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채규 의원 발언
강창수위원장
의석을 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완 보건소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연일 찜통 더위가 계속 되더니 남도지방에 태풍영향을 요며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느낌이 듭니다. 일교차가 심한 관계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수 행정복지위원장님, 고영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5대 구의원 선거후 사실상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은 날이라고 생각 듭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내부직제를 보면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등 3개과와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정원은 88명입니다. 세부적인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4분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하명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유중공 재무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 147페이지 1번 사항부터 순서대로 매 사업마다 계획을 보고 드리고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하명호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명호 보건위생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제증명서 웹출력 서비스 이용건수가 3,26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제증명 출력에 대한 발급절차?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발급신청은 잠시만요.
이현찬위원
3,261건 서비스 이용제공한게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제증명 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아 발급절차요? 거기에 신청을 내시고 그다음에 해당 통장에 자기가 이용하는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수료를 입금시키면 됩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제증명 발급시 개인정보나 이런 대책은 미비점은 없습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발급을 물론 본인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집행 세부 내역같은 것은 안나와 있거든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사이버 보건소 운영에 따른 예산은 안들어 갑니다.
이현찬위원
아, 안들어 갑니까? 그리고 식중독 예방 대책 추진실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번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학교 집단 식중독 사건에 따른 관내 학급 파악은 했습니까? 구보건소 대책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구에도 식중독예방에 대해서 각종 대책반을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식중독 위반 사항에는 저희 구는 한건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불광중학교가 CJ측에서 위탁급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현찬위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업소지도 점검 또는 식품수거 검사결과나 단속실적 같은 것이 여기에 표기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은평구에 식품위생 관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주로 상급기관에서 지시라든지 민원이 발생된 부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발생되었다 각구에서 샘플로 몇 군데 식품업소를 수거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그 즉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서 수거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검사를 실시 후에 저희 구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4건에 대해서 수거 검사의뢰를 한바 아직까지는 부적합이 한건도 나온 일이 없고 2005년도 약 한건이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재검사 수거토록 했고 시정 지시했고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보건산업진흥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일반분식점 김밥의 경우에 29.7%가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위험이 노출됐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단속이나 점검이 일이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저희 은평구에서 수시로 김밥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20여개소 검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아직 실적은 없구요.
다행스럽습니다. 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명이 활동하고 있고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학교건강 지킴이는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학교 운영회 측에 위원을 저희가 선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급식 당일날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식자재가 반입되지 않습니까. 그때 시간하고 11시부터 1시까지 식사를 하는 시간 2시간 동안 감시 내지는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각 학교마다 한분씩 19개, 1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19명이요? 한 학교당 한 분씩하는 거에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위탁 급식학교가 19개소가 있는데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한분씩을 추천하셔가지고 19명을 위촉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수당 3만원과 식대비 5,000원씩 해서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활동실적은 어떻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활동실적은 주로 거기에 활동하셔가지고 모든 기록을 학교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점검을 학교장님이 지도감독 아래 학교에서 점검해서 점검기록부를 저희한테 갖다주시면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그 분들의 활동실적을 근거로 해서 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고 또 위반 사항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정 지시하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가 식품진행기금에서 나가고 있지요? 그럼 활동비는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시간이 걸리시면 됐구요. 제가 200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를 식품진흥기금에 2,66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한 학교에 1명씩 19명이면 3만 5,000원씩 하면.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19명이 3만 5,000원씩 연간 40일간 한 사람 40일당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것입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4월이나 10월 사이에 식중독기간이 있을 때에는 주 2회씩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한 사람당 40일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현재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은 몇 개소나 됩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지난번까지 파악된 곳은 97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급식집의 음식점이나 도시락업체들도 위생 점검을 실시했나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도시락 업체라기 보다는요, 저희가 결식 아동들은 주로 대부분 제일 많이 찾는 것이 중국음식점, 그 다음에 제과점이라던가 또 라면집 비슷하게 학생들이 결식 아동들이 먹기쉬운 음식점인데 사실상 지도점검을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2,500원정도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규정에 꼭 적용을 시켜서 지도점검보다는 격려내지 계몽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사회적관심이 학교급식에 집중되다보니까 결식아동의 제공음식점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급식에 사각지대였지 않나 싶은데요, 결식 아동급식지원체계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69개소가 실시했는데 점검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있어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점검결과로는 적출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위생점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
장우윤위원
시간이 걸리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창수위원장
묻는 질의에 답변이 부족한 점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후진국형 급식사고가 되풀이 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맞고 있는 구청에서 관내업체 봐주는 식의 관대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언론의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처리 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단급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단급식소가 총 13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학교가 43개소, 어린이집이 46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작년에 거의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또 영양사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주방아주머니가 식사를 해 드리는 이런 시점에 입니다. 아직까지 궤도에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단속차원의 점검이라기보다는 계도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이 자유롭게 유통되어서 어른들의 장삿속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8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주변 불량식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지금 학교 주변은 방학기간을 맞이해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업소들 같은 경우에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수시로 방문하고 계신가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물론 위생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불량식품 근절로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의 건강보호기능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위생안전지대를 설정해서 초등학교주변 식품취급소업소에 대한 정밀실태를 조사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학교별로 어린이부정불량식품 감시단을 설치 운영할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학교주변에서는 팔리는 어린이 기호식품 절반이상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과 중금속 등이 검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위생안전지대 같은 사업을 설치해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보완대책이 있으십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저는 장우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동감이고요. 앞으로 스쿨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유해식품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먹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위탁제를 다 폐지를 하고 직영제로 가야 하는 정책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 한시적 위탁을 정부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학교급식의 현장에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거의 아침 8시부터 조리가 시작 됩니다. 주로 주식과 부식, 주식은 쌀, 부식에는 소채, 가공식품들인데 지금 식중독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가공식품과 소채류 같은 부식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건강지킴이가 11시부터 13시까지 2시간 동안 활동한다면 11시에는 밥조리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아침 5시부터 8시간까지 식 자재 반입시간과 11시부터 1시까지 식사제공시간.
김종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는 11시부터 13시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건강지킴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아침에 검사를 한다고 하였으면 제가 질문을 안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안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채류 세척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식용염소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식용염소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인체에 유해한 부분은 없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제가 식용염소라 해서 인체에 유해하다 이런 얘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식용염소는 소채류에 있는 기생충알 등을 세척하기 위해 많은 양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일반적으로 독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몸에 유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용염소라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4단계에 걸쳐서 세척을 하는 과정을 봤어요. 그 과정에 염소가 다 씻겨 나가서 무해한지 아니면 원래 식용염소가 무해한지 궁금했습니다.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저희 구청에 추천을 해서 서울시장이 위촉해서 저희 구청에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무료급식소 3곳이 있습니다. 하루 식사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3곳의 식사인원?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무료급식의 인원이 늘어나는 상태입니까? 현 상대로 유지되는 상태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무료급식의 숫라라든지 이것이 늘어나느냐, 감소하느냐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집계를 하고 저희들은 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위생상태에 관계되는 부분만 관장을 하지, 세부적으로 인원상태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무료급식소 위생상태만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진행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인원 같은 것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호프집 사건이후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해 왔 으나 예산부족으로 얼마 안돼 중지되었습니다. 은평구에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점검에 7페이지에 보면 97회에 459명이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도 1개조가 공무원 3명, 경찰 1명, 시민단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인원에 보면 공무원 289명, 경찰 1명, 시민단체 169명인데 그러면 97회 중에서 96회는 경찰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경찰이 공문은 참여명단을 제출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여해 준 것은 없었고 1명만한번 참여해 줬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같이 우리하고 합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점검을 하여 왔습니다.
