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전통시장 현대화 홍성 그게 지금 들어가는 업체가 제가 알아보니까 29개 업체라고 파악이 되는 거 같은데 임시시장 한 거.

예.

그런데 조립식으로 지면 보통 공사하려면 우리가 계획 잡는 건 6개월이라고 그랬죠?

공사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정지해 가지고 되는 거 같고 저희가 6개월 정도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상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이해관계에 부딪치다 보면 그 기간이 6개월 이내는 사실 어려울 거 같고 한 1년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얼마만큼 빨리 서로가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임시시장을 지어주면 거기에 대한 집기 같은 것도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돼요? 거기 쓸 수 있는 집기 같은 것도?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아까 700 몇 제곱미터면 한 224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어주게 되면 평당 160 정도 대략 들어가는 거 같은데, 조립식으로 지어서 160 정도 평당 거의 먹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조립식으로 집기를 안 주고 하면 평당 160 정도가 안 들어가도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따른 무슨 다른 게 들어가는 거 있어요?

다른 건 없고 상수도관까지는.

상수도, 전기.

물하고 전기, 그리고 기본적인 거.

물론 상인들을 위해서는 해 줘야 되는데 그거 불과 우리가 계획하는 게 6개월 쓰기 위해서 군비가 3억 5,800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55쪽에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이라고 많지는 않지만 980만 원이죠. 그게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이거 삭감된 예가 있어요. 관외 지역, 다른 지역에서 온 창업 업체한테 우리가 주는 금액이 금년도에 2차 조절추경에도 있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1년도에 또 올라왔거든요.

이 중소기업 창업보조금은 매년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신청해 가지고 승인되는 대로 도비와 군비 보조금에 의한 보조 비율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 쓰지를 못했더라고요.

그것은 다섯 개 업체가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이 20일경에 난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그것은 삭감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중소기업청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주민생활 소득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5억에다 14억 앞으로 거기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예산이 들어가면 의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 승인도 받고 해야 합의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합의부터 보고 예산은 알지도 못하는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여기 관계되는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진짜 잘못됐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될 적에는 의회에 당연히 받아야 되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사실은 합의 보는 과정 같은 거라도 예산이 들 적에는 의원들한테 이러 이렇게 합의를 보는데 주민들 요구가 이러이런 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예산서 555쪽 일진전기 지원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MOU내용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일진전기가 우리 홍성군에 오는 것은 상당히 잘 된 일이다. 그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지정학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이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4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8만 8천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원들이 홍성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부분이 일진전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한 것에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100억을 지원하는 것을 오석범 위원님께서는 현금이 아닌 기반조성 사업비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일진전기가 사실 서산시하고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홍성일반산업단지 위치가. 그리고 지금 서산시와 갈산 간에 도로가 개설되고 4차선 도로가 확포장 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공사 단계에 있죠. 그래서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갈산면 취생리 지역 기산리 지역의 교통상황을 보면 홍성읍으로 나오는 거보다 해미읍이나 서산시 시내 그리고 도청신도시 쪽으로의 접근성이 오히려 더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많은 일진전기에 소속된 사원들께서 주거지 선택을 좀 전에 말씀드린 해미면이나 서산시 내지는 도청신도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홍성군 쪽으로 틀어야 되겠는데 그 트는 방법은 오관리 9구, 10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약 1,000세대 정도의 사원아파트를 짓는 대안하고 또 갈산면 소재지 인근에 적당한 곳에 택지개발을 해서 약 1,000세대 정도의 사원아파트를 확보하는 대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0억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기 이전에 그와 같은 홍성군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상황을 일진전기 측에 그리고 충청남도 측에 요구하고 부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일진전기 사원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소위 말하는 이 예산과 연계해서 옵션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패키지 개념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그런 노력과 그런 성과가 없이 100억을 딸랑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본다면 땅과 돈은 지원하고 그 일진전기가 온 부속적 경제 파급 효과 부분은 서산시나 도청신도시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관련해서 현재까지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부분하고,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야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 부분에 참고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억 부분을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도 기반조성하는 쪽으로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토지 평당 차액에 대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이미 MOU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이두원 위원님 말씀해 주신 주거지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실무진하고 저희하고는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 그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도 일진전기 쪽하고 상당히 접촉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또 일진전기 쪽에서 우선 신도청과 관련해 가지고 2만 평을 내놓으라고 하는 의사타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타진 중에서 신도청 쪽에서는 2만 평은 어렵고 만 평 정도는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화가 진행된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 계약을 하고 2015년도쯤에 거주지가 완공되면 그 당시에 나머지 잔액을 주겠다 하는 일진 쪽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2015년도까지 입주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할 때에 당초 계약금도 그냥 100% 일진 쪽에 다시 주는 조건으로 만 평의 땅을 계약하면 어떠냐 하는 일진 쪽의 의견을 타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화 된 것은 없고요. 저희도 지금 두어 번 그쪽 실무파트하고 접근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쪽 부의장님을 뵙고 그 부분을 반드시 우리 관내에 주거지는 만들어져야 한다. 단 장소는 지금 이두원 위원님 말씀대로 갈산이든 옥암지구든 아니면 오관지구든 기타 다른 장소든 하여간 반드시 숙소만큼은 우리 관내로 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산심의 자리인데 조건부로 예산 승인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은 있다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결국 예산은 이미 MOU 체결해서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제 개인적 사견을 전제로 해서는 맞지도 않는 건데 다만 일단 의회에서 승인한 이후에 집행 이전에 그와 같은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홍성군의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현상으로 작동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사활을 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무 과장님이 앞장을 서시고 필요하면 군수님 아니면 여기 정치권, 군의원들까지 총동원이 되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진두지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고요.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의장님과도 면담요청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무진하고 충분히 의견을 타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공식적인 자리니까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홍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임시시장.

