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고성근 의원 발언
이운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해 주시고 구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운우위원장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가요, 도시개발과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고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관할은 안하지마는 우리 중구에 있고 앞으로 문제가 되면 중구 이름이 거명되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홍명상가 하고 동방마트죠? 아니 중앙데파트 하고 동방마트인가 거기에 지금 임대 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에서 임대한 거죠 그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임대가 아니고요, 하천 점용료를 내게 돼 있죠, 점용으로 돼 있죠.
김동갑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건축물 안전진단 같은 것은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중앙데파트하고 홍명상가는 동구 지역에 있어서 동구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천점용료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김동갑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왜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은 지금 금년에는 장마가 오래 가고 강우량도 많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윗쪽으로 보면은 포장마차가 수백개인지 수십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같은 때 야간에 만약에 폭우가 내려서 그것이 미처 이것을 철수하지 못하고서 이게 밀린다면은 전부 교각에 걸려 가지고서 범람 위기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 적 대비는 피해는 중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중구나 동구 다 같이 보지마는 우리는 관리도 못하면서 실제 세금도 우리가 걷어들이지 못하면서 피해는 우리 중구 구민한테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장마대비, 여기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우경보가 내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포장마차 하고 자동전화연결이 여기서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대전천에 주차장이라든지 포장마차 있는 부분이라든지 나가서 견인도 하고 또 지도를 하기 때문에 포장마차라든지 경보라든지 이런 때는 자동 철거를 합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비상훈련 같은 것을 혹시 해 본 적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실제 훈련을 합니다, 그것은.
김동갑위원
이거 언제 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1년에 한번씩 하구요,
김동갑위원
그러니까 일시가 언제 했냐는 얘기입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훈련일시요? 그것은 정확한 날짜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갑위원
파악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그것이 동구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중구에 피해가 크다 그러면은 거기 우리가 직접 관리를 안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건물이 안전진단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다음에 점용허가를 안해주는 방법으로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중구 구민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질의를 하는 건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질의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뭐 금방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 보다도 하여튼 그것을 대비해서 현장에 직원이 파견되고 주의보만 내려도 포장마차는 올라가고 또 저희들이 대전천변에 차량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주머니를 금년에도 5,000개를 현장에 비치해서 차량진입구간 같은 데서 물이 범람하는 것을 쌓아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점용허가 돼 있는, 건물이 거기에 점용해서 있는 것을 점용허가도 안해 주면은 최상의 방법은 보상줘서 철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점용허가 안해 준다고 그래도 건물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신문지상에 봤지만 지금 점용료도 상당 금액을 지금 내지도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시 차원에서 저쪽 대전천변 도로를 확장할 때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보상 줘서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갑위원
국장님이 지금 신문얘기를 하시는데 61억 하고 8억이 체납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아마 국장님도 소상히 모를테고 본위원도 소상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지금 건물이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은 건축물 건강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부적격하다면은 판정을 내려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동구하고 시하고 중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그래 61억씩이나 체납을 하고 불법적으로 이것이, 불법은 아니지마는 허가를 내 준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다면은 안되는 것 아녜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제가 안전진단 사항을 언제 했는지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할 겁니다.
김동갑위원
중구에서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다면은 동구한테 의뢰를 하든지 시에 의뢰를 해서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강력히 시에 건의를 해서 말이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이것은 2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법상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대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년인가 얼마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게 20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임대기간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나 구에서는 말이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취하고 있는 것 아녜요. 그렇게 하고 지금 서울 같은 데도 보면은 청개천 같은 데를 말예요, 복개 했던 것을 지금 청개천 살리기 운동 해 가지고 다 철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기간이 명시돼 있는 건물을 말이지 그냥 특별한 어떠한 이유도 없이 무기한 그냥 놔둔다는 것은 안되는 거 아녜요, 그것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아까 얘기대로 비상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또 언제 했는지 그 일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하십시오.
임흥수위원
도시개발과장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대전광역시 염홍철 시장께서도 원도심 활성화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 21억의 예산을 만들어서 중구와 동구에 13억 정도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줬고 또 건축의 용적률 이런 상향조정 또 타지에서 우리 중구나 동구 원도심 지역으로 이주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분적으로 임대료 지원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에 많은 노력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한 주무부서에서 시비지원에 적정한 구비를 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6월20일 대전일보를 보면은요, 동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릴레이 칼럼이라는 주제로 오전에 구청회의실에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강좌를 가졌거든요? 거기에 대전 경실련, 도시개혁센타 대표 목원대학교 김해천 교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신개발지처럼 넓은 도로망과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닌 도심 고유의 특성과 이미지를 살리고 자영업자가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참여할 것을 제안도 했단 말예요. 이런 것들을 대전일보에서는 원도심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매주 1회씩 열리는 강좌를 요약해서 대전일보에 내 주겠다 이렇게 약속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유능한 교수를 초빙해서 정책강좌를 가질 용의는 없으신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글쎄요 정책강좌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구요, 우선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목척시장 관계 때문에 우선 그 관계 도로라든지 이런 게 우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닿는 사항이 먼저지 않냐 정책적인 강좌 갖고서는 뭐 그렇게 큰 효과는, 또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경쟁적으로 한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찾아서 우선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국장님 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1회에 말예요, 주1회씩 정책강좌, 동구는 동구에서 국비와 시비와 자체 구비를 조달하고 있고 우리 중구는 중구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구가 잘 산다고 해서 우리 중구 크게 안 도와 줘요. 그래서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에 특별한 지금 현재 그런 대책을 가지고 정책강좌 이런 데에는 생각해 보신적이 없다?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그것은 뭐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바로 동구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접 지역이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척시장 영교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또 그 영교에서 호수돈 여고까지 15m에서 25m로 지금 확장단계에 놓여 있고 또한 목척시장 내부가 3개 노선이 지금 현재 도로개설이 앞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마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시에서도 또 인접 구에서도 이런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대외적으로 본다면 좀 쉬고 있다, 어떻게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낮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강좌나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건물에 들어가면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도 크게 지금 미치지 못하고 우선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부터 해야 되지 않냐,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런 강좌를 해서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 강좌라든지 그런 것은 또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흥수위원
한말씀 더 드리면요, 2003년도 바로 어제 날짜입니다. 대전일보를 보면은 동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벤치마킹 또 일본 우수 자치단체 견학, 6급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8월5일부터 4박5일간 일본 원도심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를 견학한다고 했고 일본 원도심 활성화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실시하는 이 행사는 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7개 분야 17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센타이시 구청과 모리오카 시청, 후쿠 시청 등 이렇게 동구와 여건이 비슷한 이런 4개 구 단체를 방문키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원도심 활성화의 주무 부서의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도 이렇게 면적과 여건과 우리 중구와 여건이 비슷한 이런 인접 국가에 6급 직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견학을 보낼 그런 용의는 있으십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지금 시에서 9월 중에 아직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마는 5개 구청에 1명씩 해서 미국, 일본 그런 유사한 도시를 지금 가서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데 일본 사례도 사실 이 사례가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운 서울에서 하는 대기업에서 한블럭씩 재개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뭐 갔다온 분들 보고서나 책자나.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은 제가 보낸다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 시에서 갔다 와서 또 벤치마킹을 듣고 또 필요하면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서 그렇게 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임흥수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시에서도 사실은 뭐 우리 중구나 동구에 21억, 이것 뭐 정말 참 도로개설 하나 하는데도 21억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이지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협조를 한다고 했고 또 이렇게 인접의 동구에서는 그렇게 신문지상에 1주일에 한번씩 보도가 되고 어떻게 유능한 교수를 초빙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물론 원도심 활성화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또한 우리 의원들께서 다같이 혼연일체가 되서 꾸준히 몇년 노력을 해야 회복이 될까말까 이런 단계인데 인접 구에서는 이렇게 말예요, 많은 그래도 공무원도 인접 국가로 견학도 보내고 그런데 무슨 뭐 시에서 한명씩 보내는데 의존을 하고 말예요, 그거 별거 아니다 대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은 대기업이고 우리 중구는 중구 아녜요? 그럼 중구의 자체에서도 어떠한 정책강좌라든지 그런 견학을 좀 보내 가지고 견문도 넓히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지역 고유 특성상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안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예요, 지금 현재 국장님 말예요, 답변이 너무 부실한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아니 뭐 견학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해서 1명씩 가는 사항을 갔다 오고 또 갔다 온 직원이 얘기가 되고 또 그게 파급되서 그러한 부분이 더 배워야 할 부분이 있고 하면은 그 후에라도 이렇게 해서 몇명씩 그룹으로 해서 가 볼 수도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부실하게 들으셨으면 죄송합니다.
