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산업경제국, 내일은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그리고 19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 20일과 21일 2일간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산업경제국장, 및 각 과장, 건설도시국장 및 각 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각 과장, 수도사업소장은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5일 경산시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역경제과장 김명희 정보통신과장 도순희 농축산과장 박해수 유통정책사업단장 정상술 교통행정과장 안상달 건설과장 정재영 도시과장 최춘영 건축과장 전하진 재난관리과장 김영구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선서문 제출)

그러면 오늘 감사대상 부서인 산업경제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 일괄 소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산업경제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허동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산업경제국 소관) 간단하나마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하고 교통행정과 연관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차량등록대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소유를 하지 않고 서류상만 등록되어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느끼는 소유자들이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십수년 된 차량들이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인해서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차가 등록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사실상 도난차량이라든지 또는 회사가 부도나서 채권자가 임의로 끌고간 차, 이런 것이 전부 자동차세, 정기검사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자동차는 개인에 대한 재산입니다. 개인에 대한 재산을 관이 직권적으로 처리하기가 그렇고 어차피 본인들에 대한 신고가 분실했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일단 분실되었다는 조회를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멸실을 하든지 이런 절차가 아마 구체적인 절차가 있는데 개인들이 자동차세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입장에서는 직권으로 찾아서 차를 없애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시에서 사유재산을 직권으로 차량등록 말소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재산적 가치로 보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차량들이 십수년 되면, 그러나 폐차에 말소의 요구를 개인들이 시로 요구를 해도 차량등록 말소를 시켜주지 않는 법적 절차상 문제 때문에 차량을 말소시키지 않는데 시의 어떠한 규정이나 어떤 연구를 하셔서 실제로 십수년 되면 재산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유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재산적인 가치로 평가를 받아서 각종 의료보험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혜택, 이런 것이 전산에 뜨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가 직권으로 하기는 그렇고 개인이 신청하면 사실 폐차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 와서 차량등록에 폐차신청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첫째 심사하는 것이 이 사람이 법정, 여러 가지 주정차 단속 그런 과태료라든지 보험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차량등록 검사에 대한 과태료, 이런 부분을 우선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폐차를 하겠다면 폐차증명을 해서 폐차장에 가서 버리고 나면 도장 찍어 줍니다. 찍어주면 말소가 되는데 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폐차장에 가서 폐차증명서 가지고 와서 정상적으로 폐차신청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절차이고 법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차량이 분실되었거나 도난 당했거나 또 우리가 IMF체제로 인해서 각종 차량들이 악덕 카드사나 악덕 자동차 상사로 인해서 실제 자기가 차를 한번 만져 보지도 못하고 차만 등록되어 있는 그런 선의의 피해 소유자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폐차차량 조치 이런 공통민원 이런 부분들도 그런 사항들이 진정이 되고 건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차령이 오래된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아무 문제가 없이 차가 10년, 20년 돼서 못 굴러가는 것은 폐차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간단한 문제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압류되었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직권으로 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132쪽 공통사항 중에 지난 감사 때 시정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경산공설시장 입구에서부터 중앙로 전체 주민의 통행이 어렵고 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는 현재로서는 상가에 여러 가지 마찰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정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25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중앙로 버스, 택시승강장 현황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통사항하고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거리에서 경산역까지 버스승강장이 2개가 맞습니까?

양쪽으로 갈라놔서 2개로 돼 있는데.

양쪽으로 몇 개입니까?

버스승강장이 5개입니다. 택시승강장은 3개입니다.

3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개 맞습니다.

개인택시 세우고 법인택시 세우고 있잖아요?

세우는 것이 길게 서서 그런데 그것이 일단은 농협 앞에 하나 있고 위에 프로스펙스 앞에 하나 있고.

오거리에서 역쪽으로는 탑마트에 하나 있고.

그래서 3개입니다.

그러면 경산교까지 버스승강장이 몇 개씩 있습니까?

양쪽에 우리 역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오는 데는 새마을금고 앞에 하나 있고 프로스펙스 앞에 하나 있고 오거리에서 경산역 쪽으로는 파리바게트 빵집 앞에 하나 있고 7번가 양복점 앞에 하나 있고 학원서점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승강장을 지정합니까, 아니면 주민의 편의를 보고 승강장을 지정합니까?

