해서 여기다가 이런 시설을 해라 하는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은 사업이고 계획을 외국인들한테 설명을 해서 외자유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능률협회라는 단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강릉시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안을 가져오면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역을 너무 믿다 보면은, 저도 용역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용역업자가 해 오는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건축주면 건축주, 아니면 사업주가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그것이 그냥 답인줄 알고 이 안을 가져오면 이런 안으로 가다가, 사천산불지역 관광용역 보십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제가 볼때는 지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여러개 용역업체가 있는데 당신네들이 기본계획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렇게 강릉을 위해서 앞으로 해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업체가 과연 검증이 되느냐, 그 업체가 최고냐 이런데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면서 용역비를 넣어야지 이번에 2억을 넣고 나면 그 사람들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 들어갈 때 돈을 또 내고 몇십억을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올리는게 좋지 않나 이런 얘기지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외자유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어떤 외자유치사업자가 선정됐을 적에는 외자유치사업을 우리가 만약 여기다가 뭐 국제회의장을 갖춘 호텔을 유치한다 했을 적에 그 호텔을 유치하는데 대해서 실시설계는 그 사업자가 하는 것이지 시에서는 그 이상은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정동진에 뭘 한다 이 지역에 뭘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걸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느냐 사업자가 조금 변경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게 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고 그건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재고를 하세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다음에 드라마기념관이라고 예산서에 돼 있습니다마는 정위원님 우려하는데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이건 드라마기념관이 아니고 어차피 강릉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강릉 홍보관을 어차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 장소도 없었고 또 그렇게 준비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거기에다가 강릉홍보관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전번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오시면은 주로 강릉의 홍보, 어디가서 어떤 먹거리와 어떤 볼거리 또 어디가서 쉴수 있는 곳, 종합안내를 할 수 있는 홍보영상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를 계기로 해서 한쪽 구석에는 드라마에 대한 영상세트 이런 것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또 두가지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시 홍보관이라고 그러면은 강릉시 홍보관을 왜 편협된 지역에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선 논리가 맞지를 않고 그걸 말을 멋있게 돌려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보고또보고 드라마기념관 아닙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제목은 그렇는데 내막은

부교

정부교위원

내막을 떠나서 우선 이것이 발상 자체가 강릉의 유치하고 수치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나 하면은, 물론 뭐 저하고 뜻을 달리하는 의원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드라마가, 뭐 저도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마는 그 드라마가 강릉을 배경으로 했다든가 역사성이 있다든가 시대성이 있다든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좋지만은 강릉에 신혼부부가 한번 여행을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물론 관광이라든가 수입을 많이 얻은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는 이걸 볼 때 호들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걸 앞에가면 보고또보고기념관이라고 써 놨습니다. 그걸 보고 와서 저 보고 의회 의원들이 가서 뭘 했길래 저런 것을 다 주냐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사람 얘기가 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아까 항간의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시장이라든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생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면에 얘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도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라면은 돈을 버는 방법을 되고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벌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 드라마기념관이 모래시계라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이번에 우리 강릉시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 회관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뭐 영상기념관이 아닌 정동진 무슨 홍보관이라든가 이렇게 만들고 이것은 우리 강릉시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정동진을 위해서 정동진홍보관 뭐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강릉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민

권혁민위원

정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상 뭐 타당성 있는 내용인데 아까 자치국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돼 있으니까 그 문제는 다시 거론 안하고 그냥 넘어 가는게 좋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것은 권혁민위원님의 생각이겠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건 나중에 별도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오인

권오인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동 드라마기념관이 공교롭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기념관을 좋은 발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2개 분과로 편성돼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런 어려운 때 의원간담회에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됐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후에 MBC에서 오신 분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심도있게 같이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참 내무복지원회만 보고를 받고 우리 산업환경건설은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산업환경건설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처음부터 반대의견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니 아까 정부교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또보고 보다는 예를 들어서 드라마로 한다고 하면은 모래시계가 더 비중이 훨씬 크잖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또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뭐라고 같은 동료의원끼리 대화를 나누지 못 했는데 나중에 보고를 받고 보니 상당히 좋은 발상과 또 MBC에서 무려 1억에 가까운 장비를 기증을 하겠다 하는 안도 있고 또 시에서 강릉시 홍보관이 지금 뭐 문화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때그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안돼 있고 이래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고 또 MBC에서 보니까 기획한 사람이 서울대 미대를 나와 가지고 상당히 바람직하게 제가 볼 때는 호감이 좀 가게 해 놨는데 이러한 문제를 처음부터 의원님들이 간담회가 같이 이루어졌으면은 오히려 일이 수월하게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이해가 상당히 안되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안을 예산심의하면서 시간을 너무 지체가 됩니다마는 설명이 충분히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전체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보고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정부교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설명회라기 보다는 저희가 장소가 하필 정동홍보관이 되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을 택했고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물이 다행히 정동에도 있고 또 ‘보고 또 보고’ 드라마가 하나의 아이템이 되어 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기획을 했던 겁니다. 당초계획에서 위원님들 아시는데로 ‘보고 또 보고’ 기념관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신데 사실 보고 또 보고 하고 모래시계 하고 복합이 되어서 한쪽 코너에 조금 했습니다. 그 영화촬영, 연속극 촬영 세트가 한쪽 구석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가 강릉시 홍보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아이템을 거기서 집행부에서 얻어서 그것을 강릉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강릉을 소개할 수 있는 장소다는 개념으로 받아 들이면 고맙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창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청 축구부팀이 시민들이 입장으로 봐서는 심지어 1년에 10억은 투자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까 자꾸만 민생 민생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창단이 필요 할 시기냐는 부정적인 시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88쪽서부터 쭉해서, 다른데꺼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나온 것을 보니까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1억6,000 정도에서 도비 9,000, 시비 7,000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명시된 1억6,000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겁니까? 시도비를 포함해서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우리 강릉시청 축구팀은 당초에 강릉시청에 직장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체육회에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축구단이 한일생명이라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연말에 해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를 대표하는 실업팀이 전국체전이라든가 없다 보니까 강원도시사님 하고 저희 시장님 하고 강원도 축구협회 회장님 하고 협의하에서 강원도에서 1억5,000 대 줄테니까 강릉시에서 현재 시청팀에다가 조금 보완해서 해 다와 그래서 저희가 현재 당초예산에 한 1억8,000 정도, 2억 가까이 예산이 있습니다. 급식비 하고, 그러면 인건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1억5,000을 대준다고 약속이 되었는데 1억을 먼저 예산을 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당초예산에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소요되는게 우리 예산에 당초예산까지 합쳐서 3억4,000, 3억5,000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까지 합쳐서, 그렇다라고 하면 실업팀이, 정식실업팀이 예전에 서울시청에 축구팀이 있었는데 1년에 운영비가 7억 정도, 8억 정도 들어갔답니다. 정식 실업팀을 운영할 적에, 그런데 저희들은 정식 실업팀이 아니고 그냥 강원도를 대표하는 각종 전국체전이라든가 실업축구연맹이라든가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소속경비라고 해서 3억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갔니다. 그걸로서 충분하다고는 뭐하지만 금년 한해는 할 수 있다, 또 내년에도 1억5,000을 도에서 대 준다고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내년에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축구부를 창단했고, 또 명실공히 강릉이 축구의 고장이라고 해서 어저께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10억이상 들어간다더라, 과연 바람직한거냐 이런게 있는데 국장님께서 3억5,000, 이중에서도 1억5,000은 도비보조로 해 준다니까, 이걸 바로 자꾸만 시민들이 악성루머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엄청나게 해 가지고 시작만 하느냐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비를 제외하고 우리 시비가 2억 정도 든다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이런 홍보도 시민들이 알 권리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자면 드라마 기념관을 정부교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거기에 아울러서 권혁민위원님이 거기 어떤 당위성이라가 보다도 그러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양론을 가지고 하는 중에 우리 강릉시 축구팀 발족을 하셨는데 한가지 한가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의를,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그건 일단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를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오인

권오인위원

계수조정은 나중에 하는데, 집행부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는지 안가는지 표정이 전혀 없잖아요.

남호

김남호위원장

이 자리에서 발의된데 대해서 하나 하나 집고 넘어가는 것 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조정은 별도로 하고 여기에 도출만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손수익위원!

수익

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IMF 시대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속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 직책업무 추진비를 일부 삭감하고 양여금 시비부담도 30% 못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산편성이 사회경제 개발비에 치중되어서 본 위원은 본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상충되는 몇 가지 지적사항에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귀빈실 외부수리 1,000만원이 있는데 귀빈실 쇼파 구입이 1식이 500만원인데 500만원짜리 쇼파가 있습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오죽헌 내에 귀빈실이 있는데 쇼파가 옛날 것을 같다가 진열을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전부다 합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교체를 하는데 거기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500만원, 견적을 오죽헌에서 받은게 50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그리고 124쪽에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남호

김남호위원장

손위원, 그건 현재 자치국 소관을 하고 다음에 문화관광복지국이 나오면, 국별로 이렇게 마치시고 넘가가는게 그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한가지만 빨리 물어 보겠습니다. 강릉 국제화도시 건설사업 용역, 집행부에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계약서를 안 쓰셨겠습니다마는 계약의 가장 중요한 계약의 이유가 어떠한 건이 한건이라도 외자유치라든가 사업 실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용역비를 못 받아 가는 거죠? 그렇죠?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라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되, 이 2억을 당장 불요불급한 민생사업도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라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면서 한건이라도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2억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든 어디서 지출을 하든 해서 나중에 추가 승인 받으면 될게 아닙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당장 우리가 한국 능률협회에다가 강릉시 공무원을 대신해서 외국에 나가서, 구라파에 나가서 플랜을 갖고 이것을 해 다오 할 수 있는 근거가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없으면 못 하잖습니까? 예산을 세워 주시면, 계약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재안

이재안위원

예산상에 없는 사항이 지금까지 선집행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건 예비비로서 쓸 수 있는 사항은 했습니다. 급한 사항은 예비비를 가지고 했는데 현재까지 예산상에 없는 사항을 선집행 한 경우는 없습니다. 단 목을 어떤 노트를 산다고 했던 것을 연필을 산다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그외에 예산과목이 없는 것은 계약이 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집행은 외자유치 성과 결과가 나왔을 적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용기

이용기위원

조금만, 국장님 당초에 설명했을 때는 국제화 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인지, 아니면 간사님이 질문했을 때 외자유치를 위한 목적인지 정확한게 뭡니까? 플랜, 자체적인 국제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개발에 대한 용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외자유치를 하는, 공무원을 대신해서 해외에 나가서 업체하고 사업에 대한 유치하는 그런 목적입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목적이 두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릉을 국제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종합플랜을, 지금 사천온천개발 하고 정동진 뭘 하고 쭉 나름대로 구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안을 거기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우선 급한대로 사천 온천지구면 온천지구, 그 안에는 50만평이면 50만평 안에다가 어디는 호텔 짓고 어디는 뭘 하겠다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그 사람들이 직접 유치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 유치하고 안하고에 대해서 플랜만, 아까 정부교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서만 잔뜩 만들어 놓고 안되었을 적에는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걸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과 더불어 외자유치를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그 이후에 돈은 그 한국능률협회, 국제화관례랍니다. 국제화 한국능률협회 소개업자 하고 외자 유치하는 사람하고 외자 가져오면서 몇% 몇%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 외에는 저희들 돈이 전혀 안 들어 갑니다. 단 이 2억을 계상을 해 주면 강릉종합 국제화도시를 만드는데 어느 지역에다 뭘 하고 뭘 하겠다는 나름대로 플랜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두건 만들어서 외국 사업자를 끌어다가 사업을 실행 시키고 시에서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겠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목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그렇게 하다 보면자연적으로 강릉시가 한 10년이든 15년이든 간에 국제화 도시가 됨과 동시에 그 외자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국제화 도시플랜도 장기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외자유치를 다만 1억달러, 2억달라를 당장 금년 내에 한두건을 성사시켜야만이 강릉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고용창출도 되고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또 말씀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천 산불에 대한 용역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호텔이 들어가고 골프장이 들어가고 어떤 일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 놨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연곡 온천지구 이렇게 용역해 놓은 부분을 능률협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외자유치를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주는 어떤 그러한 사업비다 이런 얘기입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답변이 여러 가지다 보면 아주 혼돈이 됩니다. 이게 어떤 사업비에 의해서 목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답변이 좀 목적이 뚜렷해야 되지 않느냐, 쭉 들어보면 이제 어떤 사업 목적이 어떤 부분인지 영 이해가 안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로 용역해 놓은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강릉시를 대신해서 능률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외자유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하여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시간을 아끼면서 진행해 주시구요, 그리고 외자유치 관계는 반복된 말씀 죄송합니다마는 하여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소신을 갖고 해야 할 겁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나중에 우스운 구경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내면에는 강릉시가 미래적인,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하우를 그속에서 축적을 하면서 한가지 한가지 손실이 안가는 쪽으로 하실려고 하는데 하여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어느 부서가 상당히 처음부터 시종일관 틈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할 겁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재안

이재안위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Y2K문제 완전히 해결 되었습니까?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아직 덜 되었습니다. 6월달이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6월달이면 문제 없어요?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현재 가격결정이 보건소에 효모 관계로 해서, 한독제약에서 하는데 그게 가격이 결정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6월달이면 된다고 그렇게

재안

이재안위원

하여튼 길게 답변하실게 없구요, Y2K 문제 해결 완벽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2000년도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셔야 할 것이구요, 그 다음에 HUB, CSU, DSU 이것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왜 다...,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까? 네트워크 장비구입을,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당초예산에 올렸었습니까?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당초예산에 이걸 올려서 안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종합벽원 같은데 가면 진료를 받으면 진료하는 부서에서 제약실이나 의약실에다

재안

이재안위원

보건소에 설치되는 겁니까?