그동안 예산이 수정발의 해 가지고 많이 오기는 했는데 그중에 다른 것은 그래도 많이 됐는데 578쪽에 맞춤형 비료 친환경 보전형 비료를 주는데 전년도에는 19여 억 원이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수정까지 해서도 15억 4천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4억 2,600 정도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럼 전년도에 19억 6천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줄어들었을 경우 거기에 보급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전년도에 이 금액이 덜 써졌어요, 19억 6천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환경보전형 비료 지원은 도에서 보조내시 된 것이 15억 4,079만 1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4억 6,224만 원이고 군비가 10억 7,855만 1천 원이었었는데 당초 본예산 제출할 때 4억 6,224만 원만 계상되었는데 도에서 보조된 내시대로, 도에서 보조하라는 내시대로 일단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지원할 때 저희가 비료를 내년도에 맞춤 16, 17, 18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단가 계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농 위주로 배부해 가며 대농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비율로 조정해 가면서 맞추겠습니다.

그럼 이거 문제가 없다.

예.

그리고 580쪽에 벼모판 약제 공급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순수한 군비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400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30% 이상이 줄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아니,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액이 1억 4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모판 약제를 1억 4천을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섰다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581쪽에 가공용 쌀 포장재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보조로 해서 우리 홍성군 내 54개의 민간 도정업자 소규모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RPC 위주로 해서 농협이라든가 천수만 해서 3개의 RPC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 도정업체에도 지금 1년에 농협 RPC에서 치우는 만큼 치우고 있는 데도 홍성군에 있는 거 아세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22.8%.

그런데 도정업체 한 군데서도 RPC만큼 치우는 데도 있어요.

금마 거기는 다른 데서도 많이.

그런데 그건 왜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지도하고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 군내 것을 전부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거기도 우리 홍성군 쌀을 주로 써요. 그런데 물량 확보가 적으니까 보관창고 같은 것도 없고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가져온단 말입니다. 외지에서 엄청나게 가져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년에 거기도 7천 톤 이상을 치워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금마농협이나 천수만이나 거기보다도 더 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줘서 앞으로는 우리 홍성군 것을 해라 할 수도 있잖아요. 지원이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데도 수매 가격 보장도 해 주고, 또 저온창고도 지어주고 다 시설 개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홍성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고 앞으로 홍성에 있는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다면 지금 경기도 쪽으로 그 양반이 전부 치우고 있는데 홍성 쌀을 주로 해서 단가를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어요, 미질이 좋다면. 그러면 저온창고나 그렇게 큰 시설,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한 2, 3천씩 치우는 데가 있어요, 홍성군에. 그럼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 될 거예요. 거의 면에 하나 정도, 그런 데는 엄청난 쌀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지금 하는 RPC는 물론 다 했지만 그 개인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데도. 사실은 홍성군의 농민들 쌀을 전부 벼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데도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이 된다면 그러면서 홍성군 쌀을 수매해라 할 수도 있잖아요.

