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부희 의원 발언
허동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 등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은 각국별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5월 3일 월요일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전용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8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9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720억 6,200만원보다 403억 2,600만원이 증가된 3,123억 8,8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1억 4,400만원이 증가된 2,375억 5,5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1억 8,200만원이 증액된 748억 3,300만원으로 펀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 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분을 조정하여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등 법정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 재정보전금 변경분을 조정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하여 예산서 편성순서대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국장, 담당관, 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80페이지 경산의 삽살개 보호하는데 이게 지금 삽살개가 몇 마리쯤 됩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500마리 정도 됩니다.
채종호위원
500마리?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전에 보다 많이 내려왔네요. 전에는 800마리 된다고 그러던데.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관리는 500마리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신문에도 대구로 이전한다 하던데 그것은 어째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삽살개보존회에서 대구로 가려고 여러 루트로 타진을 하고 있는데 성과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국비가 2억 7,000만원 보조됐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도비가 3,471만 4,000원인데 이게 경산시에서 국비를 의뢰해 가지고 받은 겁니까, 본인이 받은 겁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요구해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삽살개보존회, 즉 금년도 예산 같으면 작년도에 얼마 만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내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올립니다.
채종호위원
이 삽살개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담당관님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서 보조를 이만큼 해 주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천연기념물로 문화재 보호가치가 아주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장소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보존의 가치는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보존의 가치가 있지만 문화재 보존도 일단 주민의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첫째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왜 자꾸 지금 주민들이 개털하고 냄새 때문에 진정도 많은데 해결책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이번 계수조정에서 또 저희들 전액 시비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이 개가 일반 동물이지만 전국에 천연기념물로 된 게 짐승으로 된 것은 한 다섯 군데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 천연기념물로 삽살개가 보존이 돼 있고 이래서 보존회에서도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예산이 본예산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 보존회에서 사료하고 개는 먹어야 살기 때문에 사실 하지홍 교수님이 자기 사비를 돈을 융자를 내서 이렇게 넣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살려주면 좋지만 꼭 그러면 사료비하고 방역비 정도는, 그래도 개는 살릴 정도라도 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이 안 맞는 게 그 분이 융자를 내서 개를 키운다고 하면 전번에 우리 돈을 또 지급을 했는데 이 개 500마리 키우는데 돈이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본예산까지 전부 다하면.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3억 8,50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
예, 3억 8,500인데 일반 소 키우는 사람도 소 50마리 돼도 그만큼 사료비 안 나갑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일반 그런 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집단으로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런 방역비라든가.
채종호위원
소도 집단으로 300마리씩 키우는 사람 천지지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많이 지출되는 것이지 사료비로서는, 그리고 수입은 여태까지 한푼도 없었다, 하마 이게 우리 지정된 지가 수년간 됐는데.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인건비라고 해서 한 6,600만원 별도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빼버리더라도 사료비하고 방역비 정도는 그렇게 한 1억 4,400만원 됩니다. 이 정도는 확보를 해주면 그 정도에 따르는 시비 부담이 한 3,000만원 정도 해 주면.
채종호위원
이제까지 키워서 무엇했습니까? 개를 분양을 하든지 무슨 지난번에도 분양한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안 가지고 오던데 개를 여태까지 키워 가지고 새끼를 키웠으면 그 분양한 근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줬다든가, 자기 잡아먹었는가, 개 장사한테 팔았는가 그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원이 되는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키워서는 자기 다하고 돈은 시비로 하고 그 무엇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도 분명히 분양한다고 해서 분양된 이제까지 한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여하튼 분양근거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분이 전번에 오셔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와서.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때는 제가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 안 가지고 옵디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요?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한 마리 분양하는데 8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개 키워서 80만원 받으면 그 사료값 되고도 남지요. 이득도 남지요. 개 한 마리 80만원 받으면. 소도 한 마리 키워서 한 마리 생산에 한 마리에 5만원인가 남아 가지고 1년 계산해 가지고 팔면 70～80만원 남으면 소를 먹이는 사람이 사육해서 돈을 버는데 개가 한 마리에 80만원 정도 받으면 돈 많이 벌지요. 그걸 벌어 가지고 자기가 사육도 하고 해야지 어떻게 자기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개 키워서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고 돈만 자꾸 받아갑니까? 그리고 주민에게 피해만 끼치고. 전번에도 분명히 와서 책자 가지고 와 가지고 설명할 때 그 분양된 근거를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끝이에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제가 그걸 확실히 근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예산서 75쪽에 경산시민의날 기념 행사, 사할린 시립교향악단 초청연주회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사할린스크 시립교향악단 초청공연은 국제교류행사 차원에서 순회를 14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교류 사할린스크는 ’99년도 2월에 시도랭코 시장이 결성해서 지금 세계예술교류협회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연주곡은 안토니오하고 비달리오 외 한 13곡이 되는데 지금 단원이 한 23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5월말에서 6월초 사이에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시민의날 기념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경산시민의날 행사는 당초 저희들이 예총에서 2,5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예산 반영되는 과정에서 1,500만원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단체는 500만원 곱하기 3종이 됐습니다. 실제가 문예작품전시회하고 시낭송, 백일장 보면 3종입니다. 그 밑에 단체로 간다면 한 20여개 근 30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대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수조정에서 시민의날 행사는 삭감되는 걸로 했는데 저희 욕심 같으면 다 사할린스크하고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정 입장이 곤란하시면 우리 시민의 질과 삶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시민의날 기념 행사는 한 1,500만원쯤 살려 주시고 사립교양악단은 조금 그것 하더라도 이것은 꼭 좀 살려줬으면 하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위원
79쪽에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 6,000만원이 있고 그 뒷장에 가면 또 참배장 보수해서 3억 3,800만원이 두 군데 분산돼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그리고 뒷장에 있는 것은 시비 부담이 없고 앞의 것은 도비가 또 없거든요. 이것은 부기상 갈라서 해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뒷장에 있는 것은 시비 부담 없이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는 79쪽에는 6,085만 5,000원 돼 있고 뒤쪽에 80쪽에는 3억 3,857만 1,000원 돼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의 것은 기 작년에 명시이월 돼 넘어오면서 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2,700만원 해서 기 2억 3,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으면서 그 우리 시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작년에 갓바위에서 저희 보고 어떤 성의를 표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직접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갓바위 주지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님을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서 그래서 조계종으로부터 제가 2,000만원을 현금을 받아서 지난주에 입금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만 6,000만원이 계상되고 뒤의 장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인데 국도비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시비를 확보 못하고 그냥 일단 국도비만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타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앞장에 있는 것은 작년에 나온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본예산 승인에 역시 2004년도 예산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그게 2003년도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넘어오면서 그래서 갓바위의 어떤 성의가 없으면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그런 조건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못 확보한 부분을 이번에 확보했고 금년도 예산은 사실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부희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앞장 것이 작년에 삭감됐던 부분이지요. 뒤의 것은 이번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이부희위원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합치면 약 6억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보수비네요? 신축이 아니고.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참배장 보수입니다.
