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조태원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본회의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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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준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업무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우선 CCTV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빨리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생명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공복으로서 군민의 인적관리 사항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호적관리, 또 주민등록상의 인구관리, 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실질적인 군민의 관리 이것이 빠졌어요. 공복으로서 우리 군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홍성군청 공무원들 아닙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사항이 전부 빠졌습니다. 기획실, 또 민원실, 행정지원과 이렇게 빠졌는데 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의 생명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도록 우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업무가 빠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에는 넣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민이 호적상 인구는 몇 명이고, 주민등록상 인구는 몇 명이고, 실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는 8만 8천 명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인원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호적상 인원도 저희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등록상 인구는 8만 8천 명 정도가 됩니다.

조태원의원

왜 본 의원이 이걸 묻느냐 우리 홍성군에도 지진 위험 지대입니다. 또, 지난번에 곤파스 피해도 나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재지변이 돌발했을 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동사항은 홍성군이 최소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데 얼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위기에 대한 대처를 안 했어요. 기후변화가 항시 변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움직이는 동향을 항상 파악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이 어디 나가면 들어오도록 밤잠을 못 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군 행정은 주민들의 이동사항을 항시 파악해 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걸 앞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호적상의 인원보다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적으면 그 적은 이유, 또 실제 거주하는 인원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업무계획에 업무 추진하는 데 대해서 항상 잘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든든한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4-3쪽 홍성군민 자치대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도 우리 군민자치대학을 잘 하고 종료를 했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 가장 수강하신 분들이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마지막 강의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육내용이나 강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왔고, 단지 교육장소가 미흡하다는 그런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아주 많이 집합되고 수강이 된다면 문화회관이나 문화원 같은 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대규모 시설로 갈 경우에는 자리가 많이 비고 해서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그간에도 계속 우리 대강당에서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된다면 최대한 강의시설이 완벽히 갖춰진 문화회관이나 홍성문화원 이런 쪽으로 강의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도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한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장소에 문제가 있다, 불편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이 장소 문제는 주민들 편에서 편리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추진계획에 3월에 위탁계약을 한다고 했거든요. 위탁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와 위탁계약을 하는 거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미래사회교육연구원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아직 저희들이 금년에 구제역에 정신을 쏟다 보니까 거의 다른 업무에 신경을 아직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제역도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 가는 거 같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럼 업체와 계약하게 되면 그 업체에 소속된 강사들만 우리 홍성에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강사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강사님을 섭외해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 업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홍성군이 희망하는 강사를 원하면 그 업체에서 강사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특정한 업체와 계약을 하면 그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만이 내려와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업체가 보유한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업체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위탁료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을 할 적에 여러 업체의 제안도 받고, 또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강사 분들이 그 시기 시기에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강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4-3쪽 홍성사랑장학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모금액이 2천만 원이거든요. 이 기금액 2천만 원이면 많은 금액입니까, 적은 금액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홍성사랑장학회에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방치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1년에 나가는 돈이 2010년도에 2억 900만 원의 장학금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장학금을 잠식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유지하려면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돈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겠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장학금을 많이 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홍보하고 활성화해서 많은 장학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질문드린 요점도 기탁금은 적고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될 지역의 학생들은 많은데 장학기금을 기탁받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거 같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출향인 기업체를 섭외해서 장학금을 확보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거 같네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홍성사랑장학회 이사님들이 열네 분이고 감사분이 두 명인데 당연직 이사님들을 뺀 나머지는 금년 4월 11일자로 해서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4월 초에 다시 이사진을 운영해서 의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간에는 직능단체 대표자 위주로 해 가지고 이사분들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때로는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장학금 모금에는 약간의 소홀함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금년도 다시 이사진 구성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직능단체 대표들과 때로는 장학금을 많이 협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도 일부 이사로 구성해서 이 장학회의 이사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사진 확보가 우리 장학금 확보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분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 홍성을 사랑하는 기업체라든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장학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4-4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10월에 운영자 워크숍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10월에 