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경매입니다. 제23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4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평윤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이순이 위원을 추천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9억602만5천 원 중 세부사업 의회활동지원 편성목 자산취득비 1973만8천 원 중 의장실, 부의장실 응접테이블 구입비 108만2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4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끌어내지 못하는 사업이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행정지원과에 장학사업기금,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주민복지과에 사회복지기금, 세무회계과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에 체육진흥기금 등 총 5개 과·소 6개 기금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 분야에 송지 외장 경로당 화장실 신축 800만 원, 공공운영비 분야에 여성회관 건물유지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분야에 모범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 500만 원 중 100만 원, 민간자본보조 분야에 요식업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복지과 등 2개 과 4건에 대해서 4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화원관광단지조성사업지원, 주택사업 예산안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끌어내지 못할 사업이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에 적합한바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산과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과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은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전거 이용 편익시설 1500만 원을 삭감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써 민간자본이전 재해예방 내수면 양식장 비상발전기 지원 3000만 원, 민간이전 전복대체먹이 종사자 공급 사업 2800만 원 중 8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11억 중 군비 1억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 군고구마 제조시설 지원 2억, 김이물질 선별기 3500만 원, 전복선별기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서 재료비 양파 채종 하우스 뿌리잉애 방제 시범 1050만 원, 민간자본이전 채종양파 수분 매개충 증식기술보급 2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에서 일반운영비 투자유치홍보 책자 제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이전 신선과채류 등 무농약 해충 방제 지원 100만 원 중 군비 7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안전건설과 소관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7억9500만 원 중 군비 2억 원,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 54억5600만 원 중 군비 17억4200만 원을 삭감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8억6500만 원 중 군비 2억1800만 원, 옥천 가성제 누수저수지 보수공사 2억 원 중 군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녹지과 소관에서 민간자본이전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3290만 원 중 군비 188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 편의용 펠릿보일러 보급 1410만 원 중 군비 705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톱밥 표고 재배시설 8억 중 군비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해남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1억5000만 원 중 1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개발과 등 7개과 2개소 17건 35억5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민소득지원기금, 묘포장, 기반조성사업,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 공유임야관리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 채종양파 수분 매개충 증식기술보급 사업에서 2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사업 필요성은 저희 위원회 소관에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인정을 하였고, 사업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논의가 되었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온 것이 불합리하다하여 친환경농산과로 이전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권유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성격상 내년 4월까지 완료하여야 되는 시급성이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800만 원을 다시 부활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많은 고민의 흔적도 보입니다. 그런데 안전건설과에 보면은 주무과의 요구로 해서 이렇게 군비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참, 뭡니까? 산건위에서 어떤 지적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1년의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사전준비 없이 올려가지고 자체적으로 군비를 삭감시키고 주무과가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준비부족이랄까 여러 가지 의회에 대한 ······ 사안에 어떤 준비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예. 당초 국·도비 내시가 있어서 군비를,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마는 내시 ······ 도비, 국비 내시변경 사항이 나중에, 추후 하달이 되어가지고 군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주무과 요구를 받아 들였습니까?

예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해서 재해예방 내수면 양식장 비상발전기 지원 있지요?

예.

지금 우리 해남군이 300㎞의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 문제만이 아니라 각종 우리 해남은 큰 호수와 하천, 또 넓은 들녘 중에서 경제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농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 내수면에 대한 사업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 또한 몇 년 전에 우리가 조직개편 시 해남군에 해양수산과에 내수면계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들의 건의사항까지 있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봤을 때 우리보다도 훨씬 열악한 나주나 영광 같은 데도 약 300억에서 500억의 내수면 농어가에 소득을 올리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군은 아직까지 관심과 지원과 이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30억에서 50억밖에 내수면에 대한 수익을 못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수면이랄까요? 일반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지금 삭감으로 왔기 때문에 산건위원님께서는 어떤 뜻에서 삭감을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해양수산과 재해예방 내수면 양식장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 그다음에 발전기보다는 어차피 지원에 ······ 어려운 어가에 지원할 필요성은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을 했었고요. 그래서 비상발전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지원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뭐 먹이라든가 약제라든가 그런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비상발전기를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건위원장님께서 ······ 채종양파 수분 매개충 증식기술보급 관계죠?

예예.

그거를 다시 예결위에서 증해달라는 얘기죠?

예예.

그런데 예결위에서 판단을, 아니, 산건위에서 판단을 할 때 시범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 사업부서에서 해야 맞다고 해서 감했다는 그 말이죠?

계속, 양파 채종포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계속 몇 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일환으로 수분 매개충, 지금 상태는 포장 내에서 수분 매개충 증식을 하기 위해서 돼지 허파라든가 여러 가지 내장 ······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산건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양파 채종 사업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지금은 사업부서에 넘겨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감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예예, 맞습니다.

그런다한다면 이 부분을 살려주되 사업부서로 증액해 주는 게 어때요?

그런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지가 시범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 안정이 됐고 우리 군에 소득으로써 갈 수 있으니까 사업부서로 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감하고 이쪽을 증액해주는 ······ 사업부서 변경이죠? 그거 가능하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승인 받아야 돼요?

증액이니까요.

