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의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서 내실있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감량의무 사업장 및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조례상 용어인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물 관리법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통일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환경부 조례 준칙안을 근거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일반 음식점은 객실 객석 면적의 합이 100㎡ 한 30평 되겠습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음식물류 감량의무 사업장에 해당되어 감량의무 사업장 신고 관리대장 작성, 실적보고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객석면적이 200㎡ 이하로써 한 60평 정도가 됩니다. 음식물류를 주로 조리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 즉 상호, 소재지 , 위탁자 변경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도록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제7조 3호 신설 및 별지 1호서식의 개정입니다. 넷째,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거지역 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분리배출하여 보관할 수 있는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대상을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9개소 890개 중 90개의 중간 수거용기를 설치했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3개소 총 소요량 1,018개량이 소요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섯째, 음식물류 폐기물을 타지방자치단체의 민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경우 민간처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계약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전국적으로 통보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제12조 사항 및 5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도점검 의무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용어의 개정 및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과 그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상당히 처리도 복잡하고 또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번 법령개정을 함으로써 여러가지로 효율적이고 또 단속면에서 강화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이죠, 100세대에서 20세대로 공동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지금까지 100세대에서는 음식물 수거차량이 몇대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수거차량 상황이요, 지금 현재 상황이요, 우리 중구청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5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세대마다 890개의 중간 용기를 설치해 줬구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용기를 다 줬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수거차량은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속까지 말씀드리면 푸른환경에서 2대,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1대 이래서 도합 3대가 원활히 다가구 주택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말이죠, 푸른환경에서 1대, 도시개발에서 2대,

푸른환경에서 2대고, 도시개발에서 1대.

푸른환경에서 2대?

예.

그러면 이 차량은 말이죠, 지금 중구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까? 그러면은 푸른환경이나 도시개발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이것은 중구에서 무상임대료로 해 준 겁니다. 3대가 다.

그러면 뭐 고장나고 이래도 수리도 우리가 다 해 주는 겁니까?

저희 차량이니까요.

예. 그러면은 지금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를 한다면은 차량이 말이죠, 지금 있는 3대하고 1대 대형차 구입비 올라와 있죠, 지금?

예, 그것은 조대형 쓰레기라고 그래 가지고 대형 재활용 폐기물 있죠, 그거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약간 틀리죠.

그러면 이거 지금 100세대에서 20세대로 내려오면 말이죠, 차량이 얼마나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좀?

지금 김위원님께서 의구심을 주신 것 저도 아침에 계제에 배우네요. 더 차량을 많이 확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3대를 더 투입을 해 가지고 20세대 이상, 그런데 20세대 이상 다가구 주택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대비해서 공동주택이 103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59세대니까 한 3대 정도를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럼 제가 의구심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전에는 안영동까지 전부다 재선별해서 주고 했는데 이제 운전기사요원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그대신 가로환경이라든가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더 인력을 우리가 해고시키는게 아니라 재활용 하기 때문에 더 원활히 하게 되는 거죠.

안영동 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예요, 음식물 쓰레기니까.

아니 운전기사들 여유시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세대로 확대를 하면 말이죠, 많이 분산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대를 더 확보를 하면은 지금 20세대로 확대를 해도 이상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죠, 59개소에서 지금 쓰레기 요금을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요? 한달에? 과장님 나오셔서 하셔도 되요.

사회산업국장 옆에 앉으시고 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요, 주민 부담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주민 수수료 부담이 1,900만원이 들어오고요.

그러면은 지금 3대에 우리가 지출되는 경비는 얼마나 되요?

지금 현재 31평은 900원이고요,

아니 차량이 지금 3대가 운영 되잖아요, 푸른환경에다 주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또?

아, 그 위탁처리비 얘기죠?

예, 위탁처리비.

그게 위탁처리비가 저희들이 t당 기준단가는 6만8,650원씩이 지금 t당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민간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t당 한달에 59개소에서 수거하는 것이 몇t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수거하고 있는 양이 30t인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5t, 그 다음에 민간처리업체가 15.9t입니다.

그것은 됐고요, 30t이면은 3 × 6＝18, 3 × 8＝24, 2,000 한 얼마가 되네요? 처리비용이?

그래서 30t 중에서요, 도시개발공사 5t 하고요, 민간처리업체 16t 정도 해 가지고 그것만 일단은 처리가 되고 나머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자가 감량의무되는 것이 9.1t 정도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돈을 줘 가면서 처리하는 물량은 16t에다가 21t 정도입니다.