하는 워크숍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워크숍이 있을 적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거기에 가서 워크숍을 하면서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이 워크숍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첫 번째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상반기에 한번 하셔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시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센터가 운영될 수 있을까 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결과에 대해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그런 워크숍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자율방범활동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의 방범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밤에는 우리 고장의 방범을 위해서 자율방범대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5대 의회 때 도비와 군비를 합쳐 가지고 방범차량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2009년, 2010년도에 걸쳐 가지고 자율방범대에 순찰차량 한 대씩 다 구입을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당시에 혜택을 받지 못한 방범대가 남장자율방범대하고 현광자율방범대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입각해서 두 곳 방범대에게도 순찰차량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제가 남장자율방범대한테 한번 왜 남장자율방범대는 그 당시에 순찰차량을 지원받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는 남장자율방범대가 주공아파트만이 방범 자기들 구역이었었는데 그래서 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 구역이 개편돼 가지고 지금은 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주공아파트도 세대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청운대학교, 혜전대학 그 지역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홍성읍에서 가장 순찰차량이 필요한 곳이 남장자율방범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군데도 형평성에 의해서 저는 차량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광아파트하고 남장주공아파트 자율방범대로 명명이 됐었고 활동을 그 범주 내에서만 했기 때문에 사실상 두 자율방범대는 외부가 아닌 내부적인 방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지원이 안 됐었는데 2010년도에 구역설정을 다시 하다 보니까 남장자율방범대하고 현광자율방범대가 사실상 순찰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범대하고 형평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결심을 받고, 또 의원님들께 예산안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가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낮에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방범 활동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 공무원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의 우수한 인력들이 외국어 습득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에는 홍성군청 공무원 몇 명이 외국어 교육을 수강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상근의원

그 인원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몇 명이 수강했나 이건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원계획을 보면 월 학원수강료의 50% 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할 때는 외국어를 수강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왕이면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너무 인색한 거 아니냐. 공부하겠다는데 비싼 것도 아닌데 100% 지원해 주고 다만 분명히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수강 초기에는 출석률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수강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공무원들이 어떤 자기의 자질을 높이는 데에는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100%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작년 11월 의회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 직원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들도 금년 같은 경우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를 국한하지 않고 베트남어, 캄보디아 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해서 하려고 했더니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영어가 16명, 일본어 16명, 중국어 24명 그리고 베트남어가 금년에 한 명이 신청됐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57명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4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상황이 좋아진다면 전액을 지급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수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4-6쪽 공무원 시책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수한 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출향인 기업 중에서 우수한 기업이 있으면 그쪽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일이 있으면 찾아서 가 보는 것도 좋을 듯싶고요. 이러한 것이 결국은 우수한 출향인 기업이 우리 홍성 경제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4-6쪽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작년까지 연수비용이 50%를 지원해 줬나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50%를 지원하다 보니까 본인들 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젊은 직원들은 많이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70%까지 상향해서 계장급보다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글로벌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배낭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하면 각자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사고의 폭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50%는 너무 적다, 조금 더 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반영이 된 거 같고요. 다만 이 배낭여행을 하면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겠죠,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고서 제출은 항상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본으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 제안을 한다면 연수 다녀온 팀별로 그런 자기들의 소감을 얘기하는 좌담회를 갖고 그 내용을 촬영해서 우리 홈페이지의 동영상이나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면 연수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더욱 뚜렷한 목적성을 갖지 않을까, 책임감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간에 저희들이 해외 배낭연수를 다녀온 팀에게는 연수보고서를 받고, 또 월례조회 때 결과보고를 대표자 한 명이 나와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한다든지 해서 항상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면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4-9쪽도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정실적 우수, 격무부서, 소외 공무원들도 국외 여행을 가실 때 목적지 나라가 정해지면 사전에 모여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무엇인가 토의를 해 보고 여행을 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11쪽 CCTV 통합관제는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120억 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사무실부터 전부 마련해야 되고 모든 사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국고 보조로 해야지 자치단체 자체적으로는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이게 12억인가 120억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4-12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통신사업자가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투자를 기피해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형국인데 이 사업의 의미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625만 원을 들여 가지고 10개 마을에 이 구축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요. 그러면 나머지 대상마을 126개 마을이 남는데 매년 10개 마을씩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10년이 걸리는데.