종혁

박종혁정보통신과장

예, 보건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102페이지 징수업무 우수읍면동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징수업무 포상금은 매년 이렇게 지급했습니까? 우수읍면에 대해서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보건데는 읍면동에 사기를 올려주므로 해서 징수업무에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세원을 증대하기 위해서 징수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은 좋지만 이게 예년에도 그렇게 했다고 계속 이런 예산이 반영 되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징수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돈이 이렇게 포상금 지급되는 것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강릉시 체납액이 117억 정도가 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제납자 주소 추적이라든가 재산관리 문제 이런게 복잡합니다. 매년 발생되는 체납액이 한 30억씩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97년, 98년도에는 IMF 영향으로 더 많은 입장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체납액을 많이 줄여보자는데 저희들이 기본 업무에서 매년 부과되는,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보다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시간을 많이 내 주고 그래서 포상금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체납액이 30억씩, 40억씩 생기잖습니까? 그러면 30억, 40억이 생긴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가서 체납액이 생기지 않고 20억이 된다면 그 10억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왕 이렇게 체납액에 대한 방지를 할려면 재무부서라든가 세무징수하는 부서에다가 정액으로, 부분적으로 줄 수는 없겠지만, 정액으로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아 들이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이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그럼 똑같이 세금을 받아 들여 가지고 이게 몇 개입니까? 최우수 1개소, 11개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몇 개 읍면동입니까? 그럼 다른 부분에는 세금은 실컷 죽도록 받고 그런 혜택은 못보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물론 다른 읍면동 보다 더 열심히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는데요, 앞으로는 ..... 잘하는 산불 같은 경우는 불 안내면 포상 같은 것 주는게 있죠. 공무원들이 불내고 싶어서 불냈습니까, 그죠? 물론 홍보라든가 부분이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세금을 체납이 안되게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지, 포상금 이라고 해서 이래 보면 이번 같은 경우도 돌아가기 입니다. 그죠? 물론 실정에 따라서 있겠지만,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늘상 해 왔던 것처럼 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바꿔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체납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30억이 체납이 생겼다고 하면 10억을 투자하는 한이 있어도, 10억 투자해서 체납액이 20억이 된다고, 10억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늘상하는 것 처럼 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체납세가 많은 부분은 세무직 공무원들만 가지고 징수가 어렵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로 맡아 가지고 하는 총괄징수제 이런 것을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실한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납세를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방법이라든가 그 외에 OCR로 해서 납부되는 지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 되면 관내 보다도 관외쪽에 이런 쪽에 많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주로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유통세 쪽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세 소득할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후 1년후에 저희들에게 통고가 오기 때문에 재산이 다 없어진 후에 부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현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세목별로 집중징수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혜택이 갈 수는 없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분에 어떤 내년에 어떤 세금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도달 했을 때 어떤 사기앙양책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격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바꿔 볼 생각은,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시라는 것이지 ..... 처럼 A라는 면에서는 세금을 90% 걷습니다. 그러면 B라는 동에서는 50% 밖에 못 해요, 시 전체로 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90% 이상 세금을 다 받아 들였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격려금을 준다든가 그런 사기 앙양책을 줘야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방법을 조금 바꿔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곤

김남곤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한가지만 더, 96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건립이 1,000만원 서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이건 도비 보조가 내려 와 가지고 자원 대체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자율방법대원들 방범초소 건립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자율방범초소가 각 동별로 있고 읍면에도 있는데 이것을 각동에 있는 것에다 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거의 지율방범대 초소는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초소 건립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이건 아직 도의원 박낙진의원님께서 도비를 2억을 받아 와서 자원대체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다 자율방범대 초소를 짓겠다는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서 축조 심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런데 이해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이게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게 아닌지, 제가 볼 때는 자율방범대가 각 읍면동에 있고, 전체 총괄하는 기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시 예산이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당연히 삭제를 해서 괜히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지역에서 각 읍면동별로 젊은이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자꾸 건물 지어 주고 총연합회 건물지어 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위원장님! 지금 심사를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도 다 안 끝났는데 뒤에 국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거기 민원도 많고 그런데 괜히 쓸데없는 오전 시간을 그냥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진행 과정을 볼 때 뒤에 아직 많은데 지금 현재 오전에 끝날 분이 아닐 것 같으면 민원도 많고 일해야지 뭐하러 오전 시간을 뒷전에 않아 있게 합니까? 진행을 빨리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 과정을 봐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해야지 뭐하러 시간을 낭비합니까? 민원도 많은데 오전에 앉아서

남호

김남호위원장

이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을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위원장님께서 이래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도 안 끝났으니까 여성회관도 아직 있잖아요. 필요 없는 국장님들 뭐 하러 여기서 시간낭비를 오전 내내 합니까? 업무를 해 주게끔 해야지

남호

김남호위원장

오전 시간은 다 된 것 같아서 오후시간에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125쪽에 황영조기념체육관 관람석 및 보호망에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계상된 게 설계 미비로 해서 세워졌는지 아니면 하자발생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관람석은 당초에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설계에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황영조기념체육관은 저희들이 잡종재산화 해 가지고 관리를 명고에다 이관을 시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고 나서 관리이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8,000만원만 하면 시설이 완비될 것 같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준공을 할 때는 모든 시설이 완비되기 때문에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이건 당초설계에도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람석하고 보호망을 설치하고 나서 관리 전환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 8,000만원을 1회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야 됩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공공요금이라든가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확보하고 나서 확보되고 난 뒤에 시설만 될 것 같으면 관리전환을 하루라도 빨리 시켜 줄 그런 계획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산재한 민생들을 뒤로 하고 이런데 부터 투자한다는 것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221쪽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배수로 시설 이런 것은 설계 당시에 설계 당초 배수로 시설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서 시공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투자를 재투자 하고 재투자 하고 하면 시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한가지 사업에, 건물을 짓자면 배수로 시설까지 포함이 되어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게 아닙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입니다. 이계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당초 설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근로자종합복지회 관 인테리어 시설을 하도록 예산에 섰는데 그것을 감 시켜 가지고 배수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앞으로 무슨 시설을 설계 시행을 할려고 하시면 좀 더 완벽하게 한 번 투자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알았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호적관리 전산화 문자입력 용역 1억5,000, 그 밑에 호적전산화사업 해서 대형컴퓨터, 입력장치, 출력장치, 무정전 전원장치 전부다 예산 삭감되었는데 약 그 금액이 2억이 넘는 금액이 이번에 경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호적전산화 문자입력 용역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컴퓨터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체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요. 입력장치, 출력장치 자산 취득되는 컴퓨터 장치들을 전부 다 구입을 보류하셨는데, 그리고 문자입력 용역 이건 뭡니까? 치는 작업입니까? 1억5,000이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치는 장치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컴퓨터 장치는 필요 없어서 뺀 거예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이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기자재도 삭감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과목 경정시킨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하긴 하는 거죠?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차질 없이 추진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18페이지에 단오장 오폐수 장치 2,000입니까? 이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수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오장 전주 전산관리가 당초 2,000만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산장비는 시급성이 덜하고 실제 오폐수 맨홀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 맨홀정비라든지 오수시설에 대해서

재안

이재안위원

단오장 내에 하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단오장 내에

재안

이재안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 입니다. 123쪽 귀빈실 내부수리 1,000만원 하고 귀빈실 쇼파 구입 500만원, 귀빈실 쇼파구입이 500만원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을 봤을 때 저도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쇼파 구입하는데 500만원 투자가 된다는게 상당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124쪽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258만2,000원 상정되었는데 지금 IMF 다른데는 월급이 다 깎이는데 여기 올라 갔는데, 이 예산은 당초 예산하고 상충된 요인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수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총액이 2,561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지 당초예산에서 약 258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연간 총액에 따라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작년도 본 예산 올라올 때 공무원들 봉급 삭감하듯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 온 겁니까? 아니면 97년도 분에 대해서 올라온 겁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공무원 수준에서 삭감이 되어서

수익

손수익위원

축소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리고 손수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3쪽에 귀빈실 내부수리 1,000만원과 귀빈실 쇼파구입 관계는 위원님들이 오죽헌 귀빈실에 가 보셨으면 느끼실 겁니다. 거기는 우리 나라에 유명한 인사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 귀빈을 모시는 그런 자리인데 가면 시멘트 바닥이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한 것도 옛날에 한 그런 널판지 같은 것을 박아 놨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마다 귀빈실이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이 있고 또 귀빈실 쇼파도 한 10여년 전에 산 그런 쇼파입니다. 그리고 한 20여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쇼파 값을 5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아직도 설명을 듣고도 내부 수리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쇼파구입 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건 아직도 국장님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인데 쇼파를 어떤 것으로 하는 겁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5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실 면적에 오시는 손님 최대한 인원수를 감안해서 시중에서 또는 조달청으로 해서, 500만원이 섰다고 해서 500만원을 다 쓰는지는 그건 물건을 받는 과정에서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면서 쇼파를 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앞으로 예산이 특히 소모품은 말입니다. 지금은 눈이 높아서 웬만한 시중에 지식인들은 지방자치가 참여하는 게 지방자치가 아니겠습니까? 예산서를 다 본다구요. 보는데 여기다가 쇼파구입비 1식에 500만원 이런 예산서는 상당히 저항감을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니냐, 물론 집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쇼파를 살 예정인지 잘 알고 있는데 시민들도 좀 의식해서 신중을 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검소하고 귀빈실에 적합한 그런 쇼파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알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 입니다. 지금 관광개발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5월5일날 선교장에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에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홍성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관광안내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선교장에 있죠?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선교장에서는 관할을 안 합니다. 문화재차원에서 하고요

재안

이재안위원

실제 그날 제가 가 봤을 때 관광객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인접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왕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표지판 설치가 좀 불요불급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구요, 그리고 공중전화가 없습디다. 그리고 화장실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이 작년도에 500만원 들여서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을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지경이더라구요. 한 번 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그 세 가지 말입니다. 기왕 예산 다루는 시간이고 담당과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세가지 참조를 해 주십시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25쪽 궁도장 시설에 재원대체 2억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구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궁도장 시설은 도비입니다. 2억이 저희들 연초에 시장님이 도지사님께 업무보고 드릴 때 지금 종합경기장부지 내에 궁도장을, 남대천 둔치에 있는 궁도장을 종합경기장내로 옮길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부지를 대고 도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5억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2억이 지원이 된 예산입니다. 이 2억으로 사대하고 과녁을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대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남대천 궁도장을 기존 서 있던 부분은 폐쇄가 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지로 옮긴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국장님께서는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든 시비든 그게 중요한 것은 실지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항목에 따라서 어떤 경상경비라든가 사회개발비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항목들은 알지만 궁도장 같은데서는 굳이 2억씩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느냐, 물론 사회체육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강릉시에 궁도인이 얼마나 됩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한 500여명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지금 남대천에서 나와서 활용하는 분이 한 500명 됩니까? 회원이 500명 됩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도장은 일부 시민들도 이용기위원님과 같은, 보는 시각으로 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저희 강릉시보다 작은 양양군이나 해, 삼척 이런 시군도 아주 휼륭한 궁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는 우리 궁도장을 빨리 지어서 금년 가을에 도대회, 궁도대회를 한 번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강릉 궁도인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대회 정도를 하자면 남대천 둔치에 있는 궁도장으로는 대회를 치르기 어렵다는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할려고 하다가 도비 지원이 늦어서 금년에 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

