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발언

예, 정리가 됐습니다.

예. 썬카운티에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산이면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개발보다도 그 간척지에서 농사짓기를 원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동지구도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간척지 농사나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승인이 나가지고 기업도시로 통보가 됐습니다.

글쎄 이제 당초에 환경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또 산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들 설명회를 했단 말입니다. 설명회를 하고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800만루베가 신청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환경부에서 “너무 많다, 그 부분이. 그래서 190만루베로 축소를 시켜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근 또 태안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147만루베가 승인이 나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새만금도 200만루베가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금 이 앞전에 환경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환경단체나 협의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텀애쉬 말입니까?

거기는, 영암은 지금 아직 신청된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 부분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예예.

예예.

글쎄,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환경관련해가지고 환경교통과로 아마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거기서 또 입장정리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승인해 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같이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이제 내년에 공사가 완료 되면은 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현장에도 프랑카드를 써 붙여놓았단 말입니다, 공모를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과장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공균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환경교통과장 박공균 환경관리담당 김경만 환경미화담당 서병재 환경지도담당 민승배 교통행정담당 강성국 차량등록담당 강인수 환경시설관리담당 윤재후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교통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1건과 소관별 자료 1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소관별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인원은 정규직원 저를 포함해서 21명이고 무기계약이 6명, 기간제가 3명 해가지고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총 32개 항목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9160건으로 금액은 13억6615만8천 원을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징수액은 총 6803건으로 금액은 9억4373만3천 원입니다. 징수율은 69.1%입니다. 미징수액은 총 2357건으로 징수금액은 4억2242만5천 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미징수액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항목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55억5790만7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43억6034만7천 원, 세외수입이 11억9756만 원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은 48억1519만8천 원으로 전년대비 7억4270만9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세출은 144억5539만1천 원으로 집행액은 98억8676만9천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43억293만9천 원 대비 1억5242만5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 예산액은 91억9080만7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68억9855만1천 원으로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삼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현재 1차분은 공사계약이 되어서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지급 완료했습니다. 사업용 차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은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인 화산 삼마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은 2014년 2월 1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철골조 조립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인 1매립지 안정화 사업은 현재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인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사업은 본 공사는 완료되었고 추가공사로 상수도 관로 설치 사업을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가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제1매립지 안정화 사업은 토지 매입비가 완료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3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6건으로 예산액은 89억898만8천 원입니다. 국비가 54억3260만6천 원, 도비가 582만5천 원, 군비가 34억7055만7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67억9753만8천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1월, 금년 11월 18일 공사계약을 완료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은 현재 사업용 차량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실정이여서 교부신청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북평 남창 공용터미널 공중화장실 설치는 2회 추경 사업으로 2014년 5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1매립지 안정화 사업은 분묘가 이장이 되고 나면은 분묘 이장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회 추경에 총 3건으로 예산액은 1억410만 원입니다. 군비가 1억410만 원입니다. 집행은 21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방치쓰레기 처리 위탁수수료는 군비가 2100만 원으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영농폐기물 및 수집시설 설치는 군비가 810만 원으로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평 남창 공중화장실 신축은 7500만 원으로 2014년 5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재 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번주 안에 설계용역 발주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군 직영 또는 건설기계 관련 업체에 희망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방안을 검토 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교통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도 단속 건에 대해서는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차령이 6년 이내인 경우에는 중고차로 충당할 수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신규 차량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남교통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의 모집은 상시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현재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부실 건에 대해서는 현재 면담 등을 통해서 금년 2월 총회 시에도 이사진을 감소를 시키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 종사자에 대한 친절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그 결과 현재 금년, 2013년도에는 현재 민원인으로부터 운수 종사자들이 불친절하다는 신고를 접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련에 대해서는 화산 만호FRP조선소는 보관기간을 준수해서 발생 즉시 톤백이나 마대 등에 담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송지 대광조선소에 대해서는 청결유지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공유지에 매립된 사업장 폐기물은 2013년도에 1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10.3t을 수거처리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방치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1200만 원을 본예산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2012년, ’13년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13년, ’14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총 9건으로 신청내역은 151억2400만 원으로 국비가 79억9600만 원, 도비가 5억6900만 원, 군비가 65억5900만 원입니다. 