이부희위원
참배하는 그 보수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작년에도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참배장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계획서나 안 그러면 설계상이나 안 그러면 어떤 거기에 대한 파악한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제출된 기 문서화 된 게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참배장 보수는 저희들이 일반 우리 기술진 이렇게 봐서는 잘 모릅니다. 문화재위원들이 매년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참배장 밑에 기둥과 보가 앞으로 부식의 우려가 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1차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올립니다.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당초 우리 2001년도에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 그 진단 하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전문위원들이 문화재청에 같이 나옵니다.
이부희위원
답변하는데 봐서 보수를 하겠다 하는 그 문서나 어떤 계획서를 받아본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계종을 받든지 안 그러면 관봉석조여래좌상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 시에서 넘어온 공문서나 어떤 파악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아니고 당초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그 지시만 있고 보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하는 그 지침에 따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 어떤 부분이 안전이 문제 있다 여기에 대한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기둥이 총 몇 개인데 어떤 부분에 몇 개가 균열 생겼다든지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큰 기둥이 아주 이 정도의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런 게 한 9개 있고 보가 한 22개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지에 가봐도 저도 봐도 이게 위험하다 하는 것은 느끼기는 느끼는데 전문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위원님들도 계속 보수를 하고 이러니까 어떤 막연하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많습니다만 사실 전문위원들이, 또는 사실 가면 어떤 부분들은 완전히 균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담당관 언제 확인 한 번 해 본 일 있습니까? 최근에.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도 가고 금년에도 지난달에도 갔다왔습니다.
이부희위원
본 위원도 한 두 번 갔다왔어요. 이 예산이 책정되고 난 이후에.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는데 뭔가 해야 된다면 보수를 보를 들어낸다든지 안 그러면 기둥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가고 나중에 했다고 하면 이건 보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조금을 주니까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이것도 없으면서 작년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돈이 나가는데 어떤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자꾸 계상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의심되는 의구심을 해소를 해 주어야 돼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파악해 가지고 보수 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정도 속에 철근이 썩었는지 어떤 분야로 우리가 파악해서 지원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들어낼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보가 있는 보에서 위험이 따르니까 더 보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분 보면 물이 새 가지고 밑에 부옇게 끼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봉석조여래좌상과 그 사이에 틈새에 연결 붙여놓은 부분이 이음새가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보면 육안으로 대번 보입니다. 근 한 1센티 정도 벌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되는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문위원들이 봐서 발견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조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이 보수를 끝납니까, 계속 보수비가 나갑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안 했습니다. 작년 것만 넘어왔고 그래서 일단 이것하고 그 다음에 갓바위에서 갓바위 전반적인 보수사업 또는 환경정비 이런 사업에 맞추어서 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뒤에 현재 시비 확보가 없는데.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저것은 작년 게 올해 넘어온 겁니다.
이부희위원
뒷장에 있는 것은 3억 3,800만원 아닙니까? 시비가 없는데요. 시비가 없어도 예산집행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시비 없으면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이부희위원
현재는 없잖아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부희위원
추경에 빼고 추경해야 되지 안 되는 것 왜 여기 와 있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추경은 국비하고 도비는 일단 이번에 올리고 시비만 별도로 올립니다. 시비가 해당되면 올해 올리면 좋은데 시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만 일단 올립니다.
이부희위원
올려도 이게 예산편성상 아무 하자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할게요.
허동억위원장
예.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가보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담당관님 보시기에.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안 맞는데 예산을 둘 때는 어떤 부분을 고친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어떤 이상이 있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들겠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짜 가지고 돈을 고치도록 줘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쪽에서 어디에서 안전검사에서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니까 무조건 준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비 샌다고 하는 밑의 부분에는 원래는 거기가 아무 것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것 한 4～5년전인가 그걸 파 가지고 거기에다가 절에 가면 불공드리는 그것을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그것 없었어요. 이번에 가니까 그 밑에 파내 가지고 하더라고, 위에 해놓고. 파 내서 그 법당을 지었단 말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절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여기 뭐하나 하니까 겨울에는 위에 너무 추우니까 거기서 한다고 밑에 칸을 방 같은 것을 만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원래 돼 있는 부분에서 밑에 파니까 균열이 생겨서 비가 새든지 물이 들어오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직까지 무얼 고친다, 얼마 들겠다 하는 그것을 안 받아보고 예산부터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전체적인 것은 기둥보 보강하고 그 다음에 방수하고 균열하는 이 부분은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그때 문화재위원하고 와서 올해는 이 정도 고쳐야 되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을 지시하기 전에, 돈을 따놓고 지시하는 것보다는 돈 따기 전에 무엇을 고치겠다고 해야 돈이 더 필요한지 덜 필요한지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6억 같으면 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기둥 보강하고 방수하는데 무슨 돈이 6억이나 듭니까? 집도 아니고 밖에 외부에 참배장인데. 콘크리트 위에 더 치면 될 것이고.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콘크리트 위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밑에 기둥보 하고.