수매까지는.

수매는 어렵지만 저온창고라든지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나름대로 판로 확보도 잘 돼 있고, 유통 관계도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원료를 보내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벼를 수매해서 갖다 놓고 그때그때 판매할 때마다 자금 정산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치우는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라도 사일로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떤 가능하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금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개인 정미소들의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국가 보조금 지원대상인지 여부도 판단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도나 우리 충남 쌀 아니면 우리 군 쌀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저온창고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쌀의 미질을 좋게 고급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줘야 나중에 여기 정미소 쌀이 좋다 인정이 되면 홍성군 쌀이 벌써 그만큼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왜 그러냐면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단독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54개에 1,200만 원을 준다면 그건 진짜.

이건 마대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마대만 하는 건데 홍성군 브랜드라든가 농산물 마크를 넣어서 주겠죠. 그런데 이것은 일개 개인업체 RPC, 천수만 같은 데도 사실은 있지만 그런 데도 1년에 몇 억씩 주는데 54개에 1,200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 도정업체들도 굉장히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 데도 어느 정도 해서 저온창고라도 하나씩 해서 우리 쌀 미질을 좋게 해 주면 홍성군 쌀이 그만큼 외지에 나가서 홍보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한 설명,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인데 위원님들한테 축산과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급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길래 산림녹지과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 운영 일정이 수, 목, 금해서 상임위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 일정이 다음 주 월요일 20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르고 21일날 본회의에 최종 의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절차가 실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부서별 설명 부분은 일단 예비 삭감조서죠, 각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는 삭감조서를 정해 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만 설명을 듣고 필요 없으면 설명을 약하고 이렇게 가야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부서 설명을 반복해서 듣고 있다시피 하단 말이죠.

지금 부서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 심의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삭감액을 하기 위한 의문점이 간다든가 더 보충질의를 해서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 차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진행 절차가 설명을 또 한다 예를 들어서 삭감 내용을 우리가 내역을 다 해서 수집해서 이두원 위원님처럼 여기에 내용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발의를 하셨는데 오석범 위원님께서는 아까 진행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실과에 우리가 삭감 내용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쓰여지는 내역 예산액이 전부다 좀 더 듣고 싶다 하는 질문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하는 취지에서 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회의진행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순서를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위원님들 각자가 상임위별로 해당 부서에 관련해서 이 예산은 의구심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고 아니면 위원장님이 예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면서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항목과 관련해서 제출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만 가지고 집행부한테 질문을 하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석범 위원님 내용이나 이두원 위원님 내용 거의 상반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예산서 700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5천만 원이죠.

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사업량이 10개라고 그랬는데 이 10개는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차 면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주차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왜 10이라고 썼느냐면 작년에 갈산에 저희가 하나를 시공한 예가 있습니다. 갈산이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져 가지고 일부 개인 농지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만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주변에 읍면 지역에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할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가상적으로 10개 정도 이렇게 했을 때 500만 원 정도씩 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것은 정식적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 저기로.

잡석 정도만 까는 거로.

예, 잡석 깔고 테이프로 구획은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선에서.

10개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5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 싶어서.

그게 국공유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되면 그리고 저희가 완전히 포장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골재 정도 깔고 하면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큰 면적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면단위 정도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예비비 관련해서 6억 3,400여 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을 일반회계 도시계획세인가요 그걸 받으면 일정부분을 저희한테 전출해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전부 이 돈을 다 쓰지를 않고 그냥 예비비로 놔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예비비로 배치해 놨다가 필요하면 쓰겠다라는 얘긴가요?

