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궁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4회 제1차 본회의200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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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6년 주요업무 보고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이어서 행정관리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보고가 끝나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이어 재무건설위원회 보고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06년 주요업무 보고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용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상용입니다. 우선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를 거쳐 새로 출범한 제5대 은평구의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금번 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새로 구성된 의회의 첫 임시회의니만큼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내용 및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구 산하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부패방지, 시책추진, 비위조사, 재산등록 업무, 순찰활동 및 각종 민원처리 등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 수행으로 구민으로 신뢰받은 은평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심상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상용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김성문위원입니다. 성과분석 위주의 테마감사와 종전에 감사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감사는 대상기관에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소위 종합감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비중있는 업무 그렇지 않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좀 비효율적이고 시간의 낭비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감사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연관성이라던가 좀 파급효과가 큰, 핵심 또는 좀 취약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업무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책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대화로 풀어가는 민원만남의 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그랬지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평균 월 1, 3주에 민원만남의 장을 운영하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계속 추진이 됩니까? 평상시에, 선거전에 예를 들면.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들었는데요.

고영호간사

예를 들어서 예년도에 예를 들면 대화의 만남의 장의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당초 목표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에 구청장실에서 하는 것으로 장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8회에 걸쳐서 14건에 주요현안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14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요, 사이버 생활순찰대 운영내실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할 분야라고 생각 되는데요, 지금 운영위원이 399명이라고 했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동별 20명 정도 주부, 거의 주부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100% 주부입니다.

고영호간사

실적을 보면 주부사이버 순찰대원 순찰적출 실적이 478건이예요. 그렇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상반기 1건 남짓 그렇게.

고영호간사

1건 이상 했네요. 그러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당담관

네.

고영호간사

이런 것을 보면 감사인력들이 한계가 있죠? 직원들이 명수가 많지 않다보니까 한계가 많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는 온라인 시대고 특히 주민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시점이예요. 자원봉사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이버생활순찰대 같은 것을 더욱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센티브제 같은 것이 있나요? 사이버생활순찰대.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사이버생활순찰대라는 것은 결국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인센티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적우수자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하고 또 각 동별로 동장 책임하에 월 1회 정도 간담회를 하라고 했는데 말로만 해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동별로 100만원씩 간담회비를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동별로 100만원씩 내려줘서 동에서 그 예산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간단한 음료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좋은데 100만원씩 지급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얻을려면 감사과에서 조금더 동에 신경을 많이 써서 사이버생활순찰대를 더욱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감사시스템이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인원이 399명이 아니라 500명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뒷장에 보시면 기존에 통장 임무이기는 하지만 통장님들한테 순찰업무를 좀더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은 각종 수당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순찰활동에 대한 별도 예산책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가서 통장들하고 주민들하고 사이버생활순찰대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공무원들의 상벌사항이 빠져있습니다. 즉 말해서 잘한 공무원과 그러지 못한 공무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전혀 빠져있는데 다음 감사보고서에는 어떤 공무원은 잘해서 상을 줬다든지 어떤 공무원은 이렇게 처벌을 했다든지 그게 빠져 있는데 감사내용에 보면 전 공무원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징계라든가 표창을 주기도 하는데 표창부서는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현황들을 저희가 평소에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을 주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다 있습니다마는 공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입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감사는 사람으로 치면 혈액의 순환과 같은 역할입니다. 공직사회에서 감사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감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그리고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자중도론 유도로 좋은 말을 많이 써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테마감사, 수시감사, 기획감사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한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가,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의 부족해서 어느 정도의 과오, 오류를 범했는가 또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부조리 근절이 얼마나 됐는가,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한 친절도가 얼마나 성숙하게 되어 가는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돼요. 지금 업무보고 보면 큰 제목, 중간제목, 소제목 밖에 없어요. 조금전에 우리 구자성위원이 지적했듯이 물론 상은 발표해도 되지만 벌을 받은 사람은 개인인격차원에서 발표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금품수수는 몇 명에 누구였고, 명수라도 기재를 해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부조리가 가장 많더라, 이래야 우리 위원들도 알고 같이 감시하자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의 직분이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에 있어 형식적인 업무보고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테마감사. 수시감사, 기획감사 등 제목만 이런 좋은 문구로 거창하게 나열할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발했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담당관님 그동안 적발한 내역은 본위원에게 제출이 가능합니까? 서면으로 보고가 가능합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적출실적에 대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인적사항도 알 수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따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좀더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관리국 맞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 감사담당관 분야는 별도로 있는 부서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처음 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업무보고의 총괄은 누가 하십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 소관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포괄적인 것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감사담당관님한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식을 받았는데 각 국별로 양식이 다르더라고요. 약간씩. 물론 내용상의 하자는 없겠지만 양식에 보면 어떤 부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그 다음에 민원내용을 적었는데 어떤 부서는 추진실적만 적어 왔더라고요. 맨위에 첫페이지 보면 어떤 국에서는 팀명 하고 담당자 명을 넣어 놨더라고요. 행정관리국은 그렇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국들을 보면 팀명도 안적어 있고 담당자명도 없어서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서 담당자하고 통화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4분기때는 국장님께서 이것을 총괄하신다면 어느 정도 계도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즉 일괄적인 폼을 같이 맞춰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둘째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과거에 동장님들을 배석을 시켰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동안 동장이 참석하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특히 행정감사할 적에는 참여를 시켰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동장참여를 안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가 오히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부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야전에 있는 우리 동장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도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가급적이면 3분기 때부터는 동장이 참여를 하던지 아니면 동에서 한 분 정도해서 배석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나중에 의회하고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데 어느 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전부 20개 동장 내지는 담당계장을 전부 참여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겠구요.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의전문제도 총괄하고 계십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최근에 와서 우리 구의원들이 의전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걸 알고 계십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들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듣고 시정할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별도로다가 주무과장의 교육을 통해서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계획을 하지는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반성을 해야 될 점이 저희가 구의원으로 당선된 지가 벌써 두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들 자신을 위해 달라는 측면이 아니고 분명한 의전상에 결여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는 건데 구청장 뭐죠 구청장 당선되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취임식 말입니까?

장창익위원

취임식을 할 때 저희가 별관, 별도의 방에서 앉아 있었던 거 아십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강당에서 할 때 구의원들이 참여를 못하고 별도의 방에 인도돼가지고 거기서 TV시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보면 각종 행사장에서 구의원들 이름은 물론 성도 틀리게 적어 놓은 게 한 두 번이 아니고 참여를 한 구의원은 이름을 빠뜨리고 참여하지 않은 구의원은 이름을 거명하는 등 이러한 부분이 벌써 한 3번 정도 눈에 띄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같은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큰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 있던 구의원 명단이 빠진 경우가 있었어요. 나와 있는 구의원이 당황해서 소란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 하나 하나가 지금 까지 보면 행정관리국에서 아랫사람에 대한 지시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속된 말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은 나태해지지 않았는가 아니면 현 5대 우리 구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낮게 박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겠구요. 전화를 받을 때도 전화 예의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일 꺼예요.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화를 걸다 보면 “여기 무슨 과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소리를 알아보고 그 누구 누구 구의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직접 들리더라구요. 이러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대단한 결례라고 보거든요. 제가 국장님이 처음이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괄적이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조금 미안한 말씀 같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누를 뱉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겠고 그렇게 하고 행사담당하는 진행자가 그거에 대한 아직 한 달 지금 두 달 다 되어 갑니다마는 그래서 이름을 옆으로 뺐다기 보다는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는 정확한 교육을 통해서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감사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4분기 때 시청이나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가 있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종합적인 그런 감사는 3/4분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1/4분기, 2/4분기에는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언제 받았습니까, 시청이나 감사원에서 받은 것?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작년 하반기로 기억이 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장창익위원

하반기에 지적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청이나 감사원에서 그렇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일부 있었는데 그렇게 큰 지적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3/4분기 때부터 실적을 얘기하실 때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내려온 것에 대한 처리내용 같은 것도 있으면 같이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사이버생활순찰대 운영내실화를 보니까 운영위원이 399명에 순찰 적출 실적이 478건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비슷한 건수하고 인원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데 짜 맞추기식 감사가 아닌가 감사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직능단체가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직능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지역에 제가 오늘 여기 어떤 지역신문한테 물어봤더니 25개구에서는 우리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24번째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실사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그냥 받아가지고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러한 의구심을 낳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이 주부사이버 생활순찰대는 2004년도 말에 처음으로 모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2005년도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최근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은평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데 단돈 100만원을 더 책정하는데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주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충분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좀더 활동을 독려하고 싶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사과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출실적이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더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직능단체가 스물 몇 개라고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고 그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 그러면 이제 직능단체가 많은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실 1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능단체가 많음으로 인가지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단체는 그것이 부족할 수 있지만 형식에 치우치는 그냥 경비만 소요해가지고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직능단체를 두는 것은 지침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행정에 주민참여를 높인다는 그런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이현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매년 어떤 정비지침에 의해서 정말 이름만 있고 회의를 안한다던지 이런 것은 매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현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신 것들 가운데 중복이 되는 것들을 요약해보면 주된 내용이 지금 감사과 감사 추진실적은 감사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기간만 정해져 있고 실적이 안나와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소요예산이 같이 붙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다 빠져 있다는 것 환경순찰이건 뭐건 사이버순찰이건 소요 예산들이 우리 예산서 편성할 때에 예산 있었잖아요. 예산 가운데에 얼마씩 들어 갔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이 편성할 때 그게 예산이 어떻게 적정한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 가 주어야 되겠고 테마감사를 보면 물론 실적은 별도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테마 감사내용을 보면 2/4분기에 민원처리 실태 지적행정분야 도시정비 분야했으면 3/4분기에는 분야가 달라집니까? 이게 끝난 겁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주로 연간계획에 의해서 같은 것을 분기마다 계속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4분기 테마감사를 실시했으면 3/4분기에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른 부서로 옮겨 가지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감사과 인원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는 제가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감사과 직원이 22명인데 좋은 방법에 의한 감사기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자꾸 발굴 개선하다 보니까 업무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발굴해서 하시는 것은 좋아요.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고 행정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예산이 들어가도 해야만 되는 사업인데 실적을 철저히 따져서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을 가려내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산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사이버 생활 순찰대에 대한 간담회비 이런 명목으로 각동으로 지원한거 이런 것 외에는 기존의 감사인력을 직원을 활용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에 따른 소요경비가 특별히 든 것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까 동별로 예산내려 간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동별로 내려간 것은 사이버 생활 순찰대 주부들이 한달에 한번씩 동장실에 모일 때 간담회비 명목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동에 100만원.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도 일단 표기를 하시고 다른 데도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간대로 소요예산을 별도로 하시고 다음에 시책점검 실시 결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업무 점검을 해보시니까 어떻게 문제점이 많이 나오던가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업무에 대한 점검을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 구체적인 어떤 지적사항은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행정상 주의 4건, 행정상 시정 4건, 업무개선 요구 3건을 저희가 했고 재정상 조치로서 1건에 21만 3,000여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누구한테 했다는 얘기지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중소기업 담당공무원? 그러면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네요. 새로 적출하신 내용이시네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렇게 많은 거라고 할 수는...