임흥수위원
그래요, 한마디 더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뭐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그런 원도심 활성화 주무부서의 도시국장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로 좀 부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방금,
임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깊은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갑위원
보충질의 좀,
이운우위원장
예, 김동갑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임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건물 앞에 보면은 대림빌딩 있죠?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김동갑위원
그게 몇평이나 됩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평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은 지금 거기 입주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글쎄요, 빌딩에 몇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은 입주한 것하고 빈 것 하고 비율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몇%나 입주를 하고 몇%나 입주가 안 됐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입주업체가,
김동갑위원
그것도 안 됐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김동갑위원
그러면 지금 대림빌딩 임대료가 평당 얼마씩 임대를 할려고 건물주가 내 놓고 있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저희들이 그것까지 빌딩에 임대료를 얼마 내 놨는지 거기까지는 참,
김동갑위원
바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한다고 그러면서 실태파악도 안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원도심 활성화를 합니까? 이것이 몇%가 비었으면은 몇%를 어떠한 방향으로 살려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 들어올 수 있으면 벤처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것 또 벤처기업 조합이라고 하는지 그 집단에 의뢰를 해서 우리 구에 건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임대료를 얼마 정도로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여러 가지로 물어볼려고 기초를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벤처기업이나 임대를 하고자 하는 입주자가 있으면은 알선을 할테니까 지금 당신네가 얼마 받을려고 그러는데 얼마까지 낮춰서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협의를 해 본 적 있느냐구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그 사항은요, 벤처기업,
김동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봤냐 안 해 봤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아니 제가 안해 봤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혹시 벤처기업이 어디를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지금 잘못된 거요, 제가 임위원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건물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겁니다. 최소한도 그런 우리 중구 관내에 최고 큰 건물인데 이것이 비었다면 몇% 정도가 비었고 이것을 원도심 활성화를 할려면은 이런 건물이 입주가 되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여기에 대한 파악도 하나도 안하고 있으면서 무슨 원도심 활성화를 합니까? 다른 데 가서 구할 것도 없는데,
이운우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아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한번 아시는 것 있으면.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임흥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포인트는 지금 동구에서 하고 있는 어떤 원도심 활성화의 정책을 각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내용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는 관계 공무원이 해외 유사단체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그런 시책을 가지고 중구에서 할 의사가 없냐 물으셨고 그 다음에 김동갑 위원님께서는 이제 전반적인 원도심 활성화에 건물 공실률이라든지 임대료 실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체계가 물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총괄적인 관리나 운영, 그 다음에 제도적인 그런 사항은 도시국에서 주관하고 있고 거기에 각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단위사업이나 하는 것은 각 파트별로 우리 사회국하고 도시국하고 각 관계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정책적인 세미나나 타도시의 벤치마킹 문제 그 문제는 어쨌든간에 동구나 중구나 원도심 활성화의 문제점은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또 그 문제는 이미 시에서도 했고 저희도 했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다 나온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화의 원인부터 또 앞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될 과제, 문제점, 대책 그런 것까지 다 열거돼 있습니다. 사실 예산적인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하나 하나 사업이 추진이 안될 뿐이지 어떤 새로이 2003년도 6월달, 7월달 입장에서 새로운 문제 나타나가지고 공동화 됐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동구에서 지난 6월달 부터 7월달 하고 있는 정책 문제 그것도 우리가 관계 직원을 보내 가지고 내내 동구의 공동화 원인과 대책이 우리 중구에도 접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별도로다가 관계 공무원을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중구에서 도입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것이고 다음에 벤치마킹 문제 그 문제도 지금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해외 그런 단체가 있다면은 지금 현재 확정된 바는 없지마는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아까 국장님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5개 구 담당 공무원들하고 시에 교통, 환경, 녹지, 건축, 도시개발 모든 팀들을 구성해서 9월달에 일본과 미국을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각 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같은 유관분야 기관들이 갔다 온 성과보고서도 봐서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이 있다면은 반영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지마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더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김동갑 위원님 말씀하신 공실률 관계는 지금 사실 IMF 때 비해서 공실률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데가 대흥동, 은행선화동인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평균 공실률이 12%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줄고 있는데 각 건물주마다 세입자와의 어떤 보증금에 월임대료 관계 그 관계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중소기업 진흥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지금 싼 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공실률도 다시 관계 과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3/4분기 쯤 되면은 각 건물마다 현재 비어있는 공실률의 실태조사 그 다음에 어떤 업주와의 의견 또 임대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별도의 유인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지금 내가 먼저 할게요.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 참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도 1명씩 또한 대기업에서 하고 또한 동구에서도 노력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나 중구나 거의 비슷하다, 또한 도시개발과장께서도 지금 현재 우리 중구 원도심 활성화나 동구 원도심 활성하나 바로 인접지역이니까 우리가 동구에 하는 것을 가서 그 직원도 보내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접목을 하면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차피 얘기가 원도심 활성화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잘못 판단을 하나는 모르지마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원도심 활성화에 별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가 27일날 각 해당 과에 업무보고 현황을 이렇게 서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10시30분에 환경미화요원 퇴임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국장님이, 아, 가셔야지요, 우리 청내에 있는 그런 행사인데. 우리 원도심 활성화가 12시30분에 끝났습니다. 주무부서 국장이라면 그래도 그런 환경미화요원의 퇴임식이 중요한지, 가시는 것은 좋은데 12시30분까지 퇴임식은 안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금방 정책적으로 어떻게 뭐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지 않지마는 그래도 원도심 활성화가 우리 중구에도 이렇게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정해 가지고 구성이 되서 그런 회의하는 입장에 말예요. 주무부서의 국장으로서 그런 데에도 그냥 한번 가니까 함흥차사야. 정말 그때에도 기분이 나빴지마는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는 것도 너무 부실하고 도시개발과장 말씀도 어떻게 중구하는 일을 동구하고 접목을 합니까? 중구는 중구고, 동구는 동구고 아무리 동구가 잘 산다고 해서 동구 절대 도움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접목이라는 말씀은요, 전문가도 동구에서 하고 있는 세미나에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서 좋은 제안이 나오면은 그 제안을 가지고 우리 중구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더 가미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대로 따라 간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시책을 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임흥수위원
계속 뭐 드리는 말씀이지마는요, 시에서도 이렇게 노력이라고 하고 있고 동구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아 그 사람들도 인원수집 할려면 여러 가지로 전화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유능한 초빙교수 찾아갈려면 그냥 찾아갑니까? 또 초빙을 하면 그냥 초빙을 합니까? 또 인접 국가인 일본 같은 데 6급 이상 17명 이상 보낼려면 그냥 보냅니까? 다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빠른 방향으로 자기네가 이렇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도 안하신다는 것은 아녜요. 열심히 하셨지마는 그래도 우리도 다소 좀 늦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뒷꽁무니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지마는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공동화, 공동화 해 가지고 시에서부터 또 전 주민으로부터 공무원으로부터 전부가 노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그런 파악은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이제 소관 분야가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김동갑위원
아니 그러면은 나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우리 중구에 말이죠, 중구청에 관계 협의체가 없습니까? 도심공동화 활성화 대책을 같이 회의하고 대책을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없습니까? 거기에는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것을 해야 활성화가 되겠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 건물주가 임대료를 말이죠, 임대료를 종전보다 많이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서 세금을 걷어다가 임대료 보조를 해 준다 이거요. 큰 의미상 기업인가 하면은, 그러면 자구노력도 해야 된다, 원도심 활성화가 되려면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구노력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방안이 뭡니까?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우리가 알선할테니까 낮춰줘라 임대료를.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지금 대형건물이 중구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물론 대림빌딩만은 못하지마는 크다고 하는 건물이 몇개나 됩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지금 대형건물 그런 사무실용으로는 한 7, 8개 됩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공실률 조사 할 때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김동갑위원
그러면 임대료 관계를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임대료까지는 조사가 안됐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마 먼저번에도 구정보고나 질의할 적에 그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임대료를 건물주가 좀 낮추어야 된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고 싶을 만큼 다 받고 세금 걷어서 돈받은 사람들 보전만 해 주면 됩니까? 그게? 활성화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것도 파악을 안하고 있고서 어떻게 활성화를 합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김동갑위원
먼 데서부터 찾을 게 아니고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노력을 안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도 파악을 안하면서 돈 들어가는 것, 세금 걷어다 쓰는 것 이것만 앞장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선 원도심을 살릴려면은 기초적인 것,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 또 뭐 협조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세금 걷어서 도로만 내고 뭐 누구 돈 주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 안 드는 것도 해야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봐 주세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글쎄요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건물주 쫓아다니며 임대료를 얼마씩 내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낮추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도 못 했고 손도 못 댔고 하여튼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인원도 안 닿지만 하여튼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이 못 미쳤는데 하여튼 뭐,
김동갑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본위원이 듣는 것으로는 잘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장 쉽고 해야 될 문제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 임대료는 내려가질 않고 거기 와야 흑자는 못 내고 그렇다면은 그 건물 임대료를 낮춰줘야 입주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적어서 입주를 할텐데 그런 데에 종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안하고 다른 데서 해법을 찾을려고 그러니까 해법이 안 나오죠. 싸 봐요, 임대료가 싸면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선은 활성화 될때까지는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또 홍보를 건물주한테 그런 승낙을 받으면은 벤처타운이나 이런 데에 입주를 못하는 데에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준다, 또 다른 데 보면은 시에서도 그렇고 입주자한테도 몇년간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나 국가처럼 말이죠, 우리 구에 들어오면은 기업체한테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건물 임대료도 싸고 혜택도 준다고 그러면은 입주자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않고 맨 뭐 활성화 하자고, 뭘 활성화 합니까? 노력을 안하면서.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업무는 우리 구청 전체에 어떤 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즉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 사업, 비예산 사업 각종 시책을 저희가 총괄하고 또 시에 보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우리가 또 지적해서 관계 과에 시달해 주는 하나의 통제와 취합과 보고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저희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경제와 활성화 관련된 임대료 문제, 그 다음에 자금지원 문제 그런 문제는 해당 과에서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체도 구성하고 세부적인 단위사업 계획으로 추진하는 게 옳고 그것의 결과가 하다 보니까 어떤 지표상으로 나눠진다면 그 문제가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은 건의를 해서 또 반영을 하는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도시국장이나 도시개발과장 입장에서 해당 건물 나가서 임대료 지원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동갑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전체를 통괄한다고 그러셨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김동갑위원
그러면 그런 파악은 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요. 지금 말씀대로 도시국장이나 도시개발과장이 직접 할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서에 요청이나 지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그 말씀하셨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김동갑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그런 정도를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 대형빌딩별로 공실률 조사를 지금 현재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관계 과에서 하고 있고.
김동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분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물었으면은 그것을 못한 것은 못한 것이지 지금 책임회피성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는 그것을 직접 관장을 안하니까 모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죄송한데요, 위원님! 그 사항은 죄송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원님 생각이 좋으신 생각인데 사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고 또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 중개인마냥 집 빈 데 쫓아다니면서 빌딩 쫓아다니면서 얼마에 임대료 받을 거냐, 좀 낮춰라 그래야 손님 온다 이렇게 하고 쫓아다녀야 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얼핏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은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낮추면 들어올테죠 이제. 그런데 좋은 생각인데 그 이면에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은 과장 나름대로 얘기이고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공실률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임대료가 얼마냐, 뭐 내려라 이것까지는 제가 봐도 안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과연 이렇게 낮춰서 하게끔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동갑위원
좋습니다, 좋고 국장님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복덕방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안하고 건물주들을 며칠날 원도심 활성화 문제 협의 때문에 협의하기 위해서 정해 가지고 중구청에 와 달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 옵니다. 무슨 뭐 개개인 건물을 안 쫓아 다녀도 되요, 그 정도도 못 합니까? 구청에서?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하면은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번도 안해 보고서 말이죠,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 답변만 하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한다고 그래야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 글쎄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방법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다든지 또 어떠한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한다면 그런 것을 중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이운우위원장
예,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고요, 우리 임흥수 위원님이나 김동갑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의는 사실 그렇습니다. 꼭 5개 구청에 다른 타구청에 의존해서 따라가지 말고 자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마케팅을 하든지 홍보전략을 하든지 해서 무엇인가 이것을 자발적으로 좀 앞장서서 가는 행정을 해야지 꼭 왜 5개 구청 눈치만 보고 5개 구청 하는대로 연계해서 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내 전부 도시국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사업을 과감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문제점이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도심 활성화도 대전시에서 강력하게 밀어부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구에 비해서 열심히 나서면 우리 구가 조금 공동화가 또 좀 채워지고 모든 게 활성화될텐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답변하는 것이 너무 그렇게 무사안일 위주로 하시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와서 큰소리 치고 그러니까 뭐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까 하고 지금 하고 틀리잖아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요구하는 사항이 타구보다 앞서가서 해야 된다 또,
고성근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잘 했으면 위원들도 큰 소리가 안 났을텐데 답변하시는게 너무 무사안일 위주로 부실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경륜장에서 한번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하시죠.