김길성위원
예산이 1,200만원이나 소요됐는데 1회에 나오면 수당이 얼마씩 지급이?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1회에 3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공무원 시민단체 똑 같이 지급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 예산으로 공무원은 주지 않습니다.
김길성위원
시민단체만 주고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네.
김길성위원
시민단체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입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단속시간이 청소년들이 비디오방이나 여러 가지 PC방 10시이후부터 청소년 출입이 금지 되어 있죠?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예.
김길성위원
본위원도 비디오방에 합동점검에 나갔다고 보아서는 안 될 부분까지 목격했습니다. 형식적인 지도 점검보다 계도차원에서도 청소년보호법 저촉에 대하여 경각심을 좀, 탈선된 청소년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은평구내에 보면 시립은평병원과 과거 서대문정신병원 뭐라고 하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은평병원하고 서대문병원을 현재 서북병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서부병원이라고 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시립서북병원.
장창익위원
의원이 2개 있는데 보건소하고 운영상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차이점이 뭡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은평병원이라든지 서북병원은 서울시 소속 병원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고 우리 보건소는 보건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의 진료부분은 보건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개념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진료가 주기능이 아니고 보건이 주기능입니다. 보건의 여러 분야 중에서 그중에서 진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치지하고 있다 이렇게 개념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서북병원이라든지 은평병원은 문자 그대로 병원입니다. 보건기관이 아니고 병원입니다. 사람을 진료하는 것이 주목적인 병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질문하겠는데 2페이지에 보면 명예구청장 관련업무도 과장님이 관장하십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보건위생과하고는 개념이 좀 많이 다른데 아닙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전체적인 명예구청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위생분과 위원님들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십시오.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저희 구청내 몇 명이나 명예구청장이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분과 위원은 각동에 한분씩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에서는 각분과 위원회별로 12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각동마다 보면 명예구청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각동의 명예구청장에 대해서는 조금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 명예구청장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도 총무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담당업무에 나와서 보건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보건명예 보건위생분과위원님 20분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보건소내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은 선정기준이 뭡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선정기준은 각 동장들이 추천을 해서 각 분과위원별로 예를 들어 명예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분과위원님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구청에서 위촉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분과 위원들은 식푿위생업무소라든지 이럴 때 지도 점검을 할 때 참여도 하시고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또는 각종 우리 보건소에서 할 자원봉사 역할도 하시고 구청에 오셔서 등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분들에 대한 인센터브가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그런 분을 명예구청장이라고 해서 각동마다 다섯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활동하시는 것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별로 못 봐서 동네 행사라든가 이럴 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지금 각 명예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마다 오셔서 우리 구청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오셔서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하시면서 건의사항 내지는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간부회의가 끝나면 보건분과 위원님들은 오셔서 보건소장님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건서비스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건의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각동에서도 하나의 직능단체위원들 못지 않게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새마을 청소하기 라든지 여러군데 동참을 하고 특히 어려운 주민들을 돕는 쌀 한톨 모으기 운동이라든지 기타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우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학교지킴이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인원을 선출한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차피 1인당 급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수당이죠.
김평곤위원
수당. 수당이 몇 시간씩 하신다고 하셨죠, 지도점검을?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몇 시간을요? 아침에 5~8시까지 그다음에 11시~3시까지.
김평곤위원
한 분이?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한 분이요.
김평곤위원
한 분이요. 35,000원씩 지급 나가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단체나 주민이 할 수 있는 더 실질적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 저도 학교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조금은 압니다마는 학교장이 추천해가지고 실제로 감시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학교점검내역 좀 서류도 각 학교별로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학교별로 보고 드리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현재 학교관계는 교육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청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점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해가지고 지도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구내 보건위생과에서 또 예산이 나가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나가고 감시지도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우리 지역구 민원사항입니다. 대조동 연신내 근처에 여인시대라고 아십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예, 광고물을 봤습니다.
김평곤위원
저는 한번도 안가봐서 그곳이 뭐하는 곳인가 나이트클럽인가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다고 하고 저도 저번에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계단에 막 큰 확성기를 틀어놔가지고 밤에 쪄서 더워 죽겠는데 일반 가정집들은 다 창문 열어놓고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불쾌지수가 높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청렴하게 열심히 일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 위생과 팔십 몇 분이라고 했죠, 아까 직원이?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83명이요.
김평곤위원
83분, 많게는 우리 1,200 구청공무원님들이 의혹의 눈길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다가와서. “시정됐습니까? 시정 안됐습니다. 안될 줄 알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드리러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좀 시정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명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부족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언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형언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는 저희들이 금년도 하고 작년도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달라지는 업무 그다음에 2/4분기까지 추진실적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도과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별도로 드린 2006년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및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비교를 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박형언 보건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시립은평병원 아시지요? 시립은평병원.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이재식위원
시립은평병원의 운영관리는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집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라든가 시립은평병원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건의할 수 있나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은평병원의 기능에 관한 것은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모든 예산이라던지 인사가 서울시 소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법에 관계된 사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던가 개선사항을 보건소에서 시에다가 요구할 수 없나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요구한다기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서북병원이나 은평병원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요구한 요구사항이 시에서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북병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산기슭 쪽에 위치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병원의 규모라든지 여러가지 내용으로 봐서 밤에 응급환자를 받고, 또 다른 과도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주민들이 원하는 바도 있고 그런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전달이 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운영되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에서 판단해야 할 내용이지, 보건소에서는 건의만 하고 이런 민원이 있다, 이것을 제시를 하는 정도이지,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 관내에 그런 병원을 유치해 놓고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군다나 은평병원 같은 경우에는 혐오시설로 수십년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소장님 파악하고 계시기에 은평병원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주민들 민원이라던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우선 지난번에는 그 쪽에 영안실이 있어서 동네에 병원 영안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안실을 없애버리고 1층 지하층 지층을 갖다가 낮병원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신질환자가 출입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꺼려했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을 시행하지 않아서도 안될 일이고 또 국가에서 하는 일하고 지역주민들이 감내를 해야 할 일하고 그것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어느정도 감내할 부분은 감내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은평병원이 거의 역사가 한 20년 이상 되지요? 거의 30년 가까이 되었지 않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구체적인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동안 계속해서 정신질환 환자들을 거기에 치유를 하고 수용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80 년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두 번씩 환자들이 일반인들이 많은 장소로 이탈을 하는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또 신축을 하는 당시에는 정신병원이 아니라 이제는 종합병원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종합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신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봐서는 종합병원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과거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서북병원도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지역 주민들이 알기로는 신축할 당시에는 리모델링하고 개축이죠. 