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우선은 작년에 10개 마을을 했고 금년에 10개 마을을 우선 또 하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시에도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확보도 안 되고, 또 우리 군비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KT와의 관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126개 마을을 매년 10개 마을씩 한다고 그러면 마지막 마을은 10년 후에나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금 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정업무 실천계획에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무분별하고 무원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불법현수막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5월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하단에 제작을 의뢰한 개인, 단체, 기관명, 연락처, 광고업체명 표기를 의무화해서 현수막 난립을 단속하는데 효과를 기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 같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홍성군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도 광고판에 와 있는 현수막은 사실상 밑에다 실명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업체들이 등록된 업체가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광고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일반 노변에 한 것은 사실상 어떤 업체가 했는지 모르긴 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매일 돌아다니면서 제거는 하고 있거든요. 아산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계하고 아마 도시건축과에 같이 해당되는 민원성 질문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TV 공동수신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설치대상은 건축법시행령 87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42조에 의거 1991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해서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질문의 요점을 핵심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공동주택에만 TV 공동수신 설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인에 의하면 우리 홍성군은 단독주택이라든지 1·2종 근린생활시설까지도 TV 공동수신 안테나를 설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무대상이 아니고 이건 쉽게 얘기하면 단독주택이나 근린 1·2종은 TV 공동수신 안테나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돈을 들여가면서 인근 시군은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홍성군은 이것을 설치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의무화는 아니고 선택적 사항이 되고 의무화는 아닙니다만 저도 저희 직원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당초 설계 시에 그것이 설계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는 것이지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도시건축과에서 저희 행정지원과에 협조 요청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건축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주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럼 1차적인 책임은 도시건축과에 있겠네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니, 우선 전체적으로 건축물 설계해서 허가가 들어올 적에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행정지원과에 그 공문이 현장에 가서 보고 결과를 다 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와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은 거의 유선방송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된 행정 때문에 건축주들이 그때만 TV수신 안테나를 돈을 들여서 달고 그것이 검열이 끝나면 다시 또 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일정 관계로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3쪽 주민자치를 위한 역량제고 업무 중에 2항에 홍성사랑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사회 마치셨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사회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지난번처럼 장학금 지급방법이 한번 선정되면 계속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조건만 갖추면 계속 수혜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 올해도 결정하셨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제도를 개편해 가지고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김정문의원

그런 식으로 변경하셨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의원

잘 알았고요. 얼마 전에 접하게 된 언론보도에서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적절하지 못한 장학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적발된 사안이 있는데 주된 안을 보면 공정성이 없는 수혜를 하고 있다, 또 어느 자치단체는 제적학생임에도 장학금이 수여가 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적발된 사안이 있었어요. 우리 홍성군에서도 작년 제도 같으면 한번 선정된 학생에게는 계속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혹시 이러한 적절하지 못한 상황을 연출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점이 적발됐었느냐면 장학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님들의 어떤 권한적 행위로 불공정하게 장학사업이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적발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홍성군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장학사업 당초 목적이 지역의 인재를 발굴해서 양성하고 우리 군에 좋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그런 당초 목적대로 잘 유지되기를 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언제, 지금 접수 받고 있는 중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오늘자로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월달에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일찍 이걸 하다 보니까 타 장학금과 중복되는 살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장학금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5월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사회 각처에서 장학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중복 수여 같은 것도 걱정되겠지만 우리 홍성사랑장학회가 선두 장학금 지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도 그것도 강화시키는데 올바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5쪽에 공무원 역량강화 업무 중에 공무원 시책연수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보고서를 보고하고, 또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는 거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더 열정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역량강화 사업에 뭔가 힘을 불어 넣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보고, 듣고, 배우고, 공부해 와서 잠재력이 있으나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우리 군에, 군 정책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사업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눈에 보이지가 않다, 그런 성과는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다. 역량은 강화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시키지 말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강화된 역량을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선진시책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산림과면 산림과, 도시건축과면 도시건축과의 각 부서별로 우수시책을 배우기 위해서 그룹별로 3명 내지 4명, 5명 여럿이 특수시책을 가서 배우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보다는 더 한층 강화되게 잘 접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배낭연수나 외국어 교육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직자 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더 배가시켜서 그것을 행정 업무에 투입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고자 하는 사업인데 성과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음이 아쉽다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정말로 우리 군에 획기적인 정책이 입안되었다 그러면 그분들의 노력이잖습니까? 그분들에게 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 업무 중 3항에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복지과장님을 상대로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을회관과, 또 복지과 업무인 경로당이 같이 사용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 개의 공간에 복지과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거기다가 의원님들께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병합해서 하다 보니까 체계가 사실 일사분란하게 행정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을회관 건축, 경로당 건축 같은 거거든요. 