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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설 의원 발언

121회 제3본회의199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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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설

최종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덕

정상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3일 제6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권혁돈의원 외에 아홉 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들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지난 7월2일 제2차 본회의시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x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최석경의원님, 정부교의원님, 이재안의원님, 박정희의원님의 질의 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석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전화국 기지국 송신탑과 한전의 송전탑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관내에는 상당수의 이동전화 기지국의 송신탑과 한국전력의 송전철탑이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법인 실사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인 건축물과 구축물의 범위 규정에 의거 구축물로 적용하여 지난 98년6월~8월에 한국통신 프리텔에 취득세 2,1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신 프리텔에서 행정자치부에 이의신청하여 지난 해 12월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한 철탑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으므로 기징수한 취득세 2,100만원을 금년 3월12일 환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등 중앙관계부처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집중 건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도록 지방세법의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분야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근들어 각종 사업의 기획용역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같은 현상이 초래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계약직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만 법규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인력확보 문제와 계속되는 지방조직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축 등의 여건 하에서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인력관리상 상당한 고충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날로 달라지는 주변 여건과 지방행정의 전문화 추세를 감안하면 이제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을 심도 있게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는 정보, 관광, 도시계획 분야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영입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구조조정과 자격 보유자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근하는 전임 계약직보다는 비전임 계약직의 채용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성과 기술성이 특별히 요구되어지는 기술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우선 배치하므로써 창의력 있고 능력있는 공무원을 과감히 발탁 기용하여 근무실적에 의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우대하므로써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대외적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의원님이 사천산불지역 개발 방향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산불 피해지역 개발기본계획은 지난 98년3월29일 사천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301헥타 가운데 113헥타를 개발 예정지로 도시계획 분야와 관광레져 분야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보다 경제적이며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강릉대학교에서 개발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천 산불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방향 투자여건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사천면 덕실리 산 22번지 일대는 대형 조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민속촌은 강원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전통 민속마을, 문화예술인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김동명 문학자료관(8,064㎡)은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김동명 시인의 문학정신 자랑사업이 지정되는 2003년부터 2년 동안 김동명 시인의 생가복원 및 자료관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김동명 시비주변 파초공원 조성(약 8,500㎡)은 밀레니엄 나무심기 행사로 꽃나무 1,450본을 올해 봄에 심었고 나머지는 강릉시농업기술센터에서 청사주변 조경사업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30여만평이 되는 실버 및 스포츠 휴양타운으로 실버타운, 골프장, 콘도, 해수파크장 등을 조성토록 계획하였는데 이곳은 강릉시 세계중심 도시화 건설연구 용역(’99. 6.18계약)에 반영 외자유치 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사천산불 지역은 강릉과 주문진을 잇는 곳으로써 년차별 계획에 의거 하자가 없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금년 6월말 현재 강릉시 전체 공무원중 여성 공무원은 306명으로 시 전체 공무원의 약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지나치게 소홀히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여성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한 지적이라고 판단되어져 승진문제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과 관련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190명으로 대부분 행정, 세무, 보건, 간호 등의 직렬에 분포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승진은 경력과 교육성적, 그리고 소속부서의 국장, 과장이 작성 제출한 근무성적 서열명부를 근거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승진 임용되고 있으므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운영에 대한 여성 공무원들의 불만과 소외감 내지는 오해로 인하여 승진등 인사관리면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 공무원들에게 할애해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직 여성 공무원중 20년 이상 경력자가 약 20여명에 불과하여 외형상 6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적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민선시장 취임이후 현재까지 7급 이하 하위직의 여성 공무원들이 전체 승진의 33%인 97명이 승진하는 등 인사운영상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시장 2기 공약사항중 여성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시장의 의지에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임기중 여성동장 임용을 약속한 바 있듯이 승진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여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사관계 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 공무원의 승진과 발탁을 경력과 능력에 따라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적극 우대한다는 것이 인사운영의 기본 방침임을 밝혀드리며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애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분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지난 7월2일 제121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석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 수는 1만8,280명이며 경로당은 16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의 노인복지 시설로는 노인복지 수요에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필요성을 매우 공감하며 우리 지역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30억 정도의 건립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우리 시 재정형평상 독자적 추진은 어렵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쓰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석경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김홍규내무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 저희 국 소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목항 개발에 대한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 재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목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민 숙원사업으로서 1990년도에 해양수산부 관리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1991년도부터 공사를 착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총공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북방파제 739m, 남방파제 335m, 방사제 170m, 물양장 490m, 호안 145m, 선양장 30m 등에 