중공

유중공위원

3건이라면 많은 것 아니에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경미한 사항이었으니까요.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에 4쪽에 청렴도 제고와 관련해서 구청 공무원 청렴도를 제고해야 되겠고 요즘에 공무원들이 경쟁 시험보면 몇 백대 1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무원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는 공무원이 그만큼 편하다는 얘기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분야보다 안정되고 편하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 하는데 그러면 그마만큼 청렴도도 갖추고 해야 되는데 계속 공무원 청렴도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감사를 하고 지적해서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그런 결과가 나와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연찬회를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청렴해 질 수 없고 연찬회한다고 해서 청렴해 진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징계를 강화시킬 방법은 없는지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수차례 너무 징계를 많이 완화시켜 가지고 감사한 사람 해내봤자 또 징계는 하나마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금년도 징계를 강화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규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고려할 사항이라던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양정규정을 은평구만 임의대로 강화하는 것은 좀 다른 구라든가 전국적인 사항들이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25개 구 가운데 은평구 공무원들이 다른 구보다 징계가 강하다는 것으로 평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사용

심사용감사담당관

글쎄 은평구 공무원만 특히 은평구에 근무한다는 죄로 강화한다는 것은 좀...

중공

유중공위원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처벌기준대로... 지금 다 완화해 버리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지금 나름대로 징계규정에 맞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공무원들이 있으면 비리 공무원 금품수수 있습니다마는 은평구에서 그런 사례로 작년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품수수로 해서 외부기관이라던가 이런 것에 문제가 된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반부패 시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은평구가 우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수한 구이기 때문에 구태여 갑자기 양정규정이라던가 그런 것을 은평구 공무원에 대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별로 하시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제가 들리고 그러면 테마감사에다가 직무 능력평가해서 부적격자를 발굴하는 그런 테마감사를 해볼 용의가 있는지 공무원 직무 능력과 관련해서...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직무능력 그런 것은 우리 테마감사에서요?

중공

유중공위원

3/4분기에서 한번...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업무를 가지고 잘했는지, 못 했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테마감사에 의해서 직무 무능력자는 물론 업무를 감사를 하다 보면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무능력자를 색출하는 차원에서 그런 감사라는 것은 좀 제 생각에는.

중공

유중공위원

간단히 제가 은평구에 지금 근무를 실제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몇 몇 계시지요? 몇 분,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든 것이고, 공무원 직무가 이렇게 향상되고 친절도가 향상되고 할 수 있도록 테마감사에다가 다양하게 분기마다 바꾸어서 넣어서 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청념도라던지, 직무능력이라든지가 제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부탁드리고 꼭 직무능력을 평가하라는 것은 물론 어려우시겠지요. 그러나 꼭 감사과에서는 공무원들을 싸고 돌지 마시고, 분명히 가려서 엄격하게 할 때에 우리 주민들한테 다 돌아간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강화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평곤위원입니다. 대화로 풀어가는 민원처리 만남의 장에서 총 한 달에 첫 째와 셋 째 금요일 날 민원처리를 하시는데 하루 종일입니까? 시간제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한번 그렇게 만남의 장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시간 이상 2시간 내외 그렇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제가 민원을 담당할 때 구청장님이 하루종일 민원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예약제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사전에 연락도 하고 그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고 관계국장이나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구청장님께서 대화를 해서 최대한 풀어나갈 것은 풀어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예약제네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김평곤위원

그런데 2005년도 총 8회 14건의 민원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김평곤위원

그러면 민원처리가 한 달에 두 번인데 처리가 많이 되었다고 봅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우선 건수를 말씀드리면 그런 민원 만남의 장을 예약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약건수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민원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보니까 이런 것은 좀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떤 좋은 개선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선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8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만남의 장에 안건으로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 14건의 민원이 모두 해결되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일단은 처리완료가 되었고요,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100% 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민원처리가 다른 부서도 있지요. 민원처리가 따로, 주민들이.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접수가 되어서 우리 감사과로 올라오면 우리 감사과에서 그 업무 내용에 따라서 해당 부서별로 배정해 주고 나중에 처리결과도 감사과에서 체크를 합니다.

김평곤위원

감사과에도 있고, 민원처리반도 따로 있는데, 구정활동에 바쁘신 구청장님께서 민원을 예약을 받아서 1년에 8회에서 14건을 해결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던지 구정활동에 바쁜 구청장님께서 민원처리를 직접 담당해서 민원을 보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해당 과에서 나름대로 소신과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청장님께서 직접 내용을 아시고 관계 국장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좀 어려운 문제들이지요. 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별도로 직접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어려운 문제 민원은 구청장님을 직접 만나야만 해결된다는 주민들이 인식을 갖지 않을까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래도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요. 중요한 사안이지만 때로는 그런 경우는 아주 적겠지만 관계공무원이 어떤 규정이라든가가 미숙지된 상태에서 잘못처리 된 경우 그런 경우는 극히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구청장과 국장과 과장이 또 담당자와 같이 문제를 풀다보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풀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가끔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관계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모여서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것을 놓아두고도 구태여 직접 우리 주민이나 구민이 직접 구청장과 면담을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이 처리된다면 다른 부서 민원처리반은 없애 버려야지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이런 민원들이 연간 따지면 수 천 건 입니다. 수 천 건 중에서 그래도 이것을 한번 좀더 심사숙고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1%가 되었던 2%가 되었던 발췌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14건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했는지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동료위원들 누차 말씀들을 하셨지만 어제 모국장님도 위원님들은 경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결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지금 이것도 경청만 하라는 식입니다. 어떤 감사 결과가 하나도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감사결과 보고를 이것 위원님들한테 전체 서식으로라도 좀 제출해 줄 수 없는지 감사결과는 과장님이 말씀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경청만하라는 내용입니다. 감사결과가 하나도, 수없이 했지만 결과를 하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구체적인 감사결과나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던가 이런 경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까지 청소과의 감사를 몇 번 실시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청소과에 최근에 감사한 기억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최근에라는 것은 기간이 몇 년간 시간적으로 얼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보통감사를 하게 되면 취약분야라고 해서 지정이 되었다던가 아니면 최근 한 5년정도 감사를 안했다던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연간계획에 기획감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감사는 원래 정기감사가 있고 기획감사, 테마감사 주제별로 하는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정기감사는 구청에서 각 과별로 몇 년마다 합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전에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김종선위원

몇 년마다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취약분야라던가, 부패에 이런 것으로 시라든가, 감사원에서 지정되는 그런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가 감사에 많이 누락된 것으로 느낌이 오는데요, 청소과는 업무자체가 말 그대로 난해합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 업자들 대행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되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많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감사과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원된 예산이 빛이 나고 깨끗한 은평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 대다수의 공공요금은 지로나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현금으로 직접 징수하는 예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표찰판매 건입니다. 그 표찰을 보면 전혀 자체 검정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이 직접 공공기관에 돈을 낼 때는 영수증을 받아가야 되는데 영수증 발급제도가 없더라 이말입니다. 그냥 손바닥 크기의 작은 용지에 금액 얼마 기재하고 동장직인 이라는 도장 하나 찍어 주는 것이 영수증이다 이말이예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얼마만큼의 공정성을 바라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형폐기물 표찰을 팔고 있는데 표찰을 보면 일련넘버링이라든지 자체검증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수천장을 인쇄를 해 놓고 100건을 팔아놓고 일테면 50건만 등재한들 50건 빠진 누락분에 대해서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말이예요. 원초적으로 이것은 부조리의 근원을 만들고 있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과에서 청소과에 대한 청소업무를 테마감사에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현금을 다루는 분야에 있어서 철저하게 누가 봐도 수긍이 가는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서 공무원들의 품위가 손상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안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할줄 압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제가 환경순찰 견문보고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을 162건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은평구 일대가 도로에 보면 그레이팅, 즉 다시 말해서 빗물받이가 아마 요소요소 많이 널려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건데 현재 5대 의원이 되고 나서 유심히 보면 빗물받이 속으로 물이 흘러들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른 지역으로 흘러내립니다. 특히 경사진 곳에는 더하고요. 또한 노면바닥을 말씀드리자면 빗물받이가 있는 곳에는 조금 낮아지고 경사도로 말하자면 몇 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된 셈인지 빗물이 흘러들어 가야 할 곳은 높아지고 이렇게 되니 지나가는 자동차나 자전거, 손수레에 물이 튀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기도 좋지 않고요. 이런 시스템을 함께 점검을 하셨는지, 감사를 하셨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체육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1일날 새마을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걸음에 불광천 라바댐 주위를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약 3시간에 걸쳐서.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 체육외이터, 크로스켄트리, 롤링위스터, 트윈바디, 여러가지 운동기구 시설물이 많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잘해 놨어요. 그런데 관리체계가 이게 엉망진창이라. 도색이 절대 요구되는데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자, 사람이 쉬었다 가는 의자에는 도색작업이 얼마나 하지 않았으면 곰팡이가 나고 곰팡이가 날 정도면 이미 빗물이 스며들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사 감사를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다니다 보면 대나무 울타리라고 시설물을 쭉 해 놨는데 정말 보기 안좋습니다. 어느 분이 계획하고 어느 분이 시설공사를 하셨는지 정말 유감스럽고요, 또한 새집으로 보이는 정말 목수가 해도 잘 짰다고 저는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은 좀 꺼려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조용하고 아늑하고 보금자리다운데 앉혀줬으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하물며 출입구에다가, 제가 볼 적에는 새집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새집을 갔다놨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볼적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태고 또 한가지 그 밑에 가면 신흥상가교가 있습니다. 신흥상가교가 있는데 아마 비가 7월 12일날 겁나게 많이 왔고 아마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장마철이었습니다마는 신흥상가교 양사이드에 보면 빗물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물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산업 자갈이 있죠. 최고의 골재가 있습니다. 또 철근이 있습니다. 이 철근은 빗물이 스며들고 오염물이 스며들면 엄청난 부식을 유발합니다. 이점 감사하셨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분야를 감사를 했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감사를 했는지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감사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분야를 봤는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하나를 점검할 적에 용역을 부탁해서 하든지 현지에 나가서 직접 실사를 하시든지 정말 하나부터 열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의전문제에 대해서 아까 장창익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무국장하고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분이 높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같은 행정서열이기 때문에 어디가 높다 낮다는 얘기할 수 없고 동일합니다.