증액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 봐가지고 정 의지가 그러신다면 그걸 바꿔줄 수 있는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도로 감을 했다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려주고 ······ 그다음에 이 내용을 지금 세입·세출 심의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산건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한 흔적도 보이는데 수정내역에 보면은 “필요 시 추경에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문구가 맞는지 ······ (청취불능) 안 맞으니까 감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로 하면 다시 올리면 되는 건데 이 추경에 편성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 세워줘야 될 이런 부분이 약속이 된단 말이에요, 무언에 이게.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유통지원과 소관에서 해양수산과 김이물질 선별기하고 전복선별기, 농업기술센터 것도 한 2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견은 유통지원과는 유통분야, 판매하는 쪽에만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쓰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정은 ······ 생산하고,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필요하다면 꼭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유통지원과에서 오는 김이물질 선별기하고 전복선별기 이 부분은 삭감하게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걸 우리 군이 결국은 유통지원과가 있는데 수산물유통이 유통지원과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유통지원과에 농업 부분도 유통으로 볼 것이냐 생산으로 볼 것이냐 구분을 둬가지고 거의 지금 사업예산을 유통지원과에 많이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안 맞는 것도 세워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물질 선별기라 한다면 이거를 유통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생산을 해가지고 유통하기 위해서 선별한다라는 얘기에요. 그런다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통지원과 예산이 맞다라는 얘기죠, 지금. 수산물 유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유통의 전 단계 ······ 유통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산물 뿐이 아니라 유통지원과에 예산을 보면은 분명히 사업부서에 해야 될 건데, 많이 지금 유통지원과에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무과가 의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했으면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주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약했나요? 지금 이걸 유통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유통을 하기 위해서 선별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

제가 (청취불능)

저희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유통으로 봐야 되느냐, 저희들 의견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가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 유통이라는 것은 물류로 간주를 해야 되고요. 물류로 보고 물류 공급차원에서 유통을 판단했습니다. 판단을 했고, 그래서 완제품을 가지고 물류를 하고 판매하는데 중점을 두고 유통지원과는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

그게 안 맞는 게 농업 분야도 보면은 산지유통센터나 RPC에 도와주는 것도 유통이기 때문에 유통지원과에서 한다니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완제품으로 본다한다면 쌀 그러면 쌀 포장된 것만 판매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나는 주무과가 의욕을 갖고 좀 위원님들한테 설득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뭐 하는 게 아니라 ······ 그래서 자꾸 그전부터 유통하고 생산하고 이 단계를 구분을 잘 못해 주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확실하니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정의를 내려주는 것도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한 번 쯤은 과별로 업무연찬을 해서 분명한 선을 ······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예예. 그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서로 ······

예예, 하여튼 알았어요. 위원장님.

혼돈이 없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생 (청취불능)

예.

방금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채종양파 수분 매개충 관련해서 지금 삭감으로 들어갔는데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구개발이 끝나면 사업부서로 올려서 진행해라 했는데 실은 이 사업이라는 것은, 연구개발 사업은 단일 농가에서 실증이 끝나가지고 끝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기술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농산과로 이관이 아니라 기술센터에다가 그냥 두고 거기서 연구개발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산건위에서 그것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다른 부서로 이관이 아니라 다시 여기서 증액으로 나는 동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집행부 안대로 하니까요. 수정이죠, 수정.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순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2119호인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2120호인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2121호인 2014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2122호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12개 실·과·소 47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총 334억4598만8470원으로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5개 과·소 25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464억2239만3920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별 2014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은 장학사업기금 수입 9억2030만2천 원, 지출 13억4572만6천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1억9702만1천 원, 지출 8474만 원, 체육진흥기금 수입 2억6481만9천 원, 지출 6481만9천 원, 식품진흥기금 수입 3123만6천 원, 지출 2847만6천 원, 사회복지기금 수입 9674만9천 원, 지출 9674만9천 원, 재난관리기금 수입 2억3046만 원, 지출 1억6200만 원, 해남군청사신축기금 수입계획 25억4929만7천 원,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 수입계획 10억6118만5천 원으로 총 8개 기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서 자산취득비 분야의 의장실·부의장실 응접테이블 구입비 108만2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 분야의 송지 외장 경로당 화장실 신축 800만 원, 공공운영비 분야의 여성회관 건물 유지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분야의 모범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 500만 원 중 100만 원, 민간자본보조 분야의 요식업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전거이용 편익시설 1500만 원을 삭감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 재해예방 내수면 양식장 비상 발전기 지원 3000만 원, 민간이전 전복 대체먹이 종자 공급 사업 2800만 원 중 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11억 원 중 군비 1억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 군고구마제조 시설 지원 2억 원, 김 이물질 선별기 3500만 원, 전복선별기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서 재료비 양파채종 하우스 뿌리응애 방제시범 1050만 원,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일반운영비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이전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지원 100만 원 중 군비 7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서민밀집지역 정비 사업 7억9500만 원 중 군비 2억 원,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 54억5600만 원 중 군비 17억4200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 8억6500만 원 중 군비 2억1800만 원, 옥천 가성제 누수저수지 보수공사 2억 원 중 군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3290만 원 중 군비 1880만 원, 주민편의용 펠릿보일러 보급 1410만 원 중 군비 705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인 톱밥표고 배지시설 8억 원 중 군비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해남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1억5000만 원 중 1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0개 과, 2개 소, 23건에 30억1563만2천 원을 삭감하여 30억1563만2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087억8204만7천 원과 특별회계 186억7636만7천 원, 총 4274억5841만4천 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상수도사업,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 묘포장, 주택사업, 기반조성사업, 화원관광단지조성사업지원,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 공유임야관리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민경매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