총 383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 북방파제 535m, 호안 105m, 물양장 하부 60m를 축조하였으며 공사비는 총 26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방파제 잔량 204m는 금년도 예산 수준과 같이 매년 5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투자될 경우에는 2003년이면 완료될 예정이며 남방파제 335m와 물양장 430m, 호안 40m, 선양장 30m는 북방파제 공사완료 이후인 2004년부터 착수하여 2006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항진 쪽의 방사제 170m는 1990년 안목항 지정당시 입지적 여건상 남대천 하구의 수리현상 변화가 예상 됨에 따라 수산청으로부터 강릉시에서 개발하는 조건으로 안목항이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부득히 지방비를 투자하여 촉조 시행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남대천 하구의 심한 표사이동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 및 안목항개발 용역회사와 방사제 축조공사의 적정한 시기를 협의하여 년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시 재정이 열악하므로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하고 1차로 해양수산부에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부와 강원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안목항은 단순히 어항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요트, 유람선, 낚시터등 레저의 종합관광항으로서 개발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 전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강릉 헬기격납고 시설에 따른 인근 마을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헬기격납고 시설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와 산13-1번지내로서 구역면적 2만7,192㎡의 부지에 격납고 1,890㎡, 사무실 660㎡, 유조차고 190㎡, 유지고 30㎡의 건물을 신축하고 2만4,422㎡를 계류장으로 사용토록 우리 시에서 필요한 국유림과 교환을 조건으로 99년도4월26일자로 시유림대부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산림청 산하 항공관리소에서는 34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1년8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6월26일 설계용역 입찰 공고된 상태로 금년 10월 말일이면은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헬기장 시설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요구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 총회에서 예산사업 14건, 비예산사업 9건 그래서 23건의 숙원사업을 요구해 예산사업 14건중 9건은 금번 1회 추경시 2억3,8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4개 사업이 착공되어 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사업은 관련부서 협의 중이나 측량, 부지물색 중에 있어 금월 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누락된 5개 사업에 대하여는 99년 제2회 추경이나 시재정 형평을 고려해서 2000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비예산사업 9건중 7건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 가능토록 이미 조치를 했거나 관련 규정검토를 완료를 하고 해당 부락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섬석천 하천부지 가건물 설치 건과 취락지구를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저촉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주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예산확보사항 및 추진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이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필히 실천이 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병선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과 보상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와 관련되어 이주대상 가구는 과학산업단지내 26가구, 진입도로에 7가구로 총 33가구가 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내 이주민에 대하여는 단지내 주거지역에 이주할 계획이었으나 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 전체 부지를 일시에 매입치 못하고 1단계로 30만평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보상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주자에 대한 주거비 및 이사비 등은 가구당 식구 수에 따라 건물주는 2개월분, 세입자는 3개월분의 주거비를 지급하고 이사비는 주택규모, 운반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재 5,800만원을 지급 중이며 단지조성 완료후 입주를 원할시 우선권을 부여하여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 조성규모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민자 및 외자유치를 위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민자부분 투자유치가 불투명할시는 금년 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구 지정규모를 축소하여 시행하고 그외 지역은 해제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조성과 KIST강릉분원유치는 강릉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권오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준농림지 규제완화에 대한 조례제정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허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98년8월28일 조례제정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98년10월26일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지번별 조서 및 도면 미작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좀더 심도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99년4월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6월30일 현재 2,300필지, 면적 2,200㎢에 대한 지번별 조서 및 기초도면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7월 중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마친 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안보전시관 및 북한잠수함 전시관 공사지연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안보전시관은 1999년2월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9년5월1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시공측량, 벌근제거 등을 마쳤으나 조성지역 부지 하단에 7번 국도와 철도시설이 있어 우기시 산사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배수로 정비 및 비탈면, 토사유출 방지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장마철 경과후 작업할 계획입니다. 잠수함전시관 부지의 성토는 통일안보전시관에서 발생하는 토량을 운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퇴역함정 유치계획이 확정될 것이 예상되어 공사비 이중투자 방지를 위하여 잠수함전시관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조만간 퇴역함정 유치결정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본 사업의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밀레니엄 해돋이 행사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통일안보전시관은 사업비 36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잠수함전시관을 연결하는 산책로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비 20억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시시설비가 약 3억원 정도 부족하여 전시시설공사는 발주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잠수함전시관은 당초 총 60억원으로 98년까지 25억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10억원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추후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석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무료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교통혼잡과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기 수립한 터미널 주변 교통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도로 400m 개설과 부대시설을 제외한 잔여부지 2,000평에 대하여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1일 500대의 주차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 이재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중심지역인 성남동과 강남동을 연결하는 남산교는 1974년에 건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교량의 협소에 따른 교통체증, 대형차량 통행곤란 및 지역균형발전의 저해요소를 해소코자 본 교량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량의 구조, 형식등 설계에 있어서 지난 97년3월에 아치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모형을 디자인하여 강릉시 설계자문위원회와 97년 의회 간담회 및 98년 의회 현장확인시 남대천 홍수위와 교량의 높이, 연장등 경제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본 교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통 문화도시 및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교량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기 착수된 교량 하부구조의 변경은 불가하나 단오제 행사등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보다 아름답게 하고자 교명주 및 난간의 디자인을 공모 및 의견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종설의장님, 최홍섭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옵는 권혁돈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과 권오인의원님께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권오인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혁돈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께서 우리 시의 하수도 시설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근본적인 하수도 정비계획 및 경포지구 하수도 정비계획과 강릉대학교 및 교동택지 오?