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81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7억8,255만원보다 59.53%인 22억5,176만1,000원이 늘어난 60억3,431만1,000원입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회계결산 가집계 결과 증액이 예산되어 2002년도 말에 추가교부된 재원조정교부금 18억3,400만원을 포함해서 58억5,726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인부임 집행잔액 905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중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을 조정해서 869만5,000원을 계상 했으며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대체취득 1,100만원, 레이져 칼라프린터 400만원, 기능 저하된 컴퓨터 교체구입비 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으로 다음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용량부족으로 기능저하된 컴퓨터 교체구입비 280만원을 계상 했으며 90페이지입니다. 평가분석에 자산취득비로 역시 기능저하된 컴퓨터 교체구입비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산관리로써 주민정보화 교육 확대에 따른 교재구입비 100만원과 강사수당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1페이지,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행정종합운영 바이러스 점검용 소프트웨어 구입 부족분으로 221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산교육장 OA칸막이와 행정종합시스템 주전산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549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감사관리는 자산취득비로 감사상황실용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 부족분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99년도에 차입한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금잔액을 상환하기 위해서 2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905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92쪽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본위원이 이 분야에 이자손실이 너무나 커서 본예산 취급시 상환의향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금번 추경에 상환하는 무슨 목적과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합니다.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하면서 20억을 정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얻어서 이렇게 추진 했습니다. 당시에는 물론 변동금리입니다마는 7% 정도의 고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하향조정 되면서 작년도만 하더라도 한 5.46% 정도의 높은 금리를 우리가 좀 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가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죽 검토한 결과 우선 덩치가 큰 20억원에 대해서 금리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기회에 우선 상환을 하자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환을 안할 경우, 않고서 계속 만기상환시까지 계속 분석을 해봤더니 20억을 얻어 쓰는데 34억5,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계속 2014년까지 이렇게 상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그냥 낭비할 것이 아니고 우선 가장 큰 20억을 갚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청장님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또 지금까지 우리구 재정이 넉넉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좀 갚음으로 해서 재정부담이 그만큼 좀 덜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 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입니다. 92쪽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및 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이 계상 되었어요?

예.

이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당초에 7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평균을 해보니까 작년도에만 하더라도 한 37건 정도에 11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각 동별로 예상치 못했던 이런 조그만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 목으로 편성된 예산외에 출연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을 내보니까 11억 정도, 11억, 12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억 가지고는 금년도에 소규모 사업을 집행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정리추경때 또 하면은 연말되어 가지고 어렵고 해서 이번에 2억 정도를 계상을 해서 9억 정도를 집행을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차피 각 동에서 쓸 거죠?

예.

지금 우리 각 동에 전번에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 하셨고 해서 동 재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1억7,000인가 있어 가지고...

1,000만원씩 동별로 세웠습니다.

예, 그 항목이죠? 그럼 그것하고도 유사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거의 사업은 같은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1억 내지 12억이 연간 필요한데 9억을 목표로 한것은 기왕에 동장들한테 재량으로 쓸 수 있는 1,000만원씩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1억7,0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9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전체금액.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계상을 해놓는 것인데 글자 그대로 소규모예요. 뭐 400만원짜리라든지 5만원짜리라든지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급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이것이?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몇 년된 것을 뭐 1억짜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뭐 1,000만원 단위나 500만원이나 이렇게 사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동장들한테 내려간 재량사업비가 있단 말이죠, 1,000만원씩.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것 하고 그것 하고 같은 성격인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구에다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라고 해서 구에서만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구에서 전부 관리할 것이 아니고 동장들한테도 좀 줘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있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구에서만 가지고 있어서 되느냐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금년도에 동장들한테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집행하는 예산은 목적은 같습니다.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소규모입니다. 때로는 몇 백만원 이렇게,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그때 그야말로 바로바로 이렇게 숙원사업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편, 주민불편 사항을 바로바로 전달하자 그런 뜻에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집행목적은 동에 세운거나 저희 구에 세운거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에서도 올리면은 이 사업비를 다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일전에 다른 위원회에서 우리 조규상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본예산에 있는 것인데, 여기 말고, 여기 하고 연관이 되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동 일시사역 인부임 해가지고서 5,000만원 선 것이 있단 말이지. 본예산에. 이것을 쓰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동에 세운 예산은요. 매년 우리가 하다 보면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대대적인 청결운동을 한다든지, 해빙기에. 또 이제 가을철에 낙엽부터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시기라든지 그래 가지고서 지금 동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 동에 인부를 사역을 해서 그것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목적은 대대적인 청결활동이라든지 또 수해를 입었다든지 예기치 못한 그런 요인이 발생되면은 그때그때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로다가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위로도 쓸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

그러니까 일전에 답변할 때 환경문제 때문에 답변 하다가 방역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보건소에서 방역을 철저히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니까 아, 이 예산이 동에 섰습니다. 그렇게 답변 하셨단 말예요, 기억 나세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이것 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데 예를 들은 것 뿐이고요. 동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가능 합니다.

