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관악구청장 김효겸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구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역점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 4기 출발 1년여 만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새관악 창조의 터전이 될 종합신청사 건립을 완료하고 54만 구민과 내외 귀빈의 축복 속에 역사적인 개청식을 거행하였으며, 연이어 신청사 개청 기념 문화행사, 서원 보도교 준공식과 신림동 순대타운 축제, 제20회 낙성대 인헌제 행사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많은 구민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성황리에 치른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교육특별구를 지향하는 우리 구가 민선 4기에 일궈낸 서울시 제3영어마을 유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추가 지정, 관악 Edu-Valley 2020 계획에 의한 새로운 학·관 협력사업 모델 도입,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자리매김 등으로 교육특별구로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교육부문 2007 한국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동반자로서 단시일 내에 이러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이만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2동 CNG 충전소 및 차고지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림2동 시내버스 전 차고지상의 CNG 충전소 안전성에 관한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NG 충전소 설치에 따른 안전성 문제는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차고지 용도 변경과 대체부지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최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CNG 충전소가 안전하다는 데 키포인트를 맞추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에 대하여 다른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CNG 충전소의 안전성 여부는 그 비교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서울시가 주로 비교하는 것은 L.P가스 충전소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스나 휘발유의 저장에 대한 위험성, 화재발생 같은 사고율 등에서 CNG 충전소가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CNG 충전소는 지하 배관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를 높은 압력으로 제조하여 이것을 버스에 충전하는 고압가스 취급 업종으로서 기계적으로나 인위적인 사고 발생 시 주변에 미칠 큰 위험성을 우려해서 국가에서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에 의해서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CNG 충전소 설치 계획부지 인근에는 신성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신림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에는 오랜 전통의 고시학원과 일반 주택가가 위치하고 있는 등 CNG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판단되므로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CNG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엄격히 검토·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CNG 충전소 및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한 동의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을 그동안 시내버스 차고지로 활용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충전소 및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음은 익히 잘 아실 줄 압니다. 서울시에서 2006년 8월 말경에 본 부지에 CNG 충전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9월 서울대 건너편 청원부지를 CNG 충전소로 대체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10일 제가 직접 오세훈 시장님을 만나 CNG 충전소와 차고지는 서울대 앞 녹지대 청원부지에 설치하고, 신림2동 전 차고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설득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과 한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통폐합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통폐합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폐지되는 동 지역 주민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타 용도로 활용될 폐지청사와 주민 접근이 용이한 시설에 무인 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하고, 청소 등 기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민원기동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동 명칭과 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학술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1 ~ 2월경에 각 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공무원 불안해소에 대하여는 동 통폐합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동사무소 직원 수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통폐합 과정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하더라도 복지분야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부문에 배치하여 우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직능단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잔여임기 보장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4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학술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폐지되는 동청사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과업에 대동제 시행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며, 동이 폐지되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폐지되는 동사무소 청사에 작은 도서관, 영·유아 보육 및 노인복지시설, 스포츠 센터 등의 주민 편익시설을 지역여건에 맞게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직원 인사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보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보인사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의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사고충자와 부서에서 특히 필요로 하는 자를 전보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한 인사규정에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 간 인사교류는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의 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근무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전출을 권유하고 본인 동의를 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특정지역 배제인사 여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승진인사에 있어서도 4급, 5급, 6급 등의 승진에서 추호의 차별이 없었다고 확신하며, 이는 객관적인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직문제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적임자를 찾아 배치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배제인사다 차별인사다 하는 말은 일은 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공무원이나 직원들 간의 반목 분위기 조성을 기도하는 자들이 만들어 낸 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모든 직원들이 화합하여 조직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윤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2007 한국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어 오후 본회의에는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시 제3영어마을 건립과 관악 Edu-Valley 2020 계획 외에도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난곡 신교통 수단 건설, 낙성대 교육·문화의 거리 조성,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관악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킬 많은 대형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단계마다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구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모든 사업들이 계획했던 대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여 간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을 만들어 가는데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미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직 업무와 인력에 대해서 업무과중, 업무량에 형평성이 없다, 그 다음에 직원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대부분이 전문기관의 조직 진단이나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이 지금 업무와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업무나 인력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모든 부서에서 인력이 없어 죽겠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사파트에서도 이에 대한 확실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자주 우리한테 와서 우는 아이 젖 많이 준다는 식으로 하는 부서에 한해 인력이 조정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인력 조직이나 이런 진단을 한번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회복지직의 업무과다, 인정하겠습니다. 