폐수의 경포호수 유입방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하수도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85년 수립되었으나 통합시 출범으로 96년도에 재정비 하였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년차적으로 하수관거를 지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하수관거 총 계획 연장은 526km로서 98년말 현재 정비완료 구간은 294km로서 55.8%를 정비하였으며 하수도정비 5개년 계획에 의거 97년부터 2001년까지 60%를,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70%선에 도달토록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90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서는 45건에 32억4,6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 37건 19억2,000만원을 발주하여 25건을 이미 완료하였고 1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하반기 사업 8건을 설계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우리 시의 상습침수 지역인 경포지구와 성덕동 일원등 3개소에 1억300만원을 투자하여 경포동 및 성덕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준설작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강남동, 성덕동 일부지역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준설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포지구 하수시설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포지구 하수관거 시설연장은 20km로서 오수관거와 우수관거를 별도 분리식으로 정비되어 오?폐수를 차집 처리하고 있으나 경포지구는 현재 지반표고가 해수면으로부터 1.5m 이내인 구릉지, 저지대로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적 특성과 지반 대부분이 토탄층으로 되어 있어 하수관거의 침하 등으로 배수불량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하수도 정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경포지구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작년말 진안상가 인근에 소규모 배수펌프장을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침수문제를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99년 상반기에는 경포지구 현대아파트 앞 암거시설에 대하여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40m를 준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현대 아파트 부근의 하수처리를 위해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8m의 암거박스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대학교 및 교동택지 오.폐수의 경포호수 유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택지 및 강릉대학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의 경포호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교동택지개발과 연계하여 차집관로를 금년도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동택지지구에서 강릉대학까지 약 400m에 대해서는 2000년도까지 하수도 차집시설을 완전 정비하여 경포호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포호 주변 농경지 사토로 우기시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로 인한 경포초등학교 일원의 소나무 고사 건에 대하여는 해당 과와 원인을 분석하여 추후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강릉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수도를 정비하여 주민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인의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법적 산출책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원 사업비는 수도법 제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2항에 의거 수도사업 판매수익금의 3/100 범위 안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인 정수처리 하역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는 134만1,000이 되겠습니다. 상술한 방법에 의하면 년간 약 1,800만t 원수를 사용한다면은 년간 한 7,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산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법령 산출금액과는 관계없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에 대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지원사업비는 25건의 11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6년도에는 9건에 3억6,000만원을, 97년도에는 8건에 5억9,500만원을, 98년도에는 8건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년도에도 일반회계 2억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1억원 총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하반기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도 현재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시범 중인 홍제정수장 확장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확장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최대한 예산을 많이 투자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인 왕산면, 옥계면, 연곡면 주민들이 받는 각종 규제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과 국장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 김홍규의원, 최석경의원, 권혁돈의원, 이재안의원 이상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문 하고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먼저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홍규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최석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석경

최석경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안드렸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사업 관계로 2001년부터 서민생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 하시는데,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자연발생지역이라 하면 과거부터 우리 강릉시가 이뤄지면서 아주 낙후된 원초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소방도로 개설문제 때문에 바로 연관된 얘기입니다. 소방도로가 적어도 60% 이하가 된 지역은 서민생활이 사는데 사실 인간으로서 사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곳입니다. 이런데를 따져 보면 어느 정도 생활이 윤택을 갖게 되면 집도 땅도 다 버리고 그냥 타지역 좀 소방도로 개설도 되고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이 헌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누가 여기에 와서 사는가 하면 아주 노령화 되고 없는 사람들이 살데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3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3노현상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 감소 형태가 일어나는 세가지 3감 요소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면 가옥도 늙을뿐더러, 소방도로가 나지 않으면, 또 사람도 따러서 늙습니다. 그리고 생활도도 아주 정신상태부터 늙습니다. 3감 현상은 인구가 우선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느냐, 젊은 층이 이사를 가다 보니까 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이 이사를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감소가 되고 두 번째로 노령화로 인해서 생활 의욕도도 감소됩니다. 세 번째로는 젊은층이 전부 다 나가니까 젊은 층의 감소가 일어 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황폐화 되는 곳이 됩니다. 아까도 시장님께서 대형사업이 8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2001년부터 손을 댄다면, 즉 말하자면 2001년에 재개발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생활에 좀 윤택을 갖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내 준다는 겁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까지 가면 완전히 황폐할뿐더러 서민들의 생활에 아우성이 일어납니다. 