그중에 확정내시가 107억6700만 원, 군비가 58억9300만 원, 도비가 4억8900만 원, 군비가 43억8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9건으로 신청내역은 140억5200만 원, 그중 국비가 87억9650만 원, 도비가 10억250만 원, 군비가 51억5300만 원, 확정내시는 33억9300만 원으로 국비가 18억9450만 원, 도비가 9억5050만 원, 군비가 14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총 71억4300만 원으로 국비가 50억, 군비가 21억43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확정은 8억1600만 원으로 국비가 5억7100만 원, 군비가 2억4500만 원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감된 이유는 2012년, 2013년 사업비 지출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국비가 감이 됐습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52억으로 국비가 26억, 군비가 26억입니다. 확정내시는 9억으로 국비가 4억5000, 군비가 4억5000입니다. 송지 어불도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은 국비가 10억7600만 원으로 확정내시는 10억7600만 원이 됐습니다마는 국비가 7억5300만 원, 군비가 3억2300만 원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년부터는 30%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신청내역은 5억800만 원, 국비가 8300만 원, 도비가 8500만 원, 군비가 3억4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확정내시가 총 4억7600만 원으로 국비가 8300만 원, 도비가 7800만 원, 군비가 3억1500만 원입니다.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수집시설 설치입니다. 총 25개소로 신청내역은 1억2500만 원, 국비가 3750만 원, 도비가 1750만 원, 군비가 7000만 원으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관별 내용입니다. 1번째,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삼산면 평활리로 양촌저수지에서 어성교 하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75㎞입니다. 총 사업비는 135억6200만 원으로 국비가 94억9300만 원, 군비가 40억69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태습지조성, 보 개량, 어도설치, 하천정비, 친수공간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2011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계기로 2013년 5월에 환경부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거쳐서 2013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했습니다. 2013년 11월에 시설공사 총괄 1차분을 계약 체결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현황은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013년까지 66억900만 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국비가 43억2200만 원, 군비가 22억87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시설공사 계약체결을 11월 18일에 완료를 했고 도급자는 남도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공정은 현재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실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고천암 일원으로 해남, 삼산, 화산, 마산, 황산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자연생태공원 에코센터조성 4만7794㎡입니다. 총 사업비는 220억4000만 원으로 국비가 110억2000만 원, 군비가 110억2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에코센터 조성, 생태림 조성, 철새탐조시설, 생태관찰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2012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계기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13년 2월 중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군민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2013년 4월에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남도 관련 실·과 유관기관 협의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부동의 의견제시가 있어서 2013년 7월 중에 사업대상지 변경 및 기본계획안을 변경 작성을 해서 현재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예산확보는 2013년까지 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국비가 19억, 군비가 19억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전남도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협의 준비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 추진 공정율은 70%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014년 1월 중에 갖고 시설공사 발주는 2014년 5월 중에 발주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위반업소 조치상황입니다. 2012년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총 조치사항은 14개 업소로 고발 건수가 1건, 개선명령 건수가 4건, 과태료 부과 건수가 9건에 부과금액은 498만 원입니다. 징수실적은 8건에 445만5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총 25개 업소로 조치사항은 고발 건수가 1건, 개선명령 건수가 12건, 과태료 부과 건수가 12건, 930만 원으로 징수실적은 10건에 68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재활용품 판매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55만6350㎏에 1억4995만1천 원에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2012년도에는 46만4990㎏에 1억8002만7천 원에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2013년도에는 8월 말 기준입니다마는 38만4850㎏에 1억503만7천 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소각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보수공사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소각로시설 지붕 교체공사를 2394만9천 원으로 동광토건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태풍피해 소각로 처리시설 보수공사를 3178만 원으로 정우개발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소각로 연관 교체공사를 9538만1천 원으로 1차 공사는 이일기계에서, 2차 공사는 엔코텍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7억1400만 원, 2015년도에도 7억1400만 원, 2103년도에는 민간위탁금 산정용역 결과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7억9000만 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매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제2매립지 정비공사는 4360만 원으로 대도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제1매립지 안정화정비공사 실시설계를 993만 원으로 상원기술개발에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위생매립장 포장공사를 9007만 원으로 호성건설에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시설 정비공사입니다. 2011년도에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공사를 1237만4천 원으로 한동에서 시공을 했고 2012년도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보수공사를 1060만 원으로 자운영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태풍피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소각로전기 보수공사는 1210만 원으로 동운전력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매립용은 2163t이 매립되었고 소각용은 3633t, 음식물은 3418t, 재활용은 1202t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매립용은 4322t, 소각용은 3035t, 음식물은 3738t, 재활용은 1228t입니다. 2013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매립용은 3575t, 소각용이 2532t, 음식물이 3190t, 재활용이 1123t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산 삼마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산면 삼마리입니다. 사업규모는 소각시설과 선별·보관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1600만 원으로 국비가 9억1600만 원입니다. 