구자성위원

동일하면 의전문제를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저희 의원이 사무국장한테 건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오늘 감사장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개선될 방향에 대해서.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쨌든 저한테 건의를 하든 아니면 서빙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을 통해서든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의전문제를 각 과장이나 업무를 정확하게 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가 공직행사에 위원들이 한 몇 분 참석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어제 저녁에 하나의 예가 되고 7월 달에 구청장 취임식 때 하나가 예가 되는데 구청장 취임식 때는 저희들이 앞자리에 자리가 없어서 쫓겨나가지고 뒷쪽으로 다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당시 국장한테 항의를 할려고 그랬지만 처음 이니까 그래도 한번 정도는 저희 위원들이 다 불편을 감수하고 그렇게 쫓겨나고 뒷자리로 밀려났지만 어제 3명중에 저는 1명의 당사자였습니다. 당사자였고 제가 그쪽에 또 지역구가 있는 위원으로서 정말 그 한 없는 부끄러움과 지역구 주민들한테 정말 낯 들고 다니지 못한 그런 수모와 창피와 정말 인간으로서 받아야할 정말 창피함을 무릎 쓰고 어제 그런 모든 모멸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국장님께 왜 드리냐 하면 어제 그 자리에 분명히 사무국장이 의장님 옆에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장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기 일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위원이 누가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국장은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국장님한테 우리 사무국장의 직급을 얘기하냐 그러면 과연 제가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해가지고 그게 시정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계속 할 것이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질의를 마무리 하고 국장한테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면 국장님께서 시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아까 제가 답변한 것처럼 앞으로 여하튼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휘하직원으로 하여금 제대로 되도록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시정을 하느냐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어떻게 저희들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정도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이라고 해서 공무원한테 군림하고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낮은 자세로 봉사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구청장 취임식이나 어제 같은 그러나 모멸과 수모를 당했을 때는 이건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인계의 한계점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제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자성위원님을 별도로 특히 곤란하게 그렇게 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못 봤다든지 내지는 어쨌든 간에 성함 파악이 제대로 안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이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 위원님들께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감사담당관 질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관리국과 다른 부서와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처음에 우리 의전상 대우를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 주시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앞전에 계속 중복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전에 취임인사 때, 취임 때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주무부서들이 중복되지 않게 위원님들이 오실 것 같으면 미리 위원님들의 얼굴을 다 과장님도 모르시고 서로 모를 것 같지만 어떤 것을 할 때는 미리 아셔가지고 대단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회의시작한 지가 1시간 20분이 경과됐습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창수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31일 동시지방선거에서 은평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의 영광을 앉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 구민의 복리증진과 은평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5대 은평구의회가 출범한 후로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에서 지난 1/4분기, 2/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께 보기에는 다소 미진하거나 개선할 내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주시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는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위에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윤근 총무과장입니다. 오늘 강창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구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2/4분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2/4분기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윤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김성문위원입니다. 포인트 배정문제 가지고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이 350포인트, 최고가 550포인트, 1포인트에 1,000원인데 기본 350포인트, 최고 550포인트인데 550포인트 대상자 공무원은 누구신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내용은 우선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 행정기관이 실시되고 있고 금년도에 우리는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복지서비스 구성 내용을 보면 기본선택항목해서 대학학자금, 임대주택, 그리고 상해보장보험, 의료 보장보험, 이 내용은 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이용항목이라 해서 공무원 자녀보육료, 해외연수, 서울시 공무원수련원 이용. 휴양시설이용, 그리고 건강시설이용과 도서구입, 공연관람 그 외에 외부 학원수강료 이런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비용 전체를 실비로 포인트를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정계수를 적용을 해서 포인트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350포인트는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350포인트를 줍니다. 그런데 근무연수가 20년까지 포인트를 각 포인트를 조금씩 올려서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200포인트를 주게 되고 있고, 평균 450포인트정도인데 서울시처럼 1100포인트 이렇게 있는 데에는 가족포인트라고 해서 자녀가 있거나 부모하고 있으면 포인트를 더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성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성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구청사별관 신축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지하1층 지상7층인데 주차장이 어디에 확보가 되시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주차장은 지하1층에 50대분 확보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다보면 지금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골목이나 그렇지않으면 은평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지상 7층이라면 인구나 민원인이나 방문자수가 많아질텐데 50대가 과연 수효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점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청사는 늘어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별관으로 구의회 당초계획할 때 구의회가 그 쪽으로 옮겨가는 위원님들이 별관으로 옮기는 것이고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민주 평통, 나머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시관들 이런 것이 별관에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용객수는 늘어나지 않고 청사만, 부지만, 늘어났으니까 오히려 50대분이 지금 현재보다 늘어나는 꼴이니까 오히려 주차공간은 많이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의 인원에서 오히려 공간이 넓게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큰문제가 없으시다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12페이지에 녹번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짓는데 우리 구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들이 선의의 경쟁도 하고 동사무소끼리 어떠한 부분도 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부작용 같은 것은 없을까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별관이 1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회 동, 한 동에다가 정면에다가 동사무소를 우리은행 옆에다가 동사무소를 따로 짓습니다. 우리은행 하고 별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지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동아리자원봉사자를 소액이지만 연중으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새마을부녀회도 봉사단으로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나 주로 어떤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시는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자원봉사,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별로 인원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김평곤위원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는 대조동 같은 데에는 68명의 자원봉사자가 어린이독서실을 운영하고 하고 있거든요. 대개의 경우에는 작은 데는 한 2명, 많은 데는 5명 정도해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운영 프로그램의 사무보조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4시간 기준으로 한 5,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하루 근무하면 10,000원 어떻게 보면 점심값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자원봉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활성화가 되려면 자원봉사자들이 각 동에서 많이 확보되어야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예산만 의존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 강좌 중에도 하나의 봉사단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육성하고 활용하는 강좌를 넣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했고 또 한가지는 주민자치센터 뿐만 아니라 신축으로 하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김평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도서실이든 구청에서 신관구입비를 주어서 도서방을 주민자치센터내에서 해서 그것도 봉사가 가능하더라고요. 다른 구에서 보니까 젊은 주부님들이 로테이션으로 해서 신간구입비를 마련해서 본인들이 대출하고 대여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하고 싶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선 구청사 별관 관련해서 착공식이 언제였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구체적 일정은 공사착공은 12월 24일날 했고 기공식은 3월 23일날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기공식을 해 놓고 공사를 마냥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저도 답답해서 장마철도 오고 해서 상당히 독려도 하고 했는데 준비하는 기간,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앞동에 교회 건물 2동이 철거를 4월 중순이후까지도 철거가 안돼 가지고 대형장비가 진입이 안돼 가지고 그 부분이 철거지연이 있었습니다. 그게 4월 15일까지 철거가 됐으니까 그 기간이 늘어난 거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다면 기공식을 늦게 해야지 기공식만 빨리 해 놓고 빈 땅으로 계속 놔두고 활용방안, 그때 주차장으로 활용도 안하고 빈 땅으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집행하기가 설득을 하면서 내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빨리 철거가 됐더라면 바로 4월달에 땅을 파서 장마철 전에 공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득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청장님이 장로신데 그것 협조가 안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협조받을 때는 안 되고 협조 안받을 때만 되는구만. 9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 뭡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게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 규칙에 다세대인 경우는 입주권이 나가는데 그 경우 다가구가 되어서 서울시 규칙으로는 입주권이 안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별개로 거주를 하고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법원 입장에서는 입주권을 주어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지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서울시에서 입주권을 주게 되어 있고 두번째는 파급효과가 우리구만 아니고 다가구에 대한 입주권을 주게 되니까 대부분 판례를 받아보자 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입주하고 있는 분들의 편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다세대 다가구란 구분이 명쾌하지 않은 입장이면 입주권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서울시 규칙이 바뀌어져야 되겠네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규칙을 바꾸든지 아마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 주요업무자료에는 없지만 엊그저께 광복절날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 피해 신고조사.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사실조사에 관한 업무 가운데 현재까지 피해조사가 얼마나 접수됐나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74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로 일제강점하 시대 강제노역 부분인데 접수받아서 서울시로 옮겨서 실질적인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업무가 서울시 전체 건수가 많아서 조금 지연이 되는 모양입니다. 반 정도 380건 정도가 조사되었고 서울시 조사입니다. 나머지는 300여건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38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종료시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종료시한이 금년 10월까지 저희구는 그렇고 중앙부서는 아마 끝날 때까지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는 피해조사를 접수받아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서울시로 올리면 아마 위원회에 가서 확인절차는 따로 밟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은 어제 장창익위원님 5분발언에서 인사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교통행정과과장이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은 지금 주무팀장이 법정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5급 서기관이 아니고 6급....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보통 휴가기간이든 장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대리, 지금 재정경제국장님 처럼 지정대리를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법정대리 하도록 주무계장이, 교통행정팀장인 팀장이 과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9월중으로는 이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조금 미루고 있는 것이 한분이 장기암으로 해서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퇴직신청을 해서 진급요인이 생기기도 해서 9월 1일자이기 때문에 그때쯤 가서 그 자리를 보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휴가철이기 때문에 법정대리로 잠시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 자리가 주무부서인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갑작스러운 직무대행을 한 것에 대해서 혹시 진관내외동을 통합해서 사무관 하나....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절대 아니라고요. 무슨 이유에서 절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동사무소 설치조례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지 않고 관할구역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통폐합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관내외동은 어차피 끝나게 되면 인구가 5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요인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2,3년간은 현재 인원이 이주해 버리고 인원이 없어서 1개동사무소 자리에 2개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윤은

김윤은총무과장

2개동이 들어 가더라도 별개의 행정업무를 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공

유중공위원

주민입장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이거죠. 주민은 진관외동 사람이나 진관내동 사람이나 1개 동사무소 건물에 가서 어떤 사람은 내동에 가서 보고 어떤 사람은 외동에 가서 보고 오히려 주민불편 사항이예요, 그것은. 그렇죠. 건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1개 건물에다 2개 동사무소를 넣놔 가지고. 차라리 그 인력을....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인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력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인구 줄어드는 숫자에 따라서 직원들 숫자를 줄일 수 있는데 동은 통폐합은 그렇게 쉽지 않다, 바로 입주하기 시작하면 늘어나니까 동은 그렇게 쉽사리 없애거나 줄이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탄력적으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인원은 가감할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임시로 기간이 정한 상태에서 동장은 그대로 놔두고 인력만 줄인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다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T/O는 있는 거니까 다른 과장 보직을 줄 수 있고 그것은 인사 의문의 문제가 되겠네요.