지금 현재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무슨 구상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뒀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가 됐든지 그렇게 쓸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건설교통과 소관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예산서 708쪽에 조양문 주변에서 다빈치 안경원 간 인도개설 350미터 지난번 설명이 계셨었는데 제가 현장에 좀 가 봤어요. 지나가다 한번 둘러봤는데 저쪽 그러니까 반대편이죠, 반대편에 주차면이 있죠?

예.

그 주차면을 존치한 상태에서 1.5미터 공간이 나옵니까? 아니면 주차면을 없애는 건가요?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도로폭을 줄일 수 있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미터 가지고는 인도로서 역할을 할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선 하나를 없애고서 인도를 설치해 볼까 하는 그런 구상에 있습니다. 주차장도 없애고.

차선 하나를 없앤다고요?

예,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상의해서 가장 좋은 안이 되면 그걸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관련된 예산이 4억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의회에 설명이 되어져야 이 부분을 예산을 승인할 거 같은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도 1.5 내지 3미터를 해서 현재 조양문에서 보면 인도가 없잖아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죠, 기존에 건축물들이.

5미터 정도가 뒤로 물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도를 만들어 놓으면 당장 인도가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결국은 새로 신축하게 될 경우에는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독려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데 강제로 했을 경우에는 수용을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데 인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인도가 없어서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설치해서 불법주차를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경계석을 설치하면 주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인도는 인도의 목적이어야지 불법주차.

아니, 인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다 대는 주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하여튼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요. 저쪽에 지금 현재 편도 2차선이잖아요.

그렇죠.

편도 2차선, 그리고 편도 2차선을 전제로 해서 건너편에는 주차면이 있죠?

제일은행 쪽에는 주차면이 있고.

그러니까 주차면을 없애고 그리고 한다면 공간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주차면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도대체가 공간이 나올 거 같지가 않거든요.

공간이 좀 부족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협소하게 인도를 만들 경우에 오히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없고 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자꾸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개주차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100미터, 200미터 거리는 걸어다닐 수 있는, 이 도로를 내고 나면 대부분 불법주차로 해서 난무를 일으키기 때문에 도로낸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너편에 있는 주차면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1.5미터 폭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문드렸는데 하여튼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바람은 뭔가요? 의회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해서 협의를 드려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엊그제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액젓 폐기물 이것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점에도 임의로 이걸 폐기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액젓 폐기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를 내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지하탱크가 있었어요. 지하탱크에 들어 있는 액젓하고 드럼으로 방치된 액젓하고 해서 바로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액젓 보관 저장고에 이전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영업권이 2천만 원하고 시설 이전비가 4,600만 원이 옛날에 계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6,6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영업을 자진 폐업함에 따라서 영업권은 지불할 수가 없고 다만 시설 이전비 4,6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군에서도 또 그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액젓 폐기물 처리로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까 문제점에서 거기서 동의서도 필요하지만 가압류가 되고 설정된 물건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압류가 된 물건이란 말이에요. 압류가 된 물건을 우리 군에서 그냥 처리하면 재산상 침해 뭐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어서 이의가 있을 시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압류자들이 이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4,6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이분들이 안 찾아간 거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찾아간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시설 이전비가. 저희 군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 찾아가면 그분들이 이걸 치워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치워주면 이 돈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어요, 4,600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4,600만 원을 저희가 군비를 더 보태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그런.

아니, 그러면 4,600만 원을 빼면 1억 4천이면 7, 8천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4,600만 원이면 한 9천만 원.

예, 그렇죠.

그럼 9천만 원만 세워도 되겠네, 1억 4천이 아니고.

아니죠.

뭘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그거구먼.

다 처리를 하려면 1억 4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계상한 거고요.

그렇게 하고 4,600은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4,600은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대행을 해 줘야죠. 그 돈을 들여서.

우리가 폐기물을 치워준다고 그러면 당신들 1억 4천이 들어가니까 4,600만 원 안 주고 우리가 치워준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거는 관계 없어요?

동의 얻어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4,600만 원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4,600만 원을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대행을 해 주는 거죠, 이전비를. 개인한테 주지를 않고 그 비용을.

폐기물업자한테 준다.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이 여기 계상은 1억 4,500이면 1억만 세워 줘도 4,600만 원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얘기지.

