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 의원 발의) 4.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2.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13.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경관계획 재정비(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일반근린형)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6.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헌혈장려조례안(시장 제출) 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시정질문의 건(전재석·최인생·김영애·김봉균·구정화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환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140억 2000만 원에 세입결산액은 8279억 2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6164억 1700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115억 11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이월금이 1309억 7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1억 57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3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 말 60억 5800만 원에서 당해년도 20억 3100만 원을 조성하고 20억 8800만 원을 집행하여 2018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60억 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심사보고 요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종합 심사결과 결산서상 세입·세출 수납액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3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8건, 수정 가결 1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사회참여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참여의 소통행정 구현과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활동 등을 위한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와 토론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 임기를 2회에 한해 연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담당관의 신설,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 행사명칭 변경,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혁신과 청년정책 등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용현면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 취득, 사남면 청사주차장부지 취득, 장애인복지타운 주변부지 취득, 벌리동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 와인갤러리 폐터널 토지 추가매입, 사천시립도서관 연면적 확장, 구룡마을·구랑마을 하수관로 설치를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 변경,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마도동, 늑도동, 신수동 일원이 50년 동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불합리한 규제를 받으면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와 지역발전에 걸림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번 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시 이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된 조례 4건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찬성의견 1건, 수정의견 1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통학로 지정과 교통안전 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신설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일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경관계획 변경 수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시 경관 변화 요소를 반영하여 경관권역·경관축·경관 거점을 변경 계획하는 사천시 경관 계획 변경 수립하는 것에 대해 경관 심의대상 중 중점 및 특정경관관리구역 밖이라도 간선도로 등 외래객 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조례 및 경관 가이드라인 반영 방안을 마련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수정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지역정체성 및 특성이 잘 반영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며, 현 단계에서는 의견이 없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에 가상현실 설치에 따라 체험료를 현실에 맞게 부과하고, 관련 법규 개편사항과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일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헌혈장려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 관련사업의 홍보 및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 고취 및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7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난 6월 7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8대 사천시의회 개원 이후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를 꼼꼼히 챙겨 보고 선례답습적인 행정 형태는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처리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2건, 총 4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상세한 감사결과는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총 6일 동안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뤄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이 81건, 총 94건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업무 추진 현황, 예산 낭비사례, 보조금 집행 등 시정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70건, 총 75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서금·벌용·향촌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전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늘 우리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12만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를 몸소 실천하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을지태극연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송도근 시장님과 전 공무원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집행기관에 질문하는 내용들은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고 하는 질문이니만큼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 향촌동 모례마을 일대는 고운 최치원 선생께서 남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하여 남일대라 하였으며 예부터 살기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모례마을 주변지역에는 에이치케이조선, 동진조선소가 오랜 기간 적법한 절차 없이 선박 건조업을 영위하면서 각종 환경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사천시 관련 부서들과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모례마을 환경민원 해소를 위하여 시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예로부터 경치 좋고 사람 살기 좋은 지역으로 알려진 모례마을 일대에 