처음 규정할 때는 거리부분하고 이런 것을 지정하는데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미 수십년을 승강장으로 지정해서 관습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돼 있는데 중앙로는 아마 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번 감사 때 여기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를 했는데도 답변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승강장 부분도 만들었으면 차가 이중, 삼중으로 안 서도록 해야 되고 길게 안 늘어서야 될 것 아닙니까? 오거리가 바로 경산의 관문입니다.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산업경제국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잡상인 단속 부분도 전부 위로 돌리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 승강장을 조정할 여지는 없습니까?

승강장 조정은 사실은 조정을 했을 경우에 조정하는데 대한 타당성이 미약하면 앞으로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예상해야 됩니다.

승강장 옮기는데 소송 걸릴게 뭐가 있어요?

승강장은 상권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권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하나씩만 설치해도 되잖아요? 그 좁은 도로에 버스승강장 2개, 택시승강장 2개씩, 세상에 나는 승강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대한민국에 여기 밖에 없지 싶어요.

물론 승강장이 많으면 주민들은 편리합니다.

주민들이 편리한 것이 아니고 불편하지요. 차가 늘어서서 차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게 되고.

버스를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리하죠.

버스의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버스 길이보다 주민이 편리한 부분은 좋고 운전자는 차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겠지요.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연구 안 하고 지금도 안 하는데 전혀 의지가 안 보이고 그냥 지나가면 다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답변은 지금 상권보호상, 주민편의상, 승강장 몇 백미터 안 되는 거기에 버스, 택시 양쪽으로 다 늘어서도록 만들어 놓고 수 십 년간 했으니까 계속 해 나가겠다는 의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통량은 도로사정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금 월드컵 도로에서 백천～중산지구 도로, 거기서 다시 사동 2택지개발지구로 간선도로가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는데 그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된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마시고 그것은 차후의 이야기이고 중앙로의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면 오거리에서 역쪽으로 버스승강장 2개, 택시승강장 2개해서 4개 아닙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택시승강장 하나, 버스승강장 하나만 있으면 돼요. 2개 하면 돼요. 그런데 버스, 택시 4개를 세워 놓으니까 그것도 단속을 안 하니까, 단속건수를 받아 봤습니다만 영업용 단속건수가 정말 저조합니다. 그래서 버스는 버스대로 이중정차를 하고 택시는 택시대로 수 십대씩 늘어서서 이놈의 자식, 버스정류장인지 택시정류장인지 모를 정도로 행정이 정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산 오는 사람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 택시 승강장 하나씩만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검토를 했으니까 여기서 확답을 하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곁들여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교철 위원님이 작년도에도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정말로 시민들께 불편을 안 주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광태 위원님!

최종율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진량공단하고 자인공단에 미분양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분양 건은 현재 공영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량공단은 거의 분양이 다 된 것으로, 지원시설 일부 필지가 분양 안 되고 공장용지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인공단은 지금 새로 분양보다는 거기에 집을 지어놓고 부도나서 건물하고 땅이 틀립니다. 땅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경산시하고 공동명의로 돼 있고 건물은 입주한 기업체가 지어서 부도가 난 경우에 건물은 경매에 의해서 매각이 되고 부지는 채권자가 압류에 의해서 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금전이 걸려있는 이해득실 때문에 아마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금전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니까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에서 중소기업육성 지원 내역에 보면 아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기업, 돈을 많이 벌고 고용창출도 되고 이러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많은 노력도 해야 될뿐더러 서비스 개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업에 주는 혜택 자체가 상당히 우리 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업주들의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을 참고로 하시고 실제로 진량공단이나 자인공단에 기업경영 실태를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업경영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부분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기업자금을 융자하고 합니까?

운전자금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추천을 하는데 추천을 하면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바로 융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기에 금융기관에서 실사를 합니다. 채무구조라든지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추천을 해 줘도 못 받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융자금을 신청했을 때 은행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사전답사를 해서 재무구조나 전부 검토를 해서 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실 토지나 공장이나 기계시설 분야 이런 것이 전부 점검돼서 융자를 해 줍니다만 실제로 우리 경산에 진량공단이나 자인공단, 그 외에 각 공장허가를 내서 약 1,400여개의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가 보면 학원도시라고 하지만 실제로 세수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기업에서 세수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들어온 기업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기관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상대원리에 의해서 공동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진량공단이나 자인공단의 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곧 부도직전, 연간 부도가 15개정도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우리가 어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렇게 프랭카드를 내 걸 입장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에 유치된 공장들이 다 장사가 잘 되고 기업의 경영에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써 주시고, 교통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수익노선 경영손실 보상금하고 경영손실금에 대한 배정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손실금을 배정합니까?