주문진에도 궁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은 어떻습니까? 거기 어떤 전국체전이나 도 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됩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주문진에 궁도장은 정기 경기를 할 수 있는지는

용기

이용기위원

거기다가 부지, 똑같은, 교통거리로 봐도 20분이면, 15분 정도면 주문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문진 궁도장을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궁도장을 제대로 한 번 만들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굳이 꼭 강릉시내 인근에다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글쎄, 거기는 지금 주문진 궁도장은 그 부지 자체가 일부 사유지도 있고,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전부 시유지고, 그 일부가 작년 연발에 사유지가 400평 있는 것도 매입을 저희가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진짜 어느 대회든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의 대회를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처럼 우리 강릉시 인근에다가 궁도장을 시설을 해서 2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서 그야말로 좋은 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위해서 다시 건립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문진에 있는 사유지니까 시민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까? 돈 받고 사유자, 개인이 자기 땅에다가 해 가지고 입장료 수입 받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굳이 인근에다가 시유지까지 땅을 대여를 해서 하는 것 보다도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다시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느냐는, 아침 같은데는 차가 10분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굳이 인근에 있는 비싼 땅을 시유지 같은 충분히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궁도장으로 하는 것 보다도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돈 좀 덜 들이고 더 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부분이 더 타당성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도비 내려오면 무조건 합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무조건 하는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궁도장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2년 전부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위치에다가 궁도장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늦어져서 금년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동 종합경기장 종합계획안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 할려고 하는 그 위치에 궁도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도장 신축을 할려고 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도비가 도에서 내려 와서 시설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굳이 왜 자꾸만 시내 일부에 그 주위에만 이런 부분을 설치 할려고 하느냐 문화혜택은 외곽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강릉시내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무슨 압력에 의해서 시내 몇몇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들 여가선용이나 ....... 위해서는 과감히 배려하고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왜 질질 끌려갑니까? 이런 부분은 공정히 해 달라는 겁니다. 핵심은요, 어디 노인회 읍면단위에 노인들 게이트볼장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시에서,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서 예산을 아는 척도 안하고 시내 몇몇 사람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감히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해야죠, 그런 부분은 안 해 보시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신

용기

이용기위원

무슨 사회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공감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편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시 계상해야 되고 예산 투입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내려 왔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도비면 무조건 합니까? 사업의 타당성도 없으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부교

정부교위원

시중에서 언론에 보면 20억이라는데 2억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닙니다. 20억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요청을 할 때 시에서는 부지매입비를 15억을 투자를 하고 도에서는 5억을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20억을 들여서 활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20억이란 얘기가 나온 것이지 실지 저희들이 금년 연초 업무보고 때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린 것은 5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억을 요청했는데 2억이 내려 왔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시비 5억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닙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부지 매입 추가로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니, 부지 매입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원래 체육단지 안인데 지난 연말에 사유지가 있어서

수익

손수익위원

사유지가 있어서 부지매입비 5억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닙니다. 지난 연말에 궁도장을 할려면 그 안에 사유지가 3백 몇십평 있었는데 그것을 5,300만원인가 주고 매입해서 다 끝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체육단지내 궁도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다 끝냈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원래 그 전체, 그 주위를 벌써 시가 다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 중간에 한필지

용기

이용기위원

궁도장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체육시설 단지에 그런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궁도장이라는 목적 때문에 매입한 것은 아니죠?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궁도장 때문에 매입한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국비가 작년에 1억이 내려 와서 그게 이월이 되어서 금년까지 왔습니다. 금년까지 왔는데

수익

손수익위원

도비가 아닙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금년에 2억이 도비이구요 이건 작년에 1억이 넘어와 있는 그 내에서 부지매입이라도 해야지 그 돈이 반납이 안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한 겁니다. 그걸 부지매입을 하게 된 원인이 궁도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럼 궁도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궁도장 부지 매입비도 벌써 끝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 놨기 때문에 도비 이번에 예산 편성되는 부분은 그쪽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 빼지 못 하겠네요? 이제는 안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 줘야죠. 그러면 이미 부지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

부지가 어디로 갑니까? 사놓으면 되지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말입니다. 충분히 지금 심곡 같은 부분에도 시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궁도장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 주문진 같은 부분은 기존에 있는 궁도장부분에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조금 들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떤 지역에 외곽에 자꾸만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전체 수준 높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느냐, 큰 걸로 봐서는, 왜 시내에서만 뱅뱅 도느냐는 거죠.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경기장만 있다고 하면 시내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 부분도 충분히 여가를 선용하기 위한 그런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학교에 궁도부가 있습니까? 없죠?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학교 체육회에는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단순히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이죠? 쉽게 얘기하면 복지차원에서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 강릉시에 어떤 궁도를 활성화 시킬려는 것도 아니고 노인 복지시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닙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측면, 양개 측면이 다 있습니다. 노인 복지 관계도 있고 또한 궁도를 활성화 시켜 보자는 그런 측면도 많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

잠깐만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했구요, 앞으로는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가 골고루 발전될 수 있게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한가지, 해수욕장 입장료 부분 하구요, 시설 임대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번에 전체 해수욕장 입장료 안 받기로 한 게 맞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연간 얼마입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약 1억5,000정도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아니 주차장, 야영장 이런 총괄적인 부분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약 그렇게 될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왜 1억 밖에 안됩니까? 전체 해수욕장이, 우리 관내 전체 해수욕장이, 경포에서 주차장, 야영장 임대수입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잠깐 계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나중에 찾구요, 굳이 그 숫자가 아니라도, 우리 해수욕장에 입장료를 안 받는 이유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 이런 차원에서 입장료를 안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야영장, 비치 파라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물에는 그대로, 임대료는 그대로 놔두고 입장료만 안 받는다고 해 가지고 관광객이 옵니까? 관광객이 강릉에 와 가지고 최고의 불편이 뭡니까? 입장료 때문에 이놈의 새끼들 입장료 받으니까 못 오겠다 이런 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차비가 비싸다든가 야영비가 비싸다든가 그런 주차목적에서 바가지 하는 이런 부분 쪽에서 관광객이 감소가 된다고 봅니까? 둘 중에 어디가 더 많습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해수욕 입장료 때문에 불만이냐, 그렇지 않으면 와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주차장이나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치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게 비중이 더 큽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어차피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야영장 또 유희시설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숙박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인 숙박시설이라든가 유희시설은 접어두고라도요,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 과장님 해수욕장 운영해 보셨으니까 주차장이 너무 비싸서 해수욕장에 못 오겠다 아니면 해수욕장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못 오겠다 둘 중에 어느 부분입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경미할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편한 것이지 주차요금이 비싸다든가 입장료가 비싸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에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안 받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특히나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입장료를 다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를 하고 했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바가지가 없어져야 되는데 공공요금에서 바가지 ...... 많이 됩니다. 공공요금에서,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임대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가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바가지는 더 많습니다. 숙박이라든가 횟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큰 계획으로 하신다고 하면 임대료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현실화 시킨다든가 해서 절대로 바가지 씌우지 못하게 한다든가, 바가지가 이뤄지지 않게끔 그렇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다음 연도에 예산에서는 조치를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12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문화관광복지국 예산 심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창위원!

호창

박호창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호창위원 입니다. 러시아 아이스발레단 초청공연 하는데 1억4,000만원 들고 세 가지 종류에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5,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언제 몇 회에 걸친 공연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2억 가까이 아이스발레단을 초청하고 홍보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언제 어느 시기에 몇 회 공연을 통해서 대체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경역수익 측면에서 과연 2억을 투자했을 때 2억 이상에, 물론 강릉시 홍보도 고려한다고 하지만 경영수익이 있는지 이걸 한번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초당 순두부축제 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이건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강릉시 유일한 먹거리의 한 종류인 순두부 축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의회에 청원이 온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최선윤이라는 대표가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강릉시에 환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진행되고 있는지 ..... 농림수산국에서 답변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수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스발레단 초청공연관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연초청비는 1억9,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6월17일부터 6월20일까지 4일간 1일 2회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1만5,000원 청소년 이하는 7,000원 이렇게 해서 1일 약 3,000명, 총 저희들이 3,400석입니다마는 3,000명 정도 관람을 할 것으로 보고 초청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5,500 정도가 별도 반영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공연 후에 저희들이 예상한 수입은 약 3,000만원 내외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리고 농림수산환경국장이 안 계셔서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기를 율곡제를 전후한 그 시기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등록관계는 보건소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농림수산환경국도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거기도 좀 관계가

호창

박호창위원

그럼 오후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전통가옥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연에 수억이 드는데 당초예산에도 수억이 들어가 있고 1차 추경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무슨 선별기준이 있을 것 같애요. 또 보수하는데 그야말로 전문가들 고증을 통해서 또 전통가옥 보수는 일반 시공자 면허하고 다르게 전통면허를 따로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도급을 주다 보면은 공사가 부실하고 또 이광로 가옥을 보더라도 보수를 했다고 하지만 매우 졸렬한 보수였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부 관심을 가지고 전통가옥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은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보수된 것을 보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공설묘지주변 숙원사업이 금년도에 얼마가 배정돼 있었지요?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금년도에 3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2억5,000을 더 계상해 줘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2억200만원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마저 해 주도록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5,000 정도면 전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납골당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납골당 때문에 저희가 사천면사무소에서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간담회를 두 번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납골당을 시설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됐는데 몇 일 전에 우리 복지여성과로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한 10가지 사항을 또 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미 지난해 약속한 5억5,000만원만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 주고 나머지 사항은 시가 어차피 시범공설묘지라 하면은 납골당이 필히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의지를 강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들도 대충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민과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완공 예정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차질이 있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납골당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사업은 건설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될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177쪽에 관광엑스포 대비 도로변 정비에 400이 계상돼 있는데 도비가 3,200이고 시비가 4,200인데 우리 시민이 이렇게 4,200씩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주문진장애자 보호작업장 신축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161쪽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주문진 장애자 보호작업장 신축은 지금 사천에 하나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진에 장애인이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한 오천몇명이라고 제가 얼추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강릉시장애인협회에서 주문진 쪽에 장애인을 사천의 작업장은 강릉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데 주문진쪽에 주로 오징어를 찢고 이런 작업을 장애인들이 많이 할 수 있는데 작업장이 없어서 못 하니까 작업장을 좀 해 다와 해서 시에서 장애인 보호차원에서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거기에 대해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천 장애인작업장이 159페이지에 약4,000만원이 운영비로 경상보조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사천 작업장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재단에서 장애인 작업장 옆에다가 또 장애인작업장을 건립하겠다 바로 그 업종 자체가 아까 주문진 말씀하시는 오징어가공 그런 것으로 계획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천에 있는 작업장이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주문진에다가 또 설치해 가지고 또 작업장운영비를 또 보조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정상화 된 이후에 다시 재검토를 해 봐서 해 주면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미리 기존에 지어 놓은 작업장도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또 신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제가 질문했으니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은 장애자단체에다가 신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 단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그 사업을 원만히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힘든데 물론 지어 주면 그 사업주체가 과연 누구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특히 주문진 같은 경우는 오징어를 찢고 가공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후관리가 과연 잘 되겠느냐 어떤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고 나면은 맨날 보면은 한사람한테 이익금이 가 가지고 실지로 장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많이 봤잖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이 과연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다 해 봤습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장애인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후에 복지여성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납득갈 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제가 거기에 대한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천 장애인복지회관에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어떤 시설물을 해서 떡공장을 해서 추가 소요돼서 그걸 시설비를 추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건 거기에서 떡공장을 하는 것이고 주문진은 주문진 장애인들이 장애인단체가 별도로 어떤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주면은 작업을 하겠다 이래서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운영이 잘못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떤 개인이 운영권을 움켜쥐고 장애인들은 그냥 고용이 돼 가지고 그럴 우려가 있잖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그건 뭐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해서 장애인복지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또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래서 주문진 쪽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오후에 천주교 춘천교구에서 지금 장애인작업장 옆에 시유지에다가 아까와 같은 유사업종을 가지고 신청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도 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면은 주문진 노인대학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주문진 노인대학 건립은 노인복지회관인데 이름이 도비보조가 내려오는게 노인대학 건립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게 복지회관입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복지 및 평생교육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주문진에 있는 노인네들이 조순총재한테 얘기를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럼 이게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건물을 지어 주기 위한 시설비입니까?