오래전부터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온 에이치케이조선 등을 우리시에서 조성중인 향촌2 일반산업단지에 입주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구 삼호조선에서 향촌농공단지를 조성하던 중 회사 경영난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농공단지 지정까지 승인 취소된 지역으로써 에이치케이조선, 동진조선소 소유주가 대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선박건조, 선박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조선소가 완전히 철거, 이전할 경우 인근 호텔, 유원지 등과 연계하여 패키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도시친화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유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제231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한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여름철은 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남일대해수욕장을 비롯한 우리시 관광명소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시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관광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시설들이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4개 지역에 19동의 해상펜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해안변을 끼고 있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상펜션은 여름 한철뿐 아니라 사계절 모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주변 바다에도 상시 머물며 쉴 수 있는 해상펜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려한 경관과 깨끗한 바닷물이 있는 남일대해수욕장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에이치케이조선 주변지 일대를 유원지로 변경하고, 남일대해수욕장 주변에 해상펜션을 설치하여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사계절 상시 우리 사천시에 머물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균형적인 관광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남일대해수욕장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가 선거구인 사천읍·정동·사남·용현면 출신 최인생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고언을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우리시 전 공무원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40여 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 오시다가 이달 말에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박재령, 이영재, 허태중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 팀장님들께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집행기관에 질문하는 내용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소통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상호 소통하고 협치한다는 뜻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난 1995년 구 사천군과 구 삼천포시가 통합돼 사천시로 본격 출범된 지가 24년여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시민의 발인 개인택시 등이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소재한 개인택시는 설치비 지원까지 하면서 항공기모형 등으로 8년 전에 교체했으나 동지역에 소재한 개인택시는 기존 부착된 사각형 등을 브랜드 콜이라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대로 둘 것인지, 항공기모형 등으로 교체를 위해 행정지도를 펼쳐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사천읍을 비롯한 면지역 어느 곳에서나 문화예술 공연 행사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야외무대 시설이 전무하여 상시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임시 가설무대를 설치해줄 것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요청한 바, 집행기관에서는 84㎡의 소규모공연장을 6월 말까지 준공한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록돼 있는 데 반해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와룡문화제 행사 가운데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와룡 퍼레이드 행사에 관해 질의코자 합니다. 각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과 전통을 부각시킨 와룡 퍼레이드 행사는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외래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퍼레이드 행사를 위해 각 읍·면·동에 지원한 금액은 350만 원인데, 읍·면·동에서 퍼레이드 행사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면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0여 만 원이 과다 지출되었는데 이같이 지출된 재원을 충당할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했는지와 충당을 안 해주었으면 이 부족분에 대해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항공우주테마공원의 축구장 2면에 설치된 울타리의 출입문이 1명 정도만 통행할 수 있는 쪽문 5개소와 대형 출입문 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각종 행사 시 일시에 몰려드는 시민들의 출입에 지장이 많으며, 지진 발생 시 옥외대피장소로도 이용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묻고자 하니 집행기관에서는 쪽문을 확장 또는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집행기관과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분야들에 대한 시정질문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추가 질의사항은 실무담당 과장이 업무를 잘 알기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해당 과장을 출석시키는 데 양해바라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기존 택시등을 고집한 것에 대한 사유를 밝혔는데, 그 사유가 명백하지 않다고 봅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개인택시 지부장 자리를 놓고 서로가 내부다툼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항공기 교체 당시에 …… 그때 당시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경비가 5000만 원이 들었고, 항공기모형 교체비가 1대당 7만 5천 원으로 330대, 2475만 원이 지출되었고, 총 747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 제작비까지 5000만 원을 투입했고, 읍면동 지역까지 항공기등으로 교체되었는데, 물론 동지역에서 자체 브랜드콜이라면서 반대했습니다. 반대라는 말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고, 각자 서로가 달리하는 현상입니다. 사실 개인택시는 시민의 발인데, 시민의 발이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개인택시에 지원되는 통신비와 문자전송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개인택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9년 5월 현재, 총 택시가 513대입니다. 개인택시가 325대, 법인택시가 188대입니다. 택시 통신비는 3432만 원, 문자서비스 지원금은 1440만 원입니다. 월 1대당 통신비 및 문자서비스 지원금이 7300원 정도입니다. 7300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73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개인택시에 지원되는 통신비는 1만 1000원인데, 50%를 자부담하니까 5500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통신비와 문자서비스를 합해서 7300원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통신비나 문자서비스를 지출하고 고지서와 청구서가 옵니다.

