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생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규헌·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4.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정종욱입니다. 오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도로관리팀장 문세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164호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이 제3조까지만 있습니까?

예.

좀 간단하네요, 그렇죠?

예, 「도로법」에 시행규칙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계속 준수해서 이행하다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해 오던 업무대로 하는 것이네요?

예.

조례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도로가 시청 주변에 있습니까?

삼천포쪽에 국도 77호선, 시청 앞쪽에 국도 3호선, 시도 1호선은 4차선은 안 되었지만 도로 구역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국도 3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는 어떤 겁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도로변에 주택을 짓는다든지 가/감속 테이퍼를 연결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감속 테이퍼는 어떤 겁니까?

가속 차선 진출은 30m, 60m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사나 건축할 때 그런 식으로 도로 점용을 받던 것을 설치 기준에 맞게끔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이 궁금합니다.

지금 온정 대원산업 앞에 해 놓은 게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진입하는……

예.

국도나 지방도가 상급 기관의 정해진 시행규칙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시에 권한을 위임 받는다는 겁니까?

현재 진행 상황은 똑같은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해 오던 기존 규칙을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국도에 동네 길을 하나 연결하는데 국도상으로 연결하는 게 타당한지 안 한 지를 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상급 기관의 허가를 받습니까?

국도도 시가 관리하는 게 있고 부산청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동지역은 저희가 하고, 그 외 지역은 부산청이나 진주지소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같습니다.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예, 법에 따라서.

소극적 행정이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의안번호 2019-제157호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주항공과장 김성조입니다. 먼저, 구정화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서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해 본바 전국 기초 자치단체 243개 중에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중에서 4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보면, 사실상 운용과 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 분리되었습니다. 운용은 안전, 면허, 자격증 이런 게 더 사용되고, 우리 부서에서는 산업 육성하고 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넣었습니다. 참고로, 산업 육성은 생산제조, 판매가 해당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KAI, 샘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3개 업체가 운용 및 산업 육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건대 산업 육성은 공장에서 생산, 조립, 가공 정도로 생각하고, 운용은 조정면허, 안전, 자격증 이런 게 오히려 운용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냐는 판단이 섭니다.

우리가 조정면허 시험장을 유치하려면 해야 할 것이고, 자격 면허나 거기에 대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 조례에 넣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운용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도 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도 운용이 있고, 생산은 다른 데서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예?

자동차도 거기에 따른 게……

부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고,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참고로, 우리 시에 무인항공기와 관련한 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바로 눈에 다 들어오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예.

집행기관하고 운용을 넣는다고 해서 괜찮게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합시다.

의원번호 2019-제158호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답변을 누가 합니까?

추가로 하는 곳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어린이 보호 구역, 주유소가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네요?

예, 현재 조례를 보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171개소입니다.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 보호 구역, 버스 승차대입니다.

금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단속하는 건 없죠?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여섯 분을 채용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과 합동 점검을 합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 조례에는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발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고, 몰랐던 부분이 주유소 주변도 되지 않았다는데 놀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고등교육법」에 따른 게 초등교육이 아니라 고등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되니까.

예.

예.

위원장님!

사천시 관내 흡연실이 몇 개나 됩니까?

따로 흡연실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읍소에서……

읍소가 아닌 공공기관이라도 흡연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흡연실이 하나도 없으니까 구역을 지정해 주든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말씀처럼 고속도로 휴게실에도 흡연실이 있습니다. 시청에도 담배를 피우는 분이 많더라고요. 공공청사도 흡연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 청사 밑에 조그마한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좀 더 법을 검토해 보고하겠습니다.

제9조제5항을 없애고 제9조제7항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9조제5항이 있잖아요.

제7항 속에 제5항이 포함되어……

조례 조항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제9조제5항에 되어 있던 게 제9조제7항으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법 조항 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을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유재기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163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도시계획기반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공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를……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개별 조례에 운동장은 문화체육과,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그 항목이 조례에 빠져서 표기하라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정고은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