신축할 당시에는 종합병원으로 기능을 하겠다고 선전을 하고 공약을 해서 우리 주민들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병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심지어는 응급실이 있지만 응급실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 얘기는 그러면 응암2동하고 응암3동 주민들이 20년 30년동안 그런 불편함을 우리 주민들이 감내를 했으면 어느 정도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원성이 높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엉뚱하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안실 문제가 있어서 영안실이 폐쇄가 됐는데 그 시설이 다시 정신병원 시설이 되고 응급실도 실제 있는데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고 엉뚱한 주차장 수익사업만하고 있어요. 주차를 임대해서 주차장 임대사업만 하고 있고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니까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양해해서 차후에 건의하실 기회가 있다면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런 일을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종합병원을 민간한테 위탁운영을 하거나 기능상 문제 때문에 효율상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동부시립병원, 그 이전에는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도 병원단위의 큰 의료기관을 공직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상의 특이한 경직성 때문에 제대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 해서 하나씩 민간 쪽에 위탁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있었던 것도 민간 쪽에다 위탁운영을 하고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새로운 종합병원으로 격상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명이 신축할 당시에는 종합병원으로 한다고 해서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축할 당시에도 분명히 과거와 같은 시설을 유치한다고 했으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겠죠. 분명히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웠습니다. 어차피 유치된 시설 더 이상 운영하지 말라는 제 의견은 아닙니다.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정신병원 환자들도 환자니까 그것도 일종의 질병이니까 유치를 하되 그러면 어느 정도 절반의 기능은 약속대로 종합병원의 형태를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면 그 사실을 실례로 들어서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별첨자료 6페이지에 보면 절주사업해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은평구청 직원 대상 설문조사 1,300명, 직장인 직원이죠.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직원절주사업 캠폐인 절주이벤트 해서 옆에 구청장 지시사항 145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의 절주캠페인을 하셨다는 내용죠.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8월달에 물론 청장님의 절주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해 봐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절주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재식위원
국민건강증진법의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법에 있어서는 의무사항이고 청장님께서는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절주캠페인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셨습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를 해서 1,000여명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은평구에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절주는 국민들하고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청 직원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은 차원에서 계획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아니 직원 절주사업을 실시해서 효과가 있으셨느냐 말씀입니다.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만 받았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1,000만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금년도에 1,000만원 쓸 것은 물론 절주이벤트 사업이 시행을 안했고 웰빙 체험상담실을 하면서 일부 거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물론 직원들 문제도 복리증진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주문제는 캠페인도 필요로 하겠지만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구청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지는가 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16페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건지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 연령이 44세 이하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 가구평균 수준이 130% 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금액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됩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 평균을 130% 로 봤을 때 4인기준으로 봤을때 459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소득 4인기준입니다. 3인기준 4인기준 다릅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도시근로자로서 최저생활 이상인자는 지급받지 못합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도시최저생계비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쓸 때는 도시생계비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생계비를 가지고 하면 출산장려에 대한 불임부부 지원금액 대상이 적어 집니다. 이것을 도시근로자하고 최저생계비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 하면 지원대상자들이 좀 많고 최저생계비로 하면 지원자가 적고 그래서 정부차원해서 나누어 가지고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시술비말입니다. 지원금이 1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1회 한해서 2회까지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실제 지원되는 금액으로 시술비 전액 보장이 됩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불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금액이 개인의 신체적인 조건 또는 의료적인 관계로 해서 금액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돈이 안들어 가는 경우도 있고 더 들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돈이 더 들어 가든 덜 들어 가든 그 금액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지원되는 금액으로 병원비가 그 정도면 되겠다 하는 뜻이죠.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 잡아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를 볼 때 2주동안 14일 파견과 동시에 4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죠?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시술하는데 남성과 여성 구분이 되고 있을 텐데 본위원이 옛날에 예비군 교육시설에 정관시술을 정부시책 사업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많이 했죠.
김채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당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이런 구호를 외친 것도 기억이 됩니다.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지금은 몇 자녀를 두자는 얘기죠.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제가 중앙부처 직원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많이 낳자는 챔페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몇 인을 낳자는 구호는 저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채규위원
평균 몇 자녀를 낳고 있는 실태입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현재 저희 나라에 출산율이 평균 1.1 그래서 세계 OECD국가나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 국민의 현 상태를 유지할려면 적어도 2명 정도, 2명 이상은 낳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채규위원
그런데 불임부부시술 도우미지원금이 여기 도표에 보면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아가지고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임부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채규위원
예, 시술하는데 시술하면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도우미가 따라야 하고 그 지원금도 따라야 되는데 정확한 명시가 위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글쎄 정확한 명칭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라가지고요.
김채규위원
이렇다하면 불임부부 산모가 출산하는데는 14일간 도우미를 포함시켜서 보내주고 그 지원금도 40만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술자에게는 지원금, 도우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거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사실이네요. 그러고 보면 불임부부지원자는 158명으로 되어 있죠?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목표가 그 정도 됩니다.
김채규위원
예, 그리고 105명의 시술자가 현재 2/4분기에 인제 7명으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실적은 105명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115명이 현재 접수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술자가 7명인데 그것은 시술자가 병원을 선택하고 해서 개인이 신체적으로 해서 병원에 일단 진찰을 받아가지고 배란기라든가 또는 남자 저기해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은 저조합니다마는 금년도에 115명 전원이 시술을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런데 이게 도표에 보면 숫자가 달리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8명 지원자에 접수자가 105명으로 되어 있고 시술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105명에 대한 시술자 전원 지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서 혹시 제 본위원 생각에는 접수를 하는데 행정이 까다롭고 혹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방문접수를 해서 시술자에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물론 저희들이 가구당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실에 와서 방문을 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고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105명의 실적이면 서울시에서 상위권 1, 2위 정도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상당히 실적이 좋은 실적입니다.
김채규위원
높은 실적입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몰라서 도표에 보면 홍보물이 혹시 부족해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이 정도면 서울시에서 잘 하는 실적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제가 계산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원금 150만원 곱하기 7분이면 1,05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도우미가 40만원씩 해서 일곱 분이면 280만원 포함하면 1,330만원이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도표에 보면 1,343만 2,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차액이 13만 2,000원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배너라든가 또는 플랜카드 이런 것을 만들면서 소모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아마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집행액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150만원하고 그다음에 40만원만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사업하면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홍보비를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채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예, 고영호위원입니다. 아까 김채규위원님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질의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예산이 약 4억 9,720만원 잡혀 있죠, 전체 예산이?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보니까 밑에 추진실적 예산집행액이 1,583만 2,000원 그렇죠?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예.
