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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선재 의원 발언

239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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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3년도 12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견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해 해당 과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4.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5.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7억7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3회 추경에 2억9000만 원만 세우고 나머지 4억8400만 원을 감액을 했었습니다마는 논소득 다양화 사업에 가공용 벼에 대한 단가산정이 일부 착오가 있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2억9000만 원에서 이번에 3억2646만5천 원을 증액한 수정안으로 6억1646만5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9 정회

14:5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예. 이길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6조 제1항 중 별표1 시설별 사용료 기준표 중 다목적 운동장 사용료를 해남 군민에게는 30%를 할인해 주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별표1 비고란에 “해남 군민은 30% 할인” 표기 문구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이길운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길운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길운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길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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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김태수 전문위원 민경매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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