그럼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얼마 들어 갑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시비는 지금 없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어떤 형평에 맞지 않고 주문진에 하나 있으면은 다른 지역에 하나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은 이 국비, 도비가 공짜로 오는 것이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또 인기성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보면은 강릉시장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이 조금 낙후됐으니까 해 주자 이렇게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여기는 시비가 붙지 않는다니까 다행인데 대부분 도비 국비를 보면 시비가 붙잖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하는게 아니고 어떤 정치인들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논리를 우리 민선시장이 이제는 편하잖습니까? 과감히 도비도 안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게 건물신축입니까? 건물이 있는데 시설비입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신축비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구 명주군 노인회관이 사천면사무소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대학을 구 명주군 노인회관에서 한달에 세 번씩 계속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주문진에 이게 신축이 되면은 사천에 있는 노인회관 그건 폐쇄가 되는 것입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지금 주문진, 연곡, 사천 노인들이 와서 노인대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 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인대학이지만 실지는 복지회관 겸 경로당, 교육장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는 물론 도비가 내려오고 시 돈이 아니지만은 요사이 건물을 지어놨다 그러면 관리는 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사무소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건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건물을 지어 놓으면 시 돈이 안 들지만은 유지관리비 이것은 시가 더 맡아야 되고 이렇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다시 짓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돈은 와 있으니까 개보수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주문진 쪽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주문진 하고 노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 시의 입장은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후관리 문제가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문진쪽에 청년회의소와 로타리크럽 이런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회관을 지을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짓는데다가 저희들이 해서 지은 집을 이 보조되는 금액만큼 같이 지어라 그래서 관리를 거기다가 맡기고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사후관리에도 우리 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잖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교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차후에 앞으로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어려운때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세요. 농어촌의원들은 부끄러워서 앉아 있지도 못 합니다. 민생문제를 앞으로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가지 한가지 짚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먼저 저거해야 되는데 전부 시설부분에서 꼬여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더 어려워진다 하면은 앞으로 강릉시가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여기에 뭐 율곡관이라든가 주문진 노인대학도 그렇지 주문진에 복지회관을 그렇게 크게 잘 지어놓고 60억 가까운 돈을 들여 지어 놨는데 노인들 강의를 거기가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다 돼 있는데 이렇게 허공에 뜬 문제가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려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참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소감으로서는 율곡관이라든가 충효관이라든가 이게 전부 사후관리를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빙상경기장도 지금 25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놓고 러시아 뭐 아이스발레단, 이름도 안 나옵니다마는 유명한 아이스발레단을 초청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시가 초청해서 시민에게 좋은 예술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운영에서 어떤 묘미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며 황영조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걸 이 앞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림을 해 나가느냐 하는 이걸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뭐 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올라와서 저거해서 손도 댈게 없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으로 이 시설부분에서는 강릉시가 좀 이럴때는 견제를 하고 실효성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되잖느냐 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권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각종 시설물을 세워 놓고 특히 읍면동 노인회관, 마을회관 시설 관계를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일체 안한다 하는 전제를 직원들한테도 얘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새 시설이니까 크게 보수비 이런게 안 들어가는데 앞으로 한 5-6년 지나가고 나면은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번에 노인대학 관계는 현재 노인대학이라고 돼 있는데 평생교육장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문진 복지회관도 참 크고 좋습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의 고유업무가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천면에서 노인대학 하는 식으로 강릉시 노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장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노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노후관계를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시에서도 그러면은 도비보조가 오면은 지원해 주겠다 했더니까 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후관계를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협의를 했고 이 사후관리가 앞으로 시에다가 계속 보조를 해 다와 이건 뭐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운영이 안되면 뭐도 지어 다와 보수도 해 다와 우리는 못 한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주문진쪽에 자생단체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아까 초당동 순두부 민원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건소장이나 농림수산환경국장께서 추진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위원장

박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농림수산환경국장하고 보건소장이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복지국 이 소관만 하고

오인

권오인위원

117페이지에 조각시비공원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처음 접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각시비공원조성은 소요되는 예산은 총 16억입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이 국비 2억 시비 2억 이래서 4억을 지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부족한 12억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이 위치는 경포호수 남측에 야영장에서 송림

오인

권오인위원

강문에서 다리를 건너가면 옛날 초당가는 호수가는 거기 에리어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약 3,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시비 20점, 조각 20점 그래서 총 40점을 설치해서 공원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예산하고 별개로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농악보존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농악팀에다가 작년도까지는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그런 지원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그래서 전통문화를 보존을 하고 지원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왜 모든 예산지원이 중단이 됐느냐, 물론 IMF사태 이런게 하나의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계승을 하고 전통을 유지하자면은 보니까 큰 예산이 아니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라도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초등하교 농악에 지원되는게 연간 한 100만원씩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이라도 재원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문화관광복지국 예산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위원장님! 아까 초당두부 민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좀 먼저 듣고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우선 이 문제는 저희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업무가 있고 보건소 소관이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부터 먼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분이 요구하시고 지금 강릉시가 해야 될 일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상표등록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상표등록 문제는 전번에 간담회 이후에 저희 직원을 특허청에 보내 가지고 저희 강릉시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 강릉시가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강릉시가 초당두부로 상표등록을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예산에도 상표등록에 관한 용역비를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당두부에 대한 상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용역업체라기 보다는 인근 강릉대학이나 관동대에다가 부탁을 해서 가능하면은 용역비가 들지 않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그게 끝나고 나면은 바로 저희가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질인증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초당두부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하기 위해서 이건 농산물품질관리법이나 동법 시행령이나 또 시행규칙을 검토를 해 봤는데 품질인증을 하는데 물론 앞으로 공장등록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부속서류 그런 것을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초당두부 대표자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문서를 정식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만 준비가 돼서 저희한테 서류를 주면은 강릉시가 어떻게 하더래도 대행을 해서라도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까지 보고가 돼서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준칙을 만들어서 신청서식과 함께해서 본인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전통식품이라는 품질인증 문제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표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강릉시가 주체가 돼서 상표등록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타 식품에 관한 문제는 보건소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뭐 상표등록문제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해수를 가지고 응고제로 쓸 수 있느냐 그 문제하고 두가지 문제인데 상표등록 문제는 저희가 당초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상표등록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요 전번에 와 가지고 초당 주민들 57명이 공동출자를 해서 당초 설립이 됐다는 확인을 해 다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비단 강릉사람이면 강릉 초당두부가 전통식품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주고 그래서 그건 행정적으로 처리가 됐고, 소송문제에 변론자료로 가져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수를 가지고 응고제로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이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단시일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까지 쭉 건의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해수가 어떤 식품공정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규격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수를 가지고 응고제로 쓸 수 없도록 복지부가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는데 따라서 저희들은 복지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지금까지 타협한 결과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 강력히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에 심의관이 있습니다. 그 분께서 그렇다면은 6월달이나 7월달에 식품공정에 대한 개방계획이 있답니다.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자료라도 다와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심의는 올려 보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그게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쨌든 간에 저희는 지금까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를 해서 일단은 되든 안 되든 건의를 이번에 할려고 하고 있고 따라서 해양수산연구소하고 초당두부 자체에서 건의한 결과를 지금 우리가 입수를 해 놨고 그 외 다른 자료가 있으면은 참고로 더 확보를 해서 이번에 식품공정에 넣을 수 있도록 건의를 일단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자료가 불비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앞으로 해수를, 아직까지는 해수가 규격과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 해수 자체가 어떤 구분화 되는 해수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앞으로 우리가 한다고 그래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또 검사를 하는데 시간대별, 장소별, 지정별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을 요하는 검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면은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이냐 그걸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6월달에 공정에 좀 넣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아무튼 지금 민원제기를 초당두부의 최선윤 대표라는 한사람이 개인의 어떤 민원제기를 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강릉시에 오면은 초당두부는 강릉시의 전통식품이라는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초당두부라는 전통식품을 가지고 초당두부 축제라도 하는 이 마당에 이것에 대한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남대천 꽃축제 행사 민간 또는 경상보조로 2,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축제이며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2,000만원씩이나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대천 꽃축제는 성덕초등학교 쪽이 되고 면적으로 봐서는 한 5,000평에서 1만평 정도 거의 청사에서 나오는 토사는 지금 현재 1만루베를 해서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입할 인력은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아직까지 보조단체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유채꽃, 월동초하고 식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민단체가 어차피 처음에는 월동초를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전라도의 함평군에 나비축제를 저희가 계획한 것 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나비축제하는데 직원들을 파견해서 견학을 했더니 함평군에는 월동초를 한게 아니고 유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민단체에다가 보조를 줘서 이번에 한 1만여평 정도가 되는 것을 만들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자파종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아무래도 내년도에 유채꽃을 볼 수 있고 현재 일부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남대천 고수부지에 꽃밭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 현재 씨앗을 일부 파종을 하고 코스모스 종자도 이미 파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금년도에 월동초를 파종을 해서 내년도에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내년 봄에 할 계획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남항진항 어류축항시설 4,500만원 있는데 남항진이 현재 1종항이잖아요.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남항진이 아니고 안목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이건 뭘 합니까?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이번에 헬기장 건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을 고기를 일시에 많이 잡으면은 고기값이 하락이 되고 또 상인들이 헐값에 살려고 하면은 어민들이 늘 거기에 당해 왔기 때문에 어민들도 이제는 제값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시에 잡아 뒀다가 비쌀 때 팔겠다 이런 얘깁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헬기장은 주민들이 다 동의했습니까?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게 동의가 되는 조건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이걸 해 줄 수 없습니까?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뭐 그렇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헬기장 문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마무리 돼서 요구는 34억을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없고 이번 추경에다가 한 2억 정도만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뭐 남항진 보다는 비행장하고 관련이 돼서 헬기장을 주민들이 일단 동의한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존에 있어서 146페이지인데 민간대행사업비라 해 가지고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그건 폐금광에서 그 주변에 비소에 의해서 토양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토양개선을 하는 복토를 하는 예산 4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백봉령에다가 중금속 버린 것 있지요? 그건 어떻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범인을 찾았습니까? 범인을 찾아야지요? 잘 알았습니다. 나는 그 부분인 줄 알고 여쭤 봤고 그 다음에 1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8,800만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냥 어떤 사업인지는 설명이 안 됩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세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데 농산물에 대한 물류에 대한 표준화 등급에 이것도 강원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강릉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계상이 됐는데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게 끝나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이 8,800만원은 시비지요?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국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것도 시비 반영이 돼야 됩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건 국도비사업인데 도가 일부 부담하는게 있고 이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강원도에서 농로확포장이라든가 이런게 이번에 우리 강릉시에서 한 15㎞, 농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업비를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분야에서는 상당히 작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가 왔는데 이 사업비가 경지정리된 부분에 대한 집중투자하는 부분이지요?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 사업비가 우리 시에 15㎞가 와 가지고 상당히 농로포장이 좀 해소가 돼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몇 년간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저희가 2003년까지 장기계획이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현재까지 작년도만 해도 한 1㎞ 정도 물량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이런 물량이 금액으로 하면 한 15억 정도가 계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15㎞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부담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지사님께도 건의가 돼 있고 농림부장관이 여기 오셨을 때에도 건의를 해서 저희가 한 60㎞ 정도는 어떻게 하드라도 한 2003년까지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보고를 올린대로 본 사업은 지방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드래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촌에 기계화 경작로는 좀 지원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저는 본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관광이라든지 바로 이런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됨으로 해서 이게 문화혜택이구나, 우리 시내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어떤 문화축제라든가 발레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초점을 맞췄겠지만은 아직까지 농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혜택이라면 바로 이런 기반조성이 아닌가 생각해 왔고 이렇게 15억이 농촌에 풀림으로서 상당히 그야말따나 이제야 제대로 돼 가구나 하는 소리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산을 편성하는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은 농촌지역에 1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니까 이렇게 이제야 시 행정이 제대로 간다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자체 예산편성하는 부분은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지로 다 갈 수 있는 쪽으로 집중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더 많은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복지농촌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144쪽에 보면 21세기강릉환경비전용역 예산 7,000만원을 감해서 21세기강릉환경비전추진협의회에다가 보조한다고 과목을 바꾸었지요? 당초예산에 1억5,000인가 제가 기억하건대 1억5,000인가 올라왔던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불요불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검토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자 해서 감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들의 강력한 의지가 판단이 돼서 1억5,000만원을 7,000만원을 감해서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환경비전추진협의회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인적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추진협의회의 성격과 기능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고 보고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배포하여 올린 자료와 같이 지방의제 21은 92년도에 유엔 환경위에서부터 에이젠다 21로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6년도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의제 21을 할 것을 유엔에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보면은 96년도부터 안산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쭉 추진일정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도