중공

유중공위원

어쨌든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는 아쉬운 점이 공무원 자리 매김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더군다나 과장이 하나 없는 자리에서. 다음에 재정경제국장이 직무대�d으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양웅석 전 재정경제국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그 자리에 유재현 교통행정과장 사무관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웅석 국장도 시설관리공단에 파견시키는 것은 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저희 은평구 직무대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조에 지정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지정대리를 할 경우에는 승진 소요인원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그 서열은 1번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승진하게 되면 서열 4번까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방식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직무대행을 할려면 미리서 그 자리가 빌 것 같으면 진급을 미리 시켜가지고 인사이동을 시켜야 본인도 근무하기 떳떳할 것이고 뭡니까 직무대행을 해가지고 근무를 시키는 그런 방식이 잘못됐다는 이겁니다. 이왕 할려면 진급을 시켜 가지고 정당하게 근무를 시키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직무대행체제로 갈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언제 그만 둘지는 모르겠지만 양웅석 국장 입장에서도 그 4급 서기관을 갖다가 지금 그 자리가 몇 급 자리입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몇 급 자리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에 취임을 할려고 하면 4급 이상의 공직자였던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가면 별도로 정년을 연장된다고 하는 그런 메리트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직급상에 예우에 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하나 밑진다고 할까 정확한 표현으로 그렇게 하지만 더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이 낫냐 이것이 낫냐 하는 비교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서 인해서 지금 초기부터 얼마나 잡음이 많은 지 들으셨죠? 저희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됐습니다마는 항간에 듣기로 양웅석 국장이 이사장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갔기 때문에 인사가 지금 개판 엉망이 돼버렸다 지금 그 얘기들이 도는데 곧 그 양반이 곧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갈거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러한 예측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사장이라는 직책은 이사장 추천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여하튼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이사장으로 간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인제 그것은 두고 보면 일이고 그다음에 그 양반직책이 거기서 뭡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경영본부장 즉 상임이사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상임이사라고 안하고 어제 본부장이라고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본부장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오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저희 별도 직제를 경영본부장으로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디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에는 그런 용어가 나오지 않아요, 상임이사로 밖에. 그런데 어디에서 본부장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자체공단운영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거는 앞으로 계속 은평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분명히 인사 39명 모집하는데도 잡음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한번 잘 지켜 볼 것이고 행정관리국장님이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에서 맺은 자매결연 도시하고는 지원을 해주고 다 해주는데 현재 동에서 몇 개동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동 자체적으로 주민단체입장이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농협 등 이렇게 해서 교류하고 있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1개동에 한 두 개씩 농협단위로 그렇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농협단위 말고 동대 동으로 이렇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우리 단체하고 교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단체가 아니고 동이라니까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은평구가 정식으로 해서 한 교류사업이 아니고 동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녹번동에 하고 있는 것 같고 몇 군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총무과하고는 별개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네, 별개 사업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동과 동이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에는 동도 어차피 구청장 산하죠? 그런데 거기는 지원을 안해주고 구에서 맺은 자매결연 도시는 지원해주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자매결연도시라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 보면 자매결연도시 지원해준 것 있지 않습니까? 초청하고 뭣하고 예산 다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직 초청은 안했고요. 우리가 진도나 이런 데서 초청을 받아서 진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3회에 걸쳐서 초청을 받아서 진도축제에 참여한 경우는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교류사업비가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도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직은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원할 예산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구에서 자매결연 맺는데도 지원하지 마세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 올라왔는데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심때가 되어 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오전보고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과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식사시간이 끝나고 저는 우리 공무원을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발언을 얻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운영차원에서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직원한테 질타와 추궁을 하는 자리인 동시에 우리 직원을 칭찬하는 자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기찬 과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기찬 과장을 안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기찬 과장님은 저를 모르는 기간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찬 과장님의 청렴성과 일의 추진성, 주민만족도, 정치적 중립, 주민봉사정신, 공무원품위 등 모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공무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응암2동 주민들은 전출에 대한 아쉬움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석같은 이기찬 과장님을 다음 기회에 공무원 수상이 있으면 꼭 국장님께서 추천하여 주셔서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한다고 하여서 지연, 학연, 혈연 등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둘이서 단 한잔의 커피도 나누어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많은 공무원을 만났지만 가장 훌륭한 공무원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님께도 이기찬과장님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공직사회와 인간사회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인사제도입니다. 통칭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음성적으로 무언의 어떤 사조직이라든지 학연에 의한 사조직이든지 아니면 지연에 의한 사조직이든지 그런 사조직들이 존재하여 정말 아름다운 공무원 사회를 엮어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와해시키고 하는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왕년에 예였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은평구청 내에도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말씀하신 취지가 공식조직이 아닌 비공식조직을 물으신 것 같은데 다양한 비공식 조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왜냐하면 공무원이 신분이 보장되다 보니까 평균 주사이상 되다 보면 20년 이상 30년 근무하다 보면 지금처럼 자치구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취미생활자 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때로는 이런 동호회 성격을 띤 그런 모임들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때로는 공직사회도 나름대로 자기 고향사람들해서 향우회는 아니지만 그런 모임도 있고 다양한 모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순수한 모임은 좋은 겁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그런 아름다운 조직들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 부분은 어떤 무리를 지어서 세력화해서 공직사회에 어떤 한 부분을 독식한다던지 인사행정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편향되어 진행되고 있다던지 하여 불평불만이 나오면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저는 은평구청내에 불량 사조직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념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직원들의 인사는 여러 객관적인 승진제도를 만들어 공정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 승진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물의를 빚더라구요. 요즘 승진제도를 공무원들의 근무성적과 경력을 평가하고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서 실적가산 제도를 하여 순위를 정하여 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본위원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승진에 있어서 근무평가를 할 때 한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지요. 모든 조건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요. 그래서 이 인사 제도만큼은 주관적인 사항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객관적으로 많은 조항을 두어서 누가 보아도 근무평정표를 갖다놓고 보았을 때 아, 이것은 공정했구나 라는 공정한 평가가 나올려면 객관적인 평가제도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그에 반해서 관리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좌우되면 그 조직은 썩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 평정하는데 있어서 관리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는 정말로 배제되야 됩니다. 본위원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직원이 1년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리고 복직을 해서 타과로 전출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근무평정에 1번을 받았어요. 그냥 봐도 이해가 안되잖아요. 1년간 쉬었고 또 타과로 전출되어 와서 그 과에 대한 업무도 잘 모르는데 근무평정은 1번을 받았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요 거기에 반해서 어떤 직원은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기피하는 부분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여 인센티브 가점도 받았고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정말 꿈에 부풀어서 열심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1번을 못받고 2, 3위로 후순위로 밀렸다. 이랬을 때 담당공무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은평구청 총무과에서는 잘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이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관리자 되시는 분이 공로연수를 받은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를 받았습니다. 공로연수를 받고 7월 1일자로 떠나면 모든 업무가 정지내지는 종료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7월 초순에 근무평정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 되겠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6월말 평정이니까 기준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후평가지만 6월 말 현재평가니까...

김종선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사후평가지만 평가하는 자의 자격박탈이라는 이 말이에요. 6월 30일까지 하면 해야 정지된 사람이 어떻게 7월 1일자로 자격없는 사람이 평가를 합니까. 통념에 의한 관행에 의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그 행위 자체는 법률효력이 의문시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로연수를 떠나기 전에 일이 있었으면 6월 30일 이전에 다 끝내고 가야지 왜 하필이면 업무가 정지된 7월초에 그런 평가를 업무평가를 합니까? 자격없는 사람이 이것도 내가 한 예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정치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나 자신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공직사회는 정말로 출세할 기회가 갈수록 좁아들지요. 그런데 이 인사제도가 편향되고 주관적으로 흐르고 한편으로 치우치면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 사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들이 무얼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건설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인사제도가 잘못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효과는 우리 47만의 은평 전 구민들한테 영향이 온다는 겁니다. 구정을 하나 제대로 성실하게 하겠습니까? 희망이 없는데 의욕이 상실됐는데 그래서 인사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담당부서와 관리자께서는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인사문제 만큼은 정실에 치우치지 말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공평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업무보고에 앞으로 계획사항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1/4, 2/4분기의 실적을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실적된 부분에 있어서는 소항목별로 자세하게 열거를 하시고, 이루어진 사항도 기재를 하시고, 또 소요된 예산도 기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도 기재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야지요. 지금 이 업무보고는 그냥 수박 겉핥기에요. 앞으로 그렇게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본위원이 지난번에 요구자료 제출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환 등 근무곤란 직원에 대해서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 자료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은평구 1,200명 직원 중 정신질환질병 휴직자가 현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질환 휴직자가 2명, 그리고 장기 병가자 3명, 질병휴직 후 복직자 2명,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대강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인 일로 은평구청에 한 12년 가까이 관업무하기 위해서 출입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도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 3명 정도가 정신질환을 겪고 계신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파악이 안되셨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정신질환이라고 해서 딱히 누구라고 저희가 이재식위원께서 누구라고 지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총무과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정신과 병원에 가면 정신질환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로 간질질환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 얘기가 명쾌하게 의사진단서를 첨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은 본인이 진단서를 붙여서 휴직신청을 한 정신질환입니다. 그리고 장기질병도 역시 본인이 병원에 진단을 붙여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아까 이재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부적격이다, 오전에 우리 유중공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무부적격 직원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딱히 정신질환이라고 하기에는 명쾌하게 저도 제 입장에서 정신질환이라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내주신 자료에는 질병으로 본인이 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원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죠. 질병이라고 휴직을 하면 여기에 일반적으로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도 속에 질병을 가지실 수 있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에는 의사진단을 받아서 질병이 있다고 하는 사람만 공식적으로 쉬지. 내부적으로 병원에 통원을 해서 치료를 받거나 그런 분들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정신질환휴직자가 딱 지금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병가를 하시거나 휴직을 하신 분들이 1년만에 완치가 되어서 정상근무가 돼요. 여기 보면. 휴직규정에 의해서 1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통상적인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분들은 1년만 되면 다 정상적으로 의사진단서 첨부해서 일상생활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첨부가 되어서 정상복직되는 것으로 봐서는 일반인들로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불가능 판정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은평구청에서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게 아까 얘기했겠지만 명쾌하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각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조직에 이런 1,000명이상 있는 조직에 한 서 너 명씩은 조금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에는 정식으로 시험봐서 들어온 그런 분들이라서 실제로 이것을 딱 뿌러지게 이 사람 총무과장 입장에서 불가하다, 아니다하는 판정권이 없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62조에 자료에 보시면 4항에 휴직기간이 만료하고 나서 직무에 복귀했을 때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대민업무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전혀 은평구청에서는 한번도 취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은평구 근무하면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다피 어떤 특정직원을 제가 인격을 모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 임금총액제가 실시가 되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렇게 되면 다수의 선량 하시고, 우수하신 공무원 등이 이런 분들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개념을 아시고 향후에 이런 분들의 어떤 인사조치라던가 예상되는 근로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딱히 결론이 없습니다. 저 혼자, 이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직위해체를 시켜서 어떤 일정한 과제를 주고 해결을 못하면 면직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은 심각하게 이 건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임용권자한테 저도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부분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기질환자 외에도 수시 질병휴직자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공무원분들이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총액임금제가 도입이 되면 그 분들은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면 지금부터 시행지침이라던가, 인사위원회 그리고 그런 직원들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초선위원이라 아는 것은 없어도 궁금한 것은 많습니다. 구청사별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40억원이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집행액이 130억원이 지금 결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금액 계약까지 끝난 금액. 지출.

김평곤위원

계약까지 끝난 금액이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금 이렇게 아래에서 쳐다보면 기초공사도 안 끝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은 절반 이상이 지금.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중에 부지매입비가 112억이 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모든 매입비를 합쳐서 지금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이 절반 이상이 지출이 되었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부지매입비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혹시 추가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금년에 42억이 추가 필요하고, 내년에 나머지 지금 한 70억이 미확보된 상태인데 금년에 45억 정도가 시비 25억, 구비 20억 해서 금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소요예산 240억원 외에 지금 추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니 이것이 전체 예산입니다.

김평곤위원

전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245억은 내년까지 끝나는 예산이 계속 편성....

김평곤위원

제가 지금 소요예산이 240억원인데 여기 외에 소요예산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추가 예산은 안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속에 132억이 집행되고 추가예산 금년에 45억이 더 추가되고 해야 되는데 그 45억이고 이런 것이 전부 250억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중공위원이 질문하신 진관내외동 그 문제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사업장이 진관외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건물에 리모델링비로 3억 5,000만원이 들어 갔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 정도 들어 갔을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지구에 준공예정이 언제이며 입주예정이 언제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내년에 아마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아마가 아니라 정확하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지금 입주시기가 언제이든가 아마라고 말씀을 하시면 참 저는 아무 것도 모르는 초선위원이지만 답답합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내년 9월입니다.