고성근위원
경륜장이 지금 여기 보니까 부지가 5만7,000평이 건평이 1만5,000평이 소요가 된다고 했어요. 물론 경륜장 유치시키느라고 도시국 산하 도시개발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5만7,000평이 이게 전부다 다리 건너서 5만7,000평입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대둔산길 있죠, 거기서부터 남부 순환도로 그 다음에 저쪽 북쪽으로는 임야 끝에 하천경계.
고성근위원
그러면 경륜장은 원래 한 3만5,000평 내지 3만평 예상을 했던 것 아녜요? 경륜장 내부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내부요?
고성근위원
예.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물론 부지 5만7,000평 돼 있는데 여기는 건물 경기장, 그 다음에 부대시설 그 다음에 많은 주차대수가 필요할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근위원
아니 5만7,000평 도로 옆까지 그것을 다 시에서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고성근위원
안은?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도로 25m 대둔산길 있죠? 전체적으로 계획상에,
고성근위원
5만7,000평이 다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전부다?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문광부에 경륜장 설치하기 위한 사업개요이고 구체적인 어떤 결정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시설결정 할 때에 구체적인 선이 나올 겁니다.
고성근위원
앞에 5만7,000평이 다 필요한가, 3만평이 필요한가?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고성근위원
알겠고요, 또 뒷장에 한번 보세요. 218쪽에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네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보면 안영동외 7개 동 세대 및 인구수가 391세대 1,309명이네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를 얘기한 거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고성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호 이상 집단취락 안영동 검바위 등 6개 취락지구에 2003년7월 우선 해제 예정시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해제가 안 됐습니까? 현재로?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7월달에 도시위원회 개최했죠, 개최를 하고 아직 고시는 안됐죠. 지난번 도시위원회에서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겠다고 해서 심의는 끝난 상태이고 의결을 했고 아직 고시는 안됐죠.
고성근위원
아직 고시는 안되서 우리 업무보고에 이렇게 예정시라고 쓴 겁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고성근위원
그러면 뭐 다른 변동은 없잖아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똑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도시계획 업무가 이게 추진하는 상황인데 시에서 해제가 되면은 각 자연부락별로 또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각 지역마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또 필요합니다 시에서.
고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도시국장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건의를 할게요. 각 지역에 동마다 우리 의원들이 숙원사업 같은 것 하잖아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고성근위원
하면은 도시국에서 건설과든 도시개발과든 지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안합니까? 이 지역에 무슨 일을 한다고 연락을 안 합니까? 아니 도시국장께서 그런 지침을 안합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그냥 뭐 공문통보는 안하고요, 전화나 뭐 협의사항이 있으면 통보를 하고 있답니다.
고성근위원
그 지역에 와서 일을 하면 그 동에서는 알아야 할 것 아녜요. 의원들한테는 연락하기 뭐 참 불편하다면 그 지역의 동사무소는 알아야 될 거 아녜요. 이 문제를 분명히 나는 청장께 건의를 할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는지 몰라도 도시국 전체 직원들한테 지역에 더구나 의원들이 예산 걱정해서 공사를 뭐 하수도가 됐든 뭘 했든간에 도로개설이 됐든 도시개발과에서 뭐를 했든간에 일을 하게 되면은 동사무소에서 이것은 알아야 될 것 아녜요. 전혀 동사무소에서 모르고 있어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문제 있으면 동사무소 동장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런 보상이라든지,
고성근위원
문제가 났을 때 얘기하는 것이지 그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는 알아야 된다 얘기요. 그러면 이 도시국에서는 다 임무 끝난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알든 모르든 끝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얘기를 안해 주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든간에 대흥동이든 선화동이든 문화동이든 산성동이든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무슨 교각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그 해당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를 고친다든지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때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도시국 직원들한테도 그 동에 일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의원들한테는 얘기 안 해도 좋아요, 일단 동장한테는 꼭 얘기를 해 주면은 책임은 동장이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제가 앞으로는 동에 꼭 연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223쪽에 청결한 공원관리 좀 봐 주세요. 공원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정비로 즐겨찾는 공원 조성,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청결한 공원 조성,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시민 편익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터, 시민공원 36개소라고 하셨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정종태위원
그 공원 관리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잘 가꾸어 놓고 놀이터나 이런 데를 잘 시설을 해 놓고도 관리소홀로 그동안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을 비롯해 가지고 39개소의 공원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원은 사계절 동안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많은 인부임도 들어가고 예산도 수반 되는데 사실 개소수도 많고 또 관리해야 할 업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1년 내내 항상 안전하고 청결한 그런 공원으로써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또 많은 어떤 작업이 전문성을 요하거나 많은 양을 요할 때는 도급을 줘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봐도 항상 현장 나가면은 주민들한테 좀 질책을 받는 그런 사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태위원
관계 공무원, 담당 공무원하고 계장님이 아마 유천동에 방문한 적이 있을 겁니다, 공원문제 때문에. 제가 작년에 우리 관계 공무원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와 봐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대동해서 가 가지고 거기 현장을 보고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나 거기에 대한 시설문제점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그뒤로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최근에 또 한번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것을 연못을 잘 만들어 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동안 쓰레기장이 되고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관리소홀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그 시설이 충분히 이용이 됐더라면 쓰레기장이 안 됐을텐데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수가 있길래 그 지하수 물을 그냥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배수관만 연결해 주면 자연 거기서 우리가 공원 자연폭포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용 안하고도 지하수를 이용한 자연스럽게 연못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말고 이번에 또 얘기를 하니까 뭐 설계도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냈는지 아직 연락 못 받았는데 사실 그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민원을 제기하면 신속히 아니면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게 동에서는 구로 다 이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나와 보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면 언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동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좀 동과 밀접하게 연락도 취해 주고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답변서라도 좀 줘야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구청이 그것을 작년에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못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동장님 재량사업으로 하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동장님 재량사업이라도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그 이튿날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안온것 같아요. 이런 참 무관심 속에서 우리 행정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갔다와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안은 무엇이었는지 신속히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했더라면은... 위원님 여하튼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현장 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가지고 대안을 수립해서 소요사업비와 정비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태위원
그래요, 이런 공원이 지금 상당히 도심에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나무 하나, 잔디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훼손되고 저거한게 있으면 그런 것을 수시 파악을 해서 잘 가꾸어 나가야지 만들어 놓고 자꾸 무방비 상태로 이것은 뭐 연못이라든지 나무가 유실된다든지 아니면 잔디가 훼손되서 정리가 잘 안됐으면 당연히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 좀 해 주고 다시 공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위원
예.
이운우위원장
김동갑 위원님 하시죠.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보면은 근린공원이 있고요, 시민공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각 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우리 17개 동에서 30개로 돼 있네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김동갑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어린이 놀이터는 인구비례로 해서 배분을 해서 이게 시설을 했나요, 아니면 그냥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시설이 됐나 모르겠네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어린이 공원의 어떤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적으로 지역 거주 단위별로 돼 있지 무슨 뭐 인구에 의해서 1만명당 하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주거하는 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적정한 간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30개소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불균형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근린공원은, 어린이 공원은 지역단위의 어떤 소규모 그런 시설의 개념이고 근린공원은 몇개 동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린 주거단위의 개념의 공원입니다. 우리 관으로 말하면은 용두동에 충혼탑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드내 조폐공원, 뿌리공원 그런 것이 근린공원에 해당됩니다.
김동갑위원
시민공원은?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시민공원은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은 아닌데 광장이죠, 기왕에 공원의 조경과 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공원은 아닙니다.
김동갑위원
여섯군데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그게 이제 서대전 시민공원, 그 다음에 홍명 소공원, 목척상가 옆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거기하고 또 중촌동 천변에 경로공원이라고 또 있어요, 목달동에 산수공원, 그 다음에 옥계동에 재마루공원 그런 것을 소공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어린이 놀이터 하고 어린이 공원이 지금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 없는 데도 있다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저희 관내에,
김동갑위원
언제쯤이나 이것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봐 주세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어린이 공원이 확보안된 지역이 문창동하고 유천2동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치와 규모,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를 판단해서 기본적인 청장님 방침을 받아 놨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예산 편성 전에 사업시행 절차상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희 생각은 금년 10월달에 편성되는 중기 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을 하고 다만 일부 보상비라도 확보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10월달에 반영을 하겠다구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태평동에 가로수가 많이 훼손됐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김동갑위원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조취를 취한다고 했었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받은 현장을 직접 위원님들과 같이 나가서 조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 봄에 결주지 보식을 다 했어요. 다 했고, 한군데인가 거기는 도저히 상가 진입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봐서도 별도로 보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결주를 안했고 나머지 부분은 다 대체 식수를 했습니다.
김동갑위원
상가진입로에는 어떻게 하셨다구?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기존 도로에서 상가로 들어오는 부지에 중심부분에 베어진 부분 그 부분을 다시 또 식재해 봐야 또 이식이 불가피하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식을 안하고 나머지 지장이 없는 부분,
김동갑위원
아니, 보식을 안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했었어야죠. 그것을 반드시 잘못됐으면 구청에 보고를 해서 옮겨 달라고 한다든지 승낙을 받고서 처리를 했어야지 임의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공식적으로 보통 주민들이 건물 지을 때는 별도로 도로점용허가 들어오면서 가로수 이식계획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또 우리가 이제 이식을 하든지 이식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또 식재비를 부과를 해서 받아 가지고 식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사실 행위자체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도 그렇고 파출소도 조회를 해 봤었어요, 그때 직원을 보내 가지고. 누가 행위를 했는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행위자가 안 나타나 가지고 우리가 쉬운 말씀으로 어떻게 행위자를 못 잡아 가지고 행위원인자 변상을 못 물리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그 담당자가 있죠? 관리 담당자가?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김동갑위원
지난 것은 뭐 더 묻지 않겠지마는 앞으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훼손되는 부분은 그때 그때 즉시 파악을 해서 조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위원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도시기반시설 사업, 밝은 거리 조성사업 등 사실 우리 구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주거환경 재개발 사업에 사실상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입성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도로기반시설, 도시 밝은 거리 조성, 환경 등 그런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 이 의회에 입성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용두지구 개발지구가 참 여러 가지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본위원은 사실상 가슴이 뿌듯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가장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 지금 구 MBC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용두동 일부 지역하고 선화동 일부 지역은 지금 뭐 상당히 낙후돼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사실 턱 밑이예요. 우리 구청 턱 밑 앞에 그러한 주거불량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뜻이 있는 인사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구청에서 그 쪽에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좀 뭔가 느슨하게 처리를 한다, 다시 말해서 좀 열의를 갖고 뭔가 해야 되는데 용두지구 때문에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좀 추진력이 약하다라는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 아마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위원도 장·단기 면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게 일시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쪽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접지역인 용두지구와 달리 선화지구 계획만 돼 있지 사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주민들의 어떤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6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서 공동주택용지가 목동 2지구하고, 바로 선화1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기반시설은 물론 구청장이 하는 사항이지마는 공동주택에 관련계획 수립과 보상과 시공 분양은 사업시행 주체가 이제 주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개선계획은 공동주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인 주공의 의지가 첫번째로 관철이 되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협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고 협의한 내용도 주민들하고 몇차례 미팅을 했었어요. 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주공의 의견이 선화1지구는 별도로 지금 학교용지를 2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 한 1만1,000평 중에서 학교 용지 8,000평 정도 나가면은 나머지 3,000평 갖고는 도저히 아파트 건립 사업이 안된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또 목동2지구도 별도로 민원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선화1지구와 목동지구에 어떤 추진계획을 지금 안을 수립해 가지고 목동2지구는 주민 설문조사를 마쳐 가지고 지금 주공과 최종적인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선화1지구는 주공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즉 학교용지를 제척하면은 아파트 세우는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여기는 불가피하게 다시 기반시설 즉 가로망 얘기겠죠? 그런 가로망 계획을 반영한 현지개량 위주로 개선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는 금년도 한 9월경부터는 절차에 이행에 들어갈 겁니다.