호창

박호창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추진방향부터 설명을 한번 쭉 해 보세요.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은 우선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도 의원님 두분을 좀 여기 실무위원회에다가 추천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이 실무위원회는 문화원의 사무국장이라든가 경실련의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20명 정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제 21은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저희는 파트를 한 6개 분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0명에서 150명 그렇게 6개 정도 파트로 구분하면은 종전에 강릉시가 용역을 하거나 또는 기획을 한 것은 강릉시가 하향적인 아니면은 권위적인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에이젠다 21은 어떻게 하드래도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강릉시의 환경지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환경오염이나 자연환경, 지구환경 분야는 한 파트다, 그 다음에 토질이나 수자원분야, 그 다음에 교통.통신분야, 사회경제분야, 에너지분야, 문화교육분야 해 가지고 6개 분야가 아마 위원들이 몇십명씩 참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초에 그럼 왜 용역에 계산했다가 보조를 주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준비를 할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용역을 줘서 무슨 책자나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생각이 들고 또 저희 강릉시가 누가 무어라 하더래도 강릉시는 앞으로 무기가 또 재산이 환경과 절대적인 무기가 되는데 강릉이 어떻게 하드래도 환경분야는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순천시를 한번 가 봤습니다. 순천시에서도 용역비로 계산해 가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이게 무슨 용역만 해 가지고 납품되고 나서 이게 안되니까 각 6개 팀에다가 세미나나 과제를 줘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각 분야별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강릉의 환경지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순천의 책자를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순천에, 여기로 말하면 강릉의 남대천에 은어가 몇 년도면은 은어가 올라오고 이런 것을 전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분과별로 목표를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보다는 저희가 앞으로는 협의회가 구성되면은 거기에다가 각 과제를 줄 때마다 일부 좀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용역보다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인 보조로 계산해서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이 추진협의회장은 우리 행정기관이 됩니까 민간단체가 됩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순천에 보니까 거의 다가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고 민간단체가 거의 다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다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순천에 보니까 그 단체에서 일부 조달을 하지만은 거의 시가 초창기는 전부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활성화가 되고 나서는 지방의제를 확정하고 나서는 지원되는게 없고 계획단계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경이 관련돼 있는 용역은 일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저희가 강릉시 환경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되고 이것을 타 시도나 이런데를 보더라도 각 분과별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전부 다 수립이 됐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지금 잠깐 내용을 설명을 들어서는 깊이 이해가 안되지만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인원이나 단체들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과 역할이 다할 수 있다는 중요한 요건이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단체나 인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모두 신중을 기하고 또 이런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좀 기획적이고 젊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전문가를 많이 영입을 시켜서 그야말로 소기의 이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보다는 저희는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 문제가 어제 산업환경건설 쪽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거론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우리 강릉도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지난번 우리가 용역을 설정할 때에도 너무 많이 섰다 해 가지고 좀 삭감을 해서 7,00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도 지적된 부분이 이 용역의 목표가 과연 뭐냐, 용역보고서 하나 받아 가지고 용역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 용역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 역시 확실한 목표가 설정이 안 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용역을 취소하고 또 다른 추진협의회를 하는 것입니다. 뭐 상황이 바뀐 것은 좋은데 그래서 어제 그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자료에 보니까 올 12월까지는 추진협의회를 거의 구성을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까지가 추진일정으로 거의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정도만 올해는 계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추진협의회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대로 사업비를 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면은 그때 7,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 되든 1억5,000이 되든 한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용 정도까지만 계상해 주고 내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협의회가 그렇게 시간을 다투는 일은 아니니까 환경과장께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정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각 분과위원회를 5월달까지는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6월부터는 각 분과별로 강릉의 환경에 관한 지역사회문제 전반적인 것을 아마 토론회라든가 각 분과별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물론 여기는 다양하게 이제는 강릉시가 주도가 되는 것 보다는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부교

정부교위원

제가 시민단체 쪽에도 도시계획 쪽이나 이런데 알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미나, 공청회, 기타 추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는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은 세워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 사업상 필요한 보조금액은 그 협의회에서 사업범위를 결정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렇나 하면은 잘못하면 7,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강릉시 의제를 제대로 결정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하는 취지는 제가 반대를 하지 않는데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종의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인원이 참여가 돼야 되고 전부 다 의제를 만들어서 각 분과별로 토론을 하고 책자 유인이 되자면은 제가 봐서는 물론 뭐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7,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내년에 가 가지고는 환경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그래도 강릉시에 지방의제 21을 그래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게 저의 바램이고 이렇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런데 12월까지 보면은 세미나,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수렴하는 정도까지 밖에 없단 말입니다. 추진일정이 있잖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2001년까지 최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서 작성까지 용역 다 들어가서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다 세우는 방법이 있고 올해까지는 추진협의 할 수 있는 기본 운영비만 세워 주고 거기서, 그 추진협의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게 나올게 아닙니까? 지금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저희가 아마 9월달까지는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지역사회 문제가 전반적인 것이 분석이 되어서 이런 책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각 분과별로

부교

정부교위원

책자 나오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아주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책자 7월달까지 나오고 9월달까지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러니까요, 그러니 바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준비 해 가지고, 물론 7,000만원이 많은 돈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자면 7,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조정할테니

재안

이재안위원

219페이지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관한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물품 구입비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물품구입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됩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질문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정통부에 과장 한분 하고 진흥원에서 부장 한분 하고 강릉체신청에서 세분이 와 가지고 오늘 2시 비행기로 해서 모두 올라가시는 것으로 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지 와 가지고 저희가 소프트웨어 관계는 춘천하고 알력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오늘 건대 교수가 한분 같이 실사단에 와 가지고 오늘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오셨다가 각 대학에 한 번 다니고, 또한 실지 업체도 전부 다 가서 현장 확인했습니다. 하고 결과는 강릉시가 현재 여건이 타 시도보다 좀 부족하다손 치더라고 수준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지역에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 발전전망이 강릉시 타도시 보다 낫지 않느냐, 특히나 강릉은 문화관광분야 그 다음에 해양수산 분야 이런 쪽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물론 보수공사도 합니다마는 여기에 침식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이런 물품을 전부 다 구입을 해서 농촌지도소 자리에다가 이 사람들이 잠도 거기서 자고 식사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한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직원들도 4명이 들어갑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진흥원에서 2명인가 지원을 해 주도록,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직원4명 해 가지고 돈이 1,200만원 정도 나온걸 알죠? 그 부분은 시비 부담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안

이재안위원

총 6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4명 하고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이것은 모두 업계에서 요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가 최소한도로, 좀 그래도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줘서, 인력을 업체에서 물론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 한 100명 정도만이라도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법 이래 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일용직입니다. 이것은, 4명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 2명이 상주하게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업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4명을 지원을 하는 거죠?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공공근로 사업 지원으로 안됩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래서 한 2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보고 거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한사람씩 지원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업체 방문도 어제 했다고 했죠?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업체방문을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동녘, 이런데 했는데 저가 어디 어디 갔다 왔는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동녘 같은데는 제가 한 번 소개하고 해서, 거기 하고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물론 각 대학에 능력 있는 졸업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가능하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최소화하며 먹고 자고 하는 이런 경비만이라도 공공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물론 저희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유치하는데 추진위원인가요? 제가 선정이 되어서 한 번 회의에참석 했던 적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원센터를 우리 강릉에 유치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유치를 위해서 기자재 같은 것도 쭉 들어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그 영세한 사업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관내 기록되어 있는 업체수가 약 20개, 3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회사를 운영한지가 1년, 2년 안 되는 회사가 상당히 많죠?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간헐적으로 생겼다 망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강릉에 유치했을 때 업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위한 지도 감독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새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 관한 지원 문제, 직원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7,000만원이란 예산을 과목을 바꿔서 예산 심의하겠다는 농림수산환경국장의 태도에 전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추진협의회에 관한 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유인물을 배포해서 무슨 설명이 있어야지 지금 유인물을 배포해서 설명이 있어야지 지금 예산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내용도 파악이 안될 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국장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또 보니까 전 환경의 개념이 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역적인 환경의 개념 또는 협의회의 환경 개념, 지금 위원회의 연구를 보면 관광분과, 환경분과, 교통분과, 도시교육분과, 문화예술분과, 산업경제, 정보통신, 사회복지, 교육제도개선 등등으로 우리 강릉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금 이 21세기환경비젼추진위원회에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추진협의회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이게 제정된 동기는 유해환경요인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키자는 환경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키겠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시에 관광분야, 교통분야 총 망라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강릉시 어느 도로에는 소음 규제를 얼마 하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동차 속도는 얼마 정도 해야 한다 이런 모든 지표를 만드는 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왜냐 하면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강릉발전위원회인가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편협된지 모르겠지만 강릉시 발전을 위한 계획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려면 적어도 몇 일 밤을 세고, 또 각계 각층 전문가들을 만나서 토론 끝에 결론을 내려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시행도 안 되는 이 마당에 강릉발전기획위원회가 과연 어떤 기능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강릉시 의회도 있는데 유사한 기능이 아니냐, 그런 기능을 통폐합하는 문제로 해서 우리가 유보를 시켰는데 과연 강릉발전기획위원회와 추진협의회, 지방의제 21추진계획 하고도 상당히 일맥상통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지는데 더구나 지금 예산이 7,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기능도 유사한 것 같고 이것은 심도 있게 전체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말하는 협의회 개념의 환경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여하는 업무내용이 아니라 관광, 도시, 문화, 산업, 정보통신 사회 전체 분야에 걸친 것을 망라한 연구위원회고 구성인원도 120명에 가까워 오는 그런 인원도 있도 여기서 보면 21환경비젼이 아니고 지방의제 21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짧은 시간에 파악하지 못 한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아마 좀 더 다른 위원님들 하고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유엔에서 권고사항이지만 저희도 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업무량도 엄청난 량이 있고

호창

박호창위원

주무부서도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과제도 그렇고 이래서 저희가 타 시도에 한 번 직원을 보내 가지고 견학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전 환경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환경 뿐이 아니고 전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순천 같은 경우에 보면 과장들이 각 분과별로 전부 다 소속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하자면 정말로 환경보호과장 하고 계장들 등 이 업무에 여기에만 매달리고 업무가 폭주할 이런 정도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보고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어떠하더라도 강릉에 이런 환경지표를 설정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록 환경보호과에, 농림수산국이 주관할 성격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꼭 해야될 업무고, 환경보호과에서