채종호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 가니까 곧 넘어질 듯이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가도 넘어지는 느낌 못 받았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저도 그냥 이렇게 보면 그런데 관계 기술전문위원 따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채종호위원
담당관님 모르시면 우리 시에 건축전문인을 모시고 가 가지고 이게 이상이 있는지 확인 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가도 모르는 사람이 뭐하려고 가서 확인합니까? 가보니 넘어질 것 같더라.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전문위원하고 몇 번 같이 갔습니다. 주지스님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곧 넘어지겠습니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장기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건축이 수십년, 수백년 자동적으로 넘어지기 마련인데 언제쯤 얼마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산이 무얼 고치겠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예산을 따가야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것 아니라도 당장 코밑에 있는 것 천지인데.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이 하양에 있는 삽살개, 처음 이 사업할 적에 우리 경산시하고 협약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모르겠어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허동억위원장
지나갔으니 모른다고 또 그 당시에 안 봤으니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또 알더라도 몰라야지. 제가 위원장이 돼서 이렇게 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홍 교수가 학술적 가치와 자기의 사업적 가치로 이 삽살개 사육장을 하양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이 개를 사육시켜 가지고 번식 됐을 적에 일반인한테 전부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허동억위원장
그러면 이 수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복지적인 차원에서 쌀 한 되라도 더 팔아주는 게 맞지 어떻게 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자기는 교수로서 1년에 수천만원의 수입을 받는 사람한테 매년마다 이렇게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계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불요불급한 데 쓰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정말 내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삽살개는 천연기념물 368호로 ’92년도에 지정이 돼서 지금 하양 대조리에 사육두수 한 500두를 가지고 사육해서 하지홍 교수님이 사라져가는 자기 나름대로 긍지는 한 30여두 있는 것을 지금 살려서 전국적으로는 수천마리 되고 아주 자기들이 사육하고 있는 것은 한 500여두 되는 걸로 있는데 사실 학술적으로나 사업적 가치 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천연기념물 또 우리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 재정이 어렵고 하지만 기본적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저의 솔직한 담당과장으로서의 심정입니다.
허동억위원장
물론 담당주무부서 과장이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시겠지요.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 왜 또 자리 비웠습니까? 이게 말이지요, 우리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정말로 문제성이 많은 그러한 이 삽살개 보존입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염색체를 전공했다고 해서 이게 삽살개라고 하는데 이 삽살개가 사실 정책적으로 했지 그게 인정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계시면 이따 내가 묻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더 먼길을 내다보시고 예산을 수립할 적에 우리 의회로 자꾸 넘기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담당관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이 사람은 말이지요, 개인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조금 자기한테 안 맞으면 대구로 가니 어디로 가니 그 따위 소리를 하고 말이지 어디 경산시와 경산시의회가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오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지양돼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 단절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조금만요.
허동억위원장
소장님,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허동억위원장
예,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희귀난치병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은 어떤 종류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시민에게 지원을 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지금 현재 11종입니다. 가장 흔한 게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그리고 크롬병, 배제트병, 다발성경화증, 패우리병, 부신백질이영양증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경산시 관내에는 74명이 전액 본인 부담금을 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한번 특히 만성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신장이식수술을 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투석을 받아야 될 그런 질병이고 줄을 때까지. 마찬가지 혈우병도 골수이식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약물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면서도 또 희귀한 질병들입니다. 해서 이걸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자기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정도를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그런 시민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재산기준이라든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소득기준 같은 경우는 4인 가족 기준해서 예를 들어 갖고 한 160만원 정도 그리고 재산기준은 한 1억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신청이 일단 동사무소에 들어옵니다. 동사무소에 들어오면 동사무소에 들어오면 동사무소에 보건복지요원들이 생활실태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 사람은 지원을 해줄 형편이다 이래서 올려오면 저희들이 서류를 다 검토한 후에 가정에 다시 나가서 다시 확인한 후에 지원을 합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자 중에 11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 생활이 어려운 정도는 우리가 기존 우리 시에서 정해 놓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생계보호대상자 이 기준하고는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종의 희귀병 외에는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희귀난치성질환 처음 3종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종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왔는데 내년에는 11종 이외 또 다른 질병들이 새로 편입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11종입니다.
전석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허동억위원장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출장 갔기 때문에 누가 다른 분 하세요. 담당관 누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원정희 여성회관장님은 어제 사전에 오늘 여성강사님하고 회장단 같이 포항시 여성회관에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오셨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허동억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부희위원
13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레이져 프린터 1대 370만원 돼 있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지금 추경에도 보면 레이져 프린트기가 각 부서마다 신청이 상당히 들어왔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200만원짜리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또 100만원 이하인데도 있고 이것은 괄호에 칼라 해 놓았으니까 칼라프린트기로 알겠습니다. 370만원이거든요. 현재 여성회관에는 프린트기가 몇 대 있으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은 흑백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2대인데 이번에 이것은 오래돼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새로 사 가지고.
이부희위원
그러면 2대 중에 1대는 교체하고 결국 2대만 교체되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1대만 교체합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2대 있다면서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2대 있는데 그 중에 1대 교체하고 1대는 쓰고.
이부희위원
그러니까 결국 2대만 존치된다 아닙니까? 1대는 없애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그런데 이게 프린트기가 각 부서마다 구입하는 금액이 들쭉날쭉한데 가격이 그렇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입안했을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칼라 레이져 프린트기는 전부 370만원 그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370만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200만원짜리는 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칼라프린트 말고 다른 종류가 됩니다.
이부희위원
60만원, 80만원짜리도 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그건 또 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보니 종류별로 좀 다양합니다. 가격도 틀리고.