한 지역에 한 건축물이 들어서는 건데 두 개 과에서 다른 업무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행정의 불합리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셔서 뭔가 합리적이고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복지과장님과 연대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편리를 제공해 드리는 데 예산상, 행정력상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여튼 중복투자가 되거나 행정이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1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홍성군이 몇 년 전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고, 또 지역 교육의 질 향상과 학력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는 충분하게 믿습니다만 홍성군 자치단체 예산이 교육지원청에 배정될 때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배정될 수도 있고, 또 홍성군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건강증진이나 학력증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싶어서 교육지원청에 배정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는 자치단체 예산이 분명하게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관리감독 권한은 전혀 없으시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관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넘기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거보다는 소홀함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가지고 각 학교도 저희들이 방문도 해 보고 일부는 현장확인도 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답변 잘 들었고요.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분명하게 지역 학부모나 지역 학생들의 숙원이 있어서 그 지역에 이러한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원님들 간에, 또 우리 공직자 간에 사업 정책이 있어서 예산을 다행스럽게 편성을 받았습니다. 받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예산이 또 재배정되겠죠. 그러면 그 몫이 달라지고 생각했던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노력한 사람이, 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분명하게 이 예산은 여기에 투자가 되고 이런 목적대로 사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의 업무니까 깊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다르게 또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분명하게 발생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관리감독을 좀 하셔서 목적대로, 또 주민이나 학생이 요구하는 대로 사용되는 그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끝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에 명시이월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은하면 대천리와 광천 벽계리 도로 사업이 있죠, 세 번째 항에. 그게 우리 석면피해지역 내에 있는, 광해공단 사업지구 내에 그 도로 맞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 도로는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김정문의원

그 사업이 아닙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의원

저는 그 사업인가 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이 아니라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제출된 군정업무 실천계획 행정지원과 사안별 내용 대비 의원님들의 질문 부분이 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양해를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3쪽 홍성사랑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상근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언급을 좀 해 주셨는데 보완적 측면에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가 60억이고 현재까지 23억 5천만 원 정도가 만들어졌고 반면에 2010년도 모금액이 2천만 원 정도인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성사랑장학회라고 본다면 우리 홍성군민들이 가장 권위 있는 장학회로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수혜대상인 학생들이 정말 홍성사랑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은 것을 우스갯소리를 엮어서 말씀드리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학부모도 또한 마찬가지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홍성사랑장학회의 장학금을 수여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학생에 대해서 상당한 칭찬과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분위기 조성에 우리는 실패했다, 돈을 떠나서. 즉, 노벨상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죠. 우리가 거기 비견할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홍성사랑장학회의 내용을 이제는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의 개념이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장학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2000년도 넘어선 이후에 장학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분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현재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본다면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저소득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저소득층 출신의 학생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성적의 상승속도라고 그럴까요, 상승효과, 결과, 성과. 이러한 것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런 학생들을 골라서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혹시라도 이 장학금 수여와 관련해서 불편부당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오해를 사게 된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홍성사랑장학금 내지는 장학회의 권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갉아먹는 결과가 초래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민들께서 홍성사랑장학회 내지는 장학금은 정말로 잘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 구체적인 조치가 뭐냐면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장학금 수혜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해 주는 것도 군민들의 장학금에 대한 인식제고를 돕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군민들께서 돈이 있든 없든 자발적으로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 기부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방안을 강구해서 일단 기금조성 목표 6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비의 전용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일반 군민들께서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운대학교와 혜전대학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는 폭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대학의 발전 내지는 지역대학과 지역의 연계성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종 장학금 내지는 장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도 각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고, 축협도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 학교 동창회별로 장학금이 수여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장학금에 대한 장학금 수여와 관련된 자체 목적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수여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군 차원에서 진행돼야 되고 그 파악된 내용이 홍성사랑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실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상황을 파악해서 홍성사랑장학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어떻게 하면 홍성사랑장학회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어떻게 하면 민간 기부금을 확충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의 과제일 수 있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두원 의원님께서 홍성사랑장학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과 약간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신 내용과 같이 기존에는 한번 장학금을 받으면 졸업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규정을 폐지하고 1회에 한해서 지급하되 다음번에 다시 신청이 돼서 어떤 대상에 선정될 때에는 다시 지급하는 걸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장학생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2명을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49명으로 