호창

박호창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이건 지금 보면 말이죠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제기능, 제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야말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강릉환경비젼이 아니고 지방의제입니다. 지방의제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더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촌음을 다투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한 번 열어서 추진여부를 한 번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이제 박호창위원님이 우리 강릉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걱정하는 취지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경문제는 강릉은 조금 다른 도시 하고 달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좀 앞서가는 비젼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번에 49개 전국도시에서 강릉이 제일 청정지구로서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전국에 알리지 못하는 그런, 물론 환경과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문화관광도 해당되고 이런데 사실 대관령만 넘어오면 마음이 확 트이고 여기 와서 돈 쓰는 것은 아깝지 않다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강릉을 좀 먼저 앞서가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비젼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군살을 붙이지 말고 정말 강릉이 청정지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 한반도에서는 1번이다 하는 이러한 자료를 사전 수집해 놓고 환경을 지켜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면 사실 용역 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자료를 만들고 강릉 환경을 지켜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그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신문에서 한 번 봤습니다. 이러한 좋은 자료를 전국에다가 강릉이 청정지역으로서 정말 조사 자료에 의해서 1번이다는 것을 비교 검토하는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호창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발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물론 권오인위원님 말씀은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지역이 환경에 최고 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너무 무분별한 일방적인 개발지향적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론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를 지켜야 되고 또 다음 선거도 있고 또 민선시장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욕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봤을 때 또는 향후 10년, 20년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환경문제 특히, 일치가 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서 들쑥 날쑥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광역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강릉시만 하더라도 강릉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양양, 동해시 통해서 바다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도 인근 자치단체가 광역적인 환경협의체도 구성하는게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는 우리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인근 지역과 연계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환경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한 생각이 들지만 지금 지방의제21, 로칼아젠다21이라는 것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협의회 환경의 개념이 아니고 너무 광의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서와 별로 무관한 그야말로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할 관광교통, 도시계획 문화, 산업정보통신 사업 그야말로 사회 분야를 총망라한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연구결과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고 또 그렇지 않는다손 치면, 가령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손 치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때 또 그 책임을 우리 시의회에서 지는 겁니다. 물론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우리 협의회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 이 지방의제21이라는 위원회 자체가 너무 농림수산환경국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 분야는 그야말로 심도 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아까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류센터중에 일부는 작년도부터 공급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8,800만원이 예산에 보조금 세운 것은 총 사업비는 1억7,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조가 50%고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그리고 연리 6.5%인데 여기에 대한 물품을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이런 물류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환이죠?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이 건설되고 운영되므로서 지게차라든가 장비에 대한 융자 그런 부분입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런 것도 있고 농림사업 규정에 의해서 농협이나 이런데서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원협도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어서 다음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답변하시는 실무자분들께서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요지만 줄여서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여성복지과장님이 안 오셔서 오전에 못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관광엑스포 대비 도로변 정비 7,400만원 중에서 도비 3,200 하고 시비 4,600이 계상되었는데 관광엑스포는 속초에서 개최하는 것을 뜻하는게 아닙니까?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이계재위원님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나온 김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대비 도로변 정비 7,404만1,000원이 되구요, 저희들이 엑스포로 해서 국도 및 고속도로변에 도로변 정비사업이 총 173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노후불량이 100건이고, 부속사가 57, 불량담장이 6개소, 버스승강장 2개소, 화장실 1개소, 기타 7개소해서 총 173건입니다. 이건 주문진이 11건, 성산이37건, 강동이 21, 사천이 21, 연곡이 62, 경포가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도비 보조가 3,200만원이고 시비가 4,2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엑스포를 하는데 상당히 강원도에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강릉 명소에 외국사람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본 행사와 관계없이 본 행사를 보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런 정보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위원장

지금 오전에 마치지 못한 복지여성과를 하고, 왜냐하면 막바로 건설교통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인

권오인위원

가만있어봐요. 이건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남호

김남호위원장

바로 이게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페이지를 잘못 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오인

권오인위원

그건 그러시고 위원장님 좀 봐주시오. 국장님, 이게 상당히 강릉에 중요한 행사입니다. 속초에서 하지만 사실 중요한 행사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다음 시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전에 못한 여성복지과 소관을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오인

권오인위원

시간을 애껴 봅시다.

용기

이용기위원

아까 오전에 복지여성과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납골당하고 장애자 신축하고 두 가지죠? 두 가지만 먼저 설명하고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독거노인들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납골당 문제는 지금 현재 석교리에 공설묘지에 납골당을 하는데 기존에 추진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납골당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과 시장님 결심에 의해 가지고 납골당 신축 예산을 복지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또 저희들 실무자들이 전국에 납골당 있는 공설묘지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납골당 문제는 주민과 서로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반드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민들과의 물밑 대화를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납골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얻어 가지고 납골당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거기에 한가지 과장님, 거기에 한가지 문제점이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주민의 군중심리에 이끌려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님의 명의를 해 가지고는 절대로 납골당을 앞으로 설치를 안 하겠다 하고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한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 놓고 또 하고 이게 끝나면 안 한다고 하다가 화장장 들어오고, 우린 못 믿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시장님이 그때 당시 배경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상을 하고 해야지 시민들하고 약속하고, 문서화 해 놓고 지금 와서 문서를 백지화 할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 반발 내지는 공신력이 떨어 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그때 당시에 주민들과 시가, 제가 한 번 쭉 ?m어 보니까 상당히 오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화장장을 전제로 한 납골당으로 생각하셨고 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납골당을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전달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화장장 문제가 부각이 되어 가지고 주민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장장을 안 한다는 것을, 납골당의 설치를 무언가를 보여 달라 하니까 납골당의 문제를 반납을 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화장장을 신축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공설묘지를 가봐도 화장장이 있는 공설묘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근지역에 동해나 태백, 속초, 정선 이런 지역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 3,000만원만 인근 지역에다가 돈을 보조해 주면 이 화장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장은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것은 우리는 시 재정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장 문제는 앞으로 한다는 자체가 시 재정에 압박을 받고 또 소액을 가지고 화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장장 문제는 앞으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화장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 작업장 문제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장애인 작업장은 저희들이 작년에 장애인 작업장을 사천면 방동리에다가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운영비가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운영비를 국비하고 도비로, 시비는 안 들어 갑니다. 이게 3,900만원 서 있는데 그 중에 내역을 보면 시설장 하고 직업교사 인건비가 3,200만원이고 인건비가 7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시비는 포함이 없습니다. 국비와 도비입니다. 그리고 사천 작업장 옆에 천주교 재단에서 보호작업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지은 작업장은 지체장애인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고 천주교 사회복지재단에서 짓는 작업장은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작업장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 땅을 좀 할애를 해 주고 신축비가 한 1억 쯤 되는데 이것은 천주교 재단에서 돈을 전액 대 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하는 사람은 수녀가 두분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 예산이 2,392만6,000원도 인건비가 한 사람이 1,730만6,000원이고 운영비가 66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국비와 도비입니다. 저희 시비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리고 주문진 장애장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주문진 장애자 작업장은 저희 강릉시가 등록 장애인이 3,206명입니다. 3월말 현재, 그런데 주문진 장애인이 489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주문진에 장애인 문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공동작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명태작업을 하면서, 오징어 찢기를 한다든가 하면서 소득을, 장애인은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소득이 저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주문7리에다가 저희들이 소규모의, 한 20평 정도되는 작업장을 만들어 드리면 주문진 지역의 장애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만들 예정입니다. 주문진은 489명이라는 밀집된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체장애인이 주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주문진, 우리가 전체 강릉시에 강릉시 연합회가 있고 각 읍면단위마다 어떤 지회라고 합니까? 분회가 있습니까? 주문진 분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그래서 장애인 협회 지회가 강릉시에 있고 읍면동에 분회가 있는 것은 주문진 분회가 얼마전에 결성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분회는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신축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들어 왔습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앞으로 운영은 주문진 분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예, 거기다 위탁관리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는 큰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그 분들이 소득을 향상시켜서 장애인도 좀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운영하다 보면 분회장이라든가, 주문진 분회에다가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절대적으로 분회 사무실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는 절대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했고 주문진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가공을 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소득 향상하는데 큰 몫을 할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좋습니다. 그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화장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납골당도 말씀하셨고, 당초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 사천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납골당 추진을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당초에도 납골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차피 납골당이 들어가게 된다면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지원사업비는 그대로 다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골당은 계속 추진이 됩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가에다가 납골당 국비보조 신청을 냈습니다. 냈고 주민들도 설득을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도 전국에 납골당 있는 공설묘지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 자치단체에다가 공설묘지가 내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우리의 .... 납골당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도로 들어온다고 해 놓고 다른데 공설묘지 같은데 가서 다 조사를 해 보고 들어갈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하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다른 공설묘지에 가보니까 납골당이 다 있으면 그것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구요, 주민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예요. 그래서 석교리에 지원사업비로 약속한 부분은 어차피 약속했다고 한다고 하면 지원사업비를 줘야 되지 않나 하고 그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구요, 그 다음 화장장 사용 부담금은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줍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납골당 추진 관계는 전번에 석교리 개발위원들 하고 국장님 하고 나가서 면장실에서 간담회를 1차 가졌습니다. 우리 시는 납골당을 해야 되겠으니까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구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 석교리에 계속 물밑으로 했고, 또 주민들이 한 번 모였습니다. 납골당을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나름대로 주민들 요구사항도 공식적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파악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관계실과 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제의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주민과 협의해 가면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장 사용료는 시군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 보면 한기에 10만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게 화장하러 가시는 분들에게 보조해 주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그 시에다가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가 법으로는 자치단체 주소가 다르면 이웃 화장장에 못 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 시에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해시라든가 속초시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그렇죠.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보조를 안해 주면 안받아 줍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그렇죠. 보조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용기

이용기위원

규정상 되어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예, 그것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짓는 것 보다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보통 ..... 예를 들어서 동해시나 화장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는 사람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주소가 다르고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받아주고, 거부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면 화장장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법적이라든가 자치단체간에 제약을 안 받는데 단 옆에 있는 인근 시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보조입니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복지녀성과장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마움이 아니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은 자치단체 혼자서 자기들 시군 것만 운영하면 화장장 밑집니다. 운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조해줘도 이 시군은 적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박호창위원 입니다. 농림국장 가셨나요?

남호

김남호위원장

나가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복지여성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저희 지역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통일안보 전시관이 18억 국비가 예산이 책정되는데 이 공사 부대비가 1,000만원 해 놨는데 추진이 왜 자꾸 늦어 집니까? 통일안보 전시관이 18억이 국비가 잡혔는데 지금 그 쪽 해안 경관을 완전히 최초에, 벌써 하매 3년인가 전에 벌써 이미 기초 기반을 닦아 놨는데 요즘 제가 가 보니 토사가 내려와서 사방 흘려 있는데 왜 이 공사가 국비를 받으면서 공사가 지연이 되느냐는 겁니다.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권위원님 말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늦어진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36억이 정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18억 하고 금년도에 36억이 책정 되어서 저희들 사업비가 실시 용역비가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저번달에 나와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업자가 현진 건설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은 아시다시피 앞에 잠수함 전시관을 시설 안하고 기공식도 하면서 그 토량을 이용해 보니까 사실 산사태라든가 이런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바로 착수 되기 때문에 공기 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사실은 36억하고 토지매입비 4억 해 가지고 40억이 투자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시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일부하고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해서 도에 공문이 도착해서 통일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20억을 국비를 더 따 가지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금 현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입부분이라든가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매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36억은 순수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에는 40억이 투자가 되고 99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에 20억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40억 하고 6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총예산이, 그러니까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이 60억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40억이 지금 투자 되구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4억은 이미 완료 되었고 36억에 대해서는 공사 입찰을 봤구요, 2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통일부에 요구해 놨고 내년도예산에 확보 되도록 경제기획원에 협의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은 당초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던데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건축은 저희들이 발주가 되었으니까 금년도에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면 20억은 내년에 받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20억은 저희들이 안에 내부, 전시시설 이런 것이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조경부분이라든가 미흡한 점은 전부 보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나중에 또 자세히 질문하겠습니다. 7번국도 모전 IC에서 섬석교까지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국도인데 양여금 사업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5억이 되었는데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무장공비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해 달라고 건교부에 그때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설부, 그 동안에 상당히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라가서 건설부하고 그 다음에 관련 국도관리청에 강원도하고 저희 시가 올라 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4차선 확장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섬석교에서부터 모전IC까지는 4차선이 가능하지만 그 지역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차선이 도저히 불가능한데가 아니냐, 그리고 실지 터널도 있고 해서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다면 모전IC까지는 4차선을 해 주고 나머지 IC부터 정동까지는 우선 선형을 바꾸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인