이부희위원
그럼 여기 여성회관에는 현재는 칼라복사기 중에 제일 비싼 거다 그렇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제일 비싼 게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은 어차피 새로 신형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 것은 요구되면 새로 신형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370만원짜리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다른 부서에도 370만원짜리가 예산 올라오면 그런 질의를 안 하겠는데 유독 여성회관만 현재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칼라 370만원짜리가 예산 올라와야지요.
현재는 추경에도 그렇게 안 올라왔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느 부서는 370만원짜리이고 어느 데는 100만원 이하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북부동에도 370만원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관청에 우리 시 내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요청 들어온 것은 칼라프린트가 북부동하고 여성회관 두 군데입니다.
이부희위원
왜 내 보고 북부동을 자꾸 끌어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번에 신청 들어온 곳이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이부희위원
그 이야기 꺼내지 말고 전체 시청 내 이야기하는데 왜 지역구를 들먹여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신청 들어온 곳이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지금 100만원 이하도 오면 전반적으로 370만원짜리가 어느 부서 해주면 적게 해 주더라도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60만원, 80만원짜리 해주고 200만원짜리 해주고 370만원 이런 형평성에서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는 예산편성을 하실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이 기기관계도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렇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안 맞으니까 힘있는 부서나 안 그러면 자꾸 하는 데는 주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83쪽의 자체사업에 경산도서관 파고라 보수, 건물도색, 방수공사, 열람실 바닥정비 이 세 예산이 약 8,00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언제 건립됐으며, 이게 언제 보수를 했고 처음 보수하는 것인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건립은 ’68년도에 이게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수는 언제쯤 했느냐 하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서 현재까지 그대로 지금 바닥 같은 데는 그대로 지금 깔판을 모노륨 비슷한 그런 것을 깔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파고라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돼서 지금 시멘이 위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위험상 안 돼서 이번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도색은 한 4년 전에 했습니다. 그 위에 지금 누수가 됩니다. 제일 지붕 위에 누수가 돼서 지금 현재 보수를 하지 않으면 밑으로 2층, 3층으로 자꾸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약 한 8,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방수공사나 바닥정비 공사를 하는 것은 문화회관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업부서에 위탁하는 게, 사업부서에서 직접하는 게 안 좋습니까? 이걸 또 세분해 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편성한다기 보다는 전체 도서관 보수공사를 잡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맡아 가지고 일괄 처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이것은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간단간단한 사항은 시행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석진위원
8,000만원정도의 보수공사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 전문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 개별적으로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전석진위원
이런 것은 차라리 종합업체에 맡겨 가지고 일괄 입찰해 가지고 사업하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아무래도 이것은 전문업이 낫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 관리한 것을 보면.
전석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구 경찰서 뒤에 거기 이야기하는 거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이부희위원
관장님, 최근에 한번 가보셨어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가봤습니다. 가보고 바닥도 보고 전체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외에도 우리 의자라든지 독서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그것은 한 20년 전에 사용한 것이라서 그것도 일괄적으로 나중에 별도 교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보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예산을 이렇게 갈라놓은 것 우리가 보통 공개입찰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얼마까지 공개입찰 됩니까? 얼마 이상 되면.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설은 1억 이상 돼야 됩니다. 시설비는 1억 이상 돼야 되고 전문업은 7,0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부희위원
이것은 수의계약하려고 갈라놓은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현위원
전문업도 3,000만원 이상 되면 간이입찰해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이부희위원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하려고 쪼개놓은 것 같아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실제는 그게 기증자로부터 기증 받아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형태잖아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68년도인가 그때 제일교포들이 기증했습니다. 그 건물을 내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이부희위원
예, 현재 팔 수도 없고 이것은 어차피 보수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기왕하는 김에 수리를 하실 때 하면 감독은 누가합니까? 관장님이 하십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건축직이 있습니다. 건축, 토목 분야별로.
이부희위원
그러면 문화회관 내에 건축직이 있는 사람이 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이부희위원
그런 것은 관장이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문화회관 내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니까 총 책임자는 관장님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럼 맞다고 해야지 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하시거든 찾아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미 예산이 안 나가면 모르겠는데 나가게 되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저도 몇 번 갔어요. 가니까 시설이 다른 데 요새 잘 돼 있지요? 독서실이라든지 다른 정보센터 가면 잘 돼 있다고요. 낙후가 돼 가지고 실제 공부하고자 하는, 물론 시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겠지요. 시설이 아주 깨끗하고 분위기가 하면 또 공부할 분위기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설을 감독하셔 가지고 하양에도 역시 문화회관 그와 비슷한 형태로 수리를 하시면서 면학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상하니까 또 이상한 사람들 모여요. 모이니까 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모이고 돈만 많이 들여서 이만큼 큰 돈이 8,000만원 들어가면 집 한 채 짓는 값 아닙니까? 보수비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론 거리상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쪼개서 보수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아닌지는 관장님 아니라고 하니 내가 아니라고 믿기는 믿는데 다하셔야 될 것이에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당부 드리면서 이 부분에 예산 마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경산실내체육관 건립예산에 대하여 수정설명부터 먼저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87페이지에 체육진흥분야에 종합체육공원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 이것을 부기를 경정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경산체육종합공원 부지매입으로 부기경정했는데 이 부기를 경정하게 된 경위는 지난 3월에 상반기 중앙재정투·융자심사에 우리가 경산실내체육관 건립추진을 위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3월까지는 국비도 지원되고 투·융자심사도 될 것으로 그렇게 계속 중간에 확인을 해봤는데 어제 4월 30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국비 지원이 좀 불투명하고 지원대책 및 사업시기를 재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부기대로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산종합체육공원 부지 추가매입비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추가매입비로 당초 안대로 부기를 다시 경정하고 예산에 88페이지에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투·융자심사가 되면 설계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가지고 10억을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이걸 부지매입비에 추가매입비 10억 돼 있는데 여기에 같이 20억으로 그렇게 경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또 검토하셔 가지고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아니,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경정 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바로 부기경정 한다고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다 잘 들으셨으니까 월요일 계수조정할 적에 그때까지 새로 바꾸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럼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원국 소관?