연차별 투자내역은 2012년도에 6억4600만 원, 2013년도에 2억70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현재 추진공정은 60%로 건축공사가 50%, 소각로 설비 제작이 80%, 관급 전기 기자재 제작이 50%입니다. 전체 사업 추진 또는 추진실적은 총 투자금액은 9억1600만 원으로 현재 집행은 2억4100만 원 집행됐습니다. 2014년 2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지원 현황입니다. 재정지원금입니다. 예산액은 총 6억8146만6천 원으로 도비가 3억2457만4천 원, 군비가 3억5689만2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4억5416만6천 원으로 도비가 2억1618만3천 원, 군비가 2억3798만3천 원입니다. 현재 미집행액은 2억2730만 원입니다. 집행기준일은 현재 11월 20일입니다. 세부지원내역은 적자노선 손실보상이 3억3324만3천 원, 구리스 수급이 198만 원, 교통카드 할인이 1877만9천 원, 학생 할인이 6623만9천 원입니다. 타이어 구입이 3201만 원, 차량 녹화장비 유지비가 191만5천 원입니다. 손실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8억8557만 원으로 도비가 5922만4천 원, 군비가 8억2634만6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6억8657만2천 원으로 도비가 4668만6천 원, 군비가 6억3988만6천 원입니다. 현재 미집행액은 1억9899만8천 원입니다. 집행기준일은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입니다. 총 예산액은 15억5500만 원으로 버스가 5억1055만7천 원, 택시가 3억6621만2천 원, 화물이 5억3450만3천 원으로 총 집행액은 14억1127만2천 원입니다. 집행기준일은 2013년 11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교통지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 교통지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은 현재 1월부터 2월, 그다음에 12월, 3개월은 군비로 지원을 하고 3월부터 11월, 9개월 간은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240만 원입니다. 계도구간은 7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지급액은 월 20만 원으로 ······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근무인원은 47명입니다. 근무방법은 1일 3시간, 월 12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개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계도 건수는 2만1140건으로 월 2000여건이 되고 1일 100여건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결정액은 331건으로 금액은 1551만3천 원으로 징수액은 208건으로 금액은 871만8천 원입니다. 징수율은 56%입니다. 미징수액은 123건으로 679만5천 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019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 설치현황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남동리 6번지에 413㎡로 21면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5000만 원으로 집행내역은 2억3219만9천 원, 수수료가 217만5천 원, 매입비가 1억6003만5천 원, 시설비가 6998만9천 원입니다. 현재 미집행액은 178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8개소로 418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나대지 공영주차장은 17개소로 555개면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3개 항목으로 부과건수는 5368건으로 부과금액은 5억3866만 원으로 징수는 총 3018건으로 징수액은 1억191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22%입니다. 미징수는 2350건으로 4억1955만9천 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 주종을 내고 있는 과태료는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과태료가 2억4255만9천 원,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가 1억7018만3천 원,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679만5천 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조수보호구 지정 현황입니다. 현재 두륜산 유치 지구에 조수보호구 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삼산면 구림리 산 8-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40㏊입니다. 존속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입니다. 10년 주기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사유는 야생조수의 보호, 번식과 서식 환경 보호가 되겠습니다. 주요서식 조수 종류는 박새, 다람쥐 등 40종으로 341개체입니다. 고시일자는 2013년 1월 4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고정감사원 배치 운영상황입니다. 위치는 3대 호소로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37만5천 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227만5천 원, 군비가 910만 원입니다. 근무기간은 11월 9일부터 2014년 2월 25일까지 108일간입니다. 고정감시원이 3명입니다. 활동사항은 인건비는 1일 3만5천 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1일 3회 근무지를 8시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밀렵거래를 비롯해서 수렵 불법행위 감시 신고를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목적은 철새 도래지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철새의 주요서식지 및 철새 먹이제공을 위해서 있습니다. 위치는 고천암호와 금호호, 영암호 주변 간척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작관리(보리, 식용 밀재배) 계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고천암 간척지가 217㏊로 해남이 93㏊, 삼산이 48㏊, 화산이 27㏊, 황산이 49㏊입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 원입니다. 보상단가는 ㏊당 83만 원입니다. 계약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볏집 존치사업 대상지역은 화산이 100㏊, 계곡이 28㏊, 마산이 38㏊, 산이가 34㏊로 총 면적은 200㏊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보상단가는 ㏊당 30만 원입니다. 보상금 지급방법은 경작관리 계약은 파종 이행 여부확인 후 계약금으로 70%를 지급하고 계약내용 이행상태 점검 후에 잔금 3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볏집 존치사업은 계약이행시 계약금 70%를 지급하고 잔금 30%는 12월 31일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수렵장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설정면적은 546.19㎢입니다. 현재 최대수용 인원은 1820명입니다. 밀렵감시요원 운영계획입니다. 인원은 37명으로 군이 5명, 읍·면이 14명, 유급감시가 8명, 조수보호감시가 3명, 기타가 7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8개소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 현황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및 주변 환경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2월 14일부터 ······ 2월부터 6월 말까지는 5명으로, 하반기 7월부터 11월 20일까지는 4명으로 공공근로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과 인력으로 2명은 일용인부로 해가지고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해남읍은 일용인부 1명으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방법은 공공근로 환경교통과 인력으로는 환경교통과 소관 공중화장실, 휴게소 및 주유소, 공중화장실 등 전 지역 순회청소를 하고 해남읍 자체 인력은 금강곡, 평남사거리, 고도정류소 공중화장실 순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2년도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점검대상 업소 수는 4307개 업소로 점검업소 수는 100개 업소입니다. 위반업소는 14개 업소로 행정처분은 총 4건으로 경고가 1건, 개선명령이 3건, 행정벌 해서 과태료가 9건, 고발이 1건이 있습니다. 2013년도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점검대상 업소 수는 4922개 업소로 점검 업소는 124개소, 위반사업장 수는 25개소입니다. 행정처분은 25개소로 개선명령이 12개소, 과태료가 12개소, 고발이 1개 업소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균 환경교통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의회에서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군수님 결심까지 얻어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조정위원회에서 유보가 된 상태거든요. 유보된 상태인데, 현재 사실상 희망업체라든지 다른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위탁을 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사실상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부족해서 현재 지금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5대 내지 7대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점검해 보는데요, 주기장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하고 있으나 소수 차량만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실적입니다.

