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승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재정경제국 세입예산은 35억6,220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4,751만4,000원을 감 편성하여 실제 35억1,468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5,567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우리 구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억9,347만5,000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전부서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2,444만1,000원과 전부서의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5억3,89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교부세는 22억536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당초 19억7,82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4,751만4,000원을 감액한 상태로 재정보전금이 확정내시되어 19억3,071만4,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재무과 482만7,000원, 세무1과 77만3,000원, 세무2과 19만9,000원, 생활경제과 227만3,000원 등 총 80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생활경제과 예산에서 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생활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신림동 순대축제 행사 지원 예산 3,970만원, 광견병 예방주사약 구입비 166만9,000원, 방견 및 유기동물 처리 관련 위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권구범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금번 생활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4억8,127만3,000원 대비 30.6%인 35억1,468만9,000원이 증액되어 149억9,596만2,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입예산 현황으로 재무과는 순세계잉여금 2억9,347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2,444만1,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3,892만6,000원 등 총 13억5,684만2,000원이며, 세무1과는 부동산교부세 22억536만1,000원이며, 세무2과는 재정보전금 내시액이 경정되어 4,751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9,270만9,000원 대비 2.7%인 5,567만1,000원 증액된 21억4,838만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생활경제과는 기정예산 1억6,724만1,000원 대비 29.8%인 4,987만2,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2억1,711만3,000원이며, 그 내역은 신림동 순대축제 행사지원 국내여비 250만원·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민간행사보조비 3,600만원 등 순대축제 관련 예산으로 총 3,970만원 편성하였으며, 광견병예방주사시약 166만9,000원과 방견 및 유기동물처리 관련 위탁금 600만원은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생활경제과 23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재무과 482만7,000원, 세무1과 77만3,000원, 세무2과 19만9,000원, 생활경제과 227만3,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 결산결과 97억9,652만원이며, 당초예산에 45억1,304만3,000원, 금년 제1회 추경에 49억9,000만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2억9,347만5,000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6년 결산 결과 각 부서에서 발생한 보조금 사용잔액 전액을 결산 주무부서인 재무과의 세입으로 일괄 편성한 것이며,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5년도 시달된 국·시비보조금 중 2006년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된 금액을 2006년도에 사용하고 발생된 사용잔액입니다. 세무1과의 부동산교부세는 국세로 징수한 2006년도 분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하여 교부된 것입니다. 세출 예산 중 생활경제과의 순대축제는 금년 10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신림본동 도림천변 둔치에서 신림본동 상인회와 신림1동 시장 번영회로 구성된 신림동 순대축제위원회가 주관하고, 관악구가 후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행사로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광견병 예방주사시약 예산은 당초예산에 73만5,000원 편성되었으나 예방백신 약품이 변경되고, 조달청 단가가 약 3배 인상되어 금년도 계획된 접종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예방접종을 마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견 및 유기동물 처리 관련 민간위탁금은 당초예산에 5,336만원 편성되었으나 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므로 당초 계획보다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부족분 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권구범입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순대축제 행사 세부내역에 보면 발전차 100만원은 발전기를 대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하나만 대여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발전기가 없어요?

저희 구는 없습니다 그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철쭉제라든지 향후 순대타운 축제도 계속 될 텐데 앞으로 이 발전기를 구입함으로써 예산 절약이 되지 않겠어요?

예, 좋으신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매년 사용하는데 이렇게 대여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료에 보면 1,53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관악구에는 홍보대사 이용식 씨도 있는데 그쪽에서 하면 예산도 좀 줄일 수 없을까요?

이게 현재 전문적으로 하는 연예인들은 보통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섭외하는 것이 이용식 씨, 일정에 안 맞으면 엄용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일정이 다 짜여 있으면 안 되고 또 출연진도 대략 남진이라든지 현숙이라든지 배일호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철 씨 같은 분은 절충을 해 보니까 그분이 지금 계단에서 떨어져서 한 6주 이상 진단이 나왔나봐요. 그건 조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확률이 있습니다.