경영손실 보상금은 도표에 나와 있듯이 재정지원자금이 지원금으로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있고 유류보조 해 주는 세 가지로 경영손실보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마다 전부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차량 대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선에 대한 거리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영손실 보상금 중에서 재정보전금은 설, 추석 때 주로 줍니다. 이것은 주로 버스회사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교통하고 경산교통이 있는데 차량대수에 따라서 주는데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줍니다. 예산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국장님! 우리가 국비거나 도비거나 시비거나 일단 경영손실 보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융자가 아니고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를 해 주는데 이 보조내역에 보면 그 지역 오지마을에 차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가 들어가서 있는 주민들을 실어 내는데 대한 보상비 아닙니까?

비수익노선 말입니까?

예, 비수익노선.

경영손실이라면 내가 말한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비수익노선은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씩 실차 조사를 합니다. 직접 사람이 타고 오지노선에 사람이 얼마나 타고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서 우리가 주는데 현재 손실액 전액을 다 못 주고 23%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버스가 마을마다 잘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비수익노선 허가난 부분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검토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손실이나 또는 보상금을 지급해도 제때 차가 들어오지 않고 또 혹여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대기도 하지 않고 바로 떠나버리는 시간도 안 맞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농업인회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전기료, 상하수도료, 작년 연말에 계산해서 금액이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올해 2004년도는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가 주고 있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훈회관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포함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농업인회관을 건립해서 자기들이 자체 수익사업을 만들어서 경영을 해 나가겠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예산지원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할 때는 이 업무가 기술센터 업무였습니다. 아마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회관을 지어 달라고 해서 지은 형편인데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밑에 직판장을 용도로 구역을 만들어 놨으니까 빨리 자기들이 직판장을 운영해서 그 돈으로 경상경비를 대라고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경에는 자기들이 1억 정도를 모아서 투자를 해서 거기에 직판장을 개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서 어떤 그 사람들의 회의규칙이나 지나갈 그것은 통과가 안 되었더라도 이 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자기들 직판장 개설하는데 운영경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을 것 같고, 혹시 거기에 시설을 한다거나, 시설은 우리 행정재산으로 봐야니까 그런 시설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 줘야 된다고 보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유통정책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내년도에 보니까 우리 농축예산이 중앙예산이 1조원이 더 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농정예산에 대해서 유통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보면 대체적으로 농산물 홍보사업비, 또는 생산적지원, 공동 예를 들어서 옹골찬입니까? 트랙터,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농산물 공동 도매시장이 우리 경산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통이 잘 돼야 농민들의 수입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데 생산에만 치중하고 유통이 안 되면 하루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농산물은 신선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겨우 우리가 유통된다는 것이 도매업자, 그 다음에 농협에서 경영하는 농산물 직판장 이것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농복합도시로서 대구 근교에 가장 큰 우리 농산물 유통센터가 도매시장이 지어져야 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남매지 못 밑에 한번 선정을 했다가 취소하고 그 다음에 동부동에 옛날 일명 까치못에 지정을 했다가 취소하고 그 후로는 지정도 없고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조차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유통사업에서 실효성 없는 예산이 자꾸 집행된다는 것은 실제로 이것은 하나의 예산상 낭비이지 하나의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하나의 형식으로만 그치지 실질 우리 농가의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이는 그러한 문제는 못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작목반 같은 데는 자기들 스스로가 가락시장이나 농협중앙회 같은 데 유통계약을 해서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중앙부서나 우리 시에서도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시설자금 위주로 그것을 농민들께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비가림이라든지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FTA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유통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특히 지금 위에서 하는 이야기는 거점유통센터를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경산, 청도, 영천 이렇게 해서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1년내내 상품 선별하고 판매하고 보관하고 저장하고 그런 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경산은 지금 현재 주요 농산품이 포도, 복숭아 위주입니다. 다른 것은 양파 있기는 해도 아주 극소수이고 고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경산 같은 경우는 정부 중앙시책이 잘 맞지 않는다, 지난 번 농림부 차관이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통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통사업단을 당초에 과로 승격시켜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직제개편이 시에는 21과를 초과할 수 없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유통정책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을 만든 것이고 시장은 유통센터 저것도 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통은 그냥 돈을 10억 정도 들여서 가능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도 수 십 억원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선정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경산시장 안에 있는 과일상회, 이 분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하는 공판장 시설도 협소하고 한쪽에 붙어서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센터를 농협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농협이 지금 의욕을 보이고 있는 곳이 자인농협 있고, 와촌농협도 자두하고 하고 있는데 능금조합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적당한 곳에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포항하고 안동이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됐습니다만 개인이 하면 영리추구를 위해서 아주 노력도 많이 하고 시설개선도 하고 많이 하는데 관이 하면 그런 부분에 경쟁력이 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유통센터가 주축이 돼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이지만 이런 기간이 아니면 우리 농민의 농심을 말씀드릴 기회가 좀처럼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산시에서는 지역특산물이 지정되어서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마음아픈 우리 농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남산만 해도 시설포도가 지금 상당히 고소득 작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저 우리가 지원에 그치고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장려할 그런 계획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와촌 자두, 그리고 압량, 진량에 집단적으로 나는 대추,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대추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목이라도 우리 지역 특산물로 지정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농가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애를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회관은 현재 우리 의원들이 현지도 방문을 하고, 갑작스럽게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 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직판장 운영 사업계획서를 우리 의원들 책상에 다 얹어 놨습니다. 이것을 검토 해 보니까 2004년 7월부터 해서 2004년 10월에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운영주관은 한국농업경영인 경산시연합회, 소요예산은 9,500만원, 예산확보방안,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농민단체에서 하겠다고 자기들 계획을 수립해 온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안 되겠습니까! 된다고 봅니다.