고영호간사
그러면 아까 제가 듣긴 들었지만 105명중에 지금 시술 파견이 7명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2/4분기 때만 한 실적입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2/4분기 때만 7명 했다 이거죠?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올해 들어서 1월 1일서 부터 지금까지 7명 했다는 겁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그렇죠?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런데 몇 달 안남았는데 지금 7명 했는데 이 예산 지금 얼마야 약 5억중에서 1,583만원 밖에 안썼거든요, 지금. 이거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현재 저희 나라에 수술기관이 서울에만 25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5명이 거의 시술비는 지급을 안했다 하더라도 거의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간사
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출산장려지원사업이라는 게 꼭 불임부부지원사업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국한됩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고영호 아,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은평구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출산을 어떻게 하면 장려를 하겠다는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영호간사
불임부부하고 지원사업하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국한되는 겁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건 뭐 국가적인 문제지만 우리나라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출산율이 1.08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두 명이 결혼했을 때 최소한 두 명은 낳아줘야 되는데 두 부부중에 1.08명 밖에 안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파트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게?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 외에는 출산장려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영호간사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부분을 물은 것은 국가적으로 사실 애를 안 낳으면 국가가 종극적으로 가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산출화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뭐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사회,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양육비를 부담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출산장려지원사업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불임부부지원사업이라든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이것에 대한 국한만 하는 것을 제가 물은 겁니다. 그렇다 하면 이 예산을 갖고 올 말까지 잘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은 보건소장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 보건소에서 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게 중앙정부에서 포괄적으로 시행을 해야 할 내용이지 단위 보건소에서 그걸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방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도우미지원사업이나 또 불임환자시술사업 이러한 것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극히 미미한 한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래서 시집도 많이 가고 장가도 많이 가고 그러면 출산율이 하여튼 현재보다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박한 생각입니다.
고영호간사
제가 보건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 이재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평병원이 6년 전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 갈 적에 주민들의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병원도 하고 장례식장도 건립해서 우리 은평구민들 특히 응암2, 3동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다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공되고 2년차 되는데 장례식장은 1년 정도하고 1년전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서울시 보사위원장 조일호의원도 장례식장 폐쇄 문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기들 편의대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그리고 나서 단 한마디 주힌들한테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건물만 덩그렇게 서있고 특히 은평구민들은 은평병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지요. 물론 구민들 중에는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이 있겠지만 저는 소장님을 통해서 폐쇄된 장례식장 주민편익 차원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고 싶은데 그런 의향은 안계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장례식장을 폐쇄하게 된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지금의 동전의 양면적인 장례식장이 그 위치해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주는 편익도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주위에서 고통을 받고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전혀 소장님이나 전혀 틀립니다. 바로 장례식장 정문 앞 옆 뒤할 것이 없이 장례식장이 폐쇄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함과 저도 구의원 선거 과정에서 장례식장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꼭 이게 부활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한테 제가 요청을 받고 그래서 제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떤 부서에 어떤 분한테 질의를 하여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은평병원 문제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께 폐쇄된 은평병원의 장례식장을 꼭 부활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장례식장 자체는 보건소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둘 중에 한곳이 됩니다. 거기에서 장사에 관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례식장 관계 인허가가 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장례식장을 인허가를 하고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장례식장이 병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이 문제를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소장님 그러한 자리가 마련된다던지 그런 기회가 되면 꼭 부활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은평병원이 그 넓은 땅에 그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주민들한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혜택은 주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하나만이라도 동네에 부활하여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동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얼굴보니까 피로가 역력해요. 많은 위원들의 질의에 사회를 보시느라고 1시간 40분쯤 됐으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의장단에서 을지훈련 관계로 인해서 은평경찰서를 방문하게 되어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인 본인이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지도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오전에는 동료위원님들이 서울시에 관한 건까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은평구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모자보건사업은 국가적인 인구에 경쟁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구 영유아 모성건강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타가 별로 없는 것같습니다.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앉아서 하는 행정이라는 그런 느낌을 이 내용을 보면 떨칠 수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기본적인 자료가 전혀 없이는 보건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특히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보통 1년에 4,500명 정도 신생아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린이를 4,500명 정도 1년에 낳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방 접종약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데이터라든지 숫자화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보고과정에서 세밀한 데이타가 빠진 같습니다. 이 문제는 따로 위원님께서 데이터를 꼭 원하신다면 거기에 관계되는 데이터는 다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없이 일을 할 수 없지요.
이현찬위원
그리고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모유수유 홍보걷기대회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모유수유 홍보걷기대회도 일부 일요일에 구민 일부만이 참석하는 구민걷기대회에 끼어넣기 홍보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6년 3월 21일 걷기대회를 했는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근본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대개 다 국가에서 위임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보건소 뿐만 아니라 상급부서인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할 때에도 방금 홍보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라고 하면 역시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제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런 홍보는 막대한 예산과 방대한 프로그램 스케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기획하고 추진할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단적으로 홍보에 관한 얘기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금연사업이 시작됐을 때 보건소 단위로 예산을 조금씩 내려주면서 홍보를 해도 도무지 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미디언 이주일씨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화면에 나오면서 복지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화 해보니까 보건소에서 10년을 할 것을 텔레비전에서 한 두번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포로 쏠 일이 있고 소총으로 쏠 일이 있습니다. 소총으로 천발 해 봐야 대포 한 발만 못하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인구의 어떤 경쟁력이 국가정책의 주요 화두를 거두는 시점에서 모자보건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예산진입이 필요하다는 우리 의회에서 다들 협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타성에 의한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이제는 공무원여러분의 발상의 전환과 능동적인 사고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으로서 공감하는 방향입니다. 작년도 11월 1일자로 사실 성북에서 은평으로 전입했습니다. 와보니까 교육하고 홍보내용이 팀별로 일원화되어서 책임감이라던가,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되고 걷기대회 이런 행사숫자만 만들어서 사실 말해서 금년도에는 좀더 내실 있게 해서 좀더 주민들이라던가 모자가 되었던 피부에 닫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교육하고 홍보팀을 따로 주임한테 업무분장을 해서 금년도에는 산모를 위한 교실, 영유아를 위한 교실, 또 아이들을 위한 교실, 이렇게 해서 질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우리 은평에 자폐아동에 대한 실태 현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예.
김평곤위원
그러면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꼭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자폐증 아동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들 일반병원에서 치료받기 힘들다,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그런 복지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기구나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진료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모든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아니지요. 시설이 되어 있는 아니고 관내에 의료기관이라던가 자선단체 봉사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치과 같은 경우에 일반병원에 가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매월 한번씩 토요일 오후에 저희들이 관련 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치과에 대한 장애인들을 특별히 스케일링을 하던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관내병원입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금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교회에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교회에 치과의사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오후에 진료를 안하니까 토요일에 한 달에 한번씩.
김평곤위원
관내에. 우리 보건소내에서? 매월 한 번입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매월 토요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해 보니까 현재 교회는 연신내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도 한 분이 치과의사분의 협조를 받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한번 지금 통계를 보니까 금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치과를 장애인들이 더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신내 교회를 방문해서 더 주치의하고 한 달에 한 번 더 봉사를 할 수 없느냐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김평곤위원
수효가 많다는 것이지요?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홍보는 안되었는데 수효는 많이 있어서 계획을.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자기네끼리 입에서 입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충원이 되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김평곤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갈수록 장애인이나 복지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물론입니다.
김평곤위원
소장님이나 관여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은평구에 입양아들이 많습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입양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이라.