우선 밥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배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이런 상태에서 대형사업 한건만 줄이면 강릉시에 적어도 2개동은 서민생활이 윤택해 진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심재주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우선 금액으로서 말씀을 하던데 한 30억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30억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압력적으로 30억, 40억, 50억이 드니까 이런 회관 건립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초등학생도 알아 듣게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노인복지법이나, 어린이복지법, 사회복지법을 보면 건물에 1인당 3.6평이라는 소유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농촌에 가면 마을마다 회관이 있으니까 노인정 이런게 있으니까, 또 먼저 질문에도 노인들이 소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농촌에는 다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것을 소해할 수 있는데 도시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노인회관이라고 하면 회관 자체로 보는 과정인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1,000명이면 1,000명에 대한 3,600평의 건물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즉 말하면 1,000명이면 100명에 관한 정도 노인회관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로 100명이면 약 300평 정도인데 어떻게 30억까지 든다고 말합니까? 현재로 보면 30평에 노인 1,000명이면 평균 노인층을 보면 65세부터 시작해서 90세까지 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노인과 90세 가까운 노인이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모여 노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아들이 노는 장소라기 보다 아들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 300평의 건물을 어떻게 3,000평의 건물에 비해서 30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재로 노인회관이 너무 협소한 관계로 이 노인들이 우선 집안에 계시면 자부들이 여가선용을 못합니다. 어디 집을 나갈려니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가 없죠. 노인들이 놀 자리가 없으니까 제방뚝, 다리 밑 이렇게 근근 하고 다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30억이 들고 100억이 들어도 해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30억이 드니까 못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서 작은 것 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돈이 많이 드니까 할 수 없다, 앞으로 심국장님 늙지 않습니까? 늙는다면 그 자부 앞에서 매일 같이 생활합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최석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홍규의원

김홍규의원 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 이하 집행부 국장님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심기섭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간 줄곧 느끼는 그 마음은 과연 답변서에 심시장님의 개인 소신이 몇%나 들어 가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본 의원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아마 그것은 국장님들이 하신 것도 아니고 계장님 선에서 그 답변서를 쓰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보충질문에 좀 시장님의 소신이 담긴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면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문제 사안에 따라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국장님이 그동안 강릉시민으로서 강릉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단오제가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고 잘되어 가고 있는데 일부 안 되고 있는 것 처럼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강릉시민에 약 70% 이상은, 특히 단오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단오제를 운영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오제를 문화재에서 운영하는지 단오제전위원회에서 운영하는지 그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당장 모든 부담이 심기섭시장님 앞으로 온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단오제의 모든 프로그램, 단오제의 특성 또 안동이나 전주 단오제와 틀린 우리 성황신을 모시고 하는 우리 단오제를 좀 더 축제화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또 관이 모든 행정지원과 행정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이 주도해서 또 별도의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단오제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오로지 단오제만 연구하고 단오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단오제를 관광상품화 하고 국제화, 말로만 국제화 아니고 실질적인 국제화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그건데 답변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통문화 시범도시에 우리 단오제가 과업지시서 범위에 빠졌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장님께서는 학술용역 과업범위를 작성중에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오늘 강릉시가 만든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계획 수립에 의한 용역 과업지시서 만든 것을 지금 드릴테니까 보시고 과연 여기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또 시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과연 용역서에 작성중에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만들어 졌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작성중이라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잘못 아셨거나 아니면 부하직원이 시장님께 허위 보고 한 것이되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집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 공설운동장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 지난번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직접 215명을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운동장을 팔지말라는 사람이, 운동장 일부 매각하는데 찬성이 24.1%, 반대가 75.4%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웃기는 것은,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구 노암, 입암 및 내곡동 주민이 찬성이, 팔자는 쪽이 25.6%고 반대가 74.4%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암동이나 내곡동 주민들만큼은 아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상권문제가 있으니까 그 분들 분명히 반대로 팔자는 쪽이 74.4%가 되고 찬성이 25.6%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본 의원도 놀랄정도의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모두 매각하자는 주장은 0.6%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 절반 매각후 아파트, 상가, 또는 녹지화 하자는 분이 16.2%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오제 공간으로 활용 하자는 분이 33%고, 이상한 현상입니다마는 현재의 운동장으로 쓰자는 분들도 약 30.3%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단오공간으로 활용할 때는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시민공간으로가 40.7%입니다. 단오주제관 및 상설공연장으로 하자는 분이 36.2%입니다. 남산교의 모양에 대해서 미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교는 어떠한 모양도 무관하다가 19.9%입니다. 전통성 있는 특색있는 다리를 만들자는 시민의 목소리가 80.1%입니다. 다리 건설을 서둘러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봤더니 하루라도 빨리 건설하자는 분들이 20.1%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색있게 하자는 분들이 79.9%였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과연 시장님께서 늘 주창하시는 시민의 뜻을 모은 내용인지 아닌지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의심하게 되고,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하실 때는 과연 이것이 시민이 바라는 행정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님 이하 관련 국장님께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아취형 만드는데는 60억에서 7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말했던 관광상품화가 되었을 때 과연 60억, 70억의 효과밖에 없겠습니까? 지금 당장 60억, 70억이 드는 것은 예산상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힘 든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를 전통의 미를 가꾼, 또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내외국인들이 모두 그 다리를 부러워 할 수 있는 교량이 된다면 60억, 70억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감히 우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을 헤치지 않겠다, 만일 상가를 지으면, 또 거기는 2016년까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상가를 지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했지만 본 의원은 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다 4층으로 지었을 때는 어떤 모양이 나타나느냐, 저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떠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4층으로 해도 뒤에 보이는 까만 부분이 남산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청 쪽에서 봤을 때는 아마 남산이 보일거예요. 하지만 동명극장 밑, 동쪽 부분에서 볼 때는 절대 보이지 않고 그 다음 그 교량을 건널 때는 양쪽에 아파트 단지처럼 막힌 그런 답답함을 줄 겁니다. 