기사님들 개인별 통신료를 50%를 지원해 주는데, 55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통신비가 일괄적으로 지부로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단체에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개인택시는 지부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거기서 파생됩니다. 통신비를 지급해 주는 곳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과장님이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십시오. 이 기사 분들이 돈을 받아가야 하는데, 다 받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개별로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입금시켜주어야 합니까?

실제는 개인별로 들어갔다가 콜센터 운영비를 개인별로 부담해야 됩니다. 통신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단체 지부라는 게 힘이 강한지, 사실 행정지도를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와룡퍼레이드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350만 원이 지원됐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읍면동에서 과다 지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적게는 3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00만 원이 과다 지출된 곳이 어디입니까?

서포입니다.

500만 원은 동서동이고, 832만 원은 벌용동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게는 30만 원에서 7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입니다.

내부적으로 돈을 마련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하소연을 할 부분이 있지, 이런 것으로 하소연을 하니까 …… 특정지역이 아니고 공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는 체육회에서 조금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무슨 돈으로 정리했습니까?

체육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협찬금 등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포면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협찬금도 받았으면 협찬금 내역에 포함해야 됩니다. 잘못되면 횡령, 배임입니다. 협찬금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받아서 정상적인 경로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해야지, 변칙으로 처리하면 횡령, 배임인 줄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행사도 차질 없이 잘 하셨는데, 끝에 가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 물론 열심히 하고자 하고 시민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시장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 행사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사천문화재단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좀 더 나은 지원을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우리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더운 날씨에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4월 13일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산을 잇는 사천바다케이블카를 개통한 지 1년도 안 돼 탑승객 100만 명 돌파라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명실상부한 사천의 새로운 관광브랜드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 10명 중 7명은 숙박을 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숙박시설 부족 문제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숙박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 주말 오전에 개인적으로 케이블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안전점검으로 운행이 중단되어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타지 못 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대형버스를 타고 온 그 많은 외지 관광객들 대부분은 오전에 사천바다케이블카를 타고 난 후 남해 등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관광코스였습니다. 머무는 관광이 되지 않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면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시간 동안 다른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며 기다리겠다는 관광객이 주변에 가 볼만한 관광지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사천시는 2019년 1월 1일 시민중심 민선7기 시정비전 실현과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행정체계를 개편하여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과를 신설하여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관광개발, 관광시설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케이블카 주변 관광 조성과 사천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점검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재 케이블카 주변 관광조성을 위해 경관조명과 초양도 아쿠아리움, 각산 정상부 편백림과 짚라인 등 다양한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을 앞둔 그 이전에 먼저 주변 관광조성과 캐릭터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행정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간 이후 현재 계획에만 머물고 있는 이 사업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하루 빨리 사천시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서 관광관련 학계 전문가, 업계 대표자,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관광기획자, 문화관광해설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천시 관광활성화 사업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천바다케이블카 캐릭터 개발사업도 많은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개통 이후 갑작스런 상괭이의 출현으로 지난해 6월 상괭이를 이용한 캐릭터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관광사업 육성에 대한 용역 시행 후 2019년 2월에 캐릭터 개발과 활용방안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거쳐 포포&도리라는 캐릭터가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이 캐릭터를 소재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 상표 출원 등록을 추진하고, 향후 이 캐릭터를 활용해 기념품, 포토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개발해 사천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캐릭터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천시민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조차도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포포&도리라는 캐릭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념품 판매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각 케이블카 캐빈 내부에 상괭이에 대한 홍보 내용이 안내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평일 케이블카를 타러 가서 보니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크리스탈 캐빈보다 일반 캐빈을 이용하고 있어 의외로 크리스탈 캐빈 탑승객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크리스탈 캐빈 탑승 이용객 수를 높이기 위해 상괭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캐빈 내부에 안내 홍보지 부착과, 상괭이 사진을 찍은 관광객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주는 이벤트 등을 통하여 크리스탈 캐빈 탑승 이용객 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2015년 1월 제1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시티투어 활성화에 대한 5분자유발언으로 몇 가지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된 것 외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그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이블카와 함께 우리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티투어 활성화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통영시에서는 다양한 시티투어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키지 상품별로 시티투어 요금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시티투어 코스를 살펴보면 문화관광, 역사탐방, 체험관광 등 3개 코스로 나뉘어져 있으며, 정해진 시티투어 이용금액에서 관광객이 케이블카 탑승 코스 선택 시 관광객이 현장에서 직접 결제하게 하는 번거로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8년 시티투어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총 운행횟수 141회에 참여인원 3670명으로 문화관광코스가 75회 2027명, 체험관광코스가 3회에 104명, 광역코스가 63회 1539명이고 역사탐방코스 이용객은 전무하였고, 2019년 이용객은 문화관광코스만 24회 559명으로 다른 코스의 이용객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시 홈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안내가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체험관광코스 이용객은 저조하며 2019년 이용객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존 시티투어 코스로만은 시티투어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와 함께 연계하여 새롭게 다양한 시티투어 패키지 상품개발은 물론 홈페이지까지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티투어 승·하차장인 사천, 삼천포터미널에 시티투어 홍보 현수막과 탑승장 안내 팻말조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홍보 현수막, 탑승장 안내 팻말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체험관광센터에서 체험관광 현장 홍보와 연계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시티투어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천시 시티투어 버스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티투어 전용버스가 아니라 입찰을 통해 관광버스를 대여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시티투어가 잘 운영되고 있는 도시는 버스도 특별합니다. 사천시도 2층 시티투어 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천에어쇼 관람객을 대상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시티투어 상품개발과 방학을 이용한 가족단위 농·어촌 체험마을과 연계한 시티투어 상품을 개발하여 케이블카와 시티투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 경관조명 설치 이후 야간 개통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야간 개통과 함께 주말 시티투어 야간 운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가 스쳐가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가 자랑하는 대표 먹거리인 실비를 활용한 삼천포 실비거리를 조성하여 실안낙조-사천바다케이블카-삼천포실비체험 코스로 야간 시티투어 상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입니다. 이에 야간 시티투어 운행과 실비거리 조성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사업은 제3의 경제 또는 굴뚝 없는 경제라고 할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인근 하동군부터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케이블카 탑승객 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하여 주변 관광조성사업에 수십억 원을 들여 진행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적은 예산과 작은 아이디어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포괄적이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최인생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실과소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현경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에서 바다케이블카 주변에 상괭이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문용역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캐릭터에 대한 용역은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형물에 대한 설치용역을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캐릭터와 조형물은 다릅니다.