윤석순위원
그래서 현지개량 쪽으로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각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물론 일반적인 기반시설이야 우리 구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평수가 그렇게 적은 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꼭 넣어야 된다는 법령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지금 개발계획상 선화1지구 아파트 건설과 또 용두1지구 2005년도 입주하게 되죠. 주변여건상 교육청 의견이 어떤 학생수용 계획상 해당 지역에 2개소를 확보해 달라고 이미 공문이 주공으로 갔어요.
윤석순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좁은 면적에 지금 재개발 사업을 주공에서 가령 한다면 그럼 학교를 그런 좁은 땅에 2개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안되죠. 주공에서도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한다고 그러겠죠. 그런 학교부지를 좀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뭔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부지를 뭐 일부 어느 쪽으로든 이관을 시켜 가지고 그 쪽을 개발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게 본위원 생각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지금 교육청의 기본개념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대전권이 행정 신도시 이전 문제 그 다음에 지가의 급등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개발사업 하는 현장에 가능하면은 학교용지를 확보할려고 하는 취지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급창 부지 이전한 5만4,000평 부지도 학교용지가 또 2, 3개 정도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규 주택가 지역에 도시계획 결정해 가지고 매수하고 수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새로이 개발하는 그런 현장이 용이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용지 확보문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마는 현재로서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윤석순위원
예, 그래서 관계기관들하고 충분하게 좀 의견을 조율하셔서 좀 개발이 되는 쪽으로 우리 구에서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업무보고에 특히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사실 우리 중구 지역이 원도심 활성화 쪽으로 보면은 주거주택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윤석순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에 뭐 가서 한번 보셨어요? 그 골목길이라든가 기타 등등?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윤석순위원
아마 가서 보시면 제일 먼저 예전에는 전신주가 상당히 우리 주거환경에 아주 큰 도움을 줬지만 실제 지금 현재로서는 신도시는 지중화로 인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도심 주택지구에 보면은 실질적인 전신주가 보통 공해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최소한 우리 구에서 1년에 다는 못하겠지만 1개 구역 다시 말해서 1개 동이라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우리가 늘 전신주를 옮겨 달라, 뭐를 일일이 하나, 두개 옮기는 것도 한전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시키는 그런 일들 때문에 아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1개 동을 지정한다, 그것도 안되면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지중화 사업을 계속 추진사업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업무보고에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런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어떤 지역별 전주 지중화 작업을 좀 가시화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그 문제는 추후에 건설과에서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석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되서 실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되야 우리 구도 더 신망받고 주민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큰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일을 우선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도시국에서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사정동 구획정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3년10월말까지 돼 있네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김태경위원
10월말까지 다 완료할 수 있을까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보상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업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태경위원
연장을 하면 뭐 한 1년?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절대공기 연장일수는 저희가 앞으로 남은 어떤 보상전망이라든지 또는 기반시설 소요되는 공기 따져 봐 가지고 적정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경위원
그리고 지금 구획정리 지역내 25m 도로변 가로수요, 그 식재를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경륜장이라든가 거기 관광벨트 여건화를 일원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25m 도로변 제가 보면은 안영동까지는 이팝나무로 아마 심어진 것 같은데?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이팝나무하고 일본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구요,
김태경위원
그런데 식재한 것을 왕벚나무로 수종변경을 할 수가 없는가.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현재 식재돼 있는 것은 최근 2, 3년 사이에 식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전면적으로 수종갱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경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아무래도 관광벨트가 그 쪽으로 이루어지면 25m 도로변 하고 다 이쪽으로 해서 왕벚나무로 심어 놓으면은 오히려 부가가치가 더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수종변경이 될 수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지금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거기 지금 앞으로 관광벨트화 할 건데 대개 이제 관광지 가면 벚꽃이 많이 핌으로써의 상춘객들도 오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네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운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하세요.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윤석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선화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저희 자신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자신도 주공에 이렇게 한번 연락도 해 봤거든요? 주공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첫째,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요, 또 두번째로는 교보에서 저쪽 용두동까지 사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해서는 너무 대로기 때문에 보상가가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높은 담을 치고 모든 거기에서 이렇게 드나드는 도로는 이쪽에 안으로 내게된다 그래서 사실은 보상은 많이 주되 자기네들이 거기는 사용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에 데모를 해서는 안된다, 데모를 않는 동의서를 받아 줬으면 좋겠다. 글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아, 여보시요, 당신네들이 말예요,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얘기를 할 때 처음부터 학교부지를 얘기를 했느냐, 아닙니다. 중간에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말예요,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요. 아, 그런 조그만한 면적에다가 중간에 와서 학교부지를 여기다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않는다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일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제가 중앙 초등학교 같은 데 지금 현재 전에 한참 왕성기에 중앙 초등학교에 1,800명이었습니다. 지금 약 한 900명 정도였다가 한사랑 아파트가 들어온 뒤로 해서 한 1,05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화 초등학교 같은 데도 800명이 됐다가 지금 400명으로 줄었다가 거기서 한 이렇게 몇명 차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데에 수용을 해도 또 그런 성모나 서대전 초등도 거의 이 지역과 이렇게 많이 빈 교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데 인접지역으로 분산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중간에 와서 이것을 학교부지를 꼭 여기다 확보를 해야 모든 것을 일을 하겠다 말예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해 주세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주택공사에서 동부교육청으로 협의한 시기가 작년도 10월달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할 때에 학교부지가 필요하냐 조회하니까 작년 11월달에 교육청장의 의견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존에 서대전 초등학교 하고 중앙 초등학교 그것을 활용할 때 지금 앞으로 용두1지구 아파트 입주가 되고 또 선화1지구 전체에 아파트 건설하게 되면은 기존에 2개 학교에 수용계획으로써는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를 해 달라는 요청이 주공으로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공에서도 학교용지를 제척하고 나면은 나머지 아파트를 당초에 한 700가구 정도 지을려고 했었는데 불과 뭐 한 150 내지 200세대 밖에 못되니까 도저히 이것은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한 학생수요 유발수하고 그 다음에 기존 초등학교에서 받아줄 수 있는 학생수 판단해서 저희가 주공하고 동부교육청으로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깊은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기히 지금 선화1동 MBC 부근에는 빈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다시 그것을 수리를 해서 지금 현재 다시 살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예요. 도로도 그렇지 하수구도 그렇지 그래서 이참에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가장 신속하게 또한 정확하고 빠른 방법으로 해서 주민이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좀 깊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앞서 어제 사회산업국 소관에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부분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비데기 설치 10가구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개지가 23개소가 있다고 그러죠? 보고 하셨죠? 첫페이지에 보면은 절개지가 23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이게 산사태나 또 절개지 부분에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장마대비는 완전히 돼 있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김동갑위원
절개지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239쪽 말씀하십니까?
이운우위원장
그것이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김동갑위원
절개지는 도시개발과...재해대책이니까,
이운우위원장
그 문제 같으면요, 오후에 건설과에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중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집을 지으면 용적률이 몇%입니까? 용적률? 주거지역이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주거지역 같은 것은 1종인 경우에는 150, 2종인 경우에는 200, 3종인 경우에는 250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400%, 중심상업지역은 1,300%, 일반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 저희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이 70% 이하, 자연녹지지역이 80% 이하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태경위원
건폐율은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건폐율은 일반 주거지역일 경우에 1종하고 2종은 60%, 3종은 50%, 준주거 지역은 60%, 중심상업은 80%, 일반상업은 70%, 생산녹지의 경우 20%, 자연녹지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태경위원
근린생활 상업지역은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60%가 되겠습니다.
김태경위원
60%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예.
김태경위원
그럼 주거지역에 주차대수는 어떻게 되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김태경위원
일반 주택지.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그러니까 보통 주택 같은 것 지어가지고는 저희들이 글쎄요, 표현을 두가지로 하겠습니다. 일반 주택 개인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규모로 봐서는 주차장이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가구당 1대씩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태경위원
먼저는 0.7대씩이었는데,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0.7대였었습니다.
김태경위원
지금은 1대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예.
김태경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원·투룸이라든가 빌라 이것을 많이들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1층은 다 들어올렸죠? 주차장 시설 때문에.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예.
김태경위원
그리고 준공검사를 득한 후 증축신고를 해서 1층을 지금 막은 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이 확보안 된 데는 불법이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위법이죠, 그 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라는 것을 150평 이상 되면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1층은 피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하고 그 여분 땅에다가 사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분 땅을 만들어 놉니다. 그래 놓고 나서 준공을 한 다음에 1층 자체를 면허를 벗어나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 범위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이전 하는 거죠.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김태경위원
요즘 봤을 적에 그런 유형이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단속건이 아니고 왜냐하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때문에,
김태경위원
주차장을 확보하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예.
김태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228쪽에 쾌적한 청사시설 관리에 하단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죠? 구충남기업사 신축공사, 이 사업기간이 공사착공 및 준공기간이 9월부터 착공이 되네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예.