권오인위원

그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국도인데 왜 시비가 설계비에 들어가느냐 그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시도가 있고, 시에 국도가 있습니다. 이건 국도라도 시에 시도는 사실상 시비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국도니까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기본 설계는 건설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시에 시도기 때문에 여기에는 용지보상이라든지 전부 다 시가 부담을 하는 지금 도로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부에서도 이 문제를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양여금을 2억5,000하고 시비를, 우선은 이걸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가 용역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건설부에서 그 예산을 우선 우리가 관리청장님이나 차관님이 오셨을 때도, 물론 다른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마는 건의를 드렸고, 또 정식 공문으로 그저께 도 관리청으로 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93억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래서 일단은 아쉬운 사람이 먼저 한다고 양여금 2억5,000은, 시의 시도니까 우선 양여금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건설부 하고 이 예산을 2억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인

권오인위원

앞으로 확보를 요청하겠구만요.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예. 요청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리고 강릉역 이설 설계비가 2억9,000 잡혔는데 이게 청사까지 포함된 설계비인가요? 아니면 이설 도로에 대한 설계비인가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5억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5월중에 철도청하고 저희 일단 현장 확인을 갑니다. 물론 그때도 가면 위원님들도 다 참석 하시겠습니다마는 노선은 우선 회의를 한 번 갖겠습니다. 5월 중에, 그 다음에 청사는 사실은 저희들이 청사문제는 계약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청사는 설계비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설에 대한 것만 2억9,000 들어가 있죠?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시간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난 위험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재난 지구가 사실은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모릅니까? 집단 건축물 말고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부귀촌이라든가 아니면 주문진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재난 위험 지구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구로 저희들이 방제계획에 의해서 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구요, 지금 단 제일 취약지구가 이제 말씀드린 부기촌,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데 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주문진 지구, 저가 도에서 방재계장 했을 때도 그때부터 주문진 지역에 계속해서 시비 확보해서 옹벽을 한다든가 계속 자체적으로 하고 확보하도록 하고 합니다마는 예산이 물론 유용합니다마는 또 시비를 투자할 부분은 여러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못한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지금 추경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난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기타등 등에 질의하는 가장 큰 요지는 당해 소관 부서의 실국장님들께서 실지로 현안사업 민생사업 이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곧 자체투자 사업이든지 도비 보조사업이든지 개발사업에 어느 정도 분명한 담당 실국 소관 장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예산 세우는데 분명히 다 기억이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당해 지역에도 상당히 위험지구로 선정될 만한 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특별위원회 나오기 전에 사고가 나서 실제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다녀 왔습니다마는 노암초등학교 입구에 노암파출소에서부터 노암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에 경포중학교 학생과 노암초등학교 학생이 등하교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등하교를 그 길로 하고 있습니다. 실지 보행자 전용 차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죠? 그 부분을요.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노암초등학교에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저도 현장을 한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아파트 돌아가는 부분이 시도에 장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억5,000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형을 그저께 도시과장이, 저는 못 나갔습니다마는 동네주민들 하고 의원님 한분이 가신 줄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을 여기에 더 추가해서 마저 옹벽을 해달라고 해서 옹벽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 도시 이런 부분들이 담당 실국장께서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만 예산 반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예, 정부교위원!

부교

정부교위원

정부교위원 입니다. 250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10억8,300만원 국비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전거 활성화 대책에 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가지고 한 3년, 4년 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도에서 한군데로 지정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사실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춘천시가 예산이 시군별로 1억 정도 정부가 자치부에서 시군별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릉시도 2년 전부터 들어가서 행정자치부에서 1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는 효과도 없고 하니까 양여금 사업에다 프로테이지를 더해 가지고 추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저희들이 10억을 국비가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시비50%, 국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5억의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으로 시비를 5억을 확보해서 15억원을 예산을 저희들이 하고 금년도에도 사실은 10억8,000이 아시다시피 국비로 전부다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시비를 50% 부담을 못하고 순수한 국비로만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교

정부교위원

올해 내에 또 다시 시비도 추가됩니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교부세로 만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 안 해도 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강릉시로 볼 때는 시비가 아니고 이런 사업이 되니까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국비도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내는데 이러한 시범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와서 하면 그 선정, 위치선정, 방법 선정을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내 가보면 그것도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기존 보로블록 위에다 줄을 그어서 자전거 표시를 하나 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인도, 엄연하게 자전거 보다도 사람들이 다니기 위한 인도인데 거기다가 줄을 쫙 그어놔서 자전거 다니라고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0억이 그런데 다 쓰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국비가 내려온 이런 사업이면 정말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데 하시란 말입니다. 경포 같은데는 좋지 않습니까? 타고 다니면 좋은데, 그것을 무리하게 시내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인도에다 줄을 그어 가지고 자전거 도로다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훨씬 더 위험하죠. 그래서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최돈한위원께서 제시하신 게 이러한 돈이 국가에서부터 보조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꼭 필요한 부분에다 다시 만들자, 그것이 어디냐 하면 남대천 제방쪽으로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인도블록에 줄을 긋는 것을 보고 제가 얘들 얘기하는 식으로 호박에다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고 예산 낭비냐,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으로 10억을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쓸 것인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도 나름대로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제가 그 용역 결과 보고를 봤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시내까지 다 인도에다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그게 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0%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을 왜 돈을 들여서 계속 하느냐는 거죠.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지라든가 통학로라든가 이런 지역,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경포순환도로로 해서 MBC 앞으로 해서 지금 운정교 새로 놓은 도로로 1차적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둔치에 운동시설로 해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짜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다시 재투자 한다든가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곳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인도블록에다 줄을 두줄을 그어서 자전거 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는 제가 몇 군데 보긴 봤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했습니다. 국장님, 시내 온 곳에 줄 다 쳐놨습니다.

김홍규의원

정부교위원님 발언한 다음에 제가 위원이 아닌 자로서 보조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예,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규의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고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특히 방금 정부교위원이 말씀하신 이 자전거도로 사업 목적이 뭡니까? 시범사업인데 뭘 목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예요?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제가 제안을 할께요. 뭣 때문에 하시죠?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동차가 많이 저거되고, 또 교통난도 해소되고 또 건강에 유익하고

김홍규의원

두 가지로 요약합시다. 국민 건강 및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돈을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전거 사업을, 도로 사업을 하잖아요. 강릉시에 자전거가 몇 대입니까? 몇 대 정도 되요?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글쎄 정확한 것은

김홍규의원

예를 들면 시가 말은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자전거 사업을 하는데 도로를 하면 이용하게끔 시민들에게 홍보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두 번째로 자전거 도로 계획하고 있는 ㎞는 몇 ㎞입니까? 자전거 도로를 할려고 하는 게 전 지역을 다 할려고 하는 거죠?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가급적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김홍규의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만 계획은 전체를 다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1차적으로 교통문제가 해소될 게 아니예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몇십억씩 들여서 놓으면서 여기 인도브럭 교체할 때 인도 경계석을 낮추지 않아서 턱을 자전거를 타고 다 이용해서 갈 수 없잖습니까?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한번도 돈을 절약해서 한번 할 때 더 호환성이 있게끔 연계성이 있게끔 한번도 조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매년 인도브럭을 그렇게 많이 교체하면서 경계석을 왜 그대로 놔 뒀어요?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물론 뭐 외국도 많이 갔다 오고 해 가지고 지침을 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 5㎝ 턱을 주는 것으로 지침이 왔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하고 올라타고 넘어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는 도로 높이하고 같이 다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낮추지 못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부 다

김홍규의원

하나도 안 낮췄어요. 적어도 도로쪽 경계석은 안 낮추더라도 인도와 인도 사이에 띄워진 부분만큼은, 예를 들어서 MBC정문 앞을 통과할 때는 저쪽에서 넘어와서 행복예식장 쪽으로 자전거가 건너갈 수 있게끔 턱 같은 것을 없애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자전거가 통행이 원활하도록 해 줘야지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자전거가 가장 많이 이용하겠는가 해서 우선지역을 둬야지요. 뭐 포남동 뭐 하등의 쓸 데 없이 구간구간 이용도 못 하는 지역을 먼저 하고 아까 우리 정부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대천 둑방길 거기는 진짜 자전거가 다니기 가장 적절한 장소이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거기는 지금 거의 인도화 해서 뚝방길을 쓰고 있으면 거기에 자전거 연결도로를 연결해서 진짜 교통이 복잡한 것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적절한 곳에 우선 투입하고 나중에 그것을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결해서 어디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시장갈 때도 시장가는 길 인도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자전거 거치대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예산이 아닙니까? 세울 장소를 마련해 주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자고 우리 시가 주관적으로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솔선해서 예산을 쓴 만큼 효과가 나타나게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만 만들어 졌는데 자전거가 실지 강릉시가 년에 몇대씩 늘어나고 있나 이거예요. 아무 것도 늘어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럼 돈은 돈대로 쓰고 사업효과는 효과대로 아무 것도 없고 그럼 이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또 이번 선데에도 남대천 그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우선 저희들이 다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부분부분 낮추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하고 저도 그 부분은 인도를 색칠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홍규의원

자전거도로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예요. 잘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거기에 맞게끔 부수적인 정책도 따라가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돈을 들여서 인도 턱 경계석을 낮추어서 얼마든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내리지 않고 갈 수 있게끔 자꾸 세밀한 신경을 좀 기울여 줘야 되는데 업자한테 떠 맡겨서 대충 하면은 그냥 준공검사 턱 내 주고 그러니까 해마다 그 돈이 다 들어가는데도 불편하기는 똑 같고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은 다 못 하고 말로만 자전거도로고, 그길로 직접 국장님이 한번 타고 가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집행된 금액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설계하실 때에는 적어도 인도브럭 교체하거나 인도와 자전거도로 연결되는 부위에 있어서 만큼은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국장님께서 좀 챙기시고 좀 확인하시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지역구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지역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산교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이 공사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항간에 입체화를 구상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총 공사비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교각을 강릉시가 전통문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교각을 좀 문화도시의 분위기에 맞게끔 어떤 예술적인 감이 있게끔 설계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량은 연장이 163m이고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가 766m이고 지하차도는 설계가 27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소요액은 12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 국비가 27억이 확보가 됐고 금년도에 양여금 30억하고 시비 30억을 확보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6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분을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입찰공고시 교대 2기 하고 교각 2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강릉시가 일률적으로 교량이 남대천에 계속해서 똑 같은게 놔 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산교도 사실은 그런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폭이 1m60밖에 안되고 높이가 하상에서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아치교를 했을 경우에는 이번에 거의 배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고 또 교량과 높이가 짧기 때문에 아치교를 했을 때에 미관이라든가 다른 조화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그걸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리하교에 대해서는 아치교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모를 해서 뭔가는 강릉에 맞는 그걸로 했다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신리하교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값도 싸고 유지관리도 편하게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난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치로 할려고 해 보니 강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교량에다가 강교 아치로 해 가지고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해서 이건 뭐 난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뭐 저희들이 지침은 그렇게 줬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를 하고 그래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교각이 지금 설계가 완전히 안됐다 이 얘깁니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설계는 다 됐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설계가 다 됐는데 아치형태나 이런 다른 것은 안되고 우선 급한대로 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을 갔을 때 남원에 가 보니까 우리 남대천하고 상당히 유사한 지역인데 교각을 아주 멋있게 해서 남원 분위기에 어울리게 건설되고 그런 사례를 봤는데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 것 같던데요?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 한가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 공설운동장이 중장기적으로 이전이 되잖습니까? 그 쪽에 인구가 밀집돼 있고 그래서 그 밑을 파서 입체화 한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었는데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지하차도가 있고 그런데 지하차도를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하차도가 지하수위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펌핑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 하잖느냐, 지금 월드컵교도 지하차도가 있고 위에는 위에대로 교통이 정체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유지관리나 교통처리나 저의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평면으로 하고 시공회사한테 지침을 줬습니다. 과연 지하차도를 해 가지고 평생동안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평면으로 해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더 싸고 결국은 우리가 교통흐름이라든가 모든 것이 더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인 검토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강릉시 교량이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남산교를 통과하는 차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남동 그쪽이 인구 밀집지역인데 거기 지금 계획상태에서 철두철미한 계획이 수립이 안되면은 향후 다시 시정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컨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질문드린 사항이 거기는 마땅히 입체식 교량이 설치돼야 된다고 이런 시민의견이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교각도 좀 예술미가 없게 하지 마시고 강릉 정서에 맞게끔 강릉의 대표적인 교량이다 인식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김홍규의원