2018년도에 캐릭터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할 때, 이 조형물 용역도 함께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조형물을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어공주라든지, 상괭이를 금속조형물로 해서,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19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 중입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도 안 됐고,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주먹구구식 사업이라는 겁니다. 1년 전에 용역을 할 때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같이 용역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형물은 삼천포대교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1980만 원으로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설치 구상이라든지,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

과장님, 보고를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을 놓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했어야지요.

예.

네 번째, 시티투어와 연계해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했습니다. 통영 시티투어 홈페이지입니다. 통영은 반나절투어부터해서 야경투어까지 다양한 패키지상품이 있습니다. 김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시의 경우 가족, 키즈, 데이트, 효도, 나홀로, 단체 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홈페이지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코스에 보면 질문에 언급했듯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안낙조를 볼 것인지, 아니면 바다케이블카를 볼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티투어 이용객들이 불편한 것은 당연하잖아요. 나누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동할 때 버스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버스로 이동할 때, 저분들은 걸어가서 이용합니까?

시티투어를 할 때 문화관광코스나 체험에 대해 사전예약을 받습니다. 그분들만 합쳐서 갑니다.

문화관광코스, 체험관광코스 등 여섯 코스가 있는데, 코스별로 운영할 때 그 코스 안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안낙조를 보러가는 팀, 바다케이블카를 타러가는 팀, 버스는 1대이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케이블카를 탄다든지 …… 케이블카를 타는데, 나는 케이블카를 안 타고 다른 지점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있으면 그분들이 다른 것을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케이블카를 타고 ……

예를 들어서 체험관광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체험관광에도 ‘개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관광객들이 나는 거북섬마을과 다맥마을을 가고 싶고, 다른 분은 곤양 도자기체험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나누어지잖아요. 지금은 체험관광 이용객이 없으니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예약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체험관광을 하면서 자기들이 거북섬만 간다, 다맥만 간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1대인데, 나누어진 관광객들의 이동경로는 ……

차는 1대이지만 하루에 2대를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25인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체험관광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체험 실적이 없는 게 거기서 벌써 안내를 해서 봉고차를 타고 ……

과장님, 그게 잘못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티투어를 하시는 분들은 체험 …… 우리가 봉고차로 안내를 드리니까 시티투어를 신청해서 하는 것은 올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티투어에 체험관광코스를 빼야지요. 저도 체험관광센터에서 연계해서 하는 실적을 다 받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관광센터에서는 492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티투어 체험객 이용객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티투어 코스를 없애야지요.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리고 6월에 바다케이블카 활성화방안으로 사천공항 이용자 할인 등 프로모션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후에 사천에어쇼랑 우리 지역 내의 축제에 대한 할인까지 한다고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프로모션도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천에어쇼의 경우에도 ‘20% 할인해 줄 테니 오세요.’라고 하면 안 오겠지요? 그런데 사천에어쇼를 하면 시티투어가 아니더라도 사천에어쇼 관람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패키지 상품을 만들라고 질문은 드렸지만, 무료로 이용하는 버스가 있으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 방문하시는 분들이 매년 25만 명이지요? 자발적으로 오라고 하기 이전에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오전 오후로 관람객을 나누면 교통 혼잡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품패키지가 있으니까 …… 예를 들어서 시간상의 문제라고 하면 에어쇼를 관람하고 케이블카, 이런 두 상품을 연계해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분들이 따로 이동해서 안 하셔도 되잖아요. 시티투어 패키지 상품을 만든 것도 다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메인화면에 창이 뜨더라고요. 빠른 시정조치는 감사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공지사항보다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바다케이블카 화면을 띄우면서 매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더라고요. 숙박이 제일 약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메인화면 밑으로 내려오면 먹거리에 대한 안내는 잘 되어 있는데, 숙박업소에 대한 안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메인화면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을 띄워서 보면, 숙박에 대한 안내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개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숙박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야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제가 생각하는 여행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에 기분이 나쁘고, 사소한 것에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들이고 좋은 곳을 가더라도 서비스가 불친절하면 그 여행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설한 관광진흥과에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한해의 홍보물을 신청하시는 분이 거의 5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한 분, 한 분께도 홍보물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짧은 인사말씀을 첨부해서 드리라고 건의했지요?