아니, 4,600만 원은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금액 아니에요.

그럼 주면 폐기물 치워줘야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치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못 가져가고.

그럼 돈도 못 가져가야지.

돈 지급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해서 우리가 군에서 대행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을 주고 우리가 치워주고 4,600만 원은 우리 군비로 나중에 잡을 수도 있다.

아니죠. 그 사람 줄 금액을 우리가 대행해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4,600을 안 주고 군에서 그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돈 4,600만 원을 받으면 우리 군은 어차피 보상비 4,600만 원 줄 거 빼고 나면 1억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1억 4천만 원 가지고 치워도 4,600만 원 돈은 군비가 언제든지 생긴다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압류가 됐다 그럼 그 사람들 우리가 쓸 수도 없잖아요. 압류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류에 대해서는 이미 다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의견이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군비는 1억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는 받을 거 아니오, 4,600만 원.

아니에요.

아뇨.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자가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나오기 전에 한 가지 아까 여기 문제점에서 사유재산권의 침해 논란이 있다, 그런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예.

나중에 민사나 법적으로 우리 군 가지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거 확실해야 돼요.

지금 2004년도에 이미 그건 다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문제점에다 이걸 써놨어요. 하여튼 알았고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오석범 위원님.

페놀이 많이 나왔다는데, 액젓에서 페놀이 나와요? 페놀 때문에 해양투기가 안 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액젓에서 페놀이 나와요. 페놀만 없으면 해양투기가 가능합니까?

페놀이 과다 검출로 인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페놀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지금 여기 답변서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정리해서 검사해서 이두원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해양경찰에서 조사한 겁니까?

우리가 아마 별도로 성분 검사를 한 거 같습니다.

그 당시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죠?

2004년도.

그럼 지금 현재 성분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는 없나요?

해 볼 수가 있죠.

이 문제는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 폐기물처리, 그래서 몇 톤인가, 지금 500 몇 톤이라고 했죠?

547톤.

547톤, 그런데 정확히 몇 톤 그리고 이 성분 조사해서 해양투기를 할 것이냐 특정폐기물로 처리할 것이냐 해 가지고 제가 요청해 놨으니까 도시건축과에서도 알아보시고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보고를 빨리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옥암지구, 용봉산지구, 남장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12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도시건축과 소관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731쪽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반영된 사업인데 이 조성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자 붙이면 다 통과고, 뭐 생태 붙이면 다 통과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환경적 상황을 만들면서도 친환경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도 결국은 이것이 치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인지 아니면 생태환경을 조성시키고 복원시키기 위한 사업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 옆에 다 석축 쌓고 준설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엊그제도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저는 그날 논산에 회의가 있어서 못 가고 담당이 갔다 왔습니다만 위원님도 물론 현장답사할 때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용봉천이 현재 토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걸 준설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유속의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대책인 거죠.

퇴적물을 준설해야 되고, 또한 그 준설함과 동시에 양쪽 제방을 보축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거기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는 하천을 준설한다든지 하천을 공사할 때 시멘트를 벽돌 쌓아 가지고 옹벽을 치거나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하고 보니까 각종 미생물이라든지 각종 서식이 그런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명칭을 붙인 거 같은데 용봉천은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홍동 시내를 가다보면 그 천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삽교천 구역입니다.

거기도 삽교천으로 들어가나요. 그 다리를 높게 하고 제방을 엄청 쌓았죠. 그리고 옆에 돌로 석축을 쭉 해 놨습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그건 생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명칭을 붙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 문제도 같은 맥락인데 이 광천천은 그래도 조금 생태라고 하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거리가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용봉천은 생태하천 조성과는 별개의.

위원님, 그런데 용봉천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거기가 내포시 도청이 들어오는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용봉산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용봉천인데 그 주변에는 앞으로 많은 도시가 개발되면 그 지역은 좀 더 친환경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태적으로 살려가면서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비가 목적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용봉천이 국비가 70%입니다. 70%이고, 군비와 도비가 15%씩이거든요.

거기가 도청 신도시 영역도 포함되나요?

그렇죠, 포함되죠.