허동억위원장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64쪽에 친환경농업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구체적으로 해외연수를 어느 어느 나라에 가며 어떠한 농업의 친환경 쪽을 연수하시겠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나 더 합시다. 하양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 이 관계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친환경농업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아직까지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 가는 게 내려왔습니다만 이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중앙계획이 있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때그때 지금 우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게 아니고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군마다 두 사람씩 이렇게 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계획이 그때그때 내려옵니다. 유럽 쪽에 간다든지 미주에 간다든지 이것은 그때 도에서 또 중앙에서 하는 것은 중앙대로 그런 계획이 별도로 시달됩니다. 그리고 미리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이번에도 한 사람 프랑스하고 유럽 한 3개국 정도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다음에 또 계획이 내려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500만원 그것은 현재 우리가 콘테이너가 돼 있습니다. 그게 뒤에 부지문제로 해서 뒤로 건물을 옮기는 모양인데 뜯어 가지고 옮길 그런 형편은 아니고 다시 지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500만원 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콘테이너 사무실을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허동억위원장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허동억위원장
우리 하양 자율방범대 사무실 콘테이너가 ’91년도에 제가 지은 겁니다. 제가 초대 대장을 하면서 지은 것인데 위치상도 지금 옮겨야 되겠지만 옮기려니까 콘테이너가 조립식입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뜯어서 옮기면 못 씁니다, ’91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도 지금 생활을 하려고 그래도 하양 자율방범대는 인원도 많습니다만 하진지구대 치안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말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에 노후 돼서 비가 샙니다. 비가 새기 때문에 대원들이 거기에서 방범순찰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런 예산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예산편성상 우리 시가 지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보조로 내려갑니다.
전석진위원
자체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 민간이전 부분으로 내려주겠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자체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위원
6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행사용 야외 의자 구입 1,000개라고 돼 있습니다. 1,000개는 어떤 행사에 사용하시려는지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할 수 있으려고 계획을 세웠는가하고 그리고 차후에 보관은 어떻게 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보관은 어디 창고에 집중 분산하는 수도 있고 읍면별로. 행사는 자인단오-한장군놀이 이런 행사도 그렇고 그 다음 시민의날 행사 이런 야외행사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다른 행사가 미리 어떠어떤 행사라고 딱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자주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간편하게 운반할 수 있고 그런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숫자 1,000개 같으면 창고에도 커다란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분산은 안 될 거예요. 왜냐 하면 1,000개를 한쪽 모아서 일괄 써야되지 뭐 갈라줄 일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 같은 창고가 여유 있으면 읍면동 같은데 분산을 해서, 읍면동에도 사용이 되니까 그렇게.
1,000개 한꺼번에는 안 되고 지역별로 그러면 운반도 용이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지금 하양 문화회관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이부희위원
플라스틱으로 된 것 그것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비 와도 괜찮고 하는 그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간편하게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빌려 썼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전에 접는 의자 갖다가 강당에 사용하는 것도 옮기고 이러니까, 강당에 주로 많이 사용하던 것을 많이 옮겼지요. 우리 접는 의자 있습니다. 강당에 하던 것도 있고 빌려서 할 때도 있고.
이부희위원
이번에 왜 단오행사할 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때 빌렸습니다.
이부희위원
의자를 물으니까 임대해서 썼다고 답변하시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수요가 많으면 빌려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빌려서 사용을 하시더라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빌려서 했습니다.
갈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동이든 읍면이든간에 필요하다 하면 다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그런 행사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관상 분리한다, 다음에 큰 행사에 쓰기 위해서 샀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보관이 문제가 되기는 되네요. 마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위원
지원국 소관 전체입니까?
허동억위원장
예, 전체입니다.
전석진위원
있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새마을주민자치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에 각 읍면에서 아마 상당히 많은 지역개발사업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립된 요구 건이 몇 건이며,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된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전석진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확보돼서 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아마 상당히 지역개발 쪽으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회 추경까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요구된 내용들은.
전석진위원
그럼 도착하면 답변 받겠습니다. 도착하면 답변 받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장
예, 전석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허동억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청사 화장실 감지센서 교체하는 이게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건물이 ’95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소변기를 보면 끝나고 나면 물이 감지센서에 의해 가지고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설치가 돼서 거의 지금 3분의 2가 고장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실정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런 여러 개네요? 이것은 1개소 해 놓았는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층마다 다 이런데 여러 개입니다.
채종호위원
표시는 지금 1개소 해서 150만원 해놓았는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1개소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채종호위원
아니지요. 센터라고 1개소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야지. 1개소가 아니고 몇 개소인데요? 고칠 데가.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군데지요.
채종호위원
그런 3개소로 적어야지요. 50만원씩 해서. 1개소에 하나 150만원씩 하는가 싶어서.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층마다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마다 다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위에 냉난방 팽창탱크 수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에어컨이 가동되는데 가스가 들어가는 게 그게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작년 늦게 해 가지고 가동을 못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에어컨 탱크 들어가는 뭐라고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에어컨에 가스가 들어가는 통이 있는 모양입니다. 에어컨 가동을 하려고 하면요.
채종호위원
그것이야 당연하게 에어컨 가스가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탱크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채종호위원
에어컨이 몇 평짜리인데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종호위원
에어컨 대수가 몇 평쯤 되는데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사무실 면적이 170평입니다.
채종호위원
난방 팽창탱크 수리 이것은 제목이 좀 이상하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가한테 그걸 수리할 때 견적을 봐 가지고 한 것입니다.
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 청소과, 산림녹지, 의료급여기금, 수질개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등 모든 것을 통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율위원
공원관리는 어느 국에서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공원관리 저희 산림과에서 합니다.