김평곤위원

내년 9월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1년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네.

김평곤위원

내년 1년 후면 입주가 다 완료된다는 말씀이시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입주시작하는 것이 내년 9월부터고....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입주시작하는 것이 내년 9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네.

김평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1년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이 남아있는 진관외동에 현재 남아있는 입주자가 몇 명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진관외동이 한 5,000명, 진관내동도 그정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진관내동도 5,000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네.

김평곤위원

그러면 몇 세대주에서 몇 명이서 지금 5,000명이 남아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정확하게 자료는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동네에서 많은 주민들이 모두 떠나고 없는데 한 건물의 관리비나 유지비가 필요없이 가장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에서 뭐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의 휴식처가 아니냐, 뉴타운 지구가 완성될 때 까지는 휴식처가 아니냐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유중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 좀 해서 관리비나 리모델링비나 인구수가 많이 떠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1/3도 안남을 것 같습니다. 진관외동에 이제 협상이 재계되는데 다 떠나 버리면 진관외동 쪽에는 주민들이 앞으로 남아있을, 진관외동에 기자촌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진관외동은 전체가 다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전체 수용이 안됩니다. 갈현동 쪽 일부도 남아있고 그리고 진관내동도 지금 뉴타운 지역에 안들어 간 지역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뉴타운 지역에 안들어 간데가 어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가보시면 아시겠는데 국립공원 북한산 가기 전에 일부 지역 남아있고....

김평곤위원

거기 일부인데 거기 일부가 몇 세대가 될 것 같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동의 기능은 유지해야 안되겠습니까?

김평곤위원

동의 기능은 아까 조례에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 이상의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직원이 줄어든 만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저도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이런 문제점을 주민들은 2개의 동사무소까지 남아있을 필요가 있느냐 주민들이 많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효율적인 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전개 이것 참 취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개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은 저희과 소관이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앞으로 보고하실 때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이 업무가 거기 들어가 있느냐 하면 그 업무에 통장이나 반장들도 같이 했다는 뜻이지 그 업무의 주관은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김종선위원께서 인사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항은 직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총괄을 하고 있죠. 총괄을 하는 것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어떤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 집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인사이동, 인사이동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또 인사이동 시기가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우리 은평구청의 직원이 총 몇 명이라고 했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1,200명입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은데 직원들 인사하는 방침, 원칙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인사이동의 원칙이 장기근무자는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충처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있는 것, 그런 것 그 다음에 특별하게 본인들 의사도 많이 반영되고 그것은 고충처리고 대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장기근무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우리 직원분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기피하는 부서가 있겠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노조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총무과 인사계, 감사과 조사계 이런 식으로 선호하는 부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기피하는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기피부서는 민원이 많은 부서들 위주로 기피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현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서를 기피하고 감사라든가 총무과 주무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 한 만큼의 대접을 받고 있고 인사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서들을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반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인사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청소라든가 교통 이런 곳에는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면 이 기피하는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의욕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게 가점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은평구청도 공식적인 노조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노사합의사항으로 특별히 비선호부서, 가기 싫어하는 부서는 가점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가기 싫어하는 부서에 가점없이 일하는 것도 사실 무리니까 옛날에는 동사무소가 가점부서였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는 오히려 사람마다 다른데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전체가 다 싫어하고 그러지는 않고 어떤 부서는 본인 좋아하는 그런 데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런데 항간에 제가 알고 있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줄서기를 잘하면 선호하는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진급도 하고 그 반면에 줄서기를 잘못하면 항상 기피하는 소외된 부서에서 근무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선호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 출생지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본적란을 지워서 그것을 통계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렇지 않으면 본적 출생지가 안나온다면 지역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지역출신이라는 것은 출신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글쎄 그런 본적지 위주의 통계를 쓰지 못하도록 전부 다 본적지란을 지어버렸습니다.

이현찬위원

아니 본적지는 빼더라도.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저도 어쩔 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찬위원

학교라든가 나온 데라든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 분이 어느 지역 어느 출신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대략적으로는 대충 한번 뽑아 드리겠습니다마는 통계로서는 제가 정확하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찌 됐든 간에 구청장도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청장이고 또 우리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형평성에 맞는 그런 인사방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부서에 본인들이 원하면 인제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속된 말로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도 갈 수 있고 그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소외된 그런 자리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요하는 것은 그런 것을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다음에는 이런 형평성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는 의미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는데요. 선호부서라 해서 진급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서에서 진급이 됐는지 자료는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수가 많이 나오거나 청소과에서 수가 적게 나오고 그렇지 않고 과마다 우, 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는 30% 우는 60% 이런 식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급은 선호부서하고는 관계없이 진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직원들이 진급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자료로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아까 출신지는 삭제를 했다고 그랬죠? 출신지는 안나온다고 했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출신지를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출신지는 안나오더라도 학교는 어느 지역에서 나왔다는 것은 나오지 않겠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추적해서 출신지를 하는 통계를 못 쓰겠끔 하니까 제가 못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찬위원

저희가 현재 형평성에 맞게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겠네요. 그것은 인격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에서 하는 것 그냥...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통계는 안 드려도 저한테 오시면 자료를 같이 의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안드려도.

이현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 급한 사정으로 구청장님께서 잠깐 부르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료 위원님들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갔다 오시는 겁니까? 아예 가는 거예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갔다 옵니다. 잠시 20분 정도면 됩니다.

강창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잠깐 가셨다 오시는 거예요?

구자성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만요. 화급을 다투는 그런 일입니까?

강창수위원장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구자성위원

급한 건데.

강창수위원장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갔다 오시는 거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화급을 다투지 않는 그런 일 같으면 여기에 참석하는 게 안 낫겠어요?

강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는 속개하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라구요.

김길성위원

해당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국장님은 갔다 오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강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는 계속 속개하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동식위원

위원장 직권으로 해요!

강창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잠깐 갔다 오세요. 그러면 질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

제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자성위원

국장님이 안계시니까 과장님께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640명 정도 됩니다.

구자성위원

640, 현재 노조가 타 구청하고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 구청 서울시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서울시에 합법노조는 두 군데 있는데 동대문구청하고 저희 구청이 합법노조이고 나머지는 불법노조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전원이 들어가는 구는 우리구 밖에 없고 동대문구청 같이 합법노조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구가 인센티브사업비로 행정자치구에서 한 15억 정도 주겠다고 사업비 요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3개 자치단체가 합법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합법노조이고 그 나머지는 불법이라는 말씀이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네, 소위 전공노라고 해서 불법노조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14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640명이라고.

구자성위원

예, 640명 반 정도가 가입했네요.

그러면 현재 공무원노조가 생김으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과장님께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현재 노조원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저는 노조원 자격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노조가 생김으로서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데 서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조가 있음으로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공무원노조가 있음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 노조원들이니까 어떤 일정한 시간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과장이라도 비판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사회가 투명한 그런 계기는 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나 하면 공무원노조가 어찌 보면 특히 합법노조를 주장하는 공무원노조의 입장에서는 명분상 주민들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무원노조 자체가 합법노조는 파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서비스질은 떨어지지 않고 이런 양질의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공무원 내부의 자정노력, 정화하는 노력 그런 것들은 있으리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인사문제 같은 것 이런 문제는 전부 조합원들 자체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하면 바로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죠. 요즘 그렇게 저희들 게시판에 뜨고 그럽니다. 아주 여기에 있는 총무과장도 몇 번에 걸쳐서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은평구청의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되었으니 좀더 활성화되고 구민을 위한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바라는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잘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자리가 부재중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공무원노조의 활성화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을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더 활성화에 대한 것.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공무원노조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노조 스스로가 해야 되는 그럴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나치게 노조측에서 집행부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오히려 의존하려 들어가지고 자력은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무실하고 이런 것은 정확할지 모르지만 아마 공무원사회 스스로가 노조 활성화되고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집행부의 도움을 바라지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끝으로 우리 은평구 공무원노조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노조보다 가장 뛰어난 노조로 발전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영호간사

예, 고영호위원입니다. 몇 페이지야 8페이지 보시면 고객감동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고객감동행정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죠? 그러면 우리 타운미팅 위탁교육을 몇 명 보냈습니까, 이게? 261명 보냈나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타운미팅에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311명.

고영호간사

예, 261명 보냈나요? 311명 전체? 311명. 이것 갔다 와서 갔다 오신 분들이 뭐 어떻다고 그래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타운 미팅교육을 작년에 6급 이상 간부 위주로 해서 한 300명 했었습니다. 그때 1박 2일 합숙교육으로 했고 이번에 한 것은 굳이 잘 필요는 없다고 해서 출퇴근 하면서 이틀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이 타운 미팅 교육이란 것이 토론 문화입니다. 어떤 하나의 주제를 두고 이틀 동안에 걸쳐서 결론을 유도하는 토론 교육인데 갖다온 직원들 얘기가 굉장히 유익했다 그리고 갔다온 이 방법에 의해서 요즘 감사과에서 하고 반부패 워크숍 타운미팅 기법으로 해서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우리 공무원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타운 미팅뿐만 아니라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민간 기업선정해서 방문하는 벤치마킹이란 교육도 있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보니까 2/4분기에는 없네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금년에는 2/4분기가 선거가 있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교육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리고 거의 6급 이하로 가고 있습니까? 교육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교육은 오히려 간부급부터 먼저 하고 하위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영호간사

고객감동을 줄려면 가장 밑에 있는 하위직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분들이 하위직 직급이예요. 동사무소도 그렇고 어디 기업에 가도 윗분부터 만나지 않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래서 하위직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같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하위직 위주로 해서 먼저 하시고 다음에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천천히 이제까지 수십년 동안 실무에 있어 봤기 때문에 하위직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혹시 삼성에 핸드폰같은 경우 잠깐 고장나서 애프터 서비스 받아 본적 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받은 후에 삼성직원으로부터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있지요? 행정서비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분 좋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주 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런 시스템을 은평구에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안정순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정순 기획예산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은평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은 몇 건이나 되나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2003년 1월부터 소송현황을 집계해 보았습니다. 기간 중 총 소송 건수는 218건이고, 종결건수는 136건, 승소건수는 132건, 패소건수는 4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8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

그 패소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이 행정처리를 할 때에는 모든 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고 있지만 이 해당사자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이 반드시 잘못해서 소송이 제기된다기보다는 해당 주민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결건수 136건 중에 패소가 4건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기관의 기관과 법원과의 견해차이가 있거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견해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생각한 것 보다는 패소율이 낮은 것 같은데 패소원인 중에 영조물에 관한 것도 있나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영조물입니까? 영조물은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현재 고문변호사는 몇 명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여섯 분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소송에서 패소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받아서 패소율을 좀더 낮추었으면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니까 무료법률상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상담은 물론 향후 사무분장지침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쭉 해 오다가 2005년 4월 선관위의 질의회신결과 무료법률상담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서 그 후로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무료법률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제 때 소화되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습니다마는 그 대안으로서 구청 각 과에 전화가 온다던가 그러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를 알선을 해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17페이지에 나오는 무료법률 상담 운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관을 소개해 주는 단계정도인가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종전부터 있었던 사무분장 규칙사항이고요,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것을 굳이 없앨 필요가 없는 것이 가끔은 외부기관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자원법률상담을 해 주겠다는 수속변호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사항을 굳이 없앨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두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은평구청에서 소송사건 목록을 유형별로 승,패소 하고 변호사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자료요구를 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지금 투자사업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투자심사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투자심사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투융자 사업.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써 현재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신규투융자사업, 시의뢰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억원이상 시보조사업, 총사업비 5억원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도 이상 자치구와 관련되는 총 사업비 15억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1년에 두 번씩 심사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요, 당연직 위원님으로 행정관리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그 외 외부인사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