김평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2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데에 예산에 비해서 치매사업예산이 500만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소요예산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물론 돈이야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치매환자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여자 분이 76명, 남자분이 91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치매관리를 정신보건관리사업하고 일원화해서 치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사업이 기본형으로 하고 있는데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 후년부터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기본형모델을 바꾸어야 되지 않는 시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전액 국비가 포함이 안되는 시비만 가지고는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다 적다 지금까지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물론 예산도 적지만 복지사업으로서 앞으로 굉장히 권장해야 할 그런 내용인데 따로 수용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은 한번도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금년도 초에 저희가 말씀드린 기본형에서 모델형을 바꾸면서 시비나 구비를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사실은 저희가 정신보건을 하는 것이 사실 조그마한 것 시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 시설문제가 좀 있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쯤이면 현재신축이 준공이 되면 녹번동사무소가 저희들이 들어오면, 녹번동사무소를 저희들이 정신센터로 이용을 하면서 현재 정신보건하고 치매하고 하는 것을 거기에 알파로 해서 알콜리즘까지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기획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예산문제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니까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라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3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활동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염병으로서 종으로 보면 몇 종류가 있습니까, 법정전염병?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개수는 세보지 않았는데 1군에서 4군까지 한 62종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40여종 됩니까? 그럼 법정전염병을 갖다가 여기 도표에 기록을 쭉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종전염병 발생은 방역, 소독은 사전 예방이 가능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전염병은 주로 바이러스에 의한 내용이 많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것은 일반소독으로 방역으로 해서 잘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역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살충제하고 살균제를 쓰게 되는데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잘 죽습니다마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것이 묻혀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공기전염도 있고 그 전염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방역으로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차단이 대단히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법정전염병이라는 1, 4군이란 무슨 뜻인지 저희들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 4군? 법정전염병으로서 1, 4군이란 무슨 전염병인지 저희들이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법정전염병은 1군에서 4군까지 분류한 것은 주로 1군은 발생즉시 전염우려가 강해서 격리해야 되는 그런 병을 얘기하구요. 그것은 6종이 있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 균감염증, 페스트 , 파라티푸스 이런 것들이 6종이 제1군에 속하구요. 즉시 격리를 요하는 전염병이구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의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전염병에서 1군에서 4군이 있는데 1군은 우리가 전염력이 대단히 강한 것 예를 들어서 콜레라, 장티푸스 또는 세균성이질, 페스트 등 굉장히 전염력이 강한 것을 얘기하고 2군 전염병은 주로 예방주사로서 예방이 가능한 디프테리아, 파상풍, 홍역 주로 우리가 어린아이때 예방주사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 그다음에 3군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만성질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핵이라든지 한센병 같은 질환을 얘기합니다. 그 외에 이것은 만성질환은 아닙니다마는 레브리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이라든지 쯔쯔가무시 이런 계통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신종전염병이나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전염병이 제4군에 해당되겠습니다. 제4군에 해당되는 질환은 일반적으로 방역대책을 긴급히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군은 모니터링이라든지 예방 홍보에 중점을 두는 질환을 3군으로 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군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으로 원만하게 예방이 가능한 질환을 주로 2군에 놨고 1군에 해당되는 것은 발생즉시 환자격리가 필요한 그러한 질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그다음에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이 6종을 1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네, 좋습니다. 그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비상방역대기, 7종경보 모니터망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니터망이 우리구에도 실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우리가 관리하는 모니터망에는 주로 설사관련 모니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도과에서 하는 표본감시라고 해가지고 주로 인플루엔자라든지 산모B형감염, 성병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대상질환은 주로 설사관련 특히 여름에 수인성전염벙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김채규위원
방역대상지역으로서 특히 취약지역을 꼽는다면 어떤 곳을 주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과장님이 대답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방역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주로 저희들이 불광천 주변 하천이 워낙 크고 지금은 맑은 물이 좀 돕니다마는 평상시에 그렇게 맑지 않았습니다. 맑지 않아가지고 한 3급수, 4급수 되다보니까 제가 직접 가보니까 와산교 그쪽 일대는 퇴적물이 침전해가지고 그쪽 땅을 파보면 빨간지렁이 같은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깔따구 유충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무기물 즉 말하자면 더러운 똥물 비슷한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내려와 가지고 굉장히 수질이 안 좋을 때 깔다구 같은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광천 일대가 그렇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사면이 전부 다 산으로 둘러 쌓여 있다시피 해가지고 실제 산하고 접하지 않는 동은 한 2개동 외에는 전부 다 산에 접해져 있습니다. 인가지역하고 산하고 바로 인접한 동은 주로 그런 부분들이 방역취약지역이다 저희들 표현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광천지역하고 산기슭하고 접해있는 동네들 쓰레기적환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제가 판단되기로는 오물투기지역 특히 관내 아파트지역에 보면 지금도 쓰레기하치장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아마 주로 방역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구요. 특히 초중고 학생 그 학교, 도서관, 도서실, 하천 등 또 지하주차장 이런 데가 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구분을 보면 살충소독, 살균소독, 유충소독, 연막소독 4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 자체 방역활동사업을 아마 동 단위별로 실시할 텐데 예를 들어 1개동에 시범으로 실시한다면 어떤 시간 때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약품을 투약해서 방역을 하시는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 의약과 방역팀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독은 방역기동반하고 방역1반, 방역2반 이렇게 3개 반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역기동반은 해뜨기 전에 한 4시부터 7시
김채규위원