이것처럼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 집행한 것 있습니까? 현재 집행한 동이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집행은.

그것이 문제라 이거죠. 지금 본예산을 우리가 세워준 지가 벌써 몇 개월이예요. 벌써 5월달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한 군데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편익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각 동에 하나도 없었겠느냐 이거야. 각 동에 몇 군데를 보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이 돈은 10원도 안 건드려져 있더라고, 집행이.

이제 하절기가 돌아오고 하니까 그때 집행이 될 것으로...

그때 이제 앞으로는 될 것이다.

예.

이것을 참고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255쪽을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7억이 되어 있단 말이지, 7억이. 여기 2억이 와 있고. 이 사업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2억을 추가해서. 추가편성하는 겁니다.

추가해서, 본예산에는 7억이고 이번에...

이번에 2억이고 그래서 9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되었어요. 본예산이 더 많아야 될텐데.

본예산이 더 많죠. 7억, 이번이 2억.

2억, 본예산이 7억. 예.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각 동에 사업을 하겠다 이 말이죠.

예.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 세운 예산이 아니고 집행과정을 보면 거의 의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집행이 과정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의원님들은 급한 것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예산을 할 때는 의원님들이 승인해줘 가지고 적절하게 쓰자라고 승인을 해줬단 말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의원님들이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니까 꼭 사정하는 것 같이 한단 말이지.

균등배분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그것 좀 잘 관리를 해주셔 가지고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님.

지금 차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염려가 되셔서 동장 재량사업비 집행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배정은 되어 가지고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얼마씩 집행이 있습니까?

50%.

50%,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시행지침이라든가 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동에 하달이 되었습니까?

지침은 못 만들었고요. 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에 있던 예산을 동장 확대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동에서는 그때그때 이제 구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집행이 우리가 어려워서 금년부터 동별로 공히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웠으니까 동장님들이 그때그때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하라고 확대간부 회의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간부회의 때도 지시가 되고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해 보고 또 파악해 본 결과는 동장들이 이 돈에 대한 성격을 잘 모르고 우왕좌왕 하는 그런 면도 있더라. 지금 먼저 동장 재량사업비로 부활시킬 때 말씀했듯이 안 되면은 동장들이 모래, 자갈을 사다가 놓고라도 인부를 써서 수시수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수선을 해주고 하수도 같은 것 수선을 해주고 또 사도라도 지금 현재 보도블럭이 깔린 것이 잘못되어 있을 것 같으면 고쳐주고 할 수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이 동장들은 잘못하면 큰 것으로만 생각해요. 1,000만원짜리 큰 공사를 할 것도 없지마는 먼저번 그러니까 이번에 말고 그 전에 재량사업비 있을 때 연말에 가서 일률적으로 집행을 동에서 했단 말이죠. 그것은 그러한 주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한 것을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집행 안한다고 독촉을 받으니까 어디 쓸 데 없는 데다가 돈을 쓰게 되고 괜히 좋은 보도블럭다 건드려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수도 같은 데라도 맨홀 같은 것을 준설을 한다든가 급하게. 구청에서 미처 손이 안 가는 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떠한 기준이라고 할까 지침을 만들어서 동장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큰 도로를 보더라도 전기라든가 전주에 그 옆에 볼 것 같으면은 그것을 수선을 하고 해서 움푹 패여가지고서 투스콘 공사해 놓은 것이 푹 들어가 가지고서 물이 고여 가지고 있는 데도 지금 숱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멘트 조금만 발라줘도 물이 안 고이고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지를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을 좀 해가지고 동장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여건을 여기에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일시에 배정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숙원사업, 예산명칭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면 한번에 1,000만원 다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려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50% 배정 했다가 500만원 배정했습니다마는 일시에 다 배정을 그래서 안 해줘요, 저희들이. 그래서 분기별이라든지 또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는 방법없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니 해달라든지 그런 데는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시에 배정을 않고 순기별로 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정순찰이라는 것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체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생활기동봉사대가 지금 계속 순회을 하고 있죠. 구 관내를.

생활기동봉사대가 순회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종전에 볼 것 같으면은 새벽에 차출된 직원이 나와서 차를 타고서 한 바퀴 돌아서 어디는 뭐가 어떻다고 해서 지적을 해서 동이면 동, 그 관계부서에 하달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지적건수에 의해 가지고서 동장들이 경고도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행정추계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시 출장을 하면서라도 그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여기에서라도 참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많고 이런데 그것이 지금 움직여지지를 않고 있으니까 지금 각 동에서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각 동에 할 데가 지금 많아요.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순찰을 지금 대신해서 하고 있는 역할이 명예통장제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통장들이 동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수시로 그 동에 나가서 통장님들을 만나 가지고 그 결과를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시달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성과가 좋으냐 안좋으냐는 세밀하게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이 명예통장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마는 체계적으로 매일 차를 타고 환경순찰, 옛날처럼 그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명예통장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지마는 지금 현재 동장들이 이제까지 이것이 몇 월달에 나갔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이 예산이 벌써 배정이 되어 가지고 나갔으면은 일부라도 집행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명예통장들도 가서 세밀하게 살펴보지를 않는다 하는 그런 결론으로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예, 차인철 위원님.