바로 만들었습니다.

관광홍보지를 부탁하는 분들은 우리시에 꼭 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을 안고 갈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천시 축동·곤양·곤명·서포 지역구 김봉균 의원입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금번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8년도 사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와 사천시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는 중요한 의회 활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결산 검사에 대한 심의 중 검사위원들의 우려스러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천시 자체 재원인 지방세 징수율이 하락하고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징수 결정액 805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751억 원으로 징수율 93.4%입니다. 2017년 징수결정액 823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766억 원 징수율 93.1%이고, 2018년 징수결정액 800억 원 중 실제수납액 741억 원으로 징수율 92.7%입니다. 징수율 1% 하락 시 약 8억 원의 세입손실이 발생하는데 징수율 하락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근거해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을 압류해야 함에도 압류를 않고 있으며, 담당부서에서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금을 다음 연도에 세무과에 이관을 하기 때문에 각 담당 부서에서 징수와 체납처분을 소홀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사천시 자주예산이며 전체예산의 근간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사천시의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여 차후 회기 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운용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천시의 경우 2018년 총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12%로 과도한 수준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이 17.7%에 달해 증가율 또한 높습니다. 잉여금 발생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관행에 빠져 시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집행기관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천시는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시책 추진과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시민들의 보건기관 이용률을 살펴보면, 삼천포 보건지소는 월 평균 진료인수가 600∼700명으로 높은 반면 사천읍, 정동, 사남, 곤양, 곤명지소의 경우 월 진료인수가 100∼200명 수준으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각 보건지소별 의료장비의 경우 삼천포지소를 제외한 읍·면 지소는 신체검사장 수준이라 나열하기조차 민망합니다. 시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획의 근본적인 수정과 사천시의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천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보건소장의 답변 바랍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사천시는 농민들의 편의 증진과 값비싼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여 대의 다양한 기종을 갖추고 있어서 농민들의 농기계 임대 이용률이 높습니다. 2018년, 축동·곤양·곤명·서포 농민들의 숙원이었던 서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개설로 해당 지역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료의 경우 기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저렴한 편입니다. 반면, 임대 농기계의 운송료는 기종에 관계없이 왕복 3만 원입니다. 농민들에게 다소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농민들의 편의 증진과 고령 농민들의 도로 주행 중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고령농민들의 임대 농기계 운송료 전면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년 사천농업인 평균연령은 67.7세입니다. 2018년 연령대별 농기계 임대 현황은 65세 미만 임대농가 735호이며, 65세∼70세 이상 농기계 임대농가는 615호입니다. 2018년 농기계 임대료 수입은 3700여 만 원이고 운송료 수입은 444만 원입니다. 고령농민들의 농기계 임대 운송료 전면 감면에 대한 사천시의 입장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시는 방안과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12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도시 사천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외 10개 분야를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 농어촌개선사업비로 치매안심센터 준공, 신수보건진료소 증·개축 등 시설 확충을 추진하였고, 용현면사무소 신축 계획으로 인한 정신건강보건센터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 올해 복지부에 농어촌개선사업 예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천읍 권역 주민들이 야간진료기능이 없어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천읍보건지소에서 야간진료를 금년 7월 1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야간에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천읍 야간응급진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병원과의 지속적 협의와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및 경남도의 권역별 공공의료시설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읍면지소에 의료기기를 보강하여 주민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서비스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취약지역 어르신들의 방문 치매검진에 필요한 치매안심버스를 이용한 치매예방 안심 행복사업을 추진하고, 도서지역주민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을 순회하여 건강프로그램 실시하며, 구강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찾아가는 어르신 치아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찾아가는 보건지소 방문보건 및 마을 경로당 순회 진료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금년의 시범사업인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의료취약지 원격진료사업 추진 등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호입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 고령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 임대 운송료 전면 감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기계 임대사업은 2개소에 장비는 88종 273대로, 총 5명의 직원이 관리운영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1350농가에서 전화예약 및 직접방문 임대하고, 운송료는 「사천시농기계임대사업 설치 운영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해 왕복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대상 농가기준 6406농가 중, 농기계 임대농가는 1350농가로 그 중 65세 미만 735농가, 65세～69세 263농가, 70세 이상 350농가입니다 운송료를 받은 고령농가 61농가 중 65∼69세 22농가, 70세 이상 39농가로써 연간 운송료 수입은 165만 원입니다. 농번기인 4～6월, 9～11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농기계 임대요청에 따른 인력과 운반차량 추가 확보에 따른 많은 소요예산 증가로 인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다각적인 검토 후 시행방안을 결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왔었고, 향후 역점 추진사업 중에 찾아가는 보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는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차츰차츰 줄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으로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찾아가는 보건소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찾아오는 보건소를 만들자는 겁니다. 소장님, 사천시 관내에 그런 보건소가 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쭉 보니까 확연하게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삼천포지소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천포보건센터는 읍·면 보건지소와 개념이 다릅니다. 삼천포보건센터는 진료기능 외에 보건증과 운전면허증, 증명서 발급 50%를 넘습니다. 순수한 진료기능을 따진다면 읍면지소와 10∼20% 차이가 있습니다.