다시 한 번 상가에 대한 것은 제고해 주시고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만일 타당성이 있으면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존 조경업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설운동장 그 자체를 가지고도 조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대로 약 1,000평이 넘는 평수가 도로에 들어가가 4천평 남짓 남는다면 아마 시장님께서 평소 갖고 있는 집행부 안이 30% 정도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상가를 한다고 하면 약 4층 규모로 했을 때 4,000평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옆면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운동장 면적에서 그 바닥면적에서, 어차피 거기 건물을 짓게 되면 뭘 짓게 되면 도적이 됩니다. 제방뚝 도로면까지, 그러면 그 지금 운동장면에서 밑으로 1층을 주차장으로 파시고 그 내에서 1층 건물을 지어서 이쪽 뚝방길에서 봤을 때는 지하가 되고 저쪽 노암주민들, 마을에서 봤을 때는 1층이 되는, 약 4,000평의 상가면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복토를 해서 그 위에는 우리 시민이 바라는 시민공간 내지는 단오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게 어떻느냐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해 봅니다. 만약 이해가 안가시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릉시 안목항에 대한 방사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비로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로 전환해서 한 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데 여러분이 절충해 본 결과 기타 관련 부처에서 안된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1종항 승격하면서, 안목항 예산을 받아 오면서 이 방사제는 우리 시비로 하겠노라고 당시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과 지원해 주는 부처와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그 뒤에 많은 담당자가 바뀌었지만 지금 담당자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늦게 하고 빨리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안목에 북쪽은 지금 모래사장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한데 우리 남양진에 모래사장은 반대로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일이 나거나 할 때는 과거보다 훨씬더 가까운 거리에 바다 해안선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데 한 번도 여러분들이 건설계획에 있어서 방사제 부분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번 기회에 한 번 질의해서 답변 받도록 할려고 질문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국도비 전환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향후 1년 정도만 더 지나면 지금 모래 사장은 전혀 남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안목의 바닷가 모래사장 처럼 전혀 없는 모래사장이 되고 노상 큰 파노나 해일에 도로가 파손되고 또 그 지역 주민생활에 위험을 받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전 헬기장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헬기장은 강릉시에 꼭 있어야 됩니다. 헬기장은 우리 강릉시에 입암동 의원으로 있을 때 월대산에 산불이 났을 때 상당히 헬기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산불 진화하는 것보다 헬기장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 인명과 재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헬기장이 오는 것을 많은 주민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좀 유치를 하자고 해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을 두차례에 걸쳐서 헬기장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저는 주민만 설득하면 이 헬기장 지원사업 어느 정도 하고 또 하면 우리 집행부 관계관들이 열심히 알라서 잘 해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여러분들 강동면 쓰레기장에는 130억 줬습니다. 우리 헬기장 오는데 얼마 받은지 아십니까? 3억4,000에 본 의원이 주민들과 합의했습니다. 강동에는 건물도 서줬습니다. 우리 성덕동에는 종말처리장도 있습니다. 매일 냄새가 나서 요즘 악취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 시에 와서 한 번 데모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겪어야 할 부분을 우리가 좀 손해보고 말자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역시 말입니다. 떡을 안주는 모양입니다. 울어야지 무슨 젖준다고 꼭 여기와서 데모하고 그렇게 계속 항의하고 하면 해 주는 행정이 있고, 가만히 처분만 기다리고 있고 하면 안해주는 겁니까? 또 3억4,000 합의한 내용에 그 옆에 축양장 하나 해 주는데 옆에 주무과가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수산과는 해 줄려고 하고 건설과는 안된다고 하고, 시장님 이런 사항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무국장은 내가 언제 안해 준다고 했느냐고 저한테 되려 대들고 지금 항의하고 대드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어서 저를 찾아 와서 이게 안되고 있다고 안되고 있다고 동장은 수시로 저한테 전화가 오고, 이렇게해서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해서 주민 일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많은대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4,500만원 입니다. 지금 한창 고기가 나면 생고기 팔아서 생고기를 살렸다가 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소득증대를 가져올려고 그 분들이 그 축양장을 4,500만원어치만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여름철 다 지나가고 언제 해 줄겁니까? 사람 다 죽고 난 다음에 입원비 수술비 대주면 뭘 합니까? 본 의원이 언제 본회의장에서나 위원회에서 지역 문제 얘기한적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있었으면, 예산도 3억4,000인데 예산도 부족해서 2억3,000인가 세워줬을 때도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고맙다고 총무국장한테 말한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추경때는 주민들과 약속사항이니까 반드시 지켜 봅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문제를 말씀드려서 우리 동려의원님, 선배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데 너무나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일처리하는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렸고, 보통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남산교나 여론 조사표는, 보통 설문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시비가 있을지 몰라서 그 설문내용도 함께 첨부해서 시장님께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소신 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김홍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의원

시정답변을 하시느라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산그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골프장과 위락시설 콘도미니엄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콘도부지는 한 두집에 대한 소송이 계류중이라고 시작이 안되는 것인지 확실히 좀 알고 싶고, 경포에는 호수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콘도부지는 지금 수심이 한 5내지 7m 정도 되는 호수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을 한다고 휀스는 쳤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하고 관광지에 그러한 위험한 상대로 방치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에 대한 보충질뭉을 드리겠습니다. 위락시설은 두산건설에서 사업 시행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용역을 준 것이 한 5년 됩니다. 그 용역보고서가 지금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본 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은 아시는지 만약에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면 서면으로 좀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드립니다. 경포지구가 도립공원지구로 지정된 이후 경포지구는 연약지반으로 토탄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가 전부다 침하가 된 관계로 비만 오면 물웅덩이가 되어서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정도로 지반이 침하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분에 대한 하수관거를 해 달라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경포지구에 하수도 정비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 요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억이 들든 40억이 들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학산업단지내에 있는 사천지구나 우리 대전동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실음에 빠져 있고 농사를 지어도 밥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일단계로 30만평에 대한 토지 및 건물보상은 완료상태라고 말씀하셨고 이주자에 대한 거주지 및 이사비등은 가구당 식구수에 따라 건물주는 2개월, 세입자는 3개월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5,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무슨 근거로 산정된 금액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민자유치가 불투명할 시는 금년말까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지구 지정 규모를 축소하여 시행 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늦게나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산업단지 조성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이것이 점점 내려가서 이제는 지방공단화가 되어야할 이런 입장입니다. 키스트 분원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강릉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키스트 분원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10년동안이나 묶어 놓았던 이런 과학산업단지내에 토지는 이제는 불필요한 부분은 풀어주는 것이 본 의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 요지서가, 사실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셨지만 주민들의 아픔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감안을 하셔서 충분한 이주대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권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재안