36t?

21t이요.

21t?

예.

그러면 뭐 적자나는 것은 아니네요? 구청에서는 들어오는 돈하고 우리가 처리비용 주는 것 하고?

구비 지원이 좀 들어가죠.

아니 지금 위탁처리하는 것이,

평균 처리비가 한달에 2,500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주민 부담금이 1,900만원이고 나머지 부족분 600만원이 구비에서 지원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위탁처리가 몇t이라고 그러셨어요?

위탁처리가 21t이요,

아니 전부가 다,

그러니까요.

21t?

예.

그러면 t당 6만8,000 얼마라면서요?

예. 6만8,650원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t이면 1,360만원 뿐이 안되는데 2,500만원이라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장님, 전부 수거해서 뭐 우리가 경비를 지불해서 위탁을 하든 처리하는 것이 몇t이냐 그런 얘기예요, 한달에.

21t이라니까요?

예?

21t이요.

한달에?

일단위로 21t이란 얘기죠?

1일에?

예.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네? 한달이면은 600t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러면 t당 6만8,000원씩이면은 그것보다 훨씬 넘겠는데?

이게 이제 도시개발공사 부담분하고요 또 민간업체 부담분하고 부담분이 틀립니다, 또.

그래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가는 것은 시 매립장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로 들어가는 것은 t당 9,400원씩에 들어 가고요,

9,400원.

예.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 들어가는 것이 6만8,6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세대로 확대를 해서 차량 3대만 사면은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가 된다?

예.

이게 나머지 일반 주거는 아직 시행계획은 없고요?

지금 일반 어차피 내년말까지는 일반 단독주택 지역까지 전부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차량이 기존에 1대를 구입 중에 있고 3대 정도를 더 살려고 하는 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구비 플러스 해 가지고 차량을 나머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단독주택 지역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100% 수거체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 단독까지 전부 이게 수거차량이 간다면은 수거차량은 대략 몇대, 6대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대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시행하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시행을 빨리 하면 할수록 구비가 투입이 되니까요,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은 최대한 시일을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환경적으로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환경적으로 보면 빨리 하는 게 좋은데요, 다른 구하고 형평성도 있고 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예, 보충질의 하시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주택, 개인주택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할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한 장소가 어디어디 한다고 그러셨어요?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매립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른환경은 민간처리업체인데 충북 청원군 현도쪽에 있는 것으로 지금,

t당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민간업체하고 많이 차이나죠.

많이나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2005년까지 음식물 반입금지를 전부 시킨다고 언론보도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봤지요?

그것은 법으로 돼 있는 겁니다.

법으로 됐는데 유성구에서도 막 반발을 했지요?

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업체에 해 가지고서 타산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업체에다가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은 민간업체 쪽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구비부담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주민한테 걷어 들인 것에 비해서 구비부담을 해 줘야 민간업체 처리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100t 짜리를 계획을 해서 추진중이고 또 추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증설기구를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유성구의 반대가 무마가 되고 해서 금고동 매립장이 건립이 되면은 t당 9,400원 정도 이러한 쉽게 얘기해서 올리더라도 얼마 안 오르고 싼 가격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31평 지금 과장님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31평 이상은 900원씩이고요, 그 미만은 700원씩입니다.

700원씩이죠, 700원인데 지금 이 요금은 관리소에서 전부 수거가 되는 거니까 뭐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다세대 주택같은 경우도 100세대를 20세대로 확대를 하는데 요금을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여기는 고지서를?

거기도 시스템을 내내 저희 관리하는 이런 관리소 비슷한게 있을 경우에는 좋습니다마는 없을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구에서 직접 별도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쪽에서 조례개정안 하는 것은요, 현재 있는 2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을 지금 다 할려는 게 아니고요, 신설되는, 신축되는 것부터 적용을 할려고 하는 사안이거든요?

차차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어차피 내년말까지는 다 해야 합니다.

어차피 개인주택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평성이 지금 안 맞거든요. 공동주택은 음식물 쓰레기값을 내고 다세대나 우선 개인주택은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값을 별도로 안 내잖아요, 지금?

대신 쓰레기봉지로 담아 내니까 봉지값이 더 들어가죠, 아무래도.

봉투값은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도 봉투값은 또 별도로 차이가 많이 없어요.