최종율위원
산림과에서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종율위원
이것 환경국하고 상관없어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허동억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189쪽에 공원관리에 시설및부대비 남매근린공원 주차장 조성관계 예산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 주차장 조성부지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 남매근린공원 주변입니다. 저희 주차장 부지로 지정돼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직원 주차장 서쪽 편에 보시면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5채가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최종율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부지면적은 정확하게 795평입니다. 그게 또 공교롭게 소유자가 5명이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로 돼 있고 현재 공유자를 저희들이 한번 의사를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는 매수에 응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고 또 이게 사실 저희 직원 주차장이 지금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만 좀 협소하고 해서 또 직협에서도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번에 조성하려고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담당국장님,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남매공원계획이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계속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종율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확보보다는 가장 시급한 것이 남매지 가에 벤치시설이라든지 공원화 조성에 대해서 야간 가로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원화를 시켜놓고 거기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 줄 알고 있는데 남매공원 이것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또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주차장만 자꾸 확보를 하려니까 결국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보여집니다만 지금 현재 다섯 집인가 있는 그 집을 사들여도 뒤에 부지는 또 좀 남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남습니다.
최종율위원
그 분들은 시에 매입할 용의는 없다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지금 여기 뒤에 묘지는 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매각에 응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지금 남매공원 건립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지금 우선은 저희 보건소 옆에 공원조성을 위해서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 이외 시설물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우선 부지만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감정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최종율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남매공원은 만들어 놓으면 시민 전체공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또 경산시가 들어왔을 때 호반공원 하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적절한 게 남매공원인데 그래서 이 주차장 시설보다는 남매공원예 대한 예산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그 인근의 부지도 매입하고 또 남매지 전체를 한바퀴 조깅하려면 야간에 우범지역도 되잖아요? 가로등도 좀 설치하고 쉼터인 벤치도 만들고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지는 지금 매입 안해도 할 수 있지요? 다음 추경에도.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건 가능은 합니다만 우선 저희 직원들 주차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주차면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사실 도로변에 대놓으면 불법주차니까 일부 직원들은 우리 시청 전정에 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좀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농축산과, 유통정책사업단, 교통행정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율위원
예.
허동억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 답변해도 좋습니다. 159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조사료 생산용 옥수수 수확기장비지원 2조식 하는 것 있지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최종율위원
이게 축산농가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이 기계 1대가 한 6,000～7,000만원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 자부담이 한 4,000～5,000만원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이 수확기를 갖추면 어떤 이득이 있어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지금 이 예산을 한우협회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한우협회가 한 40여 한우사용농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에서 지금 안심 쪽으로 가다보면 이번에 새로 생긴 대구선 철로 인근에 한 4만평을 임차해 가지고 옥수수하고 이런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료 수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기계인데 이걸 해줌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 말하자면 한우생산하는 단가도 낮아지고 또 육질도 좋아지고 그러니 농가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최종율위원
결국은 농가에 엄청난 소득이 옵니다. 그렇지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최종율위원
이걸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최종율위원
처음부터 이것은 실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농축산업에 소득에 직결되는 장비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참고로 할텐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옳은 소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예, 우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지금 방금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협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작목반은 전국에 몇 개나 돼 있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한우협회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조사료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작목반은 우리 경산이 유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158페이지에 고급육경진대회하는 이것도 역시 거기 연관된 겁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역시 한우협회에서 서울에서 매년 고급육경진대회를 하는데 거기 출품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 임차대입니다.
우영준위원
경진대회한 실적 있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지금 입상하고 이런 그런 성과는 없었지만 고급육을 생산함으로 해 가지고 일반 한우가격은 한 6,000～7,000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1만 500원까지 킬로당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실제 받았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우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위원
위원장님!
허동억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위원
교통과장 계십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최진현위원
201페이지에 택시증차 5개년 계획수립 용역이 있지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이것 올해 2004년도 당초예산으로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이 추경에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또 합당한 사유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왜 꼭 필요한지.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증차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꼭 필요예산인데 당초예산 때는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증차의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오히려 증차를 억제를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증차를 억제하는 데도 목적도 있지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급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율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전부 한 3,300이 한목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이게 계약금액이 최소로 잡아서 3,300만원입니다.
최종율위원
최소를 잡아서?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교통량 조사도 하고.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다합니다.
최진현위원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게 한목 다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게 용역업체에 주면 용역업체에서 조사를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일괄적으로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최종율위원
용역업체에 일괄적으로 한목 이야기돼서 거기에서 해서 시로 넘어옵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올해 안 하면 안 됩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이게 해마다 증차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요, 그럼 어떤 증차를 하려면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증차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또 하반기 되면 요구가 들어올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기 때문에 미리 이걸 해놓아야 됩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각 회사에서 증차요구를 했을 때 이러한 용역을 해서 데이터를 내놓아야 만이 증차가능과 불가능에 대한 답변자료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증차를 할 때 시세확보나 이런 데 용의한 점이나 이 증차를 안 했을 때의 어떤 문제나, 시민의 불편이나 이런 것은 데이터를 내보았습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이제 그런 것 저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최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에 일단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용역계획안에 택시 증차만 지금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인근 시와 비교해서 우리 법인택시회사가 2개 있지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법인택시회사 설립까지도 같이 검토하는 용역입니까, 증차에 대한 용역입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이게 용어가 증차가 돼서 그런데 공급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이게 증차를 할 것인지 감차를 할 것인지 감차라는 말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공급기준이 되면 이게 대수가 지금 기준보다 많다고 할 경우에는 자연 감소될 때까지 증차를 안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경산시가 용역을 해 가지고 많은 증차량이 필요 있다고 판단될 때 기존 법인회사에 증차를 해줄 것입니까, 법인회사를 하나 더 설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예,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본예산에 먼저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무실 운영비 각각 2,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처음에 입안돼서 올라왔지요?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런데 한국노총만 2,000만원이 지원되고 민주노총에는 지원이 전혀 안됐지요?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예.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노총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2개가 크게 설립이 돼 있는데 한국노총만 지원하고 민주노총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예산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자료를 받을 때 조합원 수가 민주노총에는 4개 조합원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중앙에서 관리, 우리 시 관내에 조합원인데 자기네가 누락해 가지고 착오로 인해서 누락됐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받은 것이 16개 협의회가 돼 있습니다. 법에서 의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누락 좀 안 하셨겠나 이렇게 봅니다.