이재안의원

먼저 시종일과 진지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추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가운데 저희 지역구인 남산교 가설 그리고 공설운동장 활용 방안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통계데이터 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재 단오제를 계기로 해서 운동장 이전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과 각 계에서 많은 협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출마 당시에 지역주민들과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또 당해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검토해 왔던, 또 생각해 왔던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소신껏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가진 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면 어느 부모나 찬성할 수 있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은 맥락으로서 운동장 부지를 팔아서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시민들은 매각에 대한 반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매각을 하자 말자는 접근 보다는 시민들에게 홍보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한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에 공감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준 연후에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연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고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하셨겠지만 매각에 대한 찬반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러한 접근으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은 지금 현재 각 시민단체나 각 학교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동장 부지가 5,700여평 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시민공원화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검토대상이, 검토하신 분들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 부분을 전부 시민공원화 하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바로 인근 지역에 10m도 안된 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공원이 남산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올라가보시면 실제로 그 위에 사유재산이 공원구역으로 묶여서 지금까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원이 그 정도로 시민생활에 근래에 들어와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남산공원부터 개발할 부분은 충분히 개발하시고, 남산공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물 한두개 갖다 놓고 그 나마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 인근 지역에 남산에 대한 충분한 개발계획을 갖고 그 부분이 충분히 우리 시민들 모두가 원하는 공원으로 조성되었을 경우 바로 붙어 있는 공설운동장 부지를 공원화를 꼭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남대천 둔치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한 부분인데,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에 대한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의 중요성은 시민공원화, 단오장 행사장의 일부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주장은 이번 단오제 행사를 통해서 더더욱이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21회 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오장 행사장의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단오장, 단오행사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행사장의 활용문제입니다. 공간활용문제, 여러 가지 학식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마는 단오장이 주요행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므로 해서 씨름대회를 구경하면서 풍물놀이를 구경하지 못합니다. 씨름대회를 300여명이 1,000명 가량이 관람을 하고 싶은데 관람장소가 협소해서 관람을 하지 못합니다. 씨름 행사장이 이뤄지고 있는데 옆에서 민요경창대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성방가입니다. 또 혹 프로그램이 일부 맞지 않아서 씨름장 옆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진 공연장 등을 엿장사들이 점거해서 고성방가를 일으킵니다. 지금 현 단오제 행사에 가장 큰 공간활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 공간활용,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메인행사장을 찾을 수가 없고 굿당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행로 자체가 일방적으로두구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간 구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긋당 옆에서 개고기 팝니다. 막말로, 이것이 지금 단오제전위원회에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에 의한 부지의 활용 현실입니다. 따라서 편의상 제가 대충적인 규모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오장이 지금 2만여평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고 봤을 때 과연 그 평수를 전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동에서, 강남동에서 자기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무작정 포장 쳐 놨습니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계획적인 산출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획적인 방법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한 단오장 계획에 의거한 활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편을 겪고 있고 실제로 단오행사에 대한 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여기서 하루 종일 가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오 행사장에 대한 공간활용이 제일 문제가 되겠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가지 공연을 같이 실지 하고 또 씨름 행사장에서 씨름행사를 주관하는 일반단체는 총 예산이 약 5,000여 만원들어간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3,000여만원이 무대시설 및 기본적인 공연을 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3,000여만원을 지출을 한답니다. 나머지 2,000만원 가지고 팜플렛 만들고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쓰고, 그러한 단체들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4일, 5일, 6일동안 쓰기 위해서 3,000만원에 각 단체별로 쓰고 공간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단오제와 관련된 부지활용을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됨과 동시에 고수부지를 왜 그냥 놔둡니까? 단오행사장을 왜 그냥 놔둡니까? 거기를 시민공원화 할 수는 없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무대도 만들어 놓고 상설 이용할 수 있는 잔디도 좀 깔아 놓고 그래서 공연이 있을 때는 거기 와서 공연하고 풍물놀이패들 거기와서 풍물놀이 하고 충분히 우리는 만들어진 공간내에서 부지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답변을 듣고자 한 부분은 아니지만 고수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수부지를 통해서 각 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연, 연극 여러 가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저녁시간에는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잔디밭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설운동장 부지는 우리 강남동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여러기간 동안, 60년데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진 이후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주민생활 편의시설이 우리 강남동 쪽에는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전과 동시에 그 부지에 활용을 해서 남산에 우리 김홍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카이라인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가를 조성해 주시를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발전이 꼭 넓은 공원조성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민들이 어떠한 숙원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슈퍼에서 싸게 라면 한봉 살 수 있는 것도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간담회 좌석에서 충분한 방안과 대안들을 제시해서 검토해야 