손수익위원님 말씀은 강릉이 문향의 도시이고 예향의 도시이고 관광의 도시잖아요? 그럼 교량 하나라도 그 교각만큼이라도 좀 볼거리가 되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참고해서 설계변경에 조금 증감의 예산요인이 생기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이왕 하는 것 좀 우리가 늘 일컫는 문향, 예향, 관광도시 답게끔 그런 작은 구조물 하나에도 관심을 좀 갖고 볼거리를 만들어 보자 그런 뜻입니다.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사업이 한 3억 이상 투자되는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은 없고 단 주문진 해안도로에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3억8,000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예산에서 편성될 때에는 가능하면은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또 특히 이번 추경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투자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주문진 주차장포장공사 하는데 3억8,000이 계상이 됐지요? 그럼 국장님 보실 때 주차하는 부분들이 어떻습디까? 외지차가 많습디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차, 그 인근에 장사하시는 분들, 주민들이 차를 많이 댔습디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저도 몇번 나가보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쪽 지역에 수산물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볼 때는 거의 다가 상가에서 나오고 주민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차량이 와서 서 있지도 못 하고 뭐 다 보셨습니다마는 굉장히 통행에 지장도 있을 뿐 더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용기

이용기위원

외지차량이 주문진을 찾아서 차를 정차를 해 놓고 관광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설하는 것이지요?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럼 그 전에 기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기존 차를 주차하는 부분을 진단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상가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자가용 같은 것은 자기 주차차고 이런게 있을 게 아닙니까? 물론 시내에서야 그런 부분이 어렵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파악해 봤습니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일단 주문진읍에서 파악을 하고 또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지차량이 내려와서 상품사고 하는데 불편함도 느끼고 또 그 상가의 주민들이 차를 세우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더 온다 이래서 주문진읍장의 말씀은 이번 기회에 화장실도 지금 사실 가보면은 지은지도 오래되고 형편이 없습니다. 어차피 포장을 하고 하면은 외지차량이 지역주민들은 일절 물론 요금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부차량들은 가능하면은 일절 세우지 못 하고 외부차량만 세워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읍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물론 사업의 효과적인 부분은 당연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주요사업비 투자는 주차장 포장입니까, 확장입니까, 화장실입니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다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확장이 얼마나 됩니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확장은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럼 기존에 대한 포장입니까?

그러면은 외지차량을 유치하는데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똑 같지요? 포장을 해 놔도 외지차량을 유치하는, 외지차량을 유치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외지차량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건 새로 포장도 하고 그 다음에 유료화 해 가지고 통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이 충분해서 좀 포장도 안 돼 있고 한 부분이 맞습니다. 목적은 주차장을 더 확장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더 둬야지 지금 기존 있는 주차장에다 지금 가 봐도 비가 와서 침수가 돼서 차를 못 대고 하는 부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세워졌을 뿐입니다. 거기에 포장만 해 놓는다고 해서 물론 지역구 의원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은 확장해 가지고 많은 차량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럼으로써 교통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포장하는데 3억8,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굳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은 법적 근거가 주차장설치관리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그 금액이 포장이 1억4,00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후면 옹벽 그것을 해야 되고 또 휀스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관리실, 가로등 이래서

용기

이용기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현장에서 관련 계장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관리실도 만들고 휀스도 치고 화장실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중점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해결해 주면 질의를 안 하는데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포장하고 정비하는 측면이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확장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잠깐 대 놓는게 아니고 하루종일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외지차량이 못 오지요.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계도가 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확장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주차장하는데 뭐 지금 거기만 그렇습니까? 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옥계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역에 상주해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부분이지요. 외지차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주차장을 더 확보를 시키라고, 그런 선 과제를 해결할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 예산만 하면 주문진에 관광객이 온다 해 가지고 집중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는 그때 한번 세어 봤습니다. 강원도 넘버 차 번호 보면 어디 차인지 다 알 수 있잖습니까? 가서 파악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3억8,000만원 시설투자를 했다 합시다. 그럼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은 지방차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물론 지방차는 들어오지만 지역에 있는 차들은 가급적이면은 주민들이 지역 차인지 아닌지 또 상가지역의 차인지 이건 파악이 되겠지요.

용기

이용기위원

주문진도 가 보면은 많은 관광차들이 와 가지고 상당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실지로 또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 합니다. 당연히 대형차를 주차를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위성만 얘기하면은 시가지 형성된 곳이고 주민들 여론에 밀려 가지고 하는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고 1회 추경을 편성할 때는 신규사업은 대부분 다 억제를 하고, 여기 예산과장님 계시지요? 좀 물어 봅시다. 읍면에 300만원씩 예산 세워 놓은 것은 그건 뭡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건 가로등보수라든가 읍면동이 시급히

용기

이용기위원

300만원 가지고 무슨 시급한 사업을 합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적으로 민생의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십시오. 그런 부분의 정책이 아주 많단 말입니다.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구체적인 뭐 차량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 해 봤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흥분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하는 시정연설에서는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문구 좋고 얘기 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크다 해서 그저 반영반영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느 쪽이든 비중을 두지 말고 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되는 부분이 어디어디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셔 가지고 예산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덧 붙여서 읍면동에 300만원씩 예산 선 것, 저는 그게 3,000만원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세어 봤어요. 300만원입디다. 그런 조잡스러운 예산반영을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안 주면 안 주고 읍면동에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줄려면 과감히 해 주던가 안 해 줄려면 해 주지 말던가 말이지요. 300만원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 추경예산과 별도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 농림지역개발에 대한 조례가 타 시군에서는 벌써 시행도 되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보호라든가 아니면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오래 전부터 계속 그 얘기는 떠오르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의회에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이걸 국장님 분명히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조례를 지금 사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준 농림지역을 지금 연곡지역하고 왕산지역 상수도보호구역 그 다음에 일부지역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정동진 지역 같은데도 지금 준 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한 쪽에서는 규제를 풀어달라 하는 입장이고 또 정동진 같은데는 묶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취락지구로 갈 것이냐 관광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 상반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건 부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동진 같은데는 지금 묶어야 될 입장이고 또 일부 지역은 상가라든가 준 농림지역에 행위제한이 많이 돼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빨리 풀어달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어느 지역은 풀어주고 어느 지역은 규제할 수 있는가를 참고적으로 공문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도 부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읍면동하고 조율하고 의회에 상정해서 한번 해 보면은 상당히 나중에 다시 손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지금 약속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즉시적으로 내려가서 챙겨보고 다시 직원들한테 작업이 안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는 위원장님이 아마 이 농촌동에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간도 애껴야 되겠고 이래서 준 농림지역 마침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아주 심도 있게 어떤 특정 공무원 한두사람을 맡기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농림국장이나 관계부처들은 해당 부처에서 심도 있게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물론 상수원보호지역이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어차피 하루속히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놔 두고서 그냥 하자면은 우리 자치단체가 그만큼 날이 갈수록 손실이 더 오고 더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도 있게 풀고 의회하고 같이 나중에 숙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음 회기 중에 적어도 올라오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오인

권오인위원

지금 위원님들한테 농촌동에서는 하루에 그런 전화를 몇 건을 받습니다. 그런데 삼척 같은데는 벌써 이미 조례안이 다 돼 가지고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빨리 만들어야 될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조금만요! 그 부분을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까?

오인

권오인위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위원장님! 물론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뭐 거의 4시가 다 됩니다. 예산심의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이래서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심의에 중점을 맞추어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3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212페이지 213페이지에 있는 김동명 시비 조경 및 과원조성 장비임차 또 조경 및 과원조성 재료구입 도 조경 및 과원조성 인부임 이래서 약 2,400만원 되는 금액이 올라왔는데 뭐 여기다가 심겠다는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입니다. 김동명 시비가 저희 부지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작년에 산불이 나 가지고 지금 현재 식수가 안 되고 그냥 화재가 난 상태대로 방치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부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김동명 시비주변을 정비를 해서 공원도 조성하고 전체면적이 2,100평인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감나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감나무단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저희들이 과수묘목, 사과, 배, 복숭아를 심어서 저희들이 실습포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분은 절재를 해서 저희들이 지정시범포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동명 시비주변은 완전히 공원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일 상단에는 잣나무 울타리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조경수를 심고 하단에는 철쭉 같은 꽃나무를 심는 것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사업이 사실상 기술센터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것 같아서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 부지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조경을 하실 때 위에 성토도 장비를 가지고 손질을 좀 하고 하는가요?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아주 보기 좋게 해 가지고 지금 빠진데는 흙을 메우고 튀어 나온 부분은 좀 까고 해서 아주 보기 좋게

오인

권오인위원

기술센터하고 인접한 지역인데 하연간 모양새가 좀 나고 또 연계가 돼 가지고 기술센터도 건물이 좀 제대로 보이고 김동명 시비도 아주 참 문화적이고 예술적이게 보이게끔 조경수를 너무 과일만 한쪽으로 집중을 해도 조금 조경수로서는 생각해 볼 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또 너무 그늘이 지면 과일이 잘 안 될 것이고 그러한 점을 좀 고려해 가지고 하시는게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산림과가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 시내 조경업을 하는 그 분들을 좀 인부를 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하여간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김동명 시비를 와서 봤을 때 정말로 한번 내리고 싶은 그러한데로 만들어 주십시오.

규남

조규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독감예방백신, 간염예방백신이 충분한 양이 확보돼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작년 수준에서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작년에 좀 모자라지 않았어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작년에 약간 모자랐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다 완료를 했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뭐 추이를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또 확보를 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지난해 이질 때문에 관광객 감소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99년 올해 작년과 같은 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저희가 금년에 당초 3월부터 조기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 매년 5월6일부터 방역비상근무인데 금년에는 4월1일부터 조기 실시를 해 가지고 작년에 발생했던 지역하고 또 학생들 하고 해서 한 400명 정도는 접촉자를 금년에 다 검사를 완료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이질환자가 발생된 것은 없고 또 작년에 발생했던 지역이라든가 학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약품을 좀 그 지역에다 많이 지원을 해서 소독도 좀 철저히 하고 또 그 다음에 집단급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6분의 양호교사를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한번 시킨 적도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요즘도 계속 방역기동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현지를 계속 순찰을 하고 또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그 다음에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기관이나 관청에다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설사환자모니터링을 15명을 해서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아직까지 이질환자는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 저도 지역에서 사용하려고 임대차 몇 번 다녀왔었는데 대부분 손상이 돼 가지고 수리가 안된 상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을 좀 보완해 가지고 적기적소에 그때 쓸 수 있도록 완벽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금년에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학교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데 뭐 지역의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학교에 아동들에 대해서 유료로 예방접종 하는 부분도 있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서 137페이지에 보면은 항목이 예를 들어 유료로 예방접종을 해야 될 때 제가 알기로는 희망자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하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정형편이 어려운 세대의 자녀들에 대해서 무료로 약품 구입을 하는 것도 충분히 예산이 서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지금 무료접종 대상자들은 국가에서 전액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택보호자녀라든지 장애인자녀라든지 국가에서 지금 생활대책으로 보호하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다 돼 가지고 예산이 서 있고 지금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신 137페이지 유료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금년에 약품 단가계약을 체결한 금액에서 그 외의 수요자들한테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다시 접종비를 징수를 해서 다시 세입시키는 그런 유료접종인데 금년에 볼거리 유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 1만5,000명을 계산을 해서 접종하려고 유료접종비를 세운 것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학교에다가 접종하고 할 때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40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는데 보건소 이전 신축 부대비라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쓰일 것입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우리가 당초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게 우선 그런게 돼야지만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기존에 있는 부대비에서 전용을 1,000만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길영

최길영위원

예산을 집행했네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같은 과목이니까 그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51페이지에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 18억으로 돼 있는데 대상 지역들이 다 선정이 돼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1억2,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지역이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 가지고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 없이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위해서 16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간사 이재안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기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궁도장시설비 2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강릉환경비전 추진 협의회 보조금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장

이재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하는데에 있어 그 동안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방자치의 굳건한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당부드리면서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