아니, 행정구역상으로 그러냐 얘기예요. 도청 신도시 경계에서는 벗어나……

행정구역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래 봉신리와 상하리 일부는 들어가고 중계리가 안 들어가죠. 용봉천이라고 하는 것은 중계리부터 봉신교까지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게 어떤 다량의 강수에 의해서 범람의 위험이 있다든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놔두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도청 신도시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했을 때 그때 손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야지 옆에 무지막지하게 석축 다 쌓고.

아니,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지만 석축을 쌓아서 할 그런 뭐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홍동을 비교하시는데 그런 거와는 전혀.

그런 거는 아닌가요. 지금 설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설계하고 있어요? 그 시안도 없습니까?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받은 것도 그거거든요.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월 말이 돼야 나와요 그게 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다가 할 뭐가 아닙니다.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용봉초등학교 앞에 하천을 보시면 퇴적물이 너무나 쌓여 가지고 현재 제방과 하천 바닥 퇴적물과의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홍수가 났을 때에는 상당한 농경지의 피해가 염려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하천개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심하게 얘기하면 무지막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16억 7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것이 저희가 2014년까지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하는 공사인데 아마 이 사업은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비가 70% 나올 때는 타당성 검토 다 해 가지고 이게 도에서 심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설계 단계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로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가로등 문제를 저희가 지난번에 그 사업이 1,121등을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6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국비가 70%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가로등이 저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8,526등으로 현재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물론 과거에 가로등은 현재 새로 나오는 가로등보다는 전기가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장나는 가로등은 차제에 LED등으로 고쳐 가지고 전력을 우리가 그만큼 덜 들이고, 또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 즉 국가에서 70% 이상 부담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확보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도 도움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이건 예산을 세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사고대책팀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는 위원님들께서 듣지 않는 걸로 서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강영희 소장이 현재 출장 중인 관계로 대신 기획운영과장이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농업인단체 육성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53쪽 전문농업인 및 단체 육성과 관련된 예산 부분이 전년도가 6억 485만 7천 원이었던 것 대비 약 8천만 원이 증액돼서 6억 8,5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반면에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비 부분은 1억 4,600에서 1억 1,648만 6천 원이 감액된 2,951만 4천 원으로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촌지도자회라고 하는 부분도 앞에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 포함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8천만 원이 늘었는데 왜 유독 여기는 이렇게 줄었죠?

계정이 어느 부분은 늘어나고 어느 부분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도자회 육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냥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저희가 도비가 시군비하고 30 대 70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것은 50 대 50으로 약간 덜 계상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조금 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도에 보조내시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냥 그 예산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또한 축산과장님께서 민원인 때문에 군수님실에서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장 내 소 란) 과장님 오셨으니까 답변석에 잠깐 앉아 주시겠어요. 액젓 폐기물 처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 본 결과는 그게 450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547톤을 보고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처리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양투기는 안 되고 지정폐기물로 해서 처리하는데 처리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군 차원에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와 계약을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폐기물처리 업체예요. 업체인데, 지정폐기물 그러니까 특수폐기물이에요. 지금 약간의 페놀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페놀 검사를 지금 가서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태안해안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조사를 한 결과 페놀이 검출돼서 안 된다는 반려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보다도 태안해안경찰에서 그 성분을 조사했더라고요.

요청을 안 했는데 거기서 성분 검사를 했습니까?

우리가 해양투기 요청을 했는데 해양경찰에서 그걸 수거해다가 자기네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양투기는 안 돼요. 그렇죠?

예.

해양투기를 않고 지정폐기물 업체, 특수처리 폐기물하는 처리업체가 또 있답니다. 거기 처리업체가 처리할 경우 지금 예산이 1억 4천을 세웠잖습니까? 4천 정도면 군에서 역할을 해서 지정된 폐기물처리 업체한테 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통보가 왔길래 우리 과장님한테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4천만 원에요?

예.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가 시설비이기 때문에,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죠?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얼마 이상이면, 1억 이상이면 전국 입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4천만 원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꼭 그쪽 업체한테 주라는 법은 없어요.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문성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인데, 이런 사항을 어촌계라든가…… 그런 사항을 목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알아 봐야 할 사항 같아요.

윤용관 위원님, 그러면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