될 그러한 사안인줄 아나 본회의장에서 거론된 만큼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향후 인접된 남산을 우리가 원하는 시민들 모두가 원하는 그러한 공원으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주시고, 따라서 공설운동장 개발에 대한 향후 조치는,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계획은 5,700평의 부지에 약 4,000평은 주상복합 상가로 활용하고 나머지 1,500평은 남산교 접속도로 및 시민공간 활용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의 고견들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설계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만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시민 모두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팔자, 말자는 논리 접근 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도심공간 속에서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로운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그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서없는 얘기 또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그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기의원 나오셔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의원 입니다. 답변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몇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칠까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면 용역조사가 양양에서 후보지로 선정이 유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이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생산적인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다소 중식시간이 늦더라도 오늘 계속해서 보충질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며 집행부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도 일괄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섭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 최석경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심재주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최석경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노인복지시설 부족분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변경 운영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도심지 권역별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도 계획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종합복지회관은 30억 정도의 건립비와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답변을 드렸으며 우리 시 재정형편상 독자적 추진은 어려우므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강원도와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종합 복지관은 국비지원 사업을 50%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 재정이지만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동별 우선 순위를 수립해서 동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노인복지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안목항, 남항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농림수산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김홍규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항진 방사제 축조문제입니다. 남항진 방파제는 모두 다 의원님께서 아시는데로 저도 정말로 내용을 잘아는 이런 방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대천 하구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남항진 지역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게 최대한 방법입니다. 도로가 유실되거나, 옹벽이 다시 유실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해안항만기술사를 7월중에 어떠하더라도 강릉에 모셔 가지고 이 분의 자문을 받아서 방사제 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정한 시기를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시행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문제는 아까 질문해 주신대로 시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하더라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헬기장 지원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부서간에 협조하고 협의를 할 때는 일부 부서에서 거기는 하천부지기 때문에 거기는 어렵다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물론 시설비가 곤란하니까 어렵다고 답변을 했겠고 하지만 저희는 보상금으로 또 이런 과목을 경정해서 충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올린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된다 하더라고 7월달에 제2회 추경을 통해서 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다만 그러다 보면 부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1, 2,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는 문제가 없도록 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농림수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계획이 권혁돈의원님의 두산건설 사업승인에 대한 의지표명은 건설교통국장님이 하기로 되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권혁돈의원님 어떻습니까? 됐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문 답변을 듣는 동안 재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서를 내 주셨습니다.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의원

장시간 동려, 선배의원님 여러분 자꾸 질문을 해서 시간을 뺏어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단오제 문제 한가지 하구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항만과 우리 남항진 지역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방파제 완공시 방사제가 같이 완공되어야지만 항만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3년에 방파제가 다 되는데 방사제는 2006년에 되고 7년에 되면 그럼 3년동안 수백억을 투자한 항만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방사제가 시비로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시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상으로 모아 둘려고 하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국도비를 최대한 얻어 보고 안되는 부분은 시비로 하겠다, 어떻게 방사제, 보조방사제까지 2개인데 제가 금액으로 보니까 이 방사제만 해도 에스카레이션 적용하면 2, 3백을 정도 들 것 같아요. 그 금액을 단기간 2003년이 완공입니다. 3년동안 어떻게 100억씩 마련할 수 있으며 차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에서 자신감은 느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러한 우리의 재정규모상 시비가 과연 충족될지 궁금한 점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질문하니까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보충질문 또 다시 할테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에, 8월에 추경이 되면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한 번 국장께 물어 봅시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꼭 추경에 동의를 얻어야지 집행을 했습니까? 가까운 예로 종합운동장 조명타워설치는 여러분들 의회 동의도 얻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전용하고 쓰고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색내는 일에는 의회의 동의도 안받고 지출 막하고 이러한 주민을 위하는 일은 돈 4,500만원 과목경정하는 일은 꼭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답변이 올바른 답변입니까? 아니 1년에 사전 전용하는 케이스도 많고, 여러분들 물론 법대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 답변 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법대로 한 답변도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에 조명타워 설치한 그 금액을 과연 합법적으로 했냐, 안했느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 문제 질문하구요, 그 다음에 단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 의원이 단오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단오를 말로만 위하고 실지 행동으로 한 번도 옮겨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 다같이 한 번 마음을 모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왜? 여러분들 밀레니엄 축제라고 해서 2000년 대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제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때를 한 번 전환점으로 삼아서 단오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본 의원이 근간에 단오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축제라는 것은, 쉽게 해서 이 단오제가 축제지 않습니까? 축제라는 것은 주공간과 보조공간, 연계공간이라는게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굿당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 온 행사는 주행사라고 해서 메인공간에다가 유치를 하고 보조공간, 난장이죠. 