고성근위원
9월부터 착공이 돼 가지고 2004년2월 준공인데 왜 이렇게 날짜를 겨울에 잡았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이제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것도 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을 준 게 아니고 입찰을 봐서 하고 어떤 행정절차가 죽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산 세워서 입찰, 설계입찰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설계는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지금 입찰했어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설계 입찰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대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끝나는 것이 저희들이 8월달에 납품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또 이제 공사에 대한 입찰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고성근위원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때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설계하는 자체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고성근위원
지금 몇개월이예요? 변경을 언제 했어요? 관리계획 변경이.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먼저 예산이 추경때 됐거든요? 먼저 추경 바로 되면서 그래서 급해 가지고 먼저 추경하면서 예산 먼저 하고서 바로 용역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기간은 60일을 줬습니다.
고성근위원
설계기간이 60일이나 걸려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예.
고성근위원
건물을 몇층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고성근위원
지상2층?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예.
고성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필요한 것만 설계를 하는 겁니까, 그 이상에 설계해 놨다가 2층만 지금 공사를 하는 겁니까? 설계도 자체를 2층까지 밖에 안하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지하1층하고 설계 용역비를 3층까지 세워 놨거든요? 그래서 3층까지 설계를 하는 겁니다.
고성근위원
우리가 3층까지 필요해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지금 계획은 2층까지 이 예산은 서서 하고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층까지만 하는 거죠.
고성근위원
그러니까 5층까지 기소를 하고 설계는 우선 3층까지 하고 공사는 2층까지 한다는 얘기 아녜요, 그게 맞아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예.
고성근위원
시간이 왜 9월달에 착공을 하면은 또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하여간 최대한 단축되도록,
고성근위원
아니 단축보다도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2월에 준공할 수 없잖아요,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겨울공사 1월달에 못하잖아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9월달부터 시작을 하면 가능합니다. 골조공사는 곧 끝나기 때문에 혹한기가 오기전에 골조공사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고성근위원
골조공사를 하고 일단 공사를 사고이월을 시키면은 2월달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3월달이 되야 공사를 하는 거 아녜요, 이게? 모든 공사가 2월달에 공사할 수 있어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아, 내부공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성근위원
내부공사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예.
고성근위원
그렇게 뭐 우리 과장께서 내부공사 상관없다면 그렇게 믿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너무나 시간이 설계하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이왕이면 좀 단축을 해서 한달이라도 단축해서 내년 동절기에 끝났으면 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근위원
열심히 하고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예.
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에 앞서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절개지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장이 자기 업무인 줄 모르고 다른 부서, 다른 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왕좌왕을 했는데 209페이지 보면은 세번째 녹지대 현황이라고 그래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녹지대 현황이라고 그래서 절개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담당과장이 자기 업무도 파악을 못하면은 업무 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주세요. 교육을, 과장님들하고 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업무현황 협의라고 해야할지 어떻게 하시는데 과장이 자기 업무인 줄도 모르고서 답변을 우왕좌왕하고 다른 부서라고 얘길 한다면은 그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그 사항은 과장이 착각을 했는데 절개지 재해는 이상 없냐 그러니까 이제 재해 시설로 보고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절개지에 녹지대가 돼 있는 그러한 곳인데 아까 말씀하신 절개지는 지금 위험한 시설은 없습니다. 저기 한군데 한밭도서관에서 가는 길에 절개지에 도로옆에 위험시설이 있어서 이번에 우기전에 블럭으로 해서 미리 대비를 했구요, 이 절개지에 대해서는 녹지대 절개지인데 과장이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갑위원
앞으로 말예요, 국장님 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도록 교육을 하든가 업무파악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좀 하십시오. 자기 업무를 모른다면은 어떻하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김동갑위원
다음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광고물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다른 부서 소관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노상에서, 제 소관입니다.
김동갑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시정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력 때문에 저희들이 월요일하고 토요일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하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간에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월요일날 오전에 아침 일찍부터 해서 하는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토요일날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죄송한 말씀입니다. 행정력이 좀 못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동갑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상습적으로 1년 내내 내 놓는 곳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차단속도 주차위반을 하면 딱지를 떼는데 이것은 주차하는 것 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차는 일시적으로 댔다 다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빌 수도 있지마는 이동광고물은 24시간 1년 내내 해 놓으니까 이것은 보행에도 문제가 있고 다같이 불법을 하는 주차라도 주차할 수도 없고 이게 아주 주민 차량 주차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이건 아주 만성적인 문제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내내 같은 간판이 말이죠, 1년 내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래된 것 다시 수거를 해 갔는데 다시 만들어서 놨다 하면은 모양이나 색깔이 변해야 되는데 똑같은 것이 1년 내내 있단 말이예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미처 잘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이것 좀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예.
김동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구에도 지금 다가구 주택을 많이 짓거든요? 솔직히 의원으로써 뭐 어떻게 잘못됐다고 자꾸 같은 동네 살면서 참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인데 아까 김태경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도면을 이렇게 그어 놓거든요? 1층은 다 떼어서 주차면을 해 놓고서 집을 2층, 3층 짓습니다. 나중에는 거기를 막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법은,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차장법이 제일 처음에는 0.5대로 했다가 0.7로 했다가 지금 1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처음 건축을 할 때에는 주차장면수가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선을 그었는데 중간에 가서 그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허가를 내 가지고 집을 짓는데 건설면허를 가진 사람은 150평 이상은 건설면허를 가진 사람이 집을 짓고 이하는 일반 사람이 지을 수가 있다 거기에 용도변경으로 하면은 가능하다 위법이 아니다,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단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1층에 주차장을 이 사람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럼 그 주차장 설치되는 부분은 면적에 안 들어가요. 면적에 안 들어가니까 그것을 법망에 피해 가지고 그 땅이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보다 더 큰 땅이 있어 가지고 다 짓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공사, 용도변경이 아니라 증축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그 주변에 자기 땅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자기 땅이 아닌 다른 데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자기 땅에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임흥수위원
그리고 말예요, 어쨌든 1세대에 주차장 면수가 하나씩은 별 문제없이 된다는 얘기죠?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그것은 정확히 되야 됩니다.
임흥수위원
10세대면 10면이 되야 된다는 얘기 아녜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예, 그것을 하고 또 근린생활시설을 하는 부분, 1층 부분만큼의 주차장을 필요에 따라서는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게 확보가 안되면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관계는 하루 365일 일요일을 빼 놓고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저희들이 주차장 점검 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 10건에서 11건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 얘기하는 것은 적법하게 하는데 건설업자가 짓지 않고 자기가 짓는 것으로 해서 밑에를 남겨 놓고 위에만 건물면적으로 해서 짓고서 여기다가는 증축을 하는데 자기 대지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허가를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주차장도 확보 안하고서 그냥 그것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것 그러니까 두가지가 있는 거예요. 적법적으로 주차장을 자기 부지내에다가 확보 하면서 증축을 하는 것 하고 하나는 확보도 못하면서 그냥 불법으로 증축을 하는 것 그 두가지가 있는 겁니다.
임흥수위원
글쎄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아니 특별히 제가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할 것 같면은 어쨌든 먼저도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이 이렇게 헌집만 많이 있다가 어쨌든 원도심 활성화 차원도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집을 이렇게 2층, 3층, 4층 지으니까 대단히 고맙게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주차장법이 없을 때 보다는 다만 여하튼 그렇게 몇면이라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축법이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세밀한 법은 모르지만은 그런 법은 모르지만 저도 차량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주차면을 그었을 때에 그 주차면 흰선 만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가, 또 그것 하고 이렇게 4개 면수를 그렸다 할 것 같으면은 앞에는 들락날락 별 문제가 없는데 앞 차가 박혔을 경우에는 뒷차는 차 진입도 어렵고 또한 제가 과장님께도 여러번 그런 데 여러 가지 적치물도 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시정은 안되고 있어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글쎄요, 하여간 제 나름대로는 뭐 매일 돌아다니거든요? 더 주의깊에 보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그렇게 열심히만 하신다면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예.
이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고성근 위원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중구에서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이 몇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타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구요,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전체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이 110건입니다. 그 중에서 56건을 끝내고 30건이 추진중에 있고 24건은 보상 또는 공사진행 행정절차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태경위원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만 110건을 지금 금년에 시행하고 나머지 부서에 건설현장은 잘 모르신다 이 말씀입니까?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건설현장은 저희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경위원
그리고 일단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세파트로 아마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예.
김태경위원
그런데 공사현장에 가 보면은 그 공사개요가 전혀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만약에 교량을 놓는다든가 하면 폭이 몇m이며, 길이 몇m, 언제까지 끝날 것이다, 뭐 공사시공자는 누구고 뭐 감리야 구청 직원이 하겠죠. 그런 공사개요를 전혀 써 붙이지도 않고 그 동이나 동네 의원도 공사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어느 업체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공사개요를 꼭 현장 사무실이나 옆에다 설치를 해서 그 동네 주민들도 좀 볼 수 있고 어느 누구나 가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 안하고 하는 데가 많아요. 안전에 적극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또 사고없이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해 주세요.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241쪽에 잠깐 보면은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돼 있죠?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예.
고성근위원
거기에 죽 보면 지금 노점상들을 단속할 그런 건설과에서 준비가 돼 있습니까?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지금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에 저희들이 단속반이 5개조 해 가지고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있어요? 아니 법적으로 지금은 하도 뭐 영세민 문민의 정부해서 그냥 포장마차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뭐 생계 때문에 단속하면 다 반발하고 사람들이.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그게 사실 저희들이 지독단속을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 연합회라고 해서 사실은 뭐 합법단체는 아니지마는 전국적인 연합회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물리적 힘에 논리를 가지고 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에 밀려서 단속을 못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안한다고 그러면은 2차 계고에 거쳐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방향은 있는데 대개가 지금 유인물에서도 보시다시피 행정대집행은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지도단속함으로 인해서 나가긴 하는데 사실은 새떼처럼 쫓으면 며칠되면 다시 또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단속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근위원
대전일보사 앞에 금요장터는 좀 못 없애고 자꾸 확대돼 가지고 누가 손을 못 대는 형편 아닙니까? 도로교통법이 완전히 됐는데도 지금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예.
고성근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고 또 조그만 동네 도로 같은 데는 노점상으로 죽 연계해 놓은 것은 그것은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물론 이제 단속은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에 설치된 노점상이라든지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고성근위원
예를 들어 문화동 같은 데는 우리 동네를 얘기해서 안됐는데 버스 기사들이 노점상들 때문에 차가 침체되니까 여기는 버스를 가지고 못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 동네 천근 오거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상인들한테 협조공문을 해 가지고 우선 하나씩 보내자 해 가지고서 제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할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잘 안되면 건설과에 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또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나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게 생활안정기금을 해 줬는가 했더니 건설과 소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몇년도인가 90년도 초인가 언제인가 모르는데 산성동 풍물시장 짓고 나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500만원씩 점포마다 해 준 것 우리 과장께서 알고 있어요?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제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92년도에 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라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조례로 제정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폐지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대전직할시 관내, 그 당시는 직할시였으니까요, 직할시 관내에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는 전업을 원하는 영세 노점상에 대해서 융자를 실시하는데 융자는 은행에서 실시하되 다만 그때 금리가 11% 중에서 5%만 자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6%는 시비로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년간 한정을 둬 가지고.