장우윤위원

총 몇 명이시죠?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아홉 명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투자사업 목록하고 사업효과 수익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김성문위원입니다. 20페이지요 학습동아리 복습클럽 간담회 개최 이 문제가 있는데 학습동아리 복습클럽이라는 것이 무엇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복습클럽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학습을 위한 모임으로서 대상은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직원 36명이 사람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 희망하는 사람은 모인 숫자가 36명이고 개최횟수는 2회인 것은 상반기에 2회 했기 때문에 2회인 것이고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모이기 전에 한 달에 한 두권씩 도서를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주고 그것을 회원별, 조별로 돌려가면서 읽고 읽은 소감을 내부전산망에 띄우고 모여서 읽은 소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서는 학습동아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료실에 비치하기 위해서 사는 도서 중에서 신간도서는 직원들이 읽고 싶어 하는 관심도서를 선정해서 회원간에 돌려서 보고 그것을 수시로 인터넷에 올려서 소감을 적고 그것을 보는 전체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분기별로 모여서 직접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신적인 양식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

그러면 그 회원이 어떤 사람들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직급 관계없이 희망하는 모든 직원입니다. 현재 5급부터 9급까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성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준비팀도 맞고 계시지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을 공모하는 것이 끝났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공체 모집결과는 끝났습니다.

장창익위원

끝났습니까? 본인들한테 연락이 갔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공채 시험대행을 니크로트라는 시험대행기관을 용역을 주었는데요, 거기에서 서류심사합격자에 대한 개별통지를 다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절차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모집이 됩니까? 면접이라던가 이런 과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39명을 공채의뢰 해서 8월 14일까지 접수한 결과 39명 모집에 3,131명이 응시를 해서 평균 80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분야는 건축직 1명을 모집하는데 238대 1이 되었습니다. 해서 서류심사결과를 8월 16일 18시까지 개인별로 다 통지를 해 드렸고 8월 20일 은평중학교에서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서류면접에서 필요한 인력의 10배수를 선발해서 그사람들이 은평중학교에서 필기시험을 보고 필기시험 본 사람 중에서 1.5배수를 8월 22일날 발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8월 24일날 면접시험을 봐가지고 8월 29일날 최종합격자를 결정 발표하고 9월 1일날 임용장을 수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면접도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다 의뢰를 했고 면접 이런 부서는 컨설팅회사에 절반, 구청 관계공무원 절반 하기로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모집을 하게 될 때 컨설팅회사에다가 용역을 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필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과거에 경험을 다룬 사례를 보면 이렇게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과연 변별력있는 시험문제를 행정기관조직에서 낼 수 있는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정답시비는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시험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채가 끝나서 업무를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이 언제쯤 다 완전히 이양이 되죠.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10월 1일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 10월 1일입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공채모집한 인원 중에 혹시 당 구청에서 응모하신 분도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쪽으로 응모하신 분이 있나 이겁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그 시험에 응시했는지 여부는 파악된 적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개인적으로 따로 파악한 적도 없고?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하지만 제 경험측상으로는 공무원하다가 거기 시험봐서 갈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최근에 취업이 워낙 어려운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기타 직장도 어렵다고 하니까 항간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또 각 동에서 통장들이나 유지들과 모임을 갖다 보면, 지역사회에서 운영이 되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지역사람 우선 채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공단시험을 응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주지 제한할 수도 있고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주지 제한을 해 두면 타지역의 응시자들이 불평등 시비를 걸 수 있고 거의 모든 시험에 있어서 특히 공조직의 시험에 있어서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없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전국을 대상으로 고루 문호를 개방해서 좋은 인재들이 몰려 올 수 있는 기회를 널리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무원법, 공무원시행령이라든지에 의해서 물론 저촉은 받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가점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지적이고 제가 이사장님에게 그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구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우리 공무원들 중에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쪽으로 시험을 응시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만약 있다면 제 생각에는 가점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평구내에서 10년이나 20년 이상 거주했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도 약간의 가점을 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한 얘기고.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창익위원

과거에 보면 다른 부서가 생길 때 항상 복마전의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9월 30일까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래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8월 1일자로 이사장님이 임명되셨기 때문에 거기 이사장님 임명되신 다음 단계까지 제가 개입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사장님이 임명됐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신다는 말이죠.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장창익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도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준비팀은 10월 1일날 끝난다고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준비팀이 발주할 때 명시적으로 언제까지 존속하는데는 명시적 기한은 없었습니다. 설립시까지로 됐기 때문에 설립시를 언제로 보느냐는 논란은 분분합니다마는 10월 1일날 영업이 개시되니까 그때를 설립시로 보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설립에 관한 법률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생긴 것은 언제 생겼나요, 이 준비팀이 언제 생겼어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0일날 생겼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 준비팀에서 내부 인테리어 칸막이 이런 것들도 전부 준비해서 발주하셨죠.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중간에 설계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그전 사항까지 자세히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정인을 어떤 자리에 배치하기 위해서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칸막이를 변경한 사례가 있다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출자금은 지금 확보됐나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총 출자금이 조례에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년도 출자금을 우선 5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하실은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공간사용 계획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입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참고로 인테리어 설계 공사할 때 설계변경 사항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없어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분명히 나중에 제가 확인할께요. 그다음에 임원 이것 조례 있죠? 조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령제한이 없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3년으로 해서 한번 연임할 수 있는데 6년을 하거든요. 그런데 65세 짜리를 연임을 한다고 하면 71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사장님이 특출한 대응능력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면 나이에 불구하고 더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나이가 70에 가까우면 사고라든지 사고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행동이라든지 이런데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 위촉 되는 것은 이사장 추천에 의해서 해 갖고 구청장이 임명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본다면 한번 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것이 지금 타구의 시설관리공단의 현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사장뿐만 아니라 상임이사나 임원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상임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이라고 하면 통상 직원이 250명이 안되기 때문에 한명 밖에 상임이사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감사와 이사 6명 정도는 전부다 비상임 이사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번하면 재위촉되는 것이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과장님 아까 출자금 5억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5억을 확보하신 거죠? 의회에서 승인 받았나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에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입자금을 하지 못한 것은 최초 이사회를 아마 내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를 한 다음에 설립동기와 동시에 납입자금 5억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금방 불입이 됩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네, 곽우년위원입니다. 예산서 관련해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곽우년위원

2006년도 예산서 관련해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를 볼 때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어느 부서의 것인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각 예산이 쭉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집행되는 부서가 어디인지 표기를 해서 다음에 예산서가 나올 때는 2007년 예산서가 나올 때는 그런 어느 집행부서가 표기가 되어서 목차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간지를 활용하셔서 보기에 편리하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를 보니까 장, 관, 항, 목 3항해서 목까지 나오는데요. 목에 세목, 세세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고 네모, 동그라미, 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작성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예산프로그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거기에 입력을 하는 형태로 전산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숫자를 표시한 것까지는 거기가 장, 관, 항이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에 의해서 변경해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가 숫자로 표시될 수 있고 그 이하는 지금 장, 관, 항까지 입법과목이라고 하고 그 이하는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숫자표시는 별도로 없습니다. 거기에 숫자표시가 있고 없고는 전산상 관리하기 위한 편의에서 부여된 것이고 그 밑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임의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 점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항하고 세세항에서는 넘버링이 붙잖아요. 그런데 목에서도 세목하고 세세목이 제가 원칙적으로는 넘버링이 붙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 전산을 할 때 사실상은 서류 전산으로 할 때에는 세목, 세세목도 점검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넘버링이 붙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고요. 예산편성제도 자체가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이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던 예산방식이 대폭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회의 끝난 다음에 고견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 부터 복식부기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2006년도 예산을 수립하시고 또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상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복식부기제도 운영은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반이 구성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식부기 따로 예산 따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와 사업별 예산이 연계돼 운영되도록 실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기관명이 몇 개입니까? 기관명이.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기관명칭입니까?

구자성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해야 될 기관명칭 문화회관이라든지 체육관 등 등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관리할 대상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자성위원

대상기관.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거기서 맡게 될 대상사업이요. 공영주차장관리, 거주자우선주차장관리, 문화예술회관관리, 구민체육센터관리, 축구장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10월 1일부터 인수하게 될 것이고 구립도서관은 2007년 8월부터 인수하게 될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괄 직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직원들 연봉을 나중에 따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애물단지로 변해가지고 정말 적자에 허덕이는 게 며칠 전 신문에 보면 거의 90% 이상이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에 허덕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뒤늦게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서는 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늦게 10월 달에 늦게 출범하면 흑자를 낼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에 흑자가 아니고 적자를 내어서 이 뒤처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많은 분석과 검토와 대안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여기 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훨씬 전부터 이 업무 초기 단계에서 부터 단계마다 구의회와 상의하고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승인되고 이런 것은 그동안에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중요한 단계에서는 의회의 협의와 동의를 구한 결과이고 이미 이만큼 진행된 상에서 제가 이게 옳다 그르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또 걱정이 앞서지만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90% 적자를 내지 않는 범주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발촉됨으로서 무리하게 이익을 내다보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현재보다 불이익이 되돌아간다고 그러면 이익을 내는 것 보다 오히려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요소는 배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참으로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이 시설공단을 만들면 항상 왜 적자냐 흑자를 내야 되지 않냐 이러한 주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공공사업의 수지만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이용료를 올려야 하는 문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용도 부담되지 않고 시설공단의 재정도 무리하게 적자 가지 않게 운영되도록 이사장이하 임원진에서 그런 충분한 사명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안정순 기획예산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호재 전산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전산공보과장 송호재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송호재 전산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호재 전산공보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신문 있지요?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디 어디 구청예산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현재 신문은 10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배부처는 지금 통반장 신문하고 동사무소 경로당 구청 각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2억 1,000만원이 되겠고 한달에 약 1,7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소상공인 상점블로그 활성화에서 지금 여기에 소상공인 상점 블로그가 기준이 있을까? 요식업체를 포함해서 415개소를 유치됐다고 하는데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떠한 업체가 따로 있는지?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규모는 없고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상점은 어디서나 누구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식이나 일식, 중식 이런 위주로 블로그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 가보시면 영업하시는데서 파는 음식이나 가격 이런 것이 나와 있고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들어가시면 은평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 쿠폰을 모아서 할인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럼 보통 다 요식업체들이 하시나요?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보통 다 요식업체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외에 혹시 예외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예외적으로도 할려고 했는데 잘 호응을 안합니다.

소심향위원

본인들이 이득이 없기 때문에...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좀 그런 것이 있지요. 요식업체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서 관내 주민들이 보통 저희 홈페이지에 하루에 40명 50명정도 들어 오는데 그것을 보고 좋다고 맨 처음에 할 때에는 공짜로 해 준다 하니까 안믿고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희망만하면 어느 업체나 가능하다.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우리 전산과장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요?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38세입니다.