이 업무과다가 왜 생기냐 하면 일의 가짓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양도 증가하고 있고, 업무가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는 증가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 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기준상으로는 150명 내지 200명당 한 명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동사무소 일부에서는 280명까지 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부터 정원 44명을 66명으로 늘려달라 하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말까지 11명이 더 보충됩니다. 그래서 휴직 4명을 포함한 67명이 정원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원 대비를 할 때 한 사람이 152명을 관리하게 되고, 현원 대비하면 192명 정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6개 동에 대해서는 2명씩 복지사를 배치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한 명씩 배치하기 때문에 동 숫자에 따라서 좀 들쭉날쭉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없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바른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원이 확보되더라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 통폐합 시 잔여인력을 더 배치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직 중에도 자격증, 그러니까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전문성 문제입니다. 전문성은 관리자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실무자가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갖추는 것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전문적인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게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김순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지원방식 개편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 업무를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면은 학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부진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타 지역하고 학력 격차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시설이나 물품지원을 어떻게 해서 환경을 개선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1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87개 교에 58억여 원의 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경비 조례에 따라서 학교가 신청을 하면 조례상 우선순위, 기 지원된 규모,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부분에 많이 치중해서 이제껏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럼 지금과 같은 방법을 계속 고수할 거냐, 그럴 필요가 없이 개선여지가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김순미 의원님께서 지원기준에 학교별 학력평가를 포함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포함해서 검토하는 걸로 시행하겠습니다.다음은 서윤기 의원님께서 교육시책에 대한 제안으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추진하고 제3영어마을 조성 관련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란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특례를 적용해서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취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2004년도 제정된 이후에 특구 지정이 금년 9월 현재 교육·산업·연구·의료·물류분야 등 6개 분야에서 총 96개가 전국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교육특구가 노원구하고 중구가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도에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관악 에듀밸리 2020사업을 15년에 걸친 장기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장래에 장기적으로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해서 지역혁신 부문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고, 또 오늘 14시에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언론포럼이 주관하는 2007 한국지방자치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들이 많이 성숙돼 있다, 내년부터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영어마을 관련해서 좋은 환경 2020 위원회 및 지역 학부모 대표, 주민대표, 서울시 및 관악구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제3영어마을 건립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건축물 설계 현상공모 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는 지장물 조사 등 보상준비가 완료된 단계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 9월 14일날 서울시 제3영어마을 건립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교수, 초등학교 교사, 우리 구 부구청장님, 인헌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해서 영어마을 관악캠프 조성에 대해서 시설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방안, 위탁 운영기관 선정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3영어마을 관악캠프가 우리 지역에 유치된 사업이긴 하지만 시설 건립, 운영 이게 다 서울시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권을 잡아서 해 나갈 수 없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현재 자문회의에다가 서윤기 의원님이 제안하신 좋은 환경 2020위원회, 그리고 대표,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이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관악세무서가 관내에 유치되도록 해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구에 세무서를 유치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사실 금천구보다 저희가 인구뿐만 아니라 구정의 재원규모도 우리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세무서를 유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 차원에서 국세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구에 유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한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운영개요, 보수예산, 신축계획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구민의 문화향유와 문화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종 음악회, 영화상영, 정신교육 등의 강연회와 구민의 전산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구민회관 관련예산은 총 4,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신축계획을 수립했고, 2007년도 7월달에 변경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전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자연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잠겨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관악산공원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이 용역이 종료되는 2009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해서 구민회관을 다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입주 후 문제점 보완대책, 그리고 전 구의회 청사의 활용계획, 보건지소 입지 선정기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청사의 특징은 관악산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유리 디자인과 오픈공간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 지열시스템 이런 시설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는 앞으로 50년 후까지 내다본 그런 청사이기 때문에 건축 외형, 공간 활용을 미래의 추세에 맞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에서 호화롭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고, 이해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공간이 많아서 업무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사실입니다. 