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239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3-12-18

조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기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경매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매입니다. 제2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박선재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박선재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선재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의원

예, 박선재 의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안전행정부 설치 및 국가안전관리 체계의 전면개편에 따라 우리군 안전업무의 총괄 조직체계 확립을 위하여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제2항 제3호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재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매입니다. 금번 의원 발의된 의안번호 2123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는 안전행정부 설치 및 국가안전관리 체계의 전면개편에 따라 우리군 안전업무 총괄 조직개편이 지난 236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8 정회

11:2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총예산 8억8751만7천 원에서 금회에 4568만 원이 감액된 8억378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4968만 원이 감액된 7억6571만7천 원을 계상했고, 의정활동지원에 있어서 5억3064만2천 원을 계상했으며,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의회비로 해서 1368만 원이 감액된 5억3064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내여비에 1188만 원이 감액된 2772만 원을 계상했으며, 국외여비에 있어서 180만 원이 감액된 1551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등에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해서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3600만 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제가 할까요」하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그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1100 얼마입니까?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1188만 원.

조광영위원

이것이 삭감돼서 지금 조서가 됐죠?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조광영위원

물론, 그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경험 있는 위원들께서는 충분히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에 쓸 수는 있는데, 어쩌면 자기 자신이 이 활동비를 쓰다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또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반액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얼마가 됐는가 그건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의원들께서 충분히 이러한 기정, 준비돼있는 예산 속에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될 사항 같아요. 이런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그런 내용을 모르는 의원들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매주 월요일에 연찬회를 하고, 또 간담회를 갖기 때문에 그럴 때 충분히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충분히 쓰고 좋은 비교견학이랄까 또 개인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또 그것이 곧바로 군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또 연결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불용보다는 쓰는 쪽으로 좀 앞으로 의사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는 특히 이 여비가 위탁교육비가 별도로 세워져있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것이고 각종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출장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이 여비 등이 금년 이 1100만 원 플러스 한 300여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1400만 원 정도는 여비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년부터는 위탁교육비, 저희들이 국내위탁교육비를 이 여비로 해서 사용토록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하게 소화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금년에는 이 여비가, 공통여비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다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모든 것을 의원님들께서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

예, 그래요.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4 정회

11:3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민경매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