출연료에 대해서 과장님, 시간이 좀 있으니까 협의 좀 잘 해 보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이 지금 37개 해서 300만원 돈인데 현수막을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걸을려고 해요?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하고 나머지는 각 사거리, 그 다음에 주요 요충지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우리 주민들이 많이 구경도 오시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에는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동에 시달해 가지고 통장 회의 시에 홍보를 하는 것이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사하시느라고 시간적이 여유가 없으신데 아무튼 처음 실시하는 순대축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면밀히 노력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연길에서 시장이라든지 부시장도 올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도 귀빈에 대해서 의전을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외부에서 13일부터 행사 시 의전문제에 대해서 국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사도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조규화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요 순대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인회가 자부담으로 1,543만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청과 상인회가 합동으로 하는 그런 행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후원하는 입장이죠, 상인회에서 주관을 하고

주관이 상인회가 아니고 후원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3,970만원

3,600만원을 합니다.

3,970만원.

아니 3,600만원. 그 3,970만원은 저희들 여비라든지 특근비가 포함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대축제로 인해서 구에서 집행하는 돈은 3,970만원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총 소요액이 5,113만원 들어가는데 어쨌든 민간이 하는 행사를 우리 구가 후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번 순대축제가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앞서 조규화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출연료에서 말이죠 우리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 보니까 인기연예인 해서 설운도, 주현미 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시로 이렇게 햇습니다.

설운도 같은 가수나 주현미 같은 가수는 우리나라의 정상급 일류 가수잖아요. 그런 분들이 노래 한 곡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통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500만원에서 700만원?

예.

어쨌든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결국 후원하는 행사로서 일류가수들을 초청해서 출연시켜서 하는 행사인데 기왕이면 좀 멋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두 분의 일류가수도 초청하는 건 좋은데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악구 출신, 일류가수는 못 되지만 나름대로 활동하는 가수가 몇 분 있습니다. 관악구 거주하는 그런 가수들을 좀 여러 분 초청을 해서 출연료도 싸고 또 우리 관악구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걸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예산상에는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사이사이에 그분들이 요구하면 중간에 좀 넣어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우시면 본위원이 소개도 해 줄 수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류, 이류 가수는 못 되지만 삼류 가수들도 잘 하시는 가수들 있거든요. 출연료도 쌉니다. 그분들 한 20만원만 주면 와서 멋있게 부르고 하는 가수들도 있고 그러는데 기왕에 하는 순대축제니까 푸짐하게 그렇게 쓰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순대방 노래자랑에 140만원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분을 그분들을 고루 상품을 주는 거죠?

예, 대상 있고 최우수상 있고 우수상, 인기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나눠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사례금이 10만원 나왔는데 어떤 분이 심사를 하는지 몰라도 10만원 받고 하겠습니까?

저희들 기준이 사례금 자체가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그러는데

매년 철쭉제를 할 때도

과장님이 사비 내 가지고 심사비 줄 것도 아니고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해서 좀 현실성 있는 그런 사례비가 편성이 돼야 맞지 않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앞서서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의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까 3,970만원이 우리 구 지원이라고 그러셨죠?

지원은 3,600만원이고 저희들이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인데 그게 행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관이 아닌 후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주관은 시장 상인들이 주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총 소요예산이 5,513만원인데, 그렇죠?

5,113만원입니다.

5,513만원이라고

업무추진비 전체 합쳐 가지고, 그것은.

총 소요액이 뒤에 도표상 세부내역에 1번, 2번, 3번, 4번 토털한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맞나요, 정확히?

여기에다가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하고 포함돼야 합니다.

그게 얼마죠?

그게 370만원 정도입니다.

금액이 지금 여기에서 빠진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역서를 보면 5,043만원이에요.

예? 5,143만원.

그럼 여기에 주관 부서가 아닌 지원 후원단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지자체가.

예.

그런데 이렇게 전부다 뽑아 가지고 이걸 해 주셨네요.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보시라고 뽑아드린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370만원 정도가 총 소요예산에서 비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그 금액은 됐고요. 그 다음에 행사지원 직원 특근비가 125명에 1인당 2만원씩 해 가지고 250만원 잡혔죠?