고성근위원
풍물시장,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그런데 풍물시장은 저희들이 물론 이제 대전시 전체를 가지고 시에서 조례로 제정돼 있던 것인데요, 그 중에서 산성동 풍물시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26명이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00만원씩 한 사람이 24명, 500만원이 2명 해 가지고 2억5,000만원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비나 시비로 지출한 게 아니고 추천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풍물시장에 26명을 추천을 해서 그 분들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융자 받은 것에 대한 이자분만 시비로,
고성근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상환되는 겁니까?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1년간 된 겁니다, 그게.
고성근위원
아닌데 우리 과장께서 착각을 하시고 계신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틀린 것 같은데?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보면은 일단 우리는 구비나 시비로 해 가지고 융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없구요, 그 당시 충청은행이.
고성근위원
그것을 지금 융자 받은 사람한테 내가 들은 얘기인데 500만원씩 받아 가지고 2년 거치 5년, 그러면 7년 동안에 갚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7년이 넘었단 말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회수가 되는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 얘기하는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한사람이 몇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막 받아서 이렇게 한사람이 쓴 사람도 있고 내가 그것을 누구라고 대 줄 수도 있어요, 아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어떻게 됐나 하니까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 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은 산성동 풍물시장 관련해서 융자,
고성근위원
2년 거치 5년 상환이던데?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우리 구청에서 추천만 해 준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청은행에다가 이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하고서 추천만 하고 그 이후에 충청은행에서 융자를 얼마 누가 가지고 갔는지 또 시에서 융자를 가져간 사람 이자부담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할려고 그러니까 사실상 폐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더이상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고성근위원
지금 풍물시장이 개인한테 매각 됐잖아요, 18억에 그렇죠?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예.
고성근위원
매각했는데 나중에 짓게 되면 그 상인들한테 전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을 또 맞보증을 섰더라구, 이 사람들이. 맞보증을 서 가지고 있는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한테 구청에서 불똥이 떨어지니까. 구청에서 지금 독촉이 온다고 그래요.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아, 구청에서 독촉이 온다고 그래요?
고성근위원
예.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받았다고 해서 사회복지과 그때 어제 하니까 건설과에서 이게 추진된 것이라고 해서 그럼 건설과 아니면 지역경제과거든? 지역경제과는 얘기 안하고 그래서 이제 건설과라고 해서 오늘 건설과에서 이것을 좀 알아볼려고 하는 것인데,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고성근위원
내용이 틀리네 그럼?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풍물시장 관련해서는 노점상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전업자금으로 추천해 준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사회과를 질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모든 자료를 입수를 해 봤거든요?
고성근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예. 그래서 자료를 입수를 해 가지고 봤는데 지금 충청은행에서도 그 자료가 지금 얼마 융자를 가져 가고 한 것은 충청에서도 이미 다 폐기가 됐다고,
고성근위원
그럼 이름을 대면은 자료에 나올 것 아녜요, 이름을 대면.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그렇죠, 그 당시에 26명,
고성근위원
융자 받은 사람 이름을 대면 더 정확하게 과장이 얘기한 부분인가 여기서 얘기한 부분인가 알 수 있을 것 아녜요.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26명을 추천할 때 저희 건설과에서 추천해서 충청은행에다가 보낼 때 26명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의회 끝나시는대로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위원
그렇게 할까요? 끝나고 나서 제가 이름을 밝혀 줄테니까 이것을 정확히 좀 파악해서 자료제출 좀 빠른 시일내에 되는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네.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는 당시에 26명에 대해서 충청은행에다가 추천한 명단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누가 얼마를 가져가고 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충청은행에서,
고성근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독촉장이 나온다고 그래요. 상환하라고,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다른 데에 백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근위원
상환하라고 독촉장이 나오니까 어쨌든 구청 소관인데 아, 구청에서 이것을 모른다면 답답한 일이네요, 전부다 다 모른다고 하면은?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저희들 지역경제과에다 알아봤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고성근위원
돈을 전부 상인들한테 500만원씩 주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전부 과마다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운우위원장
3개 과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고성근위원
건설과장께서 도시국장님이 하든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을 좀 저한테 서면으로 연락해 주세요. 이거 누가 받아도 받아야 되고 회수를 해야 되니까.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단은 참고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성근위원
명단도 이따가 드릴게요.
이운우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아까 100 몇 건을 공사를, 몇건을 완료하고 110 몇 건 중에서 몇%는 완료하고 몇%는 추진중이고 몇%는 계획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몇건이나 되고 수의계약 하는 것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의계약건은 몇건이며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그런데 우선 입찰방식이라든지 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경리부서에다 넘기면 경리관이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김동갑위원
그런데 3,000만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면 3,3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이고요, 3,3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입찰대상입니다. 입찰대상에도 또 지명경쟁이 있고 일반 공개경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입찰은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알고 있는데 이제 주무부서가 시행부서가 건설과니까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파악한 것을 묻는 겁니다.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뭐 공개경쟁입찰이나 또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기하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갑위원
별도로 좀 한번,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것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김동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위원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전신주 지중화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전신주 때문에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 이런 공사를 하는 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뭐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기타 작업하는데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늘 주택 주거지역에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전선 지중화 그런 계획은 일절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 전선 지중화 작업을 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도 서 있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또 전신주를 지중화 해야만이 거리도 깨끗해지고 미관도 보기 좋고 또 이런 가로등 같은 것 설치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획기적으로 좀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전혀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우선 전신주를 지중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한전 지중화를 할려고 하면은 한전에다가 모든 재원부담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한전에서는 저희 중구 뿐만 아니라 5개 구에서도 많은 신청이 쇄도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일부 지역 오류동도 전체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지역하고 저쪽 중촌동 일부 지역하고 해 가지고 근간 몇년 전까지 시행을 했고 또 대흥동, 은행동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가 한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앞으로도 해야 될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원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지중화 공사 업무처리절차라고 해 가지고 한전에서 많은 지중화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은 수십군데가 들어오는데 예산 자체가 일례를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전극장통 지중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약 한 20억 내지 25억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군데만 할래도 25억 정도 드는데 그 많은 곳을 다 할려고 그러면 한전에서 전부 수용하지를 못하니까 한전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몇년전까지는 우리 구에서 자꾸 저기 하면은 5개 구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몇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전체 부담을 좀 해 가면서 해 주긴 했는데 워낙 많은 물량이 쇄도가 되니까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지중화 공사 업무처리절차서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지중화를 하는 경우는 전액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는 30%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조건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부담을 하겠다는 조건을 가지면 그때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적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전면으로 대두하지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윤석순위원
물론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이야기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 활성화 대책위원회도 있고 원도심 활성화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우리 구에서 단계적으로 그러한 계획성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뭔가 자꾸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한전에서도 좀 뭔가 더 협조를 해 주고 물론 비용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우리 구에서 좀 더 열과 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좀 1개 동이라도 단계적으로 해서 움직인다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으능정이 거리라든가 일부 시범거리에는 지금 지중화 사업을 했죠?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예.
윤석순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특수한 부분을 걸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구요. 그럼 그런 곳만 특성있는 곳은 아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석교동이라든지 대흥동이라든지 주택가 밀집지역 내에는 실질적으로 이 전신주 때문에 상당한 보행에도 불편을 많이 주고 또는 자동차도 많은 그런 지장을 줍니다. 특히 하수구라든가 기타 기반시설 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중화 사업이 물론 예산 때문에 안되겠지마는 최소한도 우리 구에서 계획은 갖고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입안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빠른 시일내에는 안되겠지만 장·단기 면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국 소관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과 하면은 아마 원도심에 있어서 큰 한 몫을 하는 교통해소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 주차장 조성 부지선정 했는데 어느 정도 된 곳이 있습니까?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 석교동에 한 16면 정도 해 가지고서 시설을 이달에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소규모 주차장 확보대상지를 물색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서도 가시적으로는 어떠한 단계에 이르질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뭐 이거 대흥동이라, 하여튼 대흥동이라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에 말하자면 1동이죠, 1지구 거기에는 지금 주차장을 해서 요긴하게 잘 사용도 하고 거기가 주차난 해소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흥초등학교 밑에 쪽에 보면 칼국수 거리 있죠? 그쪽에는 사실 원도심 상권이 상당히 안되는 편인데도 그래도 잘 되는 편, 지금 현재 이제 본위원은 다른 것 보다는 칼국수 거리가 장사가 지금 잘된다 하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사실 아시겠지마는 차 한대 받칠 정도로 복잡한 골목이고 그래서 그쪽에 무슨 계획성 있는 것은 없습니까?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그쪽 대흥초등학교에서 또,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아까 도시개발과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1차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추진하는 것이 8개 지구인데 거기에 그 주변이 개발이 안되고 해서 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8개 지구에 포함되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정되면은 괜히 투자만 해 놓고서는 못 쓰는 결과가 되니까요. 두고 보면서,
김창수위원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거리기 때문에 한번 원도심 활성화 하면은 어쨌든 많이 와서 상권이 좀 사는 그런 장소가 되야 되기 때문에 주차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요. 어느 때 보면은 점심 때 교통정리를 해야 할 정도로 차를 받칠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주차선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대흥 4가에서요, 체육관 쪽으로 가다 보면은 내내 칼국수 골목 들어가는 곳 있죠? 첫 신호등 옛날 말하자면 기아 자동차 앞에죠. 지금 칼국수 거리 들어가는 거리가 지난번에는 거기가 황색선이 지금 이어졌는데 그전에는 비보호로 돼 가지고 체육관에서 오다 보면은 그쪽으로 좌회전도 하고 여기서 체육관 쪽 가다 보면 여기서 좌회선을 하고 있어요. 비보호구역으로 돼 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기가 비보호로 안 되고 그냥 금지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지방에서나 모르시는 분들은 올 적에 체육관에서 오다가 황색선인데 급한 마음으로 그냥 거기서 좌회전을 싹 하는 거예요. 하면은 국수 한그릇 먹으러 왔다가 사실 6만원 짜리 스티커를 끊는 경우가 한두건이 아니고 어느 때는 많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원도심 활성화 뭐 장사가 되네, 안되네 하는 판에 자꾸 상권이 기죽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이 들어서 이 거리를 옛날같이 황색선을 없애서 비보호라도 하게끔 할 계획은 없으신가 하는 한번 문의를 하는 겁니다.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신호체계 관계가 경찰소관이긴 한데요, 저희가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봐서 지역여건이나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하고 가능하다면 다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긴 하겠습니다만서도 먼저 번에 비보호 지역으로 돼 있다가 교통흐름이 체증이 생기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경찰하고 협조를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런 결과는 있겠죠, 이게 무슨 교통사고라든가 좀 자주 있으니까 하는데 사실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를 끊어 놓아야 된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을 좀 써서 연구적으로 해서 거기다 상권을 되살리는 그런 장소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정보고 때에 질의한 사항인데 학교 있죠? 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건널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널목이 학생들이 오후에 끝나고 나면 전혀 통행자가 없는 데도 정상적인 신호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면은 위반이 되는 것이고 기다리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에 협의한 과정이나,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경찰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대하고 그 이후하고 그것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네요.