4시 반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2주에 한 번씩 돌아가게끔 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방역1반, 방역2반은 하루에 2개동씩 해서 4개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충소독제는 저희가 살충소독제는 작년부터 식약청 허가를 받은 그린벅이나 바이플렉스 그런 소독제를 쓰고 있구요. 살균소독은 락스나 옴니졸 같은 소독제를 주로 실내살균소독입니다. 유충구제소독은 저희가 요새는 방역활동의 방향이 서식처를 제거하고 유충구제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충구제는 박토색이나 스미라브같은 미생물 억제제를 써서 저희가 유충에서 번데기로 가기 전에 유충상태에서 그 약을 고인물이나 불광천 그런 곳에 물이 고여 있을 때에도 물웅덩이나 정화조에 약을 살포해서 유충구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래도 그리고 이 문제는 본위원에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관내 도로주변에 보면 가로수가 있지요? 있습니다. 가로수 위에 가로수는 제가 방제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벌레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도 하고 방제효과가 극대화로 100%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공원부지 같은데 중앙 산책로 같은 곳을 보면 지금 졸참나무나 주로 참나무로 구성되어 있는 나무들인데 도토리나무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목이 그런데 어제도 제가 일부러 산에를 등산겸 다녀 보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동 뿐만 아니라 관내 전지역이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전국이 그러리라고 봐요. 까맣게 생긴 지름으로 말하자면 약한 2㎝정도 벌레가 아주 이빨이 날카롭게 된 참나무 가지를 정원사 전지를 하듯이 잘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은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보지 않았던 분은 지금 시간이 나시면 관내 등산로라든지 산책로를 한번 다녀 보십시오. 눈여겨 보시면 지름이 아마 연필자루 정도되는 정도의 벌레가 뚝딱 뚝딱 잘라서 내리는데 제가 한참 목격을 했습니다. 길이를 잘라내는 길이는 약한 25㎝에서 30㎝ 적게는 15㎝도 있습니다. 대충은 없습니다. 이러한 잘라내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목이라든지 나무에 있는 해충 구제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수목에 있는 해충은 별도 구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제하는 것은 사람 몸에 전염병을 옮기거나 나쁜 영향을 주는 충만 구제하는 것이 목적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리나 모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리나 모기를 잡는 약이 근본적으로는 독극물입니다. 이것을 사람한테다가 피해가 적게끔 실험실에서 잘 연구된대로 일정량을 잘희석 시켜서 쓰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요즘에 환경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같이 방역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나비도 살고 잠자리도 살고 다른 것도 살아야 되는데 모기 잡는다고 다른 것을 다 죽인다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런 방역이란 것이 100% 환경친화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적정한 선에서 서로 타협을 해야 됩니다. 모기가 있는데 다른 생물들을 다 죽인다 해가지고 방역을 안할 수 없고 그렇다고 모기만 잡는다고 해가지고 곤충들을 다 죽일 수 없고 저희들이 일하면서 고민이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것의 문제는 서울특별시와 협조를 얻어서 공동 방제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동별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어느 유관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새마을 자율방역단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새마을 사업했던 조직이 지금도 각동에 다 있습니다. 그조직에서 새마을 자율방역단 해가지고 올해 여기에 필요한 방역약품하고 수동장비 하나 그 다음에 모터를 돌려서 하는 장비 하나해서 올해 공급을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만에 부활 됐지요? 방약소독이?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연막소독을 하다가 중간에 연막소독이 없어 졌다가 다시 연막소독이 부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는 연막소독을 했을 때 환경론자들이 영향이 많이 컸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약이 나온 것이 어찌된 일인지 모기가 약을 뿌려도 죽지 않아요. 약들을 살포하다가 보니까 내성이 생겼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해가지고 관계당국에 항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그래 가지고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하고 맞아 떨어지고 해가지고 연막소독이 없어 졌다가 최근에는 고양쪽이라던지 파주 저쪽에서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말라리아가 생기는 것이 아래쪽 앞쪽까지 내려오고 또 이것이 연막소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일반 분무소독이라던지 연무소독에 비해서 잔류효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단위시간당 광범위한 부분을 소독하기에는 연막소독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모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또 죽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인 약도 개발됐고 그때에 비해서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궐해서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부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 협의회장님이 지금 구지회 회장님 이상열회장님 이시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새마을지회가 지금 정순옥회장님...
김채규위원
구지회장님 이시고 협의회 회장님은 이상열 회장님이 아니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 조직은 제가 상세히 잘 모릅니다.
김채규위원
정순옥 전의원님은 구지회장님으로 계시고 금년에 아마 제가 다시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방역만 하다보니까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채규위원
사무국장은 윤선옥씨지요? 모르겠어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래도 지방에 동별로 방역활동 단체가 구성되었다는데 보건소장님으로서는 각동에 어떻게 하달되어서 구 지회장 회장 국장 정도는 아셔야 될 것같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여름철 월동 모기파리 특별방제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므로 아마 주민들이 모기떼에서 해방되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정말 수고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이러한 점에 방역활동에 기필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시중에 마약이라고 분류되는 약품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지역은 민간단체로서 사단법인 마약퇴치운동본부 이런 것이 결성되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있는지 그리고 마약류 취급단속에 있어서 구체적 단속 대상과 그리고 절차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유관기관과는 어떠한 협조를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단속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마약류라 함은 일단 대마하고,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약에는 양귀비로 부르는 몰핀과 아편, 코카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로 일단 분류하자면 크게 각성제하고 진정제, 그리고 환각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성제는 담배 니코틴이나 카페인, 필로폰, 이런 것들이 있고 진정제는 술이나 본드, 가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마약 몰핀이 있습니다. 환각제로는 대마하고 엘에스디 그런 약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약류 취급업소는 지금 일단은 자율점검을 2회를 실시를 해서 그것을 자율점검을 해서 1회는 연초에 저희 보건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마약류 관련 한국마약퇴치본부가 있고 그리고 식약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올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10여 차례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또 가두 캠페인을 하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약취급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은 보통 보건소하고 또는 식약청 또는 서울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김성문위원입니다. 여기에 32페이지 우리 김채규위원님 내용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연막소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은 원칙적으로 상부 관청에서, 부서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문위원
그 연막소독요, 원칙적으로 상부 관청부서에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이 우리가 해야 할 시기가 있고 하지 않아야 시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연막소독이 가지고 있는 강하지는 않지만 광범위한 살충력 때문에 뇌염경보가 내려졌을 때, 그 다음에 말라리아가 창궐했을 때, 그 다음에 풍수해가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전형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풀숲 같은 데에는 사실상 효과적으로 방역을 해내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숲꼭대기도 있고, 숲 깊숙한 곳도 있는데, 거기까지 일반 분무소독으로는 다 약이 다 들어가지 않고, 거기까지 약을 침투를 시키려면 약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근처를 완전히 강한 독한 약으로 초토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말라리아가 창궐했다던지, 풍수해가 있어서 온 동네를 다 흙더미로 뒤엎어 버렸다던지, 물로 쓸어버렸다던지, 그리고 지금처럼 뇌염경보가 내려졌을 때 그 때 주로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방역이 적절치 않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연막소독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래서 연막소독이 40회라고 적혀있는데 그런 때에 쓰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40회를 하고 있습니다. 뇌염경보가 내려지고 난 후에 대충 잡아 보면 그렇게 됩니다.
김성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성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의료기관 관리하시니까 특수폐기물이나 적출물 폐기물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법이 바뀌어져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적출물 관련해서는 보건소 의약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적출물관련법이 환경과에서 전부다 의료기관의 적출물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을 벗어났습니다.
