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일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광일입니다. 제2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복지과장 이광근입니다. 의안번호 2138호인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목적입니다.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우수한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청소년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관리법,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위탁운영에 근거하였으며, 주요 시설로는 위치는 황산면 공룡박물관길 46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써는 지상 2층 건물 1동으로 면적은 659.26㎡, 대지면적은 2396㎡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9700만 원에 광특과 군비로 건립이 됐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인터넷과 북카페, 댄스실, 노래악기실, 체력단련실이 있고, 2층에는 사무실과 동아리방 3개, 다목적실 150명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옥상에는 태양열발전시설이 되어 있고 부대시설로는 농구장, 지압로, 야외정원과 주차장, 가로등 9개 등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2011년 8월에 전라남도 사업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공디자인회 심의를 거쳐서 2013년 11월 27일자로 해서 건축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15일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심의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계획안입니다. 민간위탁시설 및 일반조건 중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조건을 부여코자 합니다. 수탁자는 청소년 관련법규 및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고 쌍방이 체결하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토록 하고요, 영리목적 외 운영은 불가하고 시설공간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특정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수탁시설의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운영토록 하며,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단체 자체부담금으로 운영토록 하고요. 다섯 번째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수탁자 임의로 어떤 시설을 변경 또는 신축을 할 수 없고, 승인이 되어 신축할 시에는 준공과 동시에 반드시 관계서류와 함께 기부체납토록 하여야 하고요. 여섯 번째 수탁자는 수탁자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이라든가 전매·전대·양도대여·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일곱 번째 수탁자는 계약 시 수탁재산의 성실한 관리와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당해연도 1년 예산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증권을 제출토록 하고요, 여덟 번째 시설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아홉 번째 위탁자의 인력승계 요청이 있을 경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고, 위탁 협약사항에 의한 군수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적립 후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이런 사항이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및 장비 등은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열세 번째 그 밖의 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 선정 후 수탁운영의 협약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및 종사인력 확보 조건에 있어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활동 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남군에서는 청소년 지도사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토록 하고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수탁운영단체가 자부담으로 확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에 직원은 운영단체 법인의 직책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시설 청소년업무에만 전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4페이지입니다. 3년으로 하고 다시 연장해서 협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탁단체 모집 및 선정에 있어서 선정기준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은 기술수준을 판단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고,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과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수탁자 선정을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에 개별통지해서 선정토록 하고, 수탁신청단체의 대표자는 면접심사 시 참석해서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 등을 설명토록 하고 불참 시에는 포기로 간주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탁신청자가 2개 이상 단체일 경우 심사배점표에 의해서 70점 이상 득점자 중 1순위자로 결정을 하고, 다음에 어떤 허위사실이라든가 잘못된 사항이 나타나면 후순위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운영협약단체가 없을 때에는 다시 위탁조건을 재검토해서 재공모하는 방법, 그리고 관내 청소년 시설에는 가점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령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까 청소년지도사나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지원하는 것하고, 또 2페이지에 보면 ‘시설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위원님 말씀 중에 시설관리비란 표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지도사하고 기간제근로자 외에 또 어느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그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한다 그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비하고 어떤 집기구입비라든가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적인 운영비라면 전기세라든가 전화세, 수도세 등등에 모든 잡다한 운영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아∼ 그런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의자가 파손됐다 그러면 그 의자도 새로 구입해준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듯이 공공요금 정도, 또는 아까 말했던 소규모 집기류, 말씀하신 것도 구입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잡비가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수탁 받아서 운영하신 분은 그런 미미한 부분들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서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광일입니다. 금번 상정된 의안번호 2138호인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제27조,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근거하며 황산면 공룡박물관길 46번에 소재한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난해 13억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상 2층 건물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설관리비, 운영비 등 예산의 절감효과와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지원을 위해 우수한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3년간 무상위탁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양수 간사입니다. 본 동의안의 건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황산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해 우수한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3년간 무상위탁 동의하는 것이 판단되어 중지를 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수 간사님으로부터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양수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정광일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