삼천포보건지소의 진료인 수가 최하일 때 580명입니다. 월별로 보면 600∼700명입니다. 그외 읍·면지소는 100∼200명 수준입니다. 지소별 장비로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86세입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 동네 의원에 가셨는데, 요즘에는 거동이 힘들어서 일주일에 1번정도 갑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다리에 주사를 놓아 주고, 엉덩이 주사를 놓아 주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허리에 침을 놓아 주고, 영양제를 놓아 달라고 하면 영양제를 놓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해 준답니다. 우리 부모세대에 보건소를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60대, 70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새벽밥을 먹고 지금까지 허리띠를 졸라 매서 그리 일하다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는데, 골병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소장님, 골병이 완치됩니까? 완치가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완화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의 진료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료의 기능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의사의 순수한 진료권 부분입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중보건의의 재량입니다.

각 지소마다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는 의사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엉덩이에 주사를 놓아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판단입니다.

처방전도 끊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방전을 끊어주면 약국에서 약을 탈 수 있는 것이고 ……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 목적도 있고, 그 외 목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역할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삼천포에 오시는 분들은 보건증과 운전면허 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해 주는 게 절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천포보건소 의료장비 현황은 전체가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가 꽉 찼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물리치료 장비입니다. 물리치료 장비가 7건, 그 외에는 민원용 응급발생 시와 보건증 발급, 예방접종용, 운전면허, 신체 및 적성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다 있습니다. 사천읍 인구가 2만 명 수준입니다. 사천읍 의료장비 실태가 어떤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수은혈압계 환자진료용, 청력계 또는 액세사리 운전면허 신체 및 적성검사용, 심장충격기 응급발생 시, 전자혈압계 환자 진료용,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촬영장치 보건증 발급 시, 중력 대류식 범용 배양기 보건증 발급 시, 고압증기 멸균기 또는 소독기 보건증 발급 시, 체중계 민원용, 신체 측정용 도구 예방접종 시, 시력검사표 또는 검사카드 운전면허 신체 및 적성검사, 색인지 검사용 등 운전면허 신체 및 적성검사, 이게 전부입니다. 정동은 꼴랑 5개입니다. 정동 인구가 1만 명이 넘습니다. 자동혈압계 환자진료용, 돌침대 환자진료용, 적외선 치료기 환자진료용, 신장용 체중계 환자진료용, 자동제세동기 환자진료용, 5개입니다. 사남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남면은 1만 6000명이 넘습니다. 자동혈압기 환자진료용, 신장체중계 환자진료용, 전부 환자진료용입니다. 의료용 소독기, 나열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의료장비를 안 사고 무엇을 했습니까?