되면 다행스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전기, 상하수도료, 전부 관리비를 2003년도에 200만원 지출을 하고 2004년도에도 730만원 지출을 했네요? 전기, 상하수도 전부,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료, 상하수도료는 고지서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보훈회관 1층에 물수건 공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들었는데 그것이 철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기료하고 물값도 시비로 다 지불을 했습니까? 고지서에 의해서 했습니까?

안 그래도 전기료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것이 전기하고 전부 같이 돼 있습니다. 보훈회관하고 농업인회관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쓴 부분, 전기료하고 추징을 시켜서 여입조치를 시켰습니다.

추징한 관계서류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 건립을 수 십억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거기에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세이콤 장치를 해 놨습니다.

관리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사무소에도 밤 10시가 넘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식장에 보면 곰팡이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안 그래도 새로 짓고 문을 늘 닫아놔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번 지적하고 난 이후에 저도 거기에 가서 그 부분에 일주일에 한번씩 청소도 하고 사무실 문도 열어놓고 습기가 안 차이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업인회관에 직판장이 운영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업인회관 직판장 운영은 불가능한 판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물관리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참담한 심정으로 돌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수 십억원을 투자해서 만든 이 건물에 계단마다 쓰레기에 들어가니까 곰팡이 냄새나고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는 것을 너무나 심정이 답답했습니다. 이것을 운영방법에 있어서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잡아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기술센터 상담소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왔다가 가는데.

농업경영인 사무실에도 아가씨가 한 명 있습니다. 회의만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집인데 주변 청소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은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민들 지탄의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 건물 때문에. 한번 더 농업인 회관의 관리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셔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투자되어 있는 돈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당장 들을 수는 없고 구체화된 어떤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내역과 산학협동 연구개발지원, 주차시설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 내용에 보면 우리가 350개 업체를 추천하는데 588억 정도의 규모를 한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2003년도 327개 업체에 379억 4,000만원 정도 융자 추천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 신청업체가 350개, 327개가 돼 있는데 실체 신청한 업체는 어느 정도가 들어옵니까?

신청은 거의 다 됩니다.

우리가 추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천은 거의 다 합니다.

327개가 들어오면 그대로 100% 추천을 합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정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본인들이 은행에 가면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되니까 담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담보가 가능해야 신청을 하니까. 신청하는 것은 다 올려 줍니다.

그러면 거의 기업체마다 전체 금액이 500억이고 여기는 370억 정도인데 1개 업체에 금액 한도 제한이 있습니까? 최고는 어느 정도가 융자를 신청하는데 추천을 해 줬습니까?

이것은 매출액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데 매출액이 3억 미만은 1억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3억에서 10억원까지는 2억원, 그 다음에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는 2억 5,000만원, 50억원 이상 매출이 되면 3억원의 운영자금을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 기업인도 우대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라는 것은 세무서에서 매출한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추천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다 체크를 해서 자기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 한 업체가 여기에 지원을 받게 되면 1년 거치 일시상환이라고 하는데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년 연장 가능한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빌려간 돈 갚는 것을 1년 늦춘다는 말입니다.