전석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금번 우리 경산시 재정으로 볼 때 노조에까지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 우리가 한국노총에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됐다면 민주노총에도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예, 채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노총이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있는데 지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어느 노총이 인증을 받은 단체입니까?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방금 거기에서 말씀하신 답변이 왜 지원을 해 주었는가 안 해 주었는가를 분명히 그렇게 밝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증을 받은 단체하고 안 받은 단체하고 그 형식적으로 비 그걸 하고 있는 것하고 정식으로 받은 단체는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노조에 대해서 아마 시 쪽에는 그 방면이 어둡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인증을 받은 단체하고 안 받은 단체는 그 둘을 따지면 차를 운전하는데 차 등록을 하고 모는 것하고 등록 안 하고 모는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사조직 해 가지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럼 대한노총이라고 하나 만들어오면 또 지원할 겁니까? 그런 것이지.
변태영의장
아니,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노총만 해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 주었는가 하면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라 하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경산시 같으면 10개 단체 이상이 되어야 만이, 10개 단체 이상 만이 회원수를 가진 노총만을 지원을 해 주라고 법으로 명기돼 있습니다. 명기돼 있는데 그때는 한국노총은 15개인가 기 단체가 있었고 민주노총은 4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서 4개 단체밖에 없는 민주노총은 예산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 준 것이지 한국노총은 좋아서 주고 민주노총은 미워서 안 주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민주노총 간부들이 의장실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왜 한국노총은 주고 민주노총은 왜 안 주나? 당신들은 4개 회사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10개 이상 돼야 만이 주라는 법규가 있어서 우리는 못 주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경산시에는 그때 4개로 돼 있었지만 경산시 민주노총 단체들이 중앙에다가 전부 등록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해 놓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앙의 것을 지금 받아보니까 16개로 민주노총이 단체가 형성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10개 이상은 예산을 지불하라,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는 법규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우리 예결위원장 판단이지만 법적으로는 걸릴 게 전혀, 줘야 된다 하는 조서가, 법적으로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노조운영비 관계 보충질의합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서 인가단체, 비인가단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전체가 인가단체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한쪽은 인가단체, 비인가단체하는 발언은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나와서 안 됩니다. 정확히 좀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의장
인가, 비인가가 아니고 우리 채종호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인증을 받는 단체가 어디냐 나는 그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비인가, 인가가 아닙니다. 왜! 지난번 우리 본회의할 때는 인증을 사실은 민주노총에서 못 받았습니다. 왜! 4개 단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이 뜻입니다. 인가, 비인가가 아닙니다.
전석진위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본 위원이 노조예산 지원관계 상당히 검토를 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전체적으로 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전번에 본예산 때 올라왔다가 부분적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또 삭감된 부분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 당시에 예산할 때 그때는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냐 하면 운영비 지원과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주는 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때는 운영비를 300, 300 해서 600만원이 그때 운영비로 올라왔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300만원 운영비를 올라온 게 그때 우리가 임차보증금은 못 주니까 실제로 임차보증금이지만 명분은 바꾸어서 한국노총만 2,000만원을,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이 왔는데 그때 운영비로 300만원, 300 온 것을 그걸 안 주는 대신에 명분만 바꾸어 가지고 2,000만원이 나갔어요. 아시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예.
변태영의장
맞아요. 그렇게 나갔어요.
이부희위원
그런데 300만원 운영비 되는데 지금 2,000만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현재 준 것은 명분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택으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나간 거예요, 2,000만원이. 그때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볼 때. 그러면 현재 한국노총 2,000만원 나간 것과 또 민주노총에 2,000만원이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을 이걸로 끝납니까? 안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이고 후내년이고 운영비라고 하는, 임차보증금이야 한번 주면 끝이지만 운영비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사실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임차료를 저희들이 노조에 물어보니까 사실 명목은 운영비가 모자라서 그렇다, 돈은 회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줄 바에는 우리 운영비로 줘 가지고 자기네들도 우리 경산시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세금을 내니까 어렵다. 그래서 운영비로 바꾸어서 줬는데 명년도에도 올라오면 저희들도 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줘야 될는지 안 줘야 될는지 그 당시에 돼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저의 입장으로서는 준다, 안 준다 참 어렵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작년에 300, 300 해서 600을 운영비로 올라왔습니다. 임차료가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임차료를 준들 나중에 돈을 우리가 시에서 회수할 수 없는 거니까 300만원 운영비를 깎고 이걸 운영비로 줄참이니까 이것 1년만에 주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300만원 주는 것 2,000만원 줬으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나 후내년에 이것 자꾸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혹시 설사 준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300만 주는 것이지 2,000만원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래서 지금 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요구한 이 금액 300, 300을 대신에 2,000만원 줬을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알고 그렇게 줬어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운영비 하면 지금도 한쪽은 2,000만원 주니까 한쪽에 또 이런 문제 붉어졌거든요. 그 다음 내년 되면 또 2,000만원, 3,000만원 달라든지 4,000만원 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짚고 안 넘어가면 계속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시달리게 돼요. 또 예산은 예산대로 나갈 염려도 있고 하니까 이 기회에 확실히 답변을 이것은 운영비지만 나중에 계속 연계되는 운영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확실히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아니, 말씀은 할 것 없고.
이부희위원
아니, 계속 운영비 같으면 내년에 또 나온다니까요.