장창익위원

제일 젊으신 것 같아요. 저희 구의회에 개인자리가 있습니다. 책상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컴퓨터 없지요?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직원한테도 컴퓨터도 교체 할려고 금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푼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컴퓨터도 교체를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 컴퓨터는 무얼로 되어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보통 펜티엄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좀 우스운 얘기인데 정보화 시대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첨단을 걸어야 공무원 행정에 있어서 컴퓨터 내용도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몫을 챙기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들 자리에 컴퓨터 하나가 놓여있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뒤처진 내용이 아닐까요?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매를 하겠습니다.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의회사무국하고 얘기가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전산과장님도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만지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관리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컴퓨터를 설치해 주시고 거기다가 홈페이지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로 해서 예비비가 있으면 국장님하고 ... .

장창익위원

국장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의회사무국 금년에 만약에 안된다면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 예산목에서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 그것도 시스템이라든가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첨단을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기계나 시스템 PDA 같은 것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도입하게 된 계기라던가 이런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의 탄력적인 활용도로 반영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거기에 발생될 수 있는 잉여인력을 기획예산과 하고 같이 병행해서 계획하신 적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얘기하신 얘기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남는 인력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얘기같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게 안된다고 해서 일이 줄어 드는 것이 아니고 있으므로 해서 더 많이 컴퓨터를 쓰게 되니까 인력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고.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기획예산과 자료에도 있었지만 주차단속을 CCTV로 한다던가 관리하는 PDA기계를 직접 관리할 경우에는 그마만큼 인력이 감소요인이 발생하는데 그런 기계들을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잉여인력에 대해서 같이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글쎄요. PDA를 사용한다고 해서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지금 PDA를 사용하는 것은 현장의 세무과나 교통지도과에서 현장에서 단속을 해서 바로 저희들이 서버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똑 같이 사람들이 나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 하면 현장에서 민원들이 차를 세워 놓은적이 없다 있다 이렇게 시비가가 걸리니까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세무과에서 하는 경우에는 38기동팀 같은 경우에는 못받은 세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차량추적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추적이라던지 이런 데에 쓰기 때문에 사람은 그만큼 다 나가는 것이에요.

이재식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기계를 도입하면서 인력수급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았다.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예.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없습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25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차단속 PDA 정보단말기를 은평구청에 몇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주차단속 단말기, 감시용 카메라, 구청에.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지금 이것이 CCTV나 PDA같은 경우에 강남구청에서 1억을 예산을 작년에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저희 구청에 들어가는 추가예산이 4억 3,000이 들어가고 예산이 빠듯해서 정확한댓수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댓수는 표기하지 않고 그냥.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지금 현재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이것은 제가 교통지도과에서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다음에는 27페이지에 보면 행정전산망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했는데 타자치구하고 은평구의 수준은 동일하다고 봅니까?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예전에는 저희 은평구가 서울시나 전국에서 최고 정보화가 잘되어 있는 구로 해서 시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현재에는 지금 강남구에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많고 품질이라던지 안전성이라던지 그런 것이 잘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저희구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행정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인데 등급으로 따지면 저희 은평구는 몇 등급에들어 갑니까?

호재

송호재전산공보과장

현재까지는 1등급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도화사업이라는 것도 지금 저희들은 자가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을 다른 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부터 동사무소, 예술회관 이런 자력으로 해서 광통신망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이 서울시에서 최고입니다. 고도화작업이라는 것은 저희들 망형태가 스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환형망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방사형으로 할 때에는 가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통신이 안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고도화로 해서 환형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저희구청예산이 작년 예산이 140억정도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딜레이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2007년 예산에서는 전산망 고도화예산은 타 어느 예산보다 일순위에 들어가야 된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리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전산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송호재 전산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찬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찬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조직은 다 잘 파악하셨습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제가 온지 두달이 채 안됐는데 전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으로서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민원업무를 비교적 많이 담당하는 편인데 옛날 공무원생활하면서 은행같은 관계기관하고 서비스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 아프게 은행수준의 서비스를 하라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외부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은 금융기관 수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직원들의 마인드나 서비스 정신이 은행수준의 서비스는 아직 못되지 않았나 스스로 판단입니다. 제가 은행에 볼일을 보러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 과연 저만큼 친철을 베풀 수 있을까 하는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친절한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친절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봉사과의 친절도는 과장님 판단 아래 몇 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현재 판단했을 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아직은 미흡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수준의 서비스도, 아까 삼성수준의 서비스도 말씀해 주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저 역시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분들 서비스 굉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좀더 민원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도록 제가 복무기간동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를 최고 친절기관으로 바뀔 수 있는 아이디어는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친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게 과장이 사기도 높여주고 잘한 직원들을 칭찬해 가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자기진단의 날을 통해서 조그만한 사항이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민원봉사과가 은평구내 뛰어난 친절도가 거듭나기를 과장님께 노력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은행서비스 삼성서비스 얘기 많이 하셨고 또 업무보고에 보면 자기 진단의 날, 베스트 공무원선발, 현장확인 민원, 제목들이 다 좋습니다. 이 제목대로만 이루어지면 친절도에 대해서 지적거리가 없죠. 물론 조직이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민창구는 이렇게 가보면 표정은 굳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또 예의도 갖추고 잘해줄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계면쩍단 말이예요.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할지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고 그래서 하석에 앉은 분한테 가까이 접근을 하면 안녕하세요? 무슨 일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런 사무실의 민원인이 방문을 할 때 좀더 관심을 가져주고 자발적으로 최소한 팀장 정도는 어떤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해 준다면 구청을 방문하는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왔어요? 뭐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머리도 좀 숙이고 뭔데요? 왜요? 이런 식으로 안 그래도 마음이 위축된 상태에서 그런 태도로 아직도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성에 그치는 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 친절도에 대한 점검계획을 실시하셔서 과장님 책임하에 민원봉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에서 그런 자체 점검도 하시고 또 그런 훈련도 하고 지금 일반기업들은 그래요. 아침에 출근하면 30분 동안 친절교육을 합니다. 절도 90도로 연습도 하고 또 얼굴도 일부로 웃기게 해서 웃는 표정도 짓기도 하고 이런 끊임없는 자기 노력이 있을 때만이 발전하는 것이지 자기진단의 날 해서 베스트공무원선발 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소수밖에 개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는 전 구청적으로 민원봉사과장님이 계획을 실질적인 부근에서 수렴을 하셔가지고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호나 무슨 그런 것 보다 실질적인 실천 그런 것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제가 좀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민원처리기간 중에 몇 년 전에 처리기한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즉시도 있고 일주일내도 있고 한 달내도 있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한 달내, 일주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하루도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정비를 좀 하셔가지고 좀더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되도록 그런 것을 다시 점검을 해 주십시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부족하신 점을 많이 지적 해주셨습니다마는 구에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사실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각 부서별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업무가 없느냐를 파악을 해서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시정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해볼까요. 다가구주택에서 주민들 간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동파사고 때문에. 그래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데 이 설계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처리규정에 보면 행정정보공개가 한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탁을 해서 갔어요. 몇 분 걸린 줄 아십니까? 3분 걸렸습니까? 설계도면을 쫙 비치됐는데 딱 뽑아서 주면 3분 걸렸어요. 그런데 한달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당시에. 그런 것을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 잘못된 관행들,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종선위원님과 중복되기도 한데요. 자기진단의 날 운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민원 만큼은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자기반성, 인격수양에 따라서 친절도와 민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진단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인이 명상을 하는지 아니면 모여서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글을 좀 쓰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고요. 각 기업에서 기업윤리강령 뭐 이런 컴퓨터 부팅이 안되죠. 처음에 서버에 들어가면 그만큼 예를 들면 지금 까지는 내가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까? ‘○’ 하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점을 앞으로 보완하고 싶은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내가 좀 부족했던 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구체적인 어떠한 자기 진단의 내용에 있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실시만 하고 결과에 대해서 없는 게 조금 아쉽구요. 그다음에 자기 진단이 매 분기 마지막 금요일인데 조금 더 자주함으로 해서 비록 명상을 할지라도 본인이 안하는 것보다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자체 설문서를 자체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데 더 조금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순회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마음에서 느끼는 자기 진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께요. 33페이지에 현장확인민원 신청자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구민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936건 중에 463건 접수처리 완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예를 들면 선착순 한다든지 혹시 저희가 노파심에 묻는 건데 쉬운 것부터 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한 만큼 굉장히 주민들이 기다릴꺼예요. 기다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신지 당신이 몇 번째 순번이다, 앞으로 어느 기간에는 하겠다,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라는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처리기간 중에 하게 되는데요. 민원인이 내가 며칟날 방문해줬으면 좋겠다 예약한 날짜를 표시해서 민원서류에는 전화번호 연락처가 기재되기 때문에 처리부서에서 혹시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할 때는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날짜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덜어드리면서 민원인이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날 방문을 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아직까지 처리가 안됐어도 앞으로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간다는 얘기죠?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오늘 약속을 했는데 민원이 과다하게 폭주했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혹시 그런 사항이 생기면 민원인하고 날짜를 조율을 해서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하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문서처리팀장님이 이병화계장님이신가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호적팀장님도 이병화계장님이세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우리가 인원부족으로 호적팀장님이 겸직발령을 받았는데 9월이면 호적팀장이 발령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인사부서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현재는 겸직을 하고 계신 상태죠?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은행수준의 친절도를 강조하시는데 저희들이 은행에 가면 지점장이 고객을 맞이하는 그런 광경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은행수준의 친절도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지점장처럼 민원인을 만나고 대화할 용의는 앞으로 없습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제가 이 앞에 있는 우리은행에 제가 볼일을 보러가니까 거기 민원을 안내를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차장님인가 그 분이 직접 안내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차장님이 직접 안내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안내직원이 휴가를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친절도우미라고 현관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실 내부에서 안내를 해드리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수시로 둘러보면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구자성위원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 끝나시고 아이스크림 사주십시오. 제가 은행원출신입니다. 우리 은행원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직접 하나 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여권발급에 대한 대행 업무는 안하고 계시죠?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최근에 보면 여권발급 업무가 너무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청이 한 10여개 이상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10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외교통상부에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확대시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하고 점심시간에도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 2월에 서북부지역에서 여권 발급할 수 있는 구청들이 마포 구청에 하나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여권을 발급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외교통상부에다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론화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외교통상부에서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요즘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외교통상부에서 구청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야 될 정도로 주민들이 지금 여권발급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교통상부와 협조를 해가면서 우리 주민들도 가운데 곳에서 여권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장창익위원님이 여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권과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여권에 대해서 10개 구청에서 지금 서울 시내 10개 구청에서 발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종로구청, 마포구구청, 영등포구청에 우리 구민들이 다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권과 신설 문제는 우리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 쪽에도 여권과도 없어요. 그래서 고양 화정아파트 단지 이쪽까지 다 끌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강남구청하고 서초구청에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없어요. 돈 어느 정도 여권인지가 5만 5,000원 되는데 그중에서 몇 % 만 떼어서 우리 구로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 건에 대해서 많이 망설여가지고 질의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민원인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차후에는 아마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각 자치단체로 여권 업무를 이양해 주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로 주지 않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아서 여권과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됩니다. 은평구청에서 그래 가지고 여권 하나에 만드는데 5만 5,000원 인지대를 붙이거든요. 거기에 30%만 지방으로 유입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은평구청에서 이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베스트 친절 공무원을 분기별 마지막주 금요일에 선발하는데 몇 명 선발합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1회에 1명 베스트니까요.