늦추면 1년 늦춘 부분에도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간은 만약 그 업체가 한번 이자보전을 받고 난 다음에 연도제한이 있다든지 그 이외에는 안 된다든지 1년을 쉬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올려 주는데 도에서 전부 수합을 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한 업체가 한번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 다음 해에도 하고 계속해서 연달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에 심사과정에서 우리가 추천할 때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 업체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작년에 받은 업체는 올해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의 신청한 업체가 다 추천하니까 도에 심사할 때 그런 기준이 있겠지요. 사람이 많으면 뒤로 미루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다 추천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못 한다는 이런 규정은 없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마치고 두 번째는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기업과 학교와 우리 시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고 장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과도 괜찮다고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것은 현재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우리 경산하고 구미, 포항, 세 곳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봉화나 울진 같은 데는 대학도 없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산은 마침 대학에 고급인력도 많이 있고 연구기관도 많고 이것을 하는데 기업체도 상당히 좋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아주 권장하는 이것이 벤처사업 한 가지인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돈이라고 해봐야 전체 3,000만원 미만입니다. 기업체에서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이것은 금액을 많이 늘려서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준은 계속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이것이 중소기업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시책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런 사업지원 정책이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도 좋지만 여기도 보니까 우리 예산이 8억 5,000만원의 올해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런 개발도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작년에 선정된 업체와 학교, 그 다음에 그 전, 올해 여러 개의 업체를 해마다 관리를 하는지 한 해, 한 해 끝나면 끝이 나는 것인지 그 체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실 융자추천은 우리가 추천한다고 해서 100% 융자받지는 못 합니다.

아니, 밑에 연구개발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연구개발도 관리합니다. 이것도 10월이 되면 중간평가 나갑니다. 나가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뭐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 연구서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특허낸 것도 많이 있고.

국장님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한 해는 그렇게 연구를 하고 많이 잘 하고 있는데 그 전 작년 것을 상품화되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홍보를 해 주든지 그 전 것도 해마다 그 해의 것은 우수한 개발이 되고 연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 것을 어떻게 시에서 관리를 계속해서 확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있는지 어떤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기업체에서 연구하는 과정이 보면 새로운 제품생산도 있지만 자기 기업체에서 공정개선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이 5개 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하던 것을 연구를 해서 3개의 공정으로 바꿨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다시 이것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볼 필요도 없이 저절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새로운 제품이라는 것은 특허를 말하는 것인데 특허도 보면 여기에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 현재 체크를 해 보면 상당히 잘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 신청하는 업체 자체가 부실한 업체 같으면 이것이 대학교수들하고 같이 연계가 잘 안 됩니다. 여하튼 잘 관리하고 있고 우리도 수시로 작년에 했는데 대해서 그날 끝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한 지도 몇 년 됐는데 계속 이런 사업이 좋다면 확대되어야 하는데 현재 확대가 안 돼가고 있고 오히려 예산도 축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서 확산시켜갈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조례를 처음 제정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원한도가 1,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같으면 1억원으로 10개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었는데 그 사이 물가라든지 이런 비용이 자꾸 상승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비용이 자꾸 높아지는데 예산은 늘 그대로 1억원만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참가하는 분들의 불만인데 확대를 해 주면 좋기는 좋은데 시의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우리가 선정은 8개 업체를 했는데 신청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10여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것을 심사하는데 관계 전문가들을 불러서 했습니다만 전문가들도 자기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심사가 잘 되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그래도 실무부서에 대고 어떻게 앞으로 심사하고 확정지을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도 더 많이 지원하고 나중에 심사위원도 고급인력을 확보해서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최저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공무원이 앞장서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 줘야 그것이 잘 되는데 중소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고 고용도 증대되고 하는데 늘 이렇게 해서 머물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전 공무원이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이 분야도 확대되고 잘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차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차 대수가 면수를 보면 전체가 5만 5,000면수의 주차시설이 있는데 현재 우리 노상주차와 노외주차장, 건물부설주차장을 합치면 5만 5,000면수이지요?

예.