변태영의장
운영비를 앞으로 주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내 이야기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노총과 민노총에서 주요 건의사항은 노동회관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회관을 농민회관 같이 지어 가지고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지어달라 지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시로 봐서는 지금 당장 지을 형편은 안 되고 제2공단이 조성이 되면 거기 부지가 나오면 그때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됐는데 지금 민노총에 2,000만원 이것도 보면 자기들 계획은 한 15평 정도의 사무실을 얻겠다, 지금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집회를 못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요구도 들어와 가지고 명칭은 운영비로 얹어 놓았지만 사실은 사무실 임차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 겁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임차료는 우리 의회에서 못 주겠고 운영비로 가지고 써라, 아까 하는 그 이야기 맞습니다. 진량2공단이 들어섰을 때 노동회관을 지을 때까지 운영비다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 그때 줄 때는.
이부희위원
그래 우리 줄 때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사무실 얻기 위해서.
변태영의장
얻거나 말거나 우리가 준 것은 운영비를 줬지 임차료는 안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부희위원
안 줬는데 또 내년에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겠어요!
인지 해 놓아야지.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렇게 해 놓아야지 지역경제과장이나 국장님이 아, 이건 옛날에 임차료로 줬지 운영비로 준 것은 아니다, 운영비는 삭감이 됐다, 그것은 삭감시키고 이것을 임차료를 운영비로 바꾸어 줬기 때문에 그때 300만원 줘야 될 것을 2,000만원 주었다, 그러니 너희가 노동회관 지을 때까지는 운영비를 달라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서에 반영 안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부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되겠습니까? 방금 이 이야기가.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내년에는 보조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하튼 그런 뜻을 우리가 노조에 전달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의회에서 하더라 이렇게 하지말고 법적으로 이러이렇게 돼서 이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의회 의원들이 다음부터 절대 올리지 마라 하더라, 욕은 우리가 다 얻어먹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했고 그때 300만원, 300만원 운영비 올린 것이 임차료를 안 주고 운영비로 교체해서 줬기 때문에 다음에 노동회관 지을 때까지는 달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한 7년치는 준 택이에요.
이부희위원
예, 그렇게 됐다고 하면 마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는 뜻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아셨지요?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채종호위원
예.
허동억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웹메일 프로그램, 전자결재프로그램, 서버프로그램 기타 등등이 있는데 컴퓨터 각종 프로그램 사용 시 에러 고장에 대한 예방과 프로그램 개발, 수정, 사고발생 시 긴급대책에 대한 계약된 이게 유지보수비가 아닙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게 예산이 깎였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이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번 추경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예산 반영되는 6개월분입니다. 6개월분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돼야 우리 전산실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실제로는 웹메일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게 하나의 수리하는 쪽으로 인정이 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보수비니까. 컴퓨터를 고치는가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사용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조그마한 일에 한목에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개발해 보충시키고 이렇게 많이 하지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계획적으로 암호로 넣고 하는데.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이 유지보수비가 구분별로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괄 계약돼 있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지금 건별로 구분별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일괄 소계가 올라가 있어서 그런데 이건 유지보수비 건별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유지보수비도 들어가지만 프로그램 운영비도 이게 들어간다고 보는데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운영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경산시에 큰 피해가 일어날지도 모를 그런 과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운영이 곤란합니다.
채종호위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설명하실 때 이런 문제는 좀 깊이 알아듣게 설명을 하시면 이런 것은 없을텐데요.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 전석진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준비되었지요? 자료가 준비되었으니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전석진 위원님 주민숙원사업 신청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청이 된 것이 전부 45건 당초에 신청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전부 20건입니다. 그 다음에 36건이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1회 추경 때에도 11건이 또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번에 1건 남산에 하대2리에 7,000만원 소교량 개체사업 1건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계가 행정지원국 새마을주민자치과로 직제개편될 때는 특히 지역개발에 주민숙원사업을 좀더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국 소관으로 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근 30% 정도 수준에도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많은 주민숙원사업들을 어떻게 예산확보를 해서 해결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산이 허용되면 주민숙원이 모두가 다 해결될 때까지 전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그대로 허용 안 되니까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예산이 요구 안 되도 우리가 하여튼 접수가 되면 꾸준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예산에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에 아무리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되면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편성이 되도록 하고 또 집행부에 편성이 되면 의회에 심의 때도 가급적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심지어 1회 추경에 읍면별로 요구된 사항이 11건 중에 1건밖에 처리가 안 됐다면 약 10%도 못 미칩니다. 여기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요구되어 가지고 시까지 올라오는 그 외에 각 주민들이 각 읍면동별로 요구한 사항은 이보다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이 읍면에서 합의돼 가지고 올라온 요구사항까지 10% 정도밖에 우리 경산시가 예산입안을 못한다고 하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십니다만 전체 경산시 예산을 경상경비나 어디 소비성에 다 편성하고 주민숙원사업에는 거의 편성이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판단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원이 한정돼 있고 이번에도 재원보다도 요구된 사항이 한 10배는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또 이렇게 주민숙원사업 특별히 보면 중요하고 또 다른 편에 보면 중요하고 예산이 다 중요합니다. 예산 심의 검토 과정에서도 여러 번 누차 예산부서에서는 고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득이 1건 됐는데 차후 다음 추경 때는 좀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앞으로 각 주민숙원사업들에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주민들의 불편의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위원
합시다.
최종율위원
그냥 합시다.
허동억위원장
그냥 할까요?
최진현위원
예, 하고 직원들하고 간부들이 이것 한다고 다 몰려와서.
허동억위원장
혹시 시간이 지금 12시가 됐기 때문에 오후에 다른 일이 있을까 싶어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냥 마치도록 계속 속개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치고 그렇게 합시다.
전석진위원
마치고 월요일에 새로 개회하지요.
최진현위원
아니, 질의 답변을 오늘 마쳐버리고 월요일은 계수조정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최종율위원
질의 답변 10분도 안 갈 건데.
전석진위원
오래 갈 수도 있으니까.
허동억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공영개발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주택사업,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상수도및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총무·보사 쪽에 질의 있으면 몰라도 우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위원
산건위에서 비미 알아서 했겠습니까? 없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