이재식위원
방역에 대해서 방역약품의 살포양이나 예산, 그리고 약물의 종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 부분이 방역약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어떤 것은 내성이 생겨서 이것도 항생제처럼 내성이 생겨서 뿌려도 잘 안죽는 것이 있습니다. 내성이 생겨서 못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신문에 난 적도 있지만 환경관련 물질이 포함이 되었다, 환경호르몬에 영향을 준다. 유해한 물질이다, 밝혀져서 못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쓰고 있습니다. 최근 식약청에서 허가난 약을 쓰다보니까 약값도 비싸고 그대신 효과는 좋고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충은 방재를 자주 함으로 인해서 내성이 자꾸 키워져 가지고 좀더 강한 약품을 자꾸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에서도 불광천을 살리기 위해서 노재동구청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오랜 시간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약품의 강도가 점점 강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타 생물체에 어떤 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역을 하기 이전에 생태계환경보존이라던가 방역한 이후에 생태계환경보존에 대해서 그것을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것을 조직적으로 점검을 해보지는 안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약을 뿌릴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저희들이 불광천에서 방역약품을 뿌릴 때에는 제일 주의를 하는 것이 혹시 고기가 뜨나, 안뜨나 고기가 떴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일시적으로 방역을 해서 바로 뜨게 되면 독극물이고, 뿌리고 난 이후에 어떤 검토가 되어서.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런데 하천으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독극물질이 방역을 하지 않더라도 아스팔트 씻긴 물 해서 강우량이 0.5cm에서 1cm 정도가 넘으면 제일 해롭다는 것입니다. 도로에 있는 유독한 이런 공해물질들이 하천으로 씻겨 들어가서 고기가 뜨고 있는데 이것은 방역약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방역약품에 의해서 환경을 훼손했고 저희들도 명확하게 잘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일단 그러면 방역한 이후에 상태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해 보셨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지금 친환경적인 방역방법이 예를 들어서 생태계 천적을 이용한 무당벌레라던가, 오리라던가, 거미 등으로 친환경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연구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여기온 지 4년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상급 질병관리본부의 공고라든가 도움을 얻어서 환경친화적인 생물을 실제 살포를 해 본적이 있답니다. 잘 아시는 미꾸라지가 모기유충에 해당하는 빨간 장구벌레, 웅덩이에 가면 빨간 실제 요만한 흔들리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게 모기 유충이거든요. 미꾸라지가 그것을 굉장히 잘 잡아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살포했다가 나중에 미꾸라지가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환경에 관계되는 생물은 환경이 맞아야 미꾸라지가 존재할 수 있지 장구벌레가 존재하니까 미꾸라지도 존재가 가능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완벽환 환경친화적인 조치를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과거 시행착오를 겪더라고 생태계 파괴를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직무행위라든가 진료 관리 감독하고 계시죠. 혹시 감마인터페론이란 약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이재식위원
어떤 용도로 쓰고 있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면역글로블린으로서 가와사끼 질환이나 이런 바이러스 질환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폐렴치료로 쓰이고 있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이재식위원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감마인터페론을 본 취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재식위원
약물에 대해서 동일약물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감마인터페론은 폐렴치료에 쓰이겠다고 급여로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비아그라 같은 경우 심질환 치료제인데 다른 용도로 통상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의료보험급여 대상이 아닌데 다른 치료 질병에 효과가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처럼 구내에서도 의료기관에서 본래 의료보험 급여가 아닌 약물로 일반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 분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일부 진료기관에서 신기술이라고 해서 공단에서 지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파악이 안됐을 경우 환자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관리감독은 없으셨나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급여 약품을 비급여로 의사가 처방하거나 그런 것은 의사의 고유권이어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강남구에서 얼마전에 신기술 치료방법이라고 해서 강남구 보건소에서 비급여 약물을 투여를 할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해 줘서 급여대상이 안돼서 그것이 헌재까지 간 사실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은평구도 있었는데 파악이 안되셨나 보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제가 오늘 회의 끝나면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동별로 방역소독이 자주 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민원 중에 하나가 모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 그런 소리를 듣고 방역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대조동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제가 그것을 잘.... .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월 두번이라고 했습니까? 주당 두번이라고 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2주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팀들이 하루에 보통 두곳을 나갑니다. 20개동이니까 열흘에 한번씩 돌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일을 안하니까 결국 2주에 한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주민들이 더위에 지쳐있는데 모기 때문에 문도 못열어 놓고 죽겠다고 민원을 몇 차례 받았거든요. 다른데는 다 했는데 대조동은 안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단 운영이 동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지금 올해 실시 구성된 단체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올해 새마을지회에서 그전에는 있다가 99년도쯤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때 연막소독의 유해성이라든가....
김평곤위원
아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올해 2006년도에 새로 발족되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휴대용 연무기 1대하고 분무소독기 2대씩을 장비 지원하고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독의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주2회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주 2회요? 그러면 구에서 주 2회 실시하고 이분들도 주위에서 엄청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은평구가 제가 알기로는 삼천만 ㎡ 로 알고 있고 지대가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직원14명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17만가구 이런데를 다 소독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자율방역봉사단도 발족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은 일단 민원을 받고....
김평곤위원
제가 묻는 질의내용은 동별 자율주민방역봉사단이 주2회 정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활동사항 일지를 정비하고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다 기록해서 저희한테 약품을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약품을요. 그러면 저희는 동사무소에 알아보면 자세히 알겠네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거기에 기록이 있고 인수증을 저희한테 받아갑니다. 처음에 살충제 1ℓ, 확산제 20ℓ 하고 장비가동 휘발류 10ℓ를 배정하였습니다.
김평곤위원
요즘 장마철에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분들이 활동하시고 또 구는 구대로 방역을 하시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그런 방역활동을 못 봤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민원을 제기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조직 단원들이 소독을 해서 그런가 과다한 약품으로 신문에 한번 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교육을 약품을 나누어 주면서 실시하고 장비가 고장났을 시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일주일에 한번씩 가고 있는데 개인집에 대해서는 가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평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집이 아니라 동네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집까지 방역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33페이지 위생신고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모기나 파리나 깔따구나 날파리 또 하루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민원이 전화로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척추측만증 학교검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했는데 전체 학교를 실시하지 않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척추측만증은 주로 사춘기전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일 적합한 나이 때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1은 학교학생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엑스레이는 중1, 고1은 찍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검진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띄워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뭐냐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냐 아니면 요청이 있을 때만 실시를 하냐 그 질의입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은 전체를 대상으로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전체를 대상으로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김평곤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우리 지역 환경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다보니까 방역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사업추진계획을 보면 법정전염병 관리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구성하고 상시운영하고 있다는데 역학조사의 편성내용과 역학조사 기자재 보유내역 그간 조사 실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역학조사반 편성운영하고.
이현찬위원
예, 기자재 보유내역이나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역학조사반은 총 6명으로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임상병리사, 행정원, 위생원, 운전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원이 설사를 한다든가 열이 심하다든가 이렇게 연락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역학조사서를 작성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갔었으며 무엇을 먹었으며 그렇게 해서 어떤 질병이 유행될 때 그 예방 대책을 저희가 세우기 위해서 질병의 발생이나 분포, 유행경향을 분류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현찬위원
그리고 집단수용시설은 방역법적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무엇이고 또 우리 구에서는 몇 개소나 있으며 금년도 현재 방역실태와 보건소의 역할이 있다면 그런 실적이 또 있습니까? 집단수용시설 방역에 관한 것에서 방역에 대한 법적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격리에 대한 부분은 있어도 전염병 집단수용에 관계된 것은 그렇게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격리수용에 대해서?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예, 그렇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1종 전염병에 해당되는 것은 격리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격리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여지껏 우리 위원님들이 방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에이즈감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감염자 발굴상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에이즈후천성 감염자들을 발굴을 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관내 에이즈 환자수는 총 63명입니다.
이현찬위원
그리고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관리자가 63명이고 정기적인 면역검사인원은 80명으로 대상자가 증가를 했는데 감염자 진료비 지급은 24명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뭐죠? 35페이지에 보면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HIV감염자는 총 63명인데 정기적 면역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면역에 대하여는 혈액을 체취해서 그 CD4라는 보조 리포사이트의 수를 측정하고 HIV바이러스 수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는 정기적으로 수를 검사하도록 6개월에 한 번씩 되어 있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80명이 된 겁니다. 정기상담은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에이즈를 퍼트리거나 전염 시키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도 듣고 이러기 위해서 정기상담을 3개월에 한 번씩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실 140은 연인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감염자 진료비는 저희가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46명입니다. 63명중에 46명이 진료를 병원진료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미치료자가 17명인데 그 사람들 아직 그런 의사가 판단할 때 그런 기준이 안되었기 때문에 HIV바이러스 수가 많다든가 또는 CD4 수치가 아직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 판정의 17명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염자 진료비는 저희가 46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그중 14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비가 국비, 시비로 저희 올해 예산이 5,1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보험환자의 보험공단에서 그냥 다 지급하고 저희가 24명 진료비 지급 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서 24명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고맙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께서 에이즈에 관해서 미비한 부분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3명하고 80명에 대해 환자별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남자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55명, 여자가 8명입니다.