그러면 차량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 얼마인가 보면 7만 8,600대가 있다고 했고 주차시설은 5만 5,000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 차이점만 해도 2,000대가 주차를 못하고 밖에 방치를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렇고 공영주차장이라면 갓바위주차장도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행사하고 외지에서 왔을 때 공영주차장이지 실제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에 대한 주차장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고 소방도로에도 차가 있고 강변도로에도 덤프트럭이 있어서 교통사고를 빈번히 유발시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서 해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사실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도 주고 토지이용 할 때 여러 가지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도록 세법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시민의식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차 한 두 시간 대도 1,000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전부 거기에 안 대고 골목에, 남의 집 앞에, 남의 아파트 안에 전부 다 갖다 넣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도 바꿔야 되겠고 앞으로 노상주차장도 앞으로 도로를 새로 개설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아마 입법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량도 많이 늘고 하면 일본처럼 자기의 차고시설이 없으면 아예 자동차를 사지 못하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추가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이나 다른 데에서도 자기 집에 담장을 허물기 위해서 자기 차량 주차장을 하게 되면 비용도 부담해 주고 특혜를 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담장허물기 사업 자체는 내가 봤을 때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환경 차원에서 도시미관상태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 참여해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용이 수반되니까 문제이지요. 담장 허무는 비용의 얼마를 시에서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자동차세를 얼마 감면해 준다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활성화되지 시에서 가만히 있고 새마을에서 한다면 일이 성립되겠습니까?

담장 허물기를 지원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차고 갖기 운동 차원에서 권장할 사항은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 사정상 현재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에 운수업체 경영손실 보상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세 종류가 나갑니다. 재정지원금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시비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 세 종류가 나가는데 현재 경산버스에 차가 몇 대입니까?

107대입니다.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계산하면 경산버스에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8억 5,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월 7,000만원 정도의 돈이 나갔어요. 그런데 현재 경산버스 경영상이 어떻습니까?

어저께 대경카드 때문에 홍 회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적자가 많이 난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1년에 7천 몇 백 만원이 난다고 하는데.

한 달에 7,000만원 정도가 보전이 되는데도 연간 7,000만원의 적자가 난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사간의 갈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사갈등은 없습니다.

지금 메스컴에 대구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고 있습니다. 유류보조금 내용도 검토를 해 보고 2003년도 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재정지급현황을 보면 학생 할인요금 손실보전이 경산버스 9,600만원이 작년도에 지급됐고 차량시트 교체 및 고급화 추진에 8,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1억 2,800만원, 업체 경영개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에 2억 2,500만원, 그래서 작년 한 해에 경산버스에 재정지원금 지원현황을 보면 5억 3,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류들을 시청에서 확인을 합니까? 통보가 와서 돈을 계상합니까?

우리가 확인보다는 자기들이 재정 보전을 받으면 어디에 집행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실적보고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하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경영하는데 어디에 사용했다고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통장 구좌로 바로 넣어 드립니다.

그러면 5억 9,600만원의 기준은 어디서 잡아서 5억 9,600만원을 지급을 합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나갑니까?

기준을 어떻게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사용했다고 보고를 하고 어디에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가 하면 금년에 대구시하고 노사갈등이 엄청나게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습니다. 경산은 다행스럽게 차 한 대도 안 서고 노사분규가 없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을 보니까 미지급한 것이 표에 보니까 29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것이 업체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사분규가 안 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경영에 보탬이 되고 노사분규가 안 나는 것은 시에도 지도를 잘 했겠지만 이런 재원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노선조정도 즉각 즉각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옥곡에 집이 다 들어서도 노선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노선 조정이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그쪽에는 얼마든지 하면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는 노선을 빨리 조정해서 최선의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 위원입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도 25호선 안흥사 절 앞에서 서옥교간 도로가 개통된 지 얼마된 지 아십니까?

몇 년 됐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도로는 확포장공사까지 다 했는데 아직까지 버스가 순환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닙니다. 다니는데 승객이 전혀 없습니다.

주공에서 서옥교간.

내가 착각했습니다.

국도 25호선에서 서옥교로 해서 정평을 거쳐서 황금동 축구경기장 앞으로 가는 도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공사는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만 아직 버스가 노선이 조정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노선변경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하 위원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올 10월경에 전면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참고사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재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 노후컴퓨터 매년 3분의 1정도를 교체하는데 노후컴퓨터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쓰는 컴퓨터는 일반 가정용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조달 구입품부터 차이가 나겠지만 시에서 쓰는 컴퓨터는 출근하면 켜서 퇴근할 때까지 거의 12시간 계속 켜 놓습니다. 그래서 사용기한까지 쓰고 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컴퓨터는 일반 자동차나 저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래돼도 쓸 수 있는가 하면 자꾸 개량이 되기 때문에.