김동갑위원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은 저녁 12시에서부터 6시인가는 웬만한 도로에는 깜박이등이 들어오게 돼 있죠?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경찰이 또 매일 매일 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더라구요.
김동갑위원
그런데 경찰관이 자기네들 업무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그러면은 안되죠.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되야 됩니다. 거기에 신호등이 들어와서 대기하는 차들이 하루면 말이죠, 몇대인데 그 동안에 태우는 것을 연료를 아마 수치를 계산한다면은 1년이면 막대한 돈이 됩니다. 이것을 구청에 우리 중구 관내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을텐데 그런 데를 파악을 해 보면, 그런데 그것을 파출소도 다 있고 한데 순찰차 112가 다 있고 한데, 그 사람들 뭐하는 겁니까? 순찰 그냥 뭐 돌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지나가다 그것 하면 되지.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글쎄요, 먼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전화로다 얘기가 됐었는데, 한번 그것을 더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관내에 또 그런 김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외에도 그런 지역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서 공문을 해 가지고 경찰에 협조를 해서 한번 찾아가서라도 다시 한번,
김동갑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해서 시정이 안된다면 구청장이라도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왜, 지금 중구 관내만 해도 그게 몇군데 있을텐데 거기에 차가 정기적으로 따지면은 하루에 수백대씩 또 아니면은 수천대씩이 섰다 가야 되면 그 연료가 국가적으로 낭비하는 것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을 자기네들 불편하다고 조금 귀찮다고 그래서 방치한다면은,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하지만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유발을 그 사람들은 걱정을,
김동갑위원
그 사람들 핑계지만요, 거기가 조사를 해 보면은, 아니 그러면 다른 도로 어떡할 겁니까? 거기 교통사고 때문에 일을 못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또,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왜냐하면요, 교통사고가 유발이 됐을 경우에는 신호체계를 해 놨던 것을 왜 깜박이로 했느냐 그런 또 민원의 소지가 있고 가급적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장·단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저희가 충분히 해서요, 적극적으로 한번,
김동갑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민간인들이 말하는 것 막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아,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적극적 행정을 안한다면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고유발지역도 아니고, 거기 해전 지켜섰어야 사람 한 여남명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한다면 그 사람들 법을 안 지켰으면 그 사람들 잘못이지 그것 때문에 옛말에 뭣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격뿐이 더 됩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차량대기선 있죠? 차량대기선?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횡단보도에서요?
김동갑위원
예. 그것 실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주행중에 신호가 들어오면은,
김동갑위원
차량 대기하는데,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뭐 그것을 통계나 이런 것을 잡아본 것은 없습니다.
김동갑위원
그것이 아주 불합리하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태평동 그러니까 현대 아파트 후문에서 죽 나가면은 태평동 구길 나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 보면 거리가 너무 멀어, 그 좁은 데에 차량이 서 있는 데하고 인도하고 차이가 너무 길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조정을 해야지 그것을 안하고서 그대로 놔 두니까 차량이 한번에 다 통과할 것을 한번에 다 못 통과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구요.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태평동 어디...
김동갑위원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굴다리로 나갈려면은 첫번째 신호등이 있어요.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예, 깜박이 들어오는 데요?
김동갑위원
아니지 정상적인 신호등 들어오는 곳이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것이 잘못돼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됐어요.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구굴다리 들어가는 쪽으로요?
김동갑위원
아니 저쪽에서 수침교에서 이렇게 오는 쪽이 거리가 말야, 상당히 길어요, 그게 대기선이.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그러면은 동서로를 말하시는 건가요?
김동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지금 후문 있잖아요,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죽 나가면은 바로 굴다리로 가는 길이 있고 또 그 전이면 구길로 태평동 빠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가 보시면은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차량 대기선이 길다는 것을. 그것이 시정이 되야 된다는 것을 갈 때마다 느껴요. 거기 너무 멀어 가지고 저쪽에서 오는 차가 한번에 건너올 수 있는데 그것을 지키다 보면 못 건너오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것 좀 시정이 되야 될 것 같고 가서 현지에 보셔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시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현대 아파트에서 우측으로 서대전역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전주 옮기기가 상당히 힘들죠?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그렇죠.
김동갑위원
그런데 그 전주만 없으면은 차선만 조정해서 그리면은 우회전 차량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서대전역 쪽으로, 거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쪽 반대편 차선을 약간 줄여도 상관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줄이고 이쪽에서 나가는 차선을 조정을 하면은 우측으로 차가 한대 빠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전주만 없다면은.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도 느끼는 것이고,
김동갑위원
거기를 보셔 가지고 그런 것은 전주 하나를 옮기는데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한전에서 옮겨 줘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마는 전주를 잘 처리만 한다면은 거기서 대기하는 연료비가 연간이면 아마 상당한 전력이 들 거예요. 그것은 전주를 옮기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회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김동갑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조치를 했으면은 조치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김동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43억이 조금 넘네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그마만큼 주차장이 없고, 비좁고 차가 늘어나는 양만큼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주차공간 확보 그것이 가장 필연적이라고 아마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정차 하다가 딱지 끊어서 돈 내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늘 공급하는만큼 자동차를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실 그게 너무 없다 보니까 뭐 딱지는 계속 끊고 세입은 안 들어오고 이렇게 체납되는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공간 확보문제다, 다시 말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 건설을 할려고 해도 아마 마땅한 부지가 없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료주차장도 만들고 우리 구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지하주차장을 좀 건설을 많이 했으면 어떨까 구간별로. 다시 말해서 뭐 좁은 공간에 주차타워식으로 아무리 많이 건설을 해도 실제 늘어나는 주차차량만큼은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구간별로 지하 주차장을 대단위로 건설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흡수를 해서 그 주차공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러한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지하구간별로 그러면은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주·정차, 주차장 문제는 좀 다소 해결될 것이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윤석순 위원님께서 참 타당한 말씀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구요, 저희가 윤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서도 지금 사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가 작년도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현재 적립된 금액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을 최대한 확충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주차장 과태료를 15억을 체납액을 징수목표로 지금 전직원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금년도까지는 10억 정도 그리고 그동안에 징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모든 차량에 대해서 단속된 것은 거의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다소 좀 늦기는 하지만서도 그러한 통계를 보면은 오래된 것은 징수율이 굉장히 많이 높고 최근 것이 징수율이 낮은 이런 일반 세금하고는 반대적인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또 윤위원님 말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순위원
지금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그런 구간지하 주차장화 그런 계획을 갖고 움직인다든가 지금 다른 자치구에도 그러한 예가 전혀 없나요?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지금 구간, 제가 알기로는 지하 주차장을 공영으로 해서 한 데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윤석순위원
그러한 것들이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지라도 꼭 지상 주차장화를 해야 된다 뭐 그러한 것도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해서 지하 주차장 건설한다면 많은 주차를 할 수가 있고 또 미관도 깨끗해지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아마 좀 더 연구를 하시고 더 검토를 하셔서 뭐 타구에서 실시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먼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고 또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런 기초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구가 가장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는 구구청 자리를 지하 주차장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한 5~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문제가 되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면은 그 사업을 추진을 좀 할려고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호명은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중앙 정부나 지역 구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려서 좀 국비를 보조받을려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윤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참 주차문제는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예를 들면은 우리가 동사무소를 가더라도 동사무소에 뭐 도로변에 있으니까 주차를 하면은 이렇게 주차단속요원이 옵니다. 그럼 할 수 없이 이렇게 늘 하는 얘기지만 한바퀴 삥 돌아서 주차요원이 가면은 다시 또 거기다 세워놔야 되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참 이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이만 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충무체육관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있죠?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예.
임흥수위원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직진은 되는데 좌회전은 안되거든요. 일전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에 그쪽 대전세무서 뒤에 뭐 상가번영회가 있는데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찾아 왔어요.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직진만 가지말고 좌회전을 좀 해서 구 대전세무서 뒤에 차량이 이렇게 좀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다소나마 공동화가 좀 해소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 구 과장님께서 물론 해결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런 지역교통과의 주무부서기 때문에 어디 의뢰할 데 의뢰를 해서 이것이 과연 자연히 될 수 있도록 한번 거기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도 그동안에 또 이쪽 천주교 쪽 이런 데 병의원 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다른 주민들로부터도 여러번 그런 민원사항을 듣고 또 전화나 이런 것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서도 관련 신호체계를 관리하는 경찰에서는 우선 차량이 많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도심공동화가 다소 좀 해소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김동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모든 것을 한번 포괄적으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백앞의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먼저번에 신호체계를 그렇게 갖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경찰하고 어느 정도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먼저대로 좌회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예.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대전일보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서대전에서 건양대학교까지 7.3㎞ 버스 중앙노선 전용차선을 한다고, 그것을 한번 보셨어요?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시 정책으로 지금 추진을 할려고 여러 가지 이제 용역도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왜 하필 말예요, 공동화가 돼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왜 우리 지역에다 그런 것을 시범실시를 할려고 하는가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버스 중앙차로제 하면은 시내버스를 양쪽 길가에서 타던 것을 가운데서 타게 되는데 저도 사실 그러한 사항을 외국사례 이런 것은 사진이라든지 또는 텔레비젼에서 봤지 현실적으로 제가 접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아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시행단계에서는 아마 많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듣고서 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위원
저희도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요, 서울에서도 90년도에 그것을 실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은 버스차선이 제일 갓에 있는데 이 가운데 중앙으로 모으니까 여하튼 어느 정류소에서는 버스를 타러 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때에 교통흐름도라든지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실패로 그냥 돌아갔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은 굳이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자꾸 심화되는 쪽에 이런 것도 시범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구요.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노선이 도로가 넓은 곳이 그쪽에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는 추상적으로 저도 생각은 됩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량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다소 더 빨라진다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용역관계가 주어진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어쨌든 먼저 제가 도시국장님한테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 도로과에서는 현재 도로도 너무 넓다는 거예요, 너무 넓어. 넓어서 이놈을 적게 해 가지고 여기에 벤치 같은 것도 좀 놓고 그래서 자가용 유입을 적게 만들면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역의 어느 고유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 지역 고유 특성을 살려서 차만 많이 유입한다는 것이 발전이 아니고 차량이 되도록이면 유입을 적게 해 가지고 그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차선은 그렇게 시범운영을 하고 저희가 확장을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안된다, 강력하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뭐. 참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면, 또 이런 면 주무부서에서 신중히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저기 오류동 세이백화점, 까르푸 있는데 거기 지하 인도 그거 언제쯤 완공 목표입니까?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운우위원장
도시국장이 말씀하세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그것이 7월말까지입니다.