지금 한윤희 위원님이 죽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서 하수도 조그만한 것 수선하는 문제, 또 맨홀을 더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경험에 의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것을 동장이 말이지. 물론 견적은 받아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면 견적을 받아서 타견적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급하게 빨리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하수도가 막 파손되서 집안으로 물이 막 들어간다 이 말예요. 언제 견적을 받아서 견적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득은 또 구청에서 뭐 토건업 면허증 있는 그 업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만. 그래 가지고 할려면 어느 천년에 가서 결재 맡아서 토목기술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언제 고치느냐 이 말이야. 그것을 간소화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글쎄요. 집행문제는 회계질서 차원에서라도 그 절차는 밟아야 되지마는 다만 그런 소규모적인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장이 그정도는 평소에 업자하고의 관계라든지 좀 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자들이 동네에도 있단 말이지. 동네에도 있는데 우리 동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괜히 또 그것 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사업이 생겼을 때에 언제 면허증 있는 분을 해가지고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각 동에 보면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것, 물론 동장이 재량적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또 아까 얘기한 행정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은 갖춰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좀 파악을 해가지고 간부회의 때라도 지침이라도 내려보냈으면 좋겠어, 한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때그때 빨리빨리 수리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생기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원님들! 조규상 실장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조실장 앉아서 답변하시고, 최두지 위원님.

기획감사실 직접적인 예산질의가 아니고요. 며칠 동안 내무위원회 소속 각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는고 하니요.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 사업 요구서를 접수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우리 중구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잘 되고 있다고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업비나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 용량이 같고 품질이 같은데도 가격차이가 나는 요구액을 요구한 결과가 간혹 있는 것 같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적절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가도 분명히 검토해서 그 예산안 접수를 해야 요구서를 접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소속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 실·국·과가 동을 포함한 모든 부서들이 다 그렇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한 대를 요구한다든가 조그마한 동에서 요구하는 물품구입비 같은 것이 실제 지금 그 예산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해서 말씀드린다면 200만원에 구입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180만원에 구입하는 데도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률적으로 통괄시켜야 할 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들고 또 이제 이를테면은 각 동에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하면서 프로그램이 같은 데에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동일하게 균형에 맞게 배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데는 이를테면 어떤 부품은 500만원짜리를 사고 어떤 데는 300만원짜리를 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균형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요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쪽 것이 좋더라 해서 그것을 또 새로 구입하자 해서 요구서를 다시 내게 된다 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야 할 업무기능을 확실하게 더좀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얘기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달청 가격하고 시중가격 하고도 지금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과거에는 조달청 가격이 싸다고 일방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 물가조사 어떤 통계를 갖든 자료를 갖든 간에 조정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물품취득문제의 가격차이는 거의 동일품목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산정을 우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면 얼마 정도 이렇게 하는데 다만 부서별로 사용하는데에 좀 특이성,나중에 호환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참작하면은 이것은 이 기종 가지고는 안 되고 다만 조금 더 나은 그런 기종을 씀으로써 오히려 나중에라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판단되면은 그때는 좀 차이가 있는 그 외에는 같습니다. 같게 조정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두번째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물품 이런 문제도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일단은 분석을 했습니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물품, 지금은 프로그램까지도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하다 보니까 기왕에 죽 오래전부터 해오면서 물품을 쓰다보니까 낡아가지고 다시 구입해야 될 동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해주면은 다 해줘야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농악대 하면은 거의 전 동에 있다고 봐야죠. 몇 개 동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 재작년에 물품을 구입해서 아주 새 물품을 사용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은 오래 전에 구입해서 지금 낡아 가지고 다시 구입해야 될 동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처음 만들어 가지고 시작할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17개 동을 일률적으로 구입해 주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서요. 일단은 한 예만 들면 농악 하면은 어느 시점을 둬 가지고 아주 이제 복장도 해주면 다 해주는 것 이렇게 조정을 해나갈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세운 물품구입 동자치센터 예산은 그런 맥락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동에 한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잠깐 내가 질의한 내용과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률적으로 17개 동을 다 해줘라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를테면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어차피 농악 얘기가 나왔으니까 꾕과리가 어떤 데는 5만원에 승인이 되었고 실제 1만5,000원이면 산단 말예요. 1만5,000원, 2만원이면 사는데 무슨 선수권대회에 나갈 훌륭한 꾕과리를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예요. 말하자면 나는 이런 뜻으로 하나하나의 가격 쪽에서 좀 형평에 맞는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가 설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지 뭐 일률적으로 17개 동에 농악을 다 사주고 그런 뜻은 아니란 말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