알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는 안 되고 이 컴퓨터 나중에 어디에 보내서 수리해서 쓸 수 있지요?

예, 금년에는 80대인가 50대를 장애인이 수리를 해서 농촌에 보내고 있습니다.

올 2004년도 예산에 보면 노인정에 컴퓨터 사 달라고 들어온 것을 수리해서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리 중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우리 시가 인허가 받으러 가면 규제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관계부서하고 의논해서 전부 찾아내서 규제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됩니까? 얼마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공장 희한한 것인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신고했으면 됐는데 신고가 빠짐으로 해서 어떻게 폐쇄명령이 내려져서 다른 데 가서 공장을 지으려고 인허가 받으러 다녀보니까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담당 공무원은 연구하겠습니다 소리는 절대 안 하고 안됩니다 하는 말만 먼저 합니다. 이것은 주무국에서 전부 관계부서하고 의논해서 이 규제를 찾아내서 개선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최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통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산농협 공판장이 좁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산농협 조합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압량이 3십 몇 %, 남산이 4십 몇 %, 자인까지, 작년에 보니까 와촌까지 왔습니다. 더군다나 청도도 많이 넘어오고 이런데 이제 비오고 할 때 비 안 맞기 위해서 마당을 전부 덮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에 묶여서 안 돼요.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무슨 유통이고 뭐고 할게 뭐 있어요? 이것을 관계부서간 의논해서 이것을 변경 해줘요. 기계 작년에 갖다 넣었는데 예냉시설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경산농협 조합원들 공판장만 아닙니다. 경산시 전체 공판장이고 청도 일부까지 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놓고 유통이고 뭐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주 가까운데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태재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곧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회 전에 자료요구부터 먼저 해 놓고 시간이 허락하면 질의를 계속하고 아니면 정회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지원 사항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있고 아마 시에서 추천해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융자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종율 위원님 보충 답변하실 때 국장님의 답변이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도에서 지원했거나 시에서 융자추천 해 준 업체 중에 부도업체가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운수업체 경영손실보조금 중에 비수익노선 관계입니다. 이 사항도 최종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적인 연관이 있습니다만 비수익노선에 미운행이나 결항으로 돼서 행정조치를 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일단 시간 관계상 자료요구만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두 건 다 없습니다. 부도업체도 없고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에 조사해서 행정처분한 것도 없답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더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3년도와 2002년도에 도 및 시에서 기업융자지원 추천해 준 데가 부도난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전혀 추천해준 업체가 부도난 업체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상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추천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융자받지는 못 합니다. 일단 추천이 돼도 도에서 다시 심사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조사를 해 보고 융자해 줄 기업체가 안 되면 거기서 아마 융자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추천하고 융자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 금년에 추천해 주신 데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금년에 추천을 해 줘서 1년도 못 가서 부도날 업체는 추천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도날 업체다, 아니다, 이것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일단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 다 걸러줍니다.

좋습니다. 경산시에서 운전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신청하면 시에서는 다 추천을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기업체에 부딪혀서 의원들이 만나면 실제상황은 조금 다르게 답변을 합니다. 자금이 없다, 시기가 지났다, 이래서 추천을 못 하는 그런 기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수업체가 반드시 운전자금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비수익노선에 미운행 및 결항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민원인이 미운행, 결행으로 시에 신고도 하고 이렇게 많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하나도 없었다, 100% 비수익노선에 다 오지에 버스가 다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 상황하고 많이 다르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오지노선에 대해서 공무원이 일일이 다 타고 다니면서, 다니나, 안 다니나 체크는 조금 곤란합니다. 해당 지역에 저희들도 관계 읍면회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당부를 합니다만 마을에 이장이라든지 승객은 조금 문제 있습니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체크를 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 주든지, 읍면동사무소로 이야기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하면 이것이 조치가 가능한데 어느 날 몇 번째 와야될 차가 안 왔다, 승객들이 전화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감정상으로 하는 것도 사실이 어떤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전화만 하고 끊고 누가 했는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 다시 한 번 읍면동에 당부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체크를 해서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 주든지 읍면동에 보고를 하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하기로는 시민이 정확히 이장이나 행정을 통해서 결항했다고 조치를 해 달라고 아마 신고가 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했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서로 보고 받은 일도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 후에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을 실시해서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고나 주의를 주고 합당한 사유가 없이 결행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수익노선에 결항을 한번도 안 해서 행정조치한 결과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있어도 결행할만한 타당성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내용입니까?