정종태위원
7월말이예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정종태위원
지금 현재 거기 아주 양쪽 차선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공사중에 있으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세이백화점 앞에 그쪽에 택시들이 도로 1면을 차지하고 아주 주차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안 됩니까?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단속은요 저희가 하루에 2번 정도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아까 참 임흥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단속하고서 오면은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정종태위원
안되면 상주를 시켜서라도 근본적인 것을 뿌리를 뽑을려고 해야지 그냥 가서 뭐 홍보하듯이 이야기만 여기 안됩니다 하고 뒤돌아 서면 또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잘 알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루종일 상주를 시키세요. 그렇게 하고 며칠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아마 3차선 도로에 1면을 다 차지하고 2차선만 지금 통행을 하는데 더군다나 거기에 지금 지하도 공사 있지, 또 거기에 까르푸인가요, 그쪽 앞에는 지금 공사중이라 차들이 아주 이쪽까지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지만 시민들이 거기 다니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우리 구민들이 거기 상당히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백화점이 두군데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데도 불구하고 아주 교통이 혼잡해 가지고 양쪽 차선 다 마찬가지겠죠. 통행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구민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었고 또 저희 청장님께서도 공사 주관 부서인 시 개발공사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누차 아마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촉구를 하시고 그랬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면은 좀 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그안에 단속은 병행해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만서도 단속직원을 상주 배치한다는 것도 또 저희 관내에 100여 개소의 주차를 단속해야 되는 지역이 많고 또 수시로 사방에서 민원이 오기 때문에 단속요원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한지역에 상주배치한다는 것은 또 사실상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좀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태위원
뭐 지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상주는 어렵다고 하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이게 뭐 신고하는 지역만 다 쫓아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그런 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이동인구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또 그쪽으로 밀집이 되는 그런 구간에 택시가 아마 적어도 한 2, 30대가 좍 서 있습니다. 한 두대도 아니고 거기 한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상주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한대 빠지면 한대 또 뒤에 정차되고 하루종일 거기는 주·정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시정을 할려면 세이나 까르푸 그 안쪽으로 좀 세우든지 자기네들 들어오는 것을 아주 도로를 확보해서 하면서 고객유치할 줄만 알지 자기네들 때문에 그 교통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염두에 안 두는 그런 대형백화점이기 때문에,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도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택시기사들 단속 관계는 우리가 사람이 기사가 승차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단속 소관이 아니거든요? 경찰의 단속 소관이거든요? 또 그런 맹점도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계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종태위원
아니 같이 의뢰를 해서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도 좀 인지를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다면 좀 연구도 해 주시고,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역전파출소에서도 가끔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첩은 와요, 그러면 이제 과태료 부과는 하고 그러는데 워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 자꾸 변명스러운 말씀입니다만서도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태위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것을 교통이 상당히 밀접돼 있고 거기는 지금 양쪽 차선 다 그냥 교통이 혼잡해 가지고 아마 거기 한두번에 빠져 나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정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달
오승달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운우위원장
다음은 도시국 소관 중 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다 합해 가지고 공유지를 보니까 계가 5,100만원이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윤석순위원
토지건물에서 전체 합계가 416필지해서 2억900만원 정도, 이것이 지금 우리 구유지만 보면은 5,100만원이거든요? 맞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윤석순위원
그럼 94필지 총 합계가 지금 5,100만원인데 이게 연간 단위입니까? 1년 단위로 5,100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구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윤석순위원
1년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윤석순위원
본위원이 우리 국·공유지 재산 관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문제점이 많습니다.
윤석순위원
그래서 지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아주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파헤칠 예정입니다. 지금 한 예로 제가 언젠가 용두동 184평 땅 문제를 가지고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금년 2003년도 1월15일자로 우리 구청 구유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윤석순위원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우여곡절이 됐든 현재는 우리 구유지 땅입니다.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토지가.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윤석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곳에 어떤 공공건물인 경로당 신축건에 관련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내에 건축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지상물건 권한을 가지고 사시는 주민들이 한 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본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한 1, 2년 산게 아니고 한 50여년 가까이를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땅은 우리 구 땅이고 용도도 우리 구청 땅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지상권을 상당히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은 자기들이 그 땅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다, 이제는 구청 땅으로 명의등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 그 구청 땅을 사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매수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매수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그 땅을 가운데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유가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어요.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 걸레죽지 처럼 죽 쪼개져 있는데 한, 두분이 그 땅을 자기가 매입하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는 팔지를 않을 것이다라고 본위원이 얘길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장님 명쾌하게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혹시 그 8분이 지금 거주하는 사람 중에 한창섭씨라는 매매 의견을 물어 왔어요. 그런데 아직 매수신청을 해도 구정조정위원회나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절차상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아직 될지 안될지는 모르니까 매수신청을 내지 마십시오 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5년간 사용료를 다 낸 분도 있고 안 낸 분도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윤석순위원
우리가 대부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용한 것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윤석순위원
앞으로 다시 대부계약을 한다면 그 단위가 5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 단위입니까? 5년 단위입니까? 대부계약을 다시 한다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계약을 한다면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단사용한 것을 5년 동안을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계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단 말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죠.
윤석순위원
우리한테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또 그동안 사용한 것도 다 납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납부한 분이 많습니다.
윤석순위원
아니 많은데 지금 가장 액수가 큰 분은 뭐 이렇게 나눠서 내는 분할납부 다시 말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한 500여 만원 되는데 150여 만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사실상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유지를 샀을 때는 감정을 해야 하고 또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대로 우리 구청에서 땅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를 개인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파는 경우는 본위원이라도 아마 그렇게는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구청 땅이 있다면 물론 그분들도 오래도록 살았으니까 지상권을 자기들이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체는. 또 우리 구에서 그런 공공건물을 짓고자 했을 때 과연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지적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게 당초에 소유자는 국유지였습니다. 그랬다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중구로 금년 2월달에 소유권 이전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용지나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철거나 저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저도 곰곰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물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차 도로를 낼 때에 도로를 보상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매각도 되냐 안되냐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윤석순위원
지금 현재 매각도 아직 안돼 있고 물론 그러한 184평이라고 하는 땅은 대단히 큰 땅입니다. 우리 구청 자산으로서는 아마 그런 땅이 중구 내에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여기에서 오래도록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원에 의한 금액대로 살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 땅을 그 분들한테 점유권을 인정해서 매매를 한다면 현 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한 금액대로 판매를 한다 그렇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윤석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184평을 그렇게 쪼개서 팔 수는 없죠? 예를 들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점유하고 있는 대로 분할을 해야죠,
윤석순위원
그런데 점유한 분할대로 판다고 그러는데 지금 땅을 그분이 반을 차지 했다든지 3분의 1을 차지해서 딱딱 떨어져 있는 땅이라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뭐 무슨 도치 뿔처럼 생긴 땅을 그렇게 팔 수가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분할해서 점유한 만큼만 그 사람이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은,
윤석순위원
그러면 전면에 그렇게 해서 다 팔면 앞 뒤로 들어갈 수도 없는 땅은 어떻게 팔죠? 그것은 그냥 영원히 대부, 대부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도로가 여건이 형성되는 범위내에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게 분할을 합니다.
윤석순위원
그런 것은 자체가 그렇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도로를 남기거나 도로 같은 것 없이 불가능합니다.
윤석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면만 지금 땅이 184평 돼 있는데 그 땅 내면을 보면은 완전히 막 조각, 조각, 조각 전부다 이어댔어요. 한가운데 뭐 한 두어평 가지고 있는 분도 나는 나가라고 한다면 집을 하나 사 달라, 그러면 본인이 그 땅을 그만큼 살 수 있겠느냐, 안 산다 이거요, 그렇게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보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확실하게 매듭을 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거의 무단으로 사용하는 국·공유지가 태반일 것이고 우리 구에서 정당하게 사용료를 못받는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토지가 있긴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아니 다시 말해서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있는데 왜 못하는가, 인원이 없어서 못하냐, 시간이 길어져서 못하냐 그것을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대부료 체납 문제 말씀하십니까? 분할문제 말씀하십니까?
윤석순위원
아닙니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다시 말해서 우리 구 국·공유재산 관리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윤석순위원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우리가 아주 세심하게 관리를 할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인원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적과 내에 인원이 적어서 제대로 검사를 못하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유가 참 다 됩니다, 되기는. 그런데 지금 일용인부임을 세워서 조사계획도 있고 지금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나 없나를 다 세심하게 해야 되는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앞으로 인부임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인부임을 세워서 일용인부임이나 공공근로를 시켜서 세심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가 이게 하루하루 다르게 예를 들어서 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는 얘기고,
윤석순위원
당연한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컨테이너 박스를 어느날 갑자기 갖다 놓는 곳도 있고 매번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떠오르는게 국·공유지 관리소홀입니다, 솔직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솔직히.
윤석순위원
그래서 좀 일시인부임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어느 위치가, 어느 필지가 어떻게 점유가 돼 있고 관리실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좀 잘 판단하셔서 제가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좀 충분히 해 놓으셔 가지고 그때는 다음부터 이러한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좀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석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할게요. 251쪽에 보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는 200㎡, 그리고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이다 이렇게 됐고 기간이 2003년2월17일에서 2008년2월16일까지 해서 5년간이 되겠다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말예요, 물론 부동산을 이렇게 묶어서 허가제를 하는 것도 좋지마는 국장님께 제가 여러번 말씀 드렸듯이 우리 중구나 동구 지역은 공동화로 해서 상당히 허덕이는 지역이란 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5개 구 똑같이 공히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을 한다면 그런 토지매입이라든지 또 매수라든지 이런 데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는 보시는대로 개발제한구역은 자연녹지 지구이고 시에서도 도심 활성화 때문에 정부에서도 묶을려고 그러는 것을 현재까지는 동구, 중구는 토지에 대해서 묶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허가제는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또 지금 도시외 지역이라고 어남동 이런 경우구요,
임흥수위원
아, 그린벨트 지역만 묶였다는 그런 뜻이구만요?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그렇죠. 어남동, 도시외 지역하고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택이나 뭐 상가나 일체 중구는 묶인 게 없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지금 서구, 유성구 이쪽에 토지, 건물 투기지역으로 돼 가지고 거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임흥수위원
글쎄요, 토지거래 허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이 보고에 그치지 말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입니다.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가 있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