예.

행사를 하기 위한 인원 동원이 125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직원이?

예.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처음부터 길놀이패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순대왕 노래자랑이 있고,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습니다. 부대행사

그런 것은 여기에다 명시를 하셨으니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다 분산시켜 가지고 직원들이 다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5명이라는 직원이 거기에 투입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날이 10월 13일인가요?

예, 10월 13일입니다.

과장님, 그 날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면 평일이 아니네요?

예.

그러면 그날 특근비가 1인당 2만원씩 나간다는 얘기죠?

예, 여비 규정상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간담회가 3회 됐어요. 40만원씩 해서 120만원 잡혔는데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한 사전간담회죠?

그렇습니다.

이 간담회가 3회씩이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한두 명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상인회가 보통 250명 이상입니다. 그렇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만 하더라도 전체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원회 위원들만 양쪽 신림1동, 신림본동 합쳐서 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과장님, 행사 사전에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인원이 다 모여서 그걸 다 하자고 한다면 상인회 가지고도 부족할 겁니다. 다만 거기에 핵심 있잖아요,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분들만 차출해서 회의를 하고 전달사항 등 하게 되면 부득불 3회가 아닌 2회 정도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물론 횟수가 많으면 조율도 되고 좋겠지만 많은 만큼 경비가 따르니까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조율하셔서 절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의자가 500개 50만원으로 돼 있네요?

예.

지난번 철쭉제 때 사용했던 의자는 어떤 의자인가요?

그것도 임대를 다 한 겁니다.

그때는 몇 개를 임대하셨어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몇 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3,000여 개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이런 행사가 몇 번이나 치뤄집니까?

지금 현재는 금년에만 두 번이죠. 철쭉제 한 번 하고, 저희들 하고.

그러면 신청사 개청식을 할 때는 의자가 필요없나요?

그것은 강당에 저희들 게 별도로 의자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사 개청식은 테이프만 끊고 행사는 강당에 가서 합니다.

실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실내에서 합니다 실외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나요?

거기가 한 500명 들어갈 정도

500명 이상은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인원제한을 하지 않는 이상 강당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라는 게 아니고 제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악구에 큼직큼직한 행사가 있잖아요. 매번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의자를 대여해서 대여료를 주고 하느니, 바로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 대여료를 2, 3년만 하면 좋은 의자를 구입할 수 있겠네요 우리 자산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사 때마다 대여료 나가는 거 합치면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과가 달라서 안 된다, 같은 관청 내에서 업무부서별끼리 그렇게 연계성 없이

제가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걸 제가 답변하기가,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타 부서하고 연관성이 있게 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렵잖아요. 나머지는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들을 전부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어쨌든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행사를 앞으로 남겨두고 아마 이런저런 하실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며, 개청식이며, 이런 축제며 고생들 참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주민들의 축제한마당이 될 수 있게 우리 관악구가 홍보돼서 순대축제로 인해 가지고 타 자치구에도 많은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축제는 순대축제하고 우리 관악구의 명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은데 성공적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이 1년에 몇 두나 이루어지죠?

1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579두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400두 정도 했습니다.

이거는 동물병원에다가 수의사들이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동물병원에다 다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해 주면 동물병원에서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 동물병원에서 주사 시약 투입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입료는 각자, 시술료는 5,000원인데 별도 부담입니다.

5,000원은 개 주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만 대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약만 대줍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579두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게 숫자가 부족합니다 이 양이. 그래서

약 숫자가?

예,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2,500두 계획을 세웠거든요 금년도 계획이. 그러면 일단 현재 579두에서 약 2,000두가 부족한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1,000여 두가 부족하지 않냐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 경기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복잡하다 보니까 개들이 많이 줄었죠?

줄은 게 아니고 노상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그런지 하여튼 개들을 많이 버린 것 같아요.

유기동물들이 많이

예.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전체적으로 다 주사를 해야 될 건데

그렇죠.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대상?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접종대상이 몇 마리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금년 계획이 2,500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2,500두?

예.

작년에는 2,400두?

예.

그렇게 하시고. 요새는 애완견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접촉이 심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예.