고영호간사

1명,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명이지요? 그럼 1년에 4명 선발하겠네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주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직원들을 선발합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은 대부분 민원인을 상대한다고 봐야지요.

고영호간사

동사무소 직원도 포함됩니까? 본청에 근무하지 않고 20개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다 포함됩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현재로서는 민원봉사과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민원봉사과 직원만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우리 1,200명의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은평구청에 공무원이 1,200명이 있는데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해야지 민원봉사과 직원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참 어려운 일일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야지 그리고 선발만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발을 해서 1년에 4명이든 5명이든 선발해서 이분들한테 자꾸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4명 선발해가지고 인센티브 제도 있습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당초 상품권이라도 증정할려고 예산을 연 20만원 작은 금액을 잡아놓았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사실은 예산절감이라던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조금 경직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베스트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되신 분들한테 진급하는데 있어서 가점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근무평정하면서 부서장이 참작할 수 있지만 가점제도는 공무원사회에서 옛날처럼 많이 있지 않고 거의 지금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가점제도는 없고 업무 잘하고 베스트 공무원 부서장이 근평이라던가 참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 친절은 마음속에서 모든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친절한 분들 중에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된 이런 공무원의 상을 심어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배출할려면 인센티브 제도가 많이 있고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자꾸 나와야지 열심히 할려고 노력들하고 아무런 것도 없이 평점 진급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는 공무원들 일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안해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신경 써주셔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민원들한테 더 다가갈려고 노력하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주면 분명히 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제가 5시에 종료한다고 그랬으니까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고 다음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기찬 민원봉사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정영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운영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전산공보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우리가 회의진행상 오후에 출석시켜도 충분히 질의답변이 가능한데 오전부터 종일토록 대기하고 있는 것은 시간과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오전 오후라도 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힘들게 뒤에서 몇 시간을 대기하는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대기하고 전 직원들이 다 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최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것을 제가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최근에 신설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감사과 소관부서에 있었지만 지금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된 시민안전봉사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은평구 시민안전봉사대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마는 각동에 5명으로 구성된 봉사대가 취지나 목적은 좋지만 현재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에 꼭 필요한 주민생활 안전에 지원과 관심을 가지시고 캠페인으로만 끝나지 말고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봉사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41쪽 안전문화운동 관련 캠페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06년 1월 26일 10시부터 11시까지 지하철 3호선 녹번역 5번출구에서 실시했는데 1월 26일은 음력으로 1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가는 사람은 별로 그 날짜에는 없습니다. 그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고 과연 그시간에 10시에서 11시까지 캠페인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래도 소요예산이 53만 690원이 소요됐는데 과연 거기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 42페이지 안전체육시설 견학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견학인원에 보면 40명해서 분기별로 2회 320명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체계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나 학생과 시민안전봉사대가 많은 사람이 그 시설을 견학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항시 재난에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강창수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관리과장

김길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면 캠페인 갈 때 보면 다중이용시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서 앞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이 효과가 다분히 높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장소를 지정을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 연말 연시, 연말에 더군다나 바쁜데 지하철 출구앞에서 캠페인을 할 때 과연 시민의 호응도가 높겠느냐는 지적도 옳으신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캠페인 장소를 다양화해서 캠페인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체험시설 견학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체험시설 견학은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견학을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안전체험시설 견학대상을 선발을 할 때 실제로 안전체험시설을 경험을 해서 어떤 안전문화 확산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선별을 잘해서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민안전봉사대 각동별로 연 20만원의 재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관리과장

연 재료비 20만원 활동비 10만원 해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20만원 재료비 10만원 활동비입니다. 그런데 과연 20만원의 재료비가 각동에서 시민안전봉사대와 해당 직원과 같이 투명성 있게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최근 잇따른 고시원 문제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인데요, 업무보고 38페이지를 보면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점검대상은 어디입니까?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특정관리시설 일제 조사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저희 재난관리과의 업무속성상 보면 재난관리라는 거창한 사실 구호는 있습니다마는 안을 열어보면 거의 각 기능부서에서 하는 내용을 총괄 수합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특정대상 시설이 어디다 이것은 현재 자료는 없고 나중에 자세히 서면으로 489개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업무보고에서 보면 재난안전관리과는 공문을 통해서 점검을 요구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총괄 부서인 재난안전과에서 가스공사, 전기공사, 소방서 이런데 지원을 받아서 합동반을 구성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각과에 공문만 보내고 기술적인 지식이부족한 일반 공무원들에게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만 주어져서 어떻게 점검을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인력으로 엄격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이나 분야별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 관계법에 따라 조치도 하고 이러한 사정이 시정될 때 까지 집중관리해 나가는 체계적인 사업이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업효과는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형식적인 점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 사업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우리 은평구 재난안전 계획을 총괄하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안전관리과의 기능이 각 기능부서에서 모든 점검한 내용을 수합을 해서 보고할 사항은 보고를 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점검이나 조치는 기능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과의 업무가 각 기능부서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옥상옥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온지 짧고 참고로 7월 24일날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20여일 지나서 느낀 점은 재난안전관리과의 기능과 각기능 부서의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도를 해서 모든 안전관리를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함에게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못하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좀더 근무를 하면서 연구검토를 해서 보완책을 한번 나름대로 마련해 보고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본위원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팀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는지 업무보고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 총괄 등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문단은 2월에 한번 개최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는 회의를 몇 회 했고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회의는 열었습니까?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개최한 실적은 없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은 아까 보고한 것처럼 올해 구성과 단장, 부단장 호선건의 개최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문단 구성에서 자문위원들 위촉장 주고 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하고 목적이나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자문도 구하지 않고 회의도 잘 하지 않는 모임을 굳이 구분해서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보면 안전관리에 총괄적인 어떤 계획과 조정에 포괄적인 내용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수행을 한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어떤 기술적인 자문을 위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안전관리위원회는 폭이 좀 넓고 세부적으로 안전관리 기술적 자문을 위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좀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의견을 말씀을 드렸구요. 이번 홍수 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문의를 했더니 재난안전과로 가라고 하고 재난안전과에서는 하수과에다가 하라고 하고 하수과에서는 또 다른 부서를 일러주면서 떠밀기식 행정을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사전 예비 및 복구의 모든 사항을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구에서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실망을 주지 않도록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종합수립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업무에 총괄국장으로서 의지를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장우윤위원님께서 참 깊은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재난관리안전관리과에 대한 거기 하고 가장 많은 담당을 하는 기능부서인 하수과하고 업무가 중첩돼가지고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새로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말 획일적인 통일적인 그런 부분을 검토할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예, 김평곤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재난안전관리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별로 안되고. 저는 이번 폭우로 많은 위원님들이 고생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장우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 의견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해 때 이 안전관리과가 왜 있는지 왜 존재하는지 한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몇 가지 운영위원장이 시간 없다고 하는데 저 초선위원이 아는 건 없어도 할 소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동네 피해 예를 들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도로가 침하가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귀결시키는데 하루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전관리과에서 아마 토목과로 이관을 시켰나 봐요. 토목과에서 나와서 와가지고 직원들하고 보는데 그걸 조사해보니까 웅덩이 땅을 파가지고 보니까 하수관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그 주민들은 1시간이 급한데 내 집에 물이 들어올까봐 또 무슨 사고가 날까봐 1시간이 촉박하고 조마조마한데 그 웅덩이를 파놓고 하수과에 이관한다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어가지고 마침 그때 그 현장을 다시 답사해가지고 나오신 분들하고 많이 언성이 높아가면서 싸우고 했었는데 이런 제도가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안전관리과가 뭐 필요가 있는지 서로 자기 과 이관시키기 바쁩니다. 그 난리 주민들은 속이 썩어가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맥을 좀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가 딱 구성이 되어 있으면 모든 재난시에 만큼은 총괄적으로 모든 업무처리가 파악이 되고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 구호는 참 좋습니다. 고객감동행동서비스, 행정혁신정착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라고 이런 구호는 참 거창하게 내걸었습니다마는 제가 제 개인적인 그 와중에 저희 사업장이 구파발동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고 공무원들도 다 아시니까 우리 또 과장님도 아시고 계신 일이니까 제가 업무파악을 위해서 진관외동 동사무소에 구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처리를 해가지고 지켜 본 결과 일주일이 다 가도록 어떠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녹지과, 주택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하루 하루 이 문제해결을 보기는커녕 서로 자기 구간에서 떠 넘기에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저희 사진이 많이 제가 증거자료로 많이 가져 왔었는데 오늘 제가 깜빡 잊고 안 가져 왔습니다. 이렇게 토사가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기계가 파손되고 그 축대 무너진 바로 2m 옆에 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2m 옆에 주택이 있는지 파악도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19일인가 20일날 또 많은 폭우가 온다고 해가지고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제가 복구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나오셔서 하신 소리가 사유재산이라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제가 법규를 보니까 응급복구는 구청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응급복구는. 만약에 제가 피하지 않고 그 주택이 무너지고 또 우리 사업장으로 더 토사가 유출이 되고 이 벽이 무너지게 되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지도 모릅니다. 제가 구의원으로서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제 사비로 그 완전복귀는 아니더라도 임시복귀는 다 취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구청 국장님하고 항변을 토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항변을 토했더니 다음날 일용직인가 상용직인가 모르겠습니다. 11시에 나와가지고 12시에 식사한다고 가시더라구요. 4시경에 또 퇴근한다고 가시더라구요. 그 임금 노동이 얼마씩인가는 모르지만 제가 참 한심밖에 안 나왔습니다. 국민의 다 모든 세금인데 업무처리 일주일 만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국장님한테 “됐습니다, 그만 인력투입 하십시오.” 했습니다. 나머지를 제 사비를 들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이 주민들은 1시간이 급박한 상황에서 토목과에서 하수과로 넘기고 서로 관련 부서에 넘기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은 어떤 해결 방안이 없는지?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먼저 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지금 현 체계로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직접 나가서도 어떤 처리하는 기능부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피해사례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직접 담당하는 기능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 기능부서로 하여금 정비를 하도록 얘기를 해서 피해를 응급복구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건데 일단은 어쨌든 재난관리과에서 장악을 해서 해당 기능부서로 하여금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확실히 잡아놓아야 한다고 하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김평곤위원

여기 재난관리과장님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업무파악을 맥을 제대로 짚으신 것 같은데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고치던지 조직이 잘못됐으면 조직을 고치셔서 과장님이 재난안전 관리에 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서로 업무부서로 이관시키는건 재난관리과에 부서가 조직이 잘못 개편됐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과장님도 아까 말씀 하셨듯이 맥은 제대로 파악하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으로 계시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인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국민은 폭우에나 재난시에는 1시간이 안타깝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든지 조직을 개편해서든지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아까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김평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평곤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많으므로 내일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