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민선5기 군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제191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이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군정에 정책으로 채택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 버블경제와 맞물린 고유가, 구제역 등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총체적 상황에서 우리 홍성군 지역경제도 예외 없이 서민경제가 호전되지 못하고 크나큰 고통과 시련으로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 암담한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께 하루라도 빨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서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실용성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홍성군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0년 11월 28일 안동으로부터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가축이 살처분으로 이어지면서 환경오염과 축산업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축질병시스템이 평소 준비되지 않은 것이 3조 원이란 더 큰 손실을 불러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대책은 사후 약방 격으로 예방이 아니라 발생하면 방역에 급급했기 때문에 홍성에서도 318농가 중 125농가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사료차량, 축산물운반차량, 약품차량 등 집중적으로 관리, 소독만 했어도 5만여 마리의 살처분은 안 했을 것입니다. 사료 환적장 운영 문제, 돼지 수매 때 발생농가와 비발생농가 운반차량의 문제점 등 앞으로 홍성군은 홍성군만의 가축 질병 예방 방역의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구제역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역 상권을 제한했던 일련의 행정조치를 특수상황만 빼고 모임, 행사, 재정 조기 집행 등 구제역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민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중장기계획 수립과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민선5기에 들어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옥암지구 개발, 용봉산 개발, 남장지구 개발, 광천제2산업단지 개발, 갈산산업단지 추진 등 굵직한 사업이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는지 민선5기에 기초만 닦아놓고 6대까지 끌고 갈 것인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지 중장기계획 수립과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에 소외되는 곳은 없는지 농어촌개발 예산이 줄어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공사의 내부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장기간 보류해 주민의 불만만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대안 제시와 앞으로 추진 계획 등 홍성군은 주민과 대화를 통해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것을 주문합니다. 광천제2산업단지 50만 평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분양 개발할 계획이며, 옥암지구, 남장지구, 용봉산지구 등 환지방식에 의해 개발한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사업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0억, 2012년 60억에 걸쳐 개발계획용역비가 군비 100억이 들어가는데, 용역 후 개발이 안 되어 군민의 혈세가 용역비로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계획과 검증을 통해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업 계획이 있을시 전체 공무원 정원 내에서 정원 조례와 직제 규칙이라 해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업무가 많은 부서에 파견근무든 TF팀 구성이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세 번째 산적한 문제 해결에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당해양수산복합공간 어사리 파라솔 문제 등 어려운 문제들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만족 주는 행정은 민선5기 8개월 동안 가장 잘한 행정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여성단체협의회 갈등 문제, 성립전 예산 편성 문제, 농비어천가 제작 홍보 문제, 3년 동안 추진하다 무산된 광천먹거리타운 42억 국비 반납 문제는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소모 등 전반에 걸쳐 따져보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굴햄과 가열햄 사업, 건두부 공장 문제, 구백의총 추모탑 설치 문제, 사업비 32억의 광천토굴새우젓 클러스트 사업,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트사업, 장묘관리화장장 적자문제 등 모든 사업이 순수 홍성군 지방세와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과 사업의 과오를 책임질 수 있는 행정실명제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실과장은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해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조사 시 담당자에게 답변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광천에 축산물도매시장을 유치, 홍성·광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우와 돼지의 사육 규모로 볼 때 전국적인 인지도와 인근 보령, 서산, 당진, 예산까지 포함하면 충남서북부권의 우제류가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축 상태로 원거리 대도시로 출하하는 불편을 덜고 생축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광천 축산물공판장 유치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홍성 축산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회창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건의했지만 정부에 건의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 (주)홍주미트 소송 건에 대하여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증거에 의해서 발언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소송으로까지 가야 할 문제가 아니고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소송으로 가기 전 본 의원은 집행부와 홍주미트에 홍성군에 상환할 15억 원을 홍성군에 증좌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건을 취하하고 홍성군에 상환할 15억을 홍성군의 주식 증좌를 통하여 해결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8일 홍주미트는 홍성군수에게 운영자금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 요청하는 공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9일 의원간담회 자료에 경영안정자금의 세부내역서, 자금의 필요성, 5년 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3년 12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15억을 지원하는데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라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2003년 12월 10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발의하여 승인한 것입니다. 2003년 12월 17일 (주)홍주미트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1호 안건으로 운영자금 승인 건에 대하여 이철학 기획실장 당시 이사는 15억을 5년 후에 상환해야 된다고 말하고, 의장 유창균 대표, 이사 고철행, 이정학, 박성호 이사 등 전원 반대 없이 동의한다고 말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주미트에 15억을 교부하면서 2003년 12월 30일 홍주미트는 보조금 교부조건 상환 확약서를 홍성군에 제출하고 교부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주미트는 2004년 1월 1일부터 회계 재무제표에 홍성군에 15억을 채무로 회계정리를 하였습니다.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를 보면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 17조에는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보조금 관리 조례는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교부조건을 붙이고 상환각서를 받아 행정행위를 한 것을 위법이라 판단한 것은 법 적용을 잘못 해석한 2심의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3년 홍성군 예산은 1,900억이었습니다. 1,900억 중 홍성군 순수 지방세는 150억이었습니다. 재정자립도 10%대의 영세한 군으로서 국도비 부담 없이 순수 군비 15억을 보조할 여력이 없으므로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이 낸 세금으로 2003년 15억, 2008년 또 홍주미트에 똑같이 10억, 합계 25억은 조건대로 약속대로 상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낸 혈세 15억을 상환 받지 못할 시 집행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5억을 상환 받아야 하는지 그냥 주어야 하는지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서명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홍성군과 홍주미트의 소송 건입니다. 군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요구 촉구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의정 활동임을 말씀드리고 피고 당사자를 제외한 9만 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피고 측은 법무법인 율촌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은 250명의 변호사를 채용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법무법인입니다. 