유기동물은 1년에 몇 마리나 발생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800두.

그럼 처리비가?

처리비가 8,000만원이죠.

10만원씩.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물협회가 있습니다. 한국동물구조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하나 있어요 경기도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줄 수도 없고, 제한되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방법이 없이 거기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걸 작년에도 다른 데다 맡겨볼까 해서 우리가 경쟁입찰시켰는데 세 번이나 유찰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 넘어갔습니다.

1년에 유기되는 동물이 몇 마리나 된다고 보시죠?

약 800두 정도.

비용이 8,000만원?

그렇습니다.

야, 대단하네.

그런데 그게 하반기에 가면 뭐가 문제냐 하면 유기동물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밖에. 그러다 보니까 광견병이 좀 염려스런 것도 있어요 동물 자체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래서 광견병 시약하고 지금 저희들이 또 600만원 올린 유기동물, 돌아다니는 개 포획하는 금액을 600만원 올렸는데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라죠?

예.

600두 분량인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보고. 청구물량인데 이 예산이 가면 갈수록 증가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 자체가 작년 2006년도까지는 생독백신을 맞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사독백신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독은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하게 죽이는 균을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사독백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이러스가 죽어 가지고 면역결정체를 뽑아서 하는 백신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생독으로 할 때는 610원이었는데 사독으로 할 때는 1,669원으로 올려버렸어요 이게. 그러니 약 세 배 정도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럼 유기동물은 어떻게 수집합니까?

유기동물은 저희들한테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가. 개들이 배회를 한다든가, 고양이가 배회를 하면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저희들한테 직접. 그 다음에 동물구조협회

그럼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저희 직원하고 동물구조협회하고 수의사 이렇게 세 군데서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차가 왜 필요해요, 거기 전기가 바로 있는데. 전기 당기면 되지.

조규화 위원님은 발전차를 임대를 자꾸 하니까 그 비용을 좀 아끼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이복례 위원입니다. 이번에 유기동물 처리비 6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 800건으로 보고 계시네요?

예.

7, 8, 9월이 제일 많이 유기동물이 발생한 달이네요 연중?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유기동물을 앞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10월달부터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유기동물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포획은 직원들이 아까 하신다고 하셨죠?

예, 저희 직원하고

장비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장비는 간단합니다. 그물망으로 돼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인원은 별도로

그러니까 저희 직원하고, 수의사 한 분하고, 동물구조협회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세 군데서 합작으로 갑니다.

수의사가 포획하러 갈 때는 일당 같은 거 안 주나요?

저희들 정해서 나가는 수의사가 한 분 있습니다. 월

무료봉사는 아니고?

월 24만5,000원 지급을 합니다.

어디 별도로 잡혀있나요?

여기에는 없고요, 원 세목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두당 10만원이라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위탁체 여쭤보니까 한국동물구조협회 경기도 소재하고 있는

예.

공개입찰할려고 그랬는데 세 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세 군데 공개입찰 하셨다고요?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다 유찰이 됐단 얘기죠.

한국동물협회로?

아니 공개를 했는데 세 번 유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동물협회로 계약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유기동물 처리하는 기관이 여기밖에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2003년부터 쭉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예.

작년 통계까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수의 자료. 작년에는 779건 했는데

그렇죠, 예.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88건을 하셨는데

그런데 위원님, 몇 년도부터 드릴까요?

2006년부터. 2003년부터 달라고 하면 과장님 힘들 거 아닙니까? 2006년도 779건하고 현재 7월 말까지 488건 유기동물 처리 건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만원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10만원은 아예 결정된 무슨 고시가처럼 된 겁니까 아니면

예.

서울시 전역에?

예, 전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 말까지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패션문화의거리 수종갱신사업 5,000만원을 2,100만원으로 2,900만원 감액,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림로 난간설치 1억5,000만원을 1억1,100만원으로 4,000만원 감액, 건설관리 건설행정(광고물), 일반운영비 200만원 신설증액하고 건설관리 건설행정(광고물)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5만원 각각 신설증액하고자 수정동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규화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당 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규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