지금 공동주택에서는요, 음식물 폐기물을 별도로 내 놓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쓰는 양이 적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900원, 700원이 계산된 것입니다. 부담률이 종량제 봉투값을 계산해 가지고 환산해서,

예를 들어 외국 같은 데나 호주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음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을 지을 적에 음식물 쓰레기를 믹서해 가지고 그대로 오배수로 그냥 나가거든요? 우리가 현지를 가 보니까.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그것하고는 음식물 자체가 틀리겠죠. 그래서 안되는 것 같고 하여튼 뭐 하루속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김동갑 위원입니다. 주차문제에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보면 말이죠, 학교는 대략 좀 학교 앞에는 한적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서 수업을 마치고 다 학교 학생들이 퇴교를 하고 나면은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왕래가 많은 데도 있을테지마는 전혀 없는데 신호등은 학생들 등교할 때와 똑같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갈려면은 우선 정차를 해야 되고 기다렸다 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기름을 수입을 하는데 달러를 소비하는 결과가 오고 또 바쁜 사람이, 사람은 전혀 지나가지도 않는데 대기를 할려고 보니까 그 사람은 시간상으로 바쁘고 그런데 이것은 신호등 체계는 경찰서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협조는 중구청과도 협조가 되죠?

예,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경찰과 협의를 해서 경찰에 협조공문을 요구를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시정도 되고 개선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태평국민학교를 보면은 거기 퇴교를 하고 나면 말이죠, 거기 건너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신호등은 계속 작동하고 있다구 퇴교하고서도. 그러면 깜박이등으로 대체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작동을 하니까 그 차량이 다 서 있어야 되고 서 있는 동안에 기름이 말예요, 이게 막 타고 있다고. 이것은 시정이 되야 될 것 같아요, 경찰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은 퇴교를 하고 나면은 깜박이등으로 대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가능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부합된다면은 거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경찰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점멸등으로다가 학생들 등하교시를 제외한 시간대에는 절멸등으로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은 먼저도 이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장애인들이 지금 먼저 여러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던 사항이예요. 장애인 표시가 이게 남발이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장애인을 그만큼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마는 그것을 빙자해서 한집에 한 2장, 3장씩 나가서 남발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조금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한테까지도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먼저번에도 김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말씀 해 주시고 했는데 이번에 법을 구체화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뭐 장애인 그동안에는 장애인증을 차량에 부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사람이 장애인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부착을 하면은 그동안에 면제를 했습니다만서도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장애인이 동승을 해서 그 장애인증을 소지한 사람한테만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김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려했던 사항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또 분쟁의 요소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동안에 시행해 오던 것과 지금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은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전부다 위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위탁했을 때 받던 수수료와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나면은 그 수수료가 좀더 증가되나요?

그것은 업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에는 좀 마찰이 있을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을 위탁한 사람들한테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를 하겠고요, 주차장 위탁자가 수입면에서는 약간 늘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동승했을 때 면제를 하던 것이 앞으로는 장애인이 반드시 동승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약간 상향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시행은 언제부터 되나요?

공포한 날로부터.

그러면 시행이 공포되면은 기히 위탁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 조치가 따르나요, 어떻게 하나?

저희가 별도로다가 그 사람들한테 별도 주차료를 이양한 사항까지 계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별도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혜택은 감면자가 줄었는데 혜택이 더 가면은 오히려,

감면자 해 가지고 무조건 주차를 하던 사람이 장애인이 동승을 안했으니까 안타고 오히려 불법 주·정차를 더 할 수도 있어서 어떤 분야에서는 또 오히려 수입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좀 잘 연구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 또 2세에 대해서 감면 해 주겠다 이렇게 "다" 번을 신설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파병용사들이 실은 국가유공자로 다 등록이 되고 보훈처에서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 나라가 경제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실상 월남 파병이 안됐다면은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경제기여를 했다면 말이죠, 그 월남파병 갔다 와서 국가유공자들은 이런 것 정도는 말이지 혜택을 줘도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고엽제 환자는 당연히 국가에서 뭐 이건 보상을 해 주고 다 해야 되는 거지만 파병한 사람들, 월남 갔다온 사람들도 실은 그때 지금 우리 경제에 견인차역 우리 경제를 이끈 사람들은 물론 뭐 여러 분야에서 일한 분들이 다 노력을 해서 국가가 발전했지마는 그러나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월남에 갔기 때문에 월남 파병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경제발전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국가유공자, 월남갔다 와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 정도 혜택은 줘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시법령이나 시조례에 의해서 그사람들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위에서 하라고만 해서만 하는 것 보다는 건의나 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은 중구청 같은 데서는 말예요, 그런 것을 좀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위원님의 좋은 귀감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