구자성위원
직업군은 어떤 직업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직업은 무직이 제일 많구요. 그리고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풍문에 떠도는 주부가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게 현실이네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무직이 28명이고 자영업이 11명, 회사원이 11명, 주부가 2명, 학생이 2명 위생업 종사가 2명 이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과장님 치료상태는 의약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에이즈환자의 치료상태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에이즈는 지금 완치는 불가능하고요. 그 에이즈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약재가 개발되어서 역단배효소 억제제하고 역전사효소 억제제, 단배효소 억제제 두 가지를 칵테일세라피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어서 요새는 에이즈환자가 만성질환자처럼 되어서 생명이 많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에이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63명이 발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매 연도별로 발생하는 인원수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25개 구에서 에이즈환자수가 조금 많은 편이고 가까운 2003~4년 사이에 17.5%가 증가했고 2004~5년에는 19% 또 2005년 10월에 55명이었는데 지금 64명이니까 거의 한 18% 정도 증가 했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소장이 잠깐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그 숫자는 우리 은평구에서 에이즈환자의 증가를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서 신규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 일부는 신규발생한 것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은평구가 집값도 싸고 도심에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데 한명씩 오는 것이 아니고 두명씩 세명씩 떼를 지어와요. 그래서 실제 발병한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걸려가지고 살러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숫자 증가가 은평구에서 자연 발생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숫자가 은평구 자체적인 조사에 의해서 인원수를 파악합니까? 아니면 시나 국가에서 인원수를 파악합니까? 조사대상이 63명이라고 밝혀졌는데 은평구 자체 보건소에서 발견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정부나 시에서 보고가 내려온 숫자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보고가 된 숫자입니다.
장창익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은평구에서 신규 발굴 작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고 구 보건증 검사할 때 유흥접객 업소에 종사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고 본인이 원하면 익명으로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고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거기에서 발견되어서 보건소로 오는 경우가 있고 타구에서 이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저희가 다 발견 즉시 시나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에이즈 환자라든지 병에 대해서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미묘하고 어려운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개인신분상의 노출을 꺼리는 병이다 보니까 본인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오픈을 안시키면 실질적으로 발견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게 예방이라고 보는데 34쪽을 보면 집합교육에서 1/4분기 2/4분기 때 중학교, 은평경찰서를 집합교육 시킨 것으로 나와있는데 앞으로는 고등학교, 실질적으로 성생활에 접할 호기심이 강한 고등학생들의 교육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관내 5개 남자 고등학교가 5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관내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에이즈 연맹이나 구세군 이런데와 연계해서 같이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계획에도 보면 식품 위생업소라고 하나요 접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내용은 계획자체도 안나와 있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 부분은 보건증을 하면서 계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네.
장창익위원
지금 현재 63명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정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석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있고요. 그분이 생활상태가 어떤가 애로점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고 정기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 체혈을 해서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그런 거하고 저희가 상담실을 운영해서 그 사람들 병원이나 약같은 것을 치료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파시키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에서 진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발병되어 가지고 타동네나 타구 아니면 다른 해외로 이동할 시에 보고같은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와 관계된 것은 국가 전체사업이기 때문에 은평구에 있던 사람이 제주도로 간다던지 제주도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거주지 보건소로 연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 관련된 것은 방금도 그런 말씀이 거론됐습니다마는 워낙 법으로 신상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가 올 때에도 문서가 코드 숫자로 표기되어 옵니다. 소장이라도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강요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냐고 접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변에 대한 것은 잘 관리되어 있고 아까 의약과장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자 중에서는 굉장히 삶에 대한 실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일로 조심해야 될것이 케세라세라 어차피 죽을 몸해서 마구 이런 사고가 안생기게 할려고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심어주어야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알게 모르게 음지에서 대단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전에 의원님들이 계셨을 때 직원들 고생한 것을 생각하고 밥도 비싼 것을 사먹이라고 해서 조금 업무추진비도 생각해서 마련해 주시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직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세상에 대한 창구도 공무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자신들도 적절한 직업을 갖지 못해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치료하게 되면 보건소 와야 치료가 됩니다. 보건소에서 치료값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한 부분을 직원이 깊이 관여해서 담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숫자하고 감염 숫자하고 치료숫자하고 다르냐 하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 하면 에이즈에 양성이라고 해서 전부다 치료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에 인디케이션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피에 대한 어떤 특정수치가 그런 피검사가 어떠 어떠한 특정한 수치로 떨어졌다던지 얼마 이상 올라 갔다던지 그 시기가 되면 치료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아직 적극적인 치료의 시점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상당하다 그래서 수치 차가 나는 것입니다. 63명인가 실제 환자가 있다는데 왜 치료는 이것밖에 안 되고 왜 약 타가는 사람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자꾸 이런 조금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제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하고 에이즈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 다음에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무튼 추진계획에도 에이즈예방 홍보물 자체제작 및 배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배포한다는 것은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것이 영상물을 하는 것인지 인터넷 홍보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감염자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세대들이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과거 몇 년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에이즈 보균자가 타 시도로 전입했을 경우에 저희가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그러면 거기에 자동으로 등재되어 가지고 보건소로 통지되는 겁니까?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통지가 되는 겁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합니다.
이재식위원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보다도 일단 어디로 간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 연락이 되어 있고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혹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행불된 분들도 계시지 않으세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행방불명된 경우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다고 묶어놓을 수 없고 행방불명이 되면 저희들이 바짝 긴장하는게 어디가서 자포자기해가지고 일을 저지르지 않나...
이재식위원
과거에 몇 년 전에 한번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해서 환자들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라고 해서 유흥음식점이라던지 그런 데에는 종사를 못하지, 일반직업에는 종사해서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관내에 63명 중에 치료라던가 정기교육에 응하지 않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연락두절이 된다던가.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 에이즈환자 63명이 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고, 그래서 저희가 인간적으로 잘 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어려움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만들어 주고, 진료비를 전액 다 시비 국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혹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주민등록만 A라는 동으로 해 놓고 실제 거주하는 곳은 다른 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연락이 안되도록 소재가 불분명하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한다든가 상담을 거부한다든가 하는 환자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재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많으시면 정회를 선포했다가 하고 몇 분 없으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가장 기초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에이즈는 우리가 관공서에서 홍보를 할 적에는 콘돔사용으로써만100% 예방이 된다고 했는데 어느 문서를 보니까 타액이라든지 피부에 상처로도 전염이 된다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콘돔사용으로 대부분 예방이 되지만 바이러스균이 타액이나 정액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긴밀한 접촉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고 또 면도기를 이런 것을 같이 사용해도 거기에 침이나 주사기 이런 것들을 소독하지 않고, 계속 해서 사용할 때에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간에 접촉시에 콘돔을 사용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관계를 가진다고 해도 0.1% 자기 면역이 좋다면 부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