대폭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성지역에 있는 청운대나 혜전대 학생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기존에 3명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 8명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간 기부금 활성화 방안으로써는 저희들이 이사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면서 기부금의 활성화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과거에 진로소주에서 한 병당 얼마씩 우리 홍성사랑장학회에다 돈을 기부한다는 이런 어떤 상품을 판매하면서 꼭 소주뿐이 아닌 예를 들어서 광천 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상자 파는데 다만 10원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또 우리 출향인사들한테 최대한 우리 홍성사랑장학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금년에는 작년 같지 않게 많은 기부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와 같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일련의 결과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홍성사랑장학회의 존재 여부 그리고 그것이 운영되어지는 내용 이런 것들이 군민들한테 적절하게 설명되어지고 홍보가 될 수 있을 때에만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럴 수 있을 때에만이 지금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6쪽과 4-9쪽 공무원 해외배낭여행과 공무원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도 제안일 수 있겠는데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부분에 6천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공무원 국외여행과 관련된 예산은 1억 5천만 원 해서 도합 약 2억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내지는 견학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과연 그와 같은 정책 목표가 달성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뭐냐면 배낭여행이 됐든 공무국외여행이 됐든 과제 중심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죠. 그래서 베트남의 주요한 기업은 국영기업입니다. 그럼 베트남에 여행을 가는 그것이 배낭여행이 됐든 공무해외여행이 됐든 가는 공무원이 있다고 본다면 베트남의 국영기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 와라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 금산군의 경우에 금산군에서 금산 인삼을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서 금산군 공무원들이 베트남 국영기업체의 현황파악을 사전에 다 했었고요. 또, 그것이 지역업체와 연계가 돼서 베트남 국영기업체를 통해서 금산 인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업과 정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제 중심으로 여행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사업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생산성을 전제로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저희들이 보내기 전에 호주면 호주의 어떤 자연환경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장사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과제를 줘서 보내고 미국이면 미국에 맞는 과제를 줘서 보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쪽에 나오는 공무국외여행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 돈은 중앙과 도와 연계된 관계 계라든가, 또 정보교류 차원에서 어떤 분야별로 각 시군 한 명씩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차출할 적에 보내는 것이 거의 3분의 2 내지 4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1년에 한 팀 정도나 두 팀 정도로 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제를 부여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중앙의 계획과 연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해외배낭연수라든가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 연수에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정확하게 과제 중심으로 편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5쪽 공무원 역량강화 부분인데요, 우리가 소위 공무원 역량강화라고 전제했을 때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명사들을 불러서 한 마디로 교육을 받는 거죠. 교육 시키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피교육자가 됩니다. 피교육자 신분으로 역량강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하는 외부 정보는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되겠지만 역량강화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자체 토론의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토론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공무라고 하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부서별 내지는 전체 현안에 대해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팀을 형성해서 그 현안에 대해서 점검을 반복할 수 있는 토론의 방법을 도입한다고 본다면 지금 공무원 역량강화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반적 교육적 방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병행되면 더 나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저희도 분야별로 어떤 한 과제를 줘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하여튼 세미나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토론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 사석에서 토론이 되고 있죠. 그것은 정형화가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토론되는 부분이 공식 석상에서 토론되는 부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도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현수막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 좀 죄송하지만 약간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얘기를 꺼냅니다. 뭐냐면, 현수막은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최종 수단일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 현수막 내용 중에서 소위 말해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은 안 되겠죠. 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나 어떤 하소연 이런 것들을 표출할 방법이 없어요,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데 유일하게 효과적으로 자기들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현수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무조건적인 현수막 단속은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 내지는 약자들의 권익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다. 물론 게시대에 게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과 배치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사고와 철학을 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 있어서 현수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오히려 불법현수막을 관에서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지는 사회단체 내지는 체육단체 같은 데서 불법현수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시대가 아닌 그런 쪽에 많이 행사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그것은 철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이 나름대로 주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철거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사회적 불안 내지는 불만이 팽배해질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잣대를 들이댄다면 관부터 철저하게 그 원칙과 내용들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 야기되겠죠. 그래서 현수막과 관련된 정책, 특히 어떤 군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게시하는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될 수 있으면 손대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는 문제가 있는 대로 불거져야 돼요. 사회적 이슈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그 싹을 잘라 버리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문제의 해결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군정과 관련된 군 정책과 관련된 비판적인 내지는 대안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갖는 그와 같은 현수막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우리가 여유 있게 현수막과 관련된 정책을 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제가 요구할 경우에 아마 원론적인 말씀이나 아니면 곤란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질문 개념이 아니고 요구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