일종의 먹거리 그 외 우리가 그동안 현대적으로 개발했던 볼거리들은 이 보조공간에 유치를 하고 연계공간이라는 것이 그 남산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산교라는 것을 어차피 단오터를 거기에 설치를 할거면 그 연계공간을 전통미가 있는 다리를 꾸며서 그 연계공간을 들어서면서부터 단오의 맛을 느끼게끔 한 번 해 보자는 것이 단오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이 지역 인사들의 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충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간 활용을 위해서 공설운동장을 매각하지 말고 거기다가 주공간을 만들어 보자, 한데 여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아까 이재안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그동안 애로사항이었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권에 있습니다. 한데 냉정하게 따져 보면 강남동에서 중앙동은 강하나 사이 입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우리 성덕동은 그 어디도 가까운 거리도 없어요. 하지만 언제 우리 성덕동에서 상가 해 달라고 시에다 얘기한 적 있습니까? 물론 시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소수의견으로 제안을 한적은 있죠. 있지만 상권을 형성해 달라, 그러면 각 동마다 상권형성을 위해서 시장터 다 만들어 주실 겁니까?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강릉 공설운동장은 강남동민의 운동장이 아니라 강릉시민의 공설운동장입니다. 그러면 강릉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원만한 해결점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강남동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반대로 지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다리가 공단다리가 더 급합니까? 남산교가 더 급합니까? 강릉시 토목직 80% 이상이 공단다리가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산교 예산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누가 강남동 남산교 예산을 달라고 해서 남산교 다리가 왔습니까? 그리고 강릉시 자체계획에 보면 우리 공단교가 다음번 다리 준설에 0순위에 가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산교를 먼저 놓는다 해도 제가 일언반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어차피 무장공비 때문에 우리가 밤새워서 만들어 올린 서류가 하나 채택되어서 그나마 그게 부기가 달려서 강릉시 다리라도 하나 놓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라도 하나 놓자는 그런 마음에서 본 의원은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면, 공설운동장 팔면 개인의 소유가 되거나 타 단체의 소유가 되는데 우리 시가 무슨 권한으로 거기다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고 저런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소유권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의 안대로 상가도 만들 수 있고 주택도 만들 수 있고 하겠지만 매각하고 나면 이미 남의 소유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남의 소유된 것을 가지고 상가를 만들겠다 뭘 만들겠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으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기본법상 상권을 형성할 수 없는 상가를 지을 수 없는데도 불구 하고 자꾸 상가를 짓겠다고 하셨서 본 의원이 아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30%의 면적이면 1,000평이니까 3층이나 4층 짓겠다, 또 아까 줄여서 2층 짓겠다 하는 2,000평에서 4,000평의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도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 운동장 지금 면적이 약 4,000평이 남습니다. 그것을 그 내에서, 그라운드 면에서 밑으로는 지하주차장을 파고 그 면적만큼, 그리고 1층은 강남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상권 4,000평 내지 3,500평 형성하면 전국 어디에 그만한 규모의 마켓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복토를 해서 하며 단오제의 메인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그 공원은, 여주에 모과 공원이라고 2,000평 정도의 소규모 공원이 있는데, 또 일산인가 어디에 중앙공원이라고 있는데 상당히 조경을 아름답게 참 잘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보고 그렇게 만들면,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상가를 짓겠다, 때때로 멀리를 봐야지 너무 가까이 근시안적으로 주민 요구만 다 수용해 주다 보면 이 강릉이 어디로 갈 겁니까? 우리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동진 아닙니까?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지 못해서 오늘날 정동진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다 같이 고민하는게 아닙니까? 이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오제도 여러분들이 진짜 말하는 국제화, 관광화, 세계화 하고 싶으면 이 주공간은 단오터, 공설운동장터는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합니다. 또 다음 공설운동장 만들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역세권 개발하지 않습니까?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이 어디 입니까? 전부 강남동 들어간 지역이 아닙니까? 그쪽이, 거기다가 역세권 그냥 개인에게 맡길 겁니까? 우리 관이 주도해서 거기서 어딘가 뭔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운동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만한 이유라면 우리 시민들께서 충분히 그동안 운동장 없는 것에 대해서 감수해 주시리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단오제와 관련한 공간활용의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추후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과 공개토론, 또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의견을 얻어서 좋은 단오제로 활성, 또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단오제에 관련된 답변은 시장님께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항만과 우리 지역문제에 대한 예산만큼은 왜 8월 추경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지금 김홍규의원님 재보충질문중에 시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고 안목항에 관련된 문제는 농림수산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김홍규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저희는 북방파제가 739m입니다. 그리고 남방파제는 335m입니다. 이것을 저희 해양수산부 계획에 의하면 2004년에 착수를 해서 2006년에 완공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늦게 착공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남대천 하구는 남방파제를 완공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토사, 표사이동 문제가 거론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언제 한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항만기술사를 초빙해서 그 분의 자문을 받아서 표사 이동하는 문제를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물론 시비는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사정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더라도 시비를 가지고 몇백억을 다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이런 계획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헬기장 문제는 당초 우리가 협의를 했을 때는 하천부지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이런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협의를 하니까 하천부지기 때문에 영구건물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이나 시설비로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이것을 보상금으로 지원 했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다 예산을 과목경정을 해서 8월달에 추경이 끝나면 예산을 계상해서 시행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후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방법이 있으면 조기착공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설

최종설의장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에 권혁돈의원으로부터 재보충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O권혁돈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아니고 말입니다. 보충질문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건 시장님이 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O권혁돈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한게 아니고 상하수도 사업소쪽 하고 과학산업단지 하고)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2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우리 동료의원들이 시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 것으로 평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중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었던 사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다소 벗어났거나 불충분한 사항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간담회나 업무보고를 통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답변만이 아니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할 때 보다 충실한 시정을 기대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