신고사례는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과 달라서 처분을 못 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실제로 운행을 했는데 허위신고다,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아마 시민이 신고를 많이 한 사건이 있었는데 행정처분이나 조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예, 신고한 사례는 더러 있습니다. 전화로 신고한 사례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과 달라서 행정처분을 못한 그런 사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산시가 그렇습니다. 시민이 그렇게 불편을 느껴서 시에 주무부서에 신고까지 하는 이런 사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번 있고 또 신고자가 자기 신분까지 밝히면서 조치를 해 달라고, 불편한 사람들이, 시에서 이렇게 신고까지 받아 놓고도 현장을 확인하셨으면 당연히 결행이 되었고 이것을 파악하고 계실 것인데 조치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결행사례가 있었는데도 처분을 안 했다는 그런 경우는 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신고를 받으면 주소파악이나 본인의 신분을 묻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신고자를 밝히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밝힌 분도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 주고 계십니까?

예.

굳이 과장님 답변이 신고가 들어와도 가니까 거짓신고 형태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짓신고가 아니지요.

결행을 했으면 반드시 신고자 신원을 밝히고 결행했다고 조치를 해 달라고 앞으로 행정에 하면 당연히 조치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한번도 지금 각 위원님들 다 보세요. 각 농촌이나 버스 빼 먹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들어가는 것이. 이때까지 100% 다 들어갔다는 답변도 아니고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고를 받으면 신고 받은 접수대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결과처분한 대장도 있지요?

지금 답변에 결과 처분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별도 대장은 없고 신고에 따라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대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고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본인한테 통지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요?

예.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받아보면 되겠지요?

주로 인터넷 신고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 주세요.

그러면 비수익노선 버스 결행 및 미운행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치를 해 달라고 신고된 신고접수대장이라도 있습니까?

본인이 확실히 밝힌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해서 하는데 주로 보면 본인이 누구인지 안 밝히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히 밝히는 사람은 전화로 현지확인한 결과를 이야기하면 다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면 정말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장애인들이 버스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버스 결행하면, 하루에 버스 두 번 들어가는 코스도 있고 한 번 들어가는 코스도 있습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져서 시에 신고하고 행정이 조치해서 결행하지 마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방금 버스가 갔다 왔는데 자기가 나와 보니까 버스가 없다고 신고하는 그런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다 그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에서 강력히 주장할 정도 같으면 사실 확인을 다 하고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운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고용촉진 취업실태를 보면 훈련인원은 많이 있고 취업인원은 전혀 없고 자격증 취득도 못한 그런 훈련기관은 2003년도에 지정을 안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잘 하셨다고 보고 경산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훈련인원에 비해서 자격취득도 상당히 좋고 취업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관을 왜 2004년도에 지정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업교육신청을 일반 대상자들한테 받습니다. 경산직업전문학교에는 자동차정비인데 자동차정비를 배우려는 사람이 없거나 적어지면 그쪽에서 지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기관 지정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교육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어느 기관에 신청해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신청하면 도에서 올라가서 중소기업청하고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 신청자가 적어서 제외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 운영관계, 실태관계에 최종율 위원님, 이부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관리실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행정에서도 힘들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농민상담소가 2층에 상주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모든 관리를 농민상담소가 2층에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창구를 접하려면 1층에 민원실이 있어야 접하기 쉬운데 2층에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농민들이 이용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실제로 거기에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상담소를 1층으로 내리고 관리문제도 그쪽과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회관은 1층에는 직판장입니다. 직판장 하려고 구조가 되어 있고 전부 사무실은 2층에 다 있습니다. 3층은 예식장 겸 대회의실로 돼 있는데 이 상담소가 밑으로 내려오면 직판장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상담소라면서 앉아서 상담을 거기서 하는 것이 위주가 아니고 각 동네 지역을 다니면서 농민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야지, 앉아서 상담하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다녀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갖다와서 서류정리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상담장소로 보기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임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는 정말로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내 자신이라는 그런 마음의 사고를 가지시고 좀 더 성의껏 내 일 같이 공무에 임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