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순 의원 발언

부구청장 유기현입니다. 우선 저희가 사무처리를 매끄럽게 하질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지적해 주신 불용액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예비비에 삽입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보고도 오늘 듣고서 관계자 담당직원은 물론이고 담당과장하고 해서 크게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무를 이렇게 처리한데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구청장께서는 오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또 깊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에게 각별히 주지시키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짜 책임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이니까 다 들어오시죠.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루한 장마철에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09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예산액은 395억4,137만4,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7,363만2,000원이 증가되어서 총예산액은 396억1,500만6,000원입니다. 이중 376억8,333만4,456원이 집행되었고 사업여건상 당해년도 집행이 어려웠던 10억4,320만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8,846만7,544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예산액 250억3,346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313만6,000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액은 251억659만8,000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부사경로당외 9개소의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사업이 예산부족과 이로 인한 시공업체의 공사수주 회피로 계약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3,025만6,000원이 이월됐으며 경상적 경비 10% 예산 절감액 2,731만1,000원과 국·시비 과다편성으로 인한 6억1,935만9,608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19억6,282만9,000원이고 이중 119억312만3,450원이 집행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10% 예산 절감 등 5,970만5,5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총예산액은 1억9,198만5,000원이며 1억3,260만2,854원이 집행되었고 예산 절감액이 10%인 1,040만2,000원과 향토 모범업소 상수도 지원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5,938만2,146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액 23억5,309만8,000원과 예비비 49만6,000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액은 23억5,359만4,000원이며 이중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집행잔액 1억7만9,840원 등 1억5,002만2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세입결산은 총 1억404만7,739원으로써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6,544만7,739원과 국·시비 보조금 3,860만원입니다. 2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1,200만원으로 8,712만9,069원이 지출되었고 2,487만931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1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결산은 5억7,719만428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36만591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3,683만6,837원입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세출결산은 5억6,100만원으로 이중 593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5,50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구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융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되고 연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5%의 금리는 시중금리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마는 건설교통부 주택기금에서 융자하고 있는 전세자금은 2,8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금리도 연3%를 적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선호하여 2002년도에 6억3,660만원을 기히 융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금후 위원님들의 면밀한 협의하에 관계 규정을 수정해서 금리를 낮추고 융자한도액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님!

사회단체 보조금 6억9,582만2,000 예산 그것 말씀이시죠?

몇 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옆에서 빨리빨리,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879만4,000원 남은 것 말씀이시죠?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효도마차 운영비가 있거든요? 정산시에 미사용하고 반납한 것입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그때 제재가 됐거든요? 작년말에 저희들이 예산 세웠습니다만 그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비가 남아서 저희한테 반납한 것이 879만4,000원 퍼센테이즈로 25.1%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 관계입니다. 그 잔액이 4,235만570원이 남았거든요. 그 불용사유는 장애인 진료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지연청구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료혜택을 주고 나중에 이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데 조금 늦어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충대병원은 한달내에 해 주는데 다른 뭐 선병원은 두달 걸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계상을 못 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9,613만470원이 남은 것은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비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과다책정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책정된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실버랜드라고 노인전문 요양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개원이 좀 늦어져 가지고요, 직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수용인원이라든가 이 정원이 미달돼 가지고 개원 초기에. 저희들은 이것을 차질없게 하느라고 예산 세워 놨는데 금년부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예산절감 10%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초부터 10%를 떼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보육시설이 65개가 있구요, 사회복지시설이 법인체로 된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성락복지관, 대전기독교 사회복지재단, 또 중촌사회복지관 3군데가 있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분들은 가셔서 일하세요, 나머지 일.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창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향토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30% 감면액을 시비로 50%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과다 책정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일반음식점 4,500개 중에서 5% 정도를 향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게 돼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은 5%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거든요? 5%라면 한 230개 정도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138개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업소수에 비례해 가지고 책정해 보낸 상수도요금이 상당부분이 남고 있어 가지고 항상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위생과에서 시에 세차례나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그 금액이 상당히 조정이 되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범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지정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업소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소수는 물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마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업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들 업무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 업무는 지금 저희들이 음식업지부라든지 또 중구소식지, 인터넷, 교차로 신문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하고 지금 이 업무가 시작된지가 상당기간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심 지역은 그런 업소가 넘쳐나고 또 우리 원도심 지역에는 그런 업소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니 지금 모범업소에 상수도요금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모범업소 중에 혜택 못 받는 업소가 많이 있죠? 분할계량기가 안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파악이 됐어요? 업소가 얼마나 되나?

그 업소는 138개 업소중에서 한 80여개 정도가 혜택을 보고 나머지 업소는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제도개선 좀 더 했어야 될테고 시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모범업소에 쓰레기 봉투 나왔죠?

예.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을 좀 대체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건의해 봤어요?

건의는 물론 이제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김동갑 위원님!

예, 문창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특별 행자부라든가 시 특정교부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또 민간 자부담 하고 해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금년도까지 2년 사업으로 그 사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교부세를 우리가 받고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2년 동안 사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부대비 내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행사비로 재래시장하고 특화거리 행사비인데 정리추경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