현재 삼천포보건센터는 95년 통합 전에 삼천시보건소에 있을 때 물리치료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물리치료 기능의 유무차이로써 기계장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면 지소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건소가 발상을 전환해 보자는 겁니다. 왜 보건소는 시민들이 예방주사와 엉덩이 주사만 생각해야 됩니까? 수백 년이 내려오던 화장실 문화도 혁명 적으로 바꿨지요? 그런데 보건소는 왜 못 바꿉니까? 삼천포는 물리치료시설이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가시고, 좋아하십니다. 사천시 관내에 종합병원들이 다 삼천포에 있는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삼천포지소를 그렇게 많이 가십니까? 이번 제7기 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에서 직접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용역을 안 준 게 다행입니다. 2019년도 사천시 보건기관 이용률 목표치를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42.7%로 전년도 대비해서 유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률을 높여야지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아파도 병원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공과 민간의 긴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매일 출근하듯이 가고 있습니다. 이용률을 높여야 됩니다. 어떻게 높이실 겁니까? 그리고 2019년도 예산 투입계획입니다. 시설유지관리비에 2억 2200만 원, 그런데 장비구입비에 2450만 원, 꼴랑 2450만 원입니다. 이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 예산 확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의회에서 잉여금 쌓아놓고 새로운 사업 발굴 안 하고, 정책 개발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지적을 하실 때 이런 계획, 3년치를 다시, 장비 구입이 2억 2400만 원이 아니고, 한해에 5억 원씩 해서 3년 계획을 다시 짜십시오.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받으십시오. 시장님 결재 받으셔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질문을 드린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청년 연령이 65세입니다. 농민들 평균 연령이 67.7세입니다. 어르신들이 경운기를 끌고, 트랙터를 가지고 오면서 임대기계를 싣고 가고, 달고 갑니다. 그런데 농기계 전용도로 하나가 없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3만 원인데, 우리 농민들은 3만 원을 아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아끼려고 그렇게 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요즘 고령운전자들 사고위험도 높고 험한 사고도 나니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한다든지, 각종 시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보자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임대사업소에 인력 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확보하려고 수차례 노력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기능인력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 사항도 곁들여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차량이라든지, 인력 자체가 배로 증가할 정도로 규모가 안 되면 실제적으로 현장까지 농기계를 운송해 드리고 반납받는 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더 검토해서 시행할 부분을 ……

인력이 부족해서 모집공고를 몇 번 했습니까?

지난해에도 한 것으로 알고, 금년에도 3번째 공고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자영고를 방문해서 기능인력을 연말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냈으면 모집 공고를 4번이나 냈습니다. 사천시에 인력공고를 냈는데, 한 명도 응모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기능에 따라서 임금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분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해도 응모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소장님, 기술자와 기술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볼트를 하나 조이고 푸는데도 기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장 농기계가 300여 대입니다. 작은 것도 몇 백만 원짜리이고, 큰 것은 몇 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수십억 원이 넘어갑니다. 사람이 없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현재 장비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장의 서비스라든지, 운용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운영이라든지, 공무직 관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

소장님, 이번에 고령농민들 운송료를 면제와 관련하여 필요사항을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임대사업장 본소에 5톤 카고크레인이 1대 있고, 1톤 차가 있고, 군소에 5톤 카고크레인이 1대 있고, 1톤 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필요사항으로 5톤 차가 본소도 1대 필요하고 군소도 1대가 필요하다, 1톤 차가 각기 1대씩 다 필요하다, 그 예산이 2억 8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임대운송료가 444만 원입니다. 그 돈을 농민들한테 현금으로 주면 63년치를 쓸 수 있습니다. 18년도 운송횟수는 150회가 채 안 됩니다. 이것을 들고 시장님한테 가지고 가면 결재를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기술센터에서 문제를 풀려고 해야지, 왜 문제를 만들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인력 확보 부분이라든지 ……