예.

예. 지금 특별한 대안을 말씀드릴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사실상 설치,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설치 당시에 거기로 하자라고 모두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접근성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내년에 1월 중에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태풍 때 넘어진 것은 보수를 했었습니다.

예.

특별하게 넘어진 그 이유는 제가 분석 못했습니다마는 태풍 때 넘어진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정비할 부분 있으면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러고요.

삼산 충리라고 말씀드리고 ······

예. 2012년, ’13년도 ······

아니요.

예. 2건만 지금 80만 원이 되고요. 2013년도도 마찬가지로 ······ 2013년도에 있는 가축분뇨한 사람 분이 되겠고요. 땅끝콘도는 경영에 좀 문제가 있어서 ······

예예.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가 보통 1개조, 2개조 이렇게 나눕니다마는 2개조로 운영하기 때문에 2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트별로 조가 필요한 트렉터하고 피복기, 결속기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2조가 운영하다 보니까 트렉터가 2대 ······

예. (안준승 축산진흥사업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지금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은 영농법인 별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조합 형성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조사료는 지금도 있는 단체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면적이 ······ 생산된 것을 그때 그 시기에 일시에 전부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됩니다.

예.

경영체 ······

예예. 저희들이, 필요한 곳은 자기네들 보유한 것은 제외하고 부족한 것을 저희들한테 보조를 요청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형평에 맞춰서 (청취불능)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심사를 해서 충분하니 가능성이 있는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못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게 영농조합법인으로 형성되어가지고 실적이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

예.

신청한 데는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조사료 생산을 하는 기준은 30㏊를 경영하기로 하고, 이상을 하기로 하고 한 조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확 위원, 질의 끝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서 일부 자료를 받다 보니까 ······ 저희들이 받아서 작성해야 할 사항이라 세부적으로 그렇게 자세히 좀 (청취불능)

예. 저희들 더 시간을 내서 ······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사업 관계라 저희들이 어디 어디 썼느냐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곤란해서 파악을 해서 주라 한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

근데 ······

지금 해진영농에서 455두, 강산이야기에서 2027두, 우선 지역에서는 그렇게 구입해서 ······

예.

예.

예.

사업계획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강신이야기하고 해진영농이 당초에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곳은 아직 여기에 구입이 안 된 ······

예예.

저희들이 가공공장하고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봐야 정확하니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정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5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기자재 지원현황에서 볏짚 랩핑기 지원을 하고 있죠? 랩핑기.

예.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 물론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자가로 해서 자기 가축에 조사료용으로 쓸 뿐만 아니라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된가요?

저희들은 기 생산장비 지원으로는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주 목적으로 줬고 나머지 관계는, 그 영농에 부수적으로 같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 문제로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으시다고요.

예.

그거 추가로 좀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요.

예.

다음에 이정확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쭉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추가 자료로요 그 강산이야기 영농조합법인 햄 공장 등기부등본까지 같이 추가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11:49 감사종료)

(3인) 김태수 전문위원 민경매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