이 사건에 6명의 변호인이 변론을 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1명의 고문변호사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당시 대표 이사, 군정을 책임진 모든 분들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고 집행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또한 패소할 시 군민의 혈세 15억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09년 9월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홍성군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반대에 무산됐지만 예산군민 63%, 홍성군민 67%, 통합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2012년 도청 신도시 개청과 함께 통합에 관한 문제를 민간 차원이든 의회 차원이든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홍문표 국회의원은 당시 농어민이 사용하는 면세유 조세법 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2012년 이 법이 종료됨에 따라 법 개정을 지금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중앙에 건의하여 농어민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홍성군의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홍성의 브랜드 가치가 내포시라는 블랙홀에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홍성군 경영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성군이 도청을 포용하고 서해안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방청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 오신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만 군민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구제역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홍성군을 이끌어가시느라고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쪽 군정자문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정자문단 명단을 보면은 5개 분과에 30명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검토해 본 결과 지역에 계신 분은 도시건설에 한 분, 복지환경에 한 분입니다. 두 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것을 꼭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해야만 됐는가. 아쉬움이 있다면은 지역 민간인 중에서도 정책을 자문하고 많은 지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군정자문단을 민간인으로 추대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8쪽입니다. 글로벌 홍성 국제교류 내실화인데 자매결연 맺은 곳이 중국 산동성 기수현이 지금 1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보고는 받았지마는 어느 성과가 있는지, 또 우호도시로서 해림시하고 인도네시아 NTB주하고 우호도시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료작물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림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기수현과의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상호간에 어떠한 교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3쪽 지방재정 내실 있는 조기집행입니다.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한다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홍성군의 이자수입이 1년에 20억이 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20억을 발생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기집행 하는 것이 지역에 낫냐 이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1-1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주민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라 해 가지고 주민들 모여놓고 설명회 한 거밖에 더 없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는 2011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19쪽입니다. 사전계약심사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계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데 그 문제점은 다 파악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설계가 여러 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제방죽 역시 설계가 여러 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 계약할 때, 또 사전 설계할 때 철저한 심사가 됐으면은 이런 부작용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1-20쪽입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무행정 지원인데 요번에 행정업무를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홍주미트 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촌이라는 법무법인은 250명입니다, 변호사가. 거기에 이 한 건을 가지고 6명의 변호사가 매달려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성군은 개인 한 명이 변론을 했습니다. 지금 변호사만 사면은 모든 소송이 이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줘야 충분한 법 논리를 변호사들은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변론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1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 생산인데 매년 통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통계 조사가 잘못된 것이 지금 한우는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돈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굴곡이 많다고 하지마는 어느 정도 통계는 맞아야 될 거 아니냐. 백신을 배부하고 나서 그 문제점, 군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내포 신도시가 지금 건설 중입니다. 홍성군 땅의 2백만 평이 지금 내포신도시에 편입됐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땅에 지금 아파트라든지 기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는데 취득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홍성군 세입이 얼마나 납부될지를 예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성립전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돼야 되느냐.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예산 불요불급하고 시급하니까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농공단지에 건축허가 나서 터파기하고 있는 데도 몇 십 억씩 성립전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지금 많이 되셨는데 교수님들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지역 경제 쪽에 보면은 홍성군은 농축산군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업이나 축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단국대학교 김철현 동물자원학과 교수 한 분밖에 더 있습니까?

식품은 2차 가공산업 쪽에 해당은 되지마는 기본적으로 농축산업 군으로서 농업 발전이라든가 축산업 발전, 또 2차 가공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문가가 하나도 없단 말씀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계신 분들이,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의 문제점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뭐를 어떻게 정책 개발해서 나가야 될지를 우리 지역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교수들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건설도시 쪽에도 민간인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도 역시 하나도 없고, 또 복지환경에는 성폭력상담센터 소장 한 분밖에 없고, 또 문화관광이라든가 정책자문에는 다 이거 교수님들만 돼 있지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역의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큰 틀에서 볼 때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정책적으로 움직여지니까 크게 큰 틀에 봐서는 지역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적게 봐서 군 단위로 봤을 때는 홍성군에서 조기집행해서 홍성군 업체가 수주해서 홍성군 지역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과연 있었느냐. 홍성군에서 발주한 것이 다 타 외지에서 와서 이 수주를 하고 일을 하지 이 홍성군에는 별 도움이 안 됐다 그렇게 보니까 이자 수입만 20억이라는 이자 수입이 홍성군에서 준 거 아니냐. 2010년도 이건 통계입니다. 20억이 준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정부 지침이라고 해도 홍성군은 꼭 이렇게 따라야 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포 신도시에서 세원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농비어천가 제작 홍성군 홍보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군을 홍보하면서 홍성군 농촌이 밭둑이나 논둑에서 돼지감자 캐서 광천이나 홍성장에 만 원씩 갖다 파는 것이 전국 방송에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지 않느냐. 뭐를 홍보 못해서 그런 거를 홍보합니까? 홍성군만큼 잘 살고 열심히 일하는 군이 어디 있습니까? 농한기 없이 겨울에 딸기, 시설채소, 또 축산, 어업 활동을 하는데 홍성군만큼 저는 전국적으로 가장 부지런한 군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밭둑에서 논둑에서 돼지감자 캐서 홍성장, 광천장에 가서 만 원, 2만 원 받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