인력 확충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농민 관련 사안이라고 하면 시장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사인을 해 주셨는데, 차부터 살 것이라고 가지고 가면 결재를 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께 자료를 드린 내용을 보면, 인력과 장비 부분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67.7세로 끊어도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횟수가 더 늘어날지, 그리고 전년도 전체 운송횟수가 150회입니다. 운송수익을 3만 원씩 계산해도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단순한 수치계산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농기계 하나를 농가까지 배송하려면 거리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하루에 임대사업장 종사자가 농기계 운송을 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입니다. 그 이상 운송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4번만 하는 겁니다. 그 이상 어떻게 더 늘릴 겁니까? 담당과에 이야기해서 다시 수정해서 결재를 받으십시오. 왜 이런 내용까지 정리를 못하십니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청년대책, 유천사거리 보행로 개설, 보건행정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년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요, 희망 넘치는 미래 사천을 만드는 기둥입니다. 이들 청년이 우리 지역에서 터를 잡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면 우리 지역은 청년들로 넘쳐나 활력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시의 청년인구는 매년 줄어들어 2016년 2만 549명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1만 9057명으로 1492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청년인구 감소는 사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남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도내 2030세대 중 경남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가 지난해 6만 7310명으로 이중 유출 인구의 65.6%인 4만 4142명이 부산과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시의 1500여 명 청년을 포함해 도내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30세대의 전출 이유는 직업이 6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택 13.1%, 교육 12.2%였습니다.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주거와 교육문제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주거, 교육환경 개선, 문화·복지·의료 수준을 높이는 등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고용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우리시의 청년 실업률은 9.1%로 2017년 12.9%에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8.2%보다는 여전히 1% 가까이 높습니다. 작년 4분기 경남도 청년 실업률이 8.9%로 전국평균보다 0.6%를 상회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청년실업률이 9%대면 경남도나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우리시가 경남도와 전국 평균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높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동안 청년지원 사업이 당초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우리시의 청년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에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이 더해지고 난 후, 올해는 경남 청년 장인프로젝트사업과 경남 청년드림카드 사업이 추가되어 현재 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들 사업예산은 도합 24억 1900만 원으로 2018년도 6억 6400만 원보다 17억 5500만 원이나 많고 2016년 3억 4500만 원의 7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도 청년인구는 2016년 2만 549명에서 2019년 1/4분기 1만 9057명으로 1500여 명 가까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년사업과 예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함께 우리시의 청년 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사천 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어 가정을 꾸리며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용, 주택, 교육 등 여러 문제로 지역 청년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시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3월 도내 청년 현황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미래를 내다보며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지원시스템 구축에 능동적으로 나서야합니다. 이를 포함해 단순히 청년유출 방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청년유입을 촉진하는 시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과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천사거리에서 KAI 정문 방향 보행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남면 일부 지역주민들은 유천사거리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간 보행로를 설치해 달라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을 비롯한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 구간을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지만 보도블록이 깔린 안전한 보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차량 주·정차가 빈발하여 보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보도와 차도 구분 없이 달리는 차량 옆으로 주민들이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에르가 아파트가 건립되어 입주민을 포함하여 이 도로를 통행하는 지역민들이 늘어나면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안전한 보행로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보행로 개설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문제이므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진행으로 조속히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막고 차량의 안전운행과 사고위험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맘 편히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여름철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유천사거리에서 카이 정문 방향 보행로 개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만 명의 읍·면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야간의료 사각지대에 머물며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왔습니다. 야간 응급실을 운영했던 사천성모병원이 2017년 9월부터 사천성모의원으로 축소되면서 야간진료실 운영이 중단되었기에 밤에 몸이 아파도 진료를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시민들은 물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7월 1일부터 사천읍 보건지소에서 야간진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외래 진료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등 3명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 아픈 지역주민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야간진료 운영으로 환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하는 보건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의 조직 확대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보건조직은 7개 보건지소와 12개 보건진료소와 방문지원팀, 치매안심센터 등을 포괄하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규직 65명을 포함해 137명으로 특히 정규직 정원은 74명이나 현원은 65명으로 9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즘 자신의 건강문제를 최우선시하는 사회 전반의 흐름과 맞물려 고령화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만성질환을 포함한 건강관리 활성화로 보건수요는 팽창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결원 발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늘어나는 건강관리와 보건사업을 살펴보면, 정부의 치매국가 책임제와 시장님 공약사항인 치매예방 안심행복 사업 이행과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수행, 최근 조현병 환자 사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전수조사 및 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업무 증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따른 읍·면·동 간호직 배치 문제, 방문건강관리 사업 강화 등 보건정책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의료 보건 분야에 대한 인력 보강, 재배치를 포함한 행정체계 확대와 고도화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에 걸맞은 건강보건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보건소 조직은 2개 과로 과연 이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건강관리와 보건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천시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 단위 인근 지자체의 경우 3개 또는 4개 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책과로 나누어져 있고 창원시와 통영시도 3개 과입니다. 김해시의 경우 보건관리과, 서부건강지원센터 등 4개 과와 1센터로 보건조직 인력을 전문화·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 시부 21개 중에 43%인 9개 시부가 3개 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확대되는 치매관리, 자살예방, 정신건강 업무 분리 등을 통한 과 신설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춤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다 함께 지켜주는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시정 방침으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시민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시장님의 시정 방침을 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보건행정 환경과 업무량 변화를 반영한 적정한 조직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 조직을 보다 합리적으로 확대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참석자(8인) 사무국장 박재령 전문위원 정재화 전문위원 이성규 의정팀장 박경화 의사팀장 강대연 주 무 관 강미란 주 무 관 이지민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