또 방음이 부실해서 울린다, 인정하겠습니다. 곧 시정하겠습니다. 편의공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 편의공간을 우리가 구획하고 지정해 놓은 곳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담장을 세우지 않고 우리 공간을 시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저희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우리 청사 마당을 공공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대강당이라든가, 회의실, 2층에 전시장, 테라스 같은 공간을 모두 시민이 이용가능하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민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 청사가 호화롭지마는 않다, 폐쇄적이지 않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청사 입주 후 문제점입니다. 구청 본청사의 경우 일부 각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신고해라 그랬더니 77가지가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68가지 했고, 지금 3가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6건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민원대의 폭이 좁다, 또 창문이 폐쇄돼 있는데 그걸 개방형으로 해 달라라고 해서 이거는 설계상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에다 일방적으로 시킬 수는 없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를 비교검토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건물도 마찬가지로 입주 후에 26가지 사항이 지적됐는데 시정을 19가지 했고, 진행 중인 게 6가지고, 지금 1개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전 구의회 청사의 활용계획입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주차장·창고로 사용할 계획이고, 1·2·7층은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회의실·다목적 강당, 4층은 관악구 노인회관, 5·6층은 관악구 장애인단체 협의회 사무실 및 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입지 선정기준입니다. 보건지소가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구는 넓은데 보건소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인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리상으로 너무 멀다 해서 동 통폐합으로 하게 되면 동사무소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 군데가. 그래서 이 폐지되는 동사무소 한 곳에 보건지소 설립할 것을 동사무소 통폐합 용역에 지금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할 거냐, 어느 위치가 취약계층이 많은가 하는 것은 그 용역팀에서 조사해서 결정해 오면 그걸 토대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점차 좁혀나가는 그러한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한기홍 의원님과 이동영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홍 의원께서는 주택재개발 제13구역 주민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상향을 기다리고 있으나 서울시에 보류되어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그간의 추진경위를 상세히 밝혀달라는 것과 우리 구 관내에 유스호스텔을 서울 시비를 받아 건립하든가 민자를 유치하여 건립할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 봉천지역 제13구역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재개발구역을 포함한 추가 구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지역발전 욕구를 해소하고자 지금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천지구 지구단위 재정비 계획은 2004년 12월 23일 용역을 발주해서 당초면적은 44만8,290㎡이나 재정비 계획을 통하여 봉천역세권 주변 10만6,700㎡를 신규로 추가하고, 추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계획으로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지난해 7월 5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추가되는 지역 전체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006년 12월 1일 서울시에 지구단위 재정비 계획을 결정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 13구역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은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곧 상향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상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안에 대하여 교통, 지속 가능성,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를 동반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구의회 자문, 수차례의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장기간의 절차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며,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타 구청도 동일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07년 5월 18일 서울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검토기준과 용도지역 체크리스트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조차 할 수 없다는 기준을 마련하여 구청에 여러 차례 보완요구를 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시청 주관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담당자와 협의하고, 관련내용을 수정해서 총 4차례 공문서에 의한 재상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구역에 대해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이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검토기준에 의하여 우리 관악구를 비롯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인 타 구청에 대해서도 지침과 대립한다는 의견을 골자로 여러 차례 보완요구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특단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제시한 대안은 봉천제13구역을 포함한 봉천역 주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 상향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주관부서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의 장점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으로 상위계획과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의 유도가 용이하며, 개발여건이 충족되면 개발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개발방식입니다. 이러한 대안을 서울시에 제시하여 용도지역 상향에 대하여 부정적이던 주관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고, 2007년 9월 1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다른 안건이 많은 관계로 심의가 연기되었고, 2007년 10월 1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추가 구역편입은 동의하나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방안을 제시하라는 조건부 심의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별계획구역과 병행하여 공공기여방안을 토대로 용도지역이 상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 건축물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검토하고 있으며, 11월 중 개최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술교류, 세미나 등을 개최함에 따라 지역 명사나 외국인이 날로 급증함에도 이러한 국제행사를 개최할 만한 시설이 전무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한 강남이나 도심지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악산을 배경으로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동서간선도로인 남부순환도로변과 지하철 2호선 역사주변으로 주상복합 등이 입지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회의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만한 회의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시설의 필요성에 부응해서 우선 서울대학교 주변지역에 대해 검토한 바는 있으나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면서 도시공원부지로 용도지역 변경과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될 뿐 아니라 변경 권한 또한 서울시에 있어서 유치에 따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종합청사가 완료되고 지역적인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만한 시설이 꼭 필요한 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스호스텔을 서울 시비를 받아 건립하거나 민자를 유치하여 건립하는 방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며, 그 외에 방안으로는 지하철 역사 주변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일반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역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한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동영 의원님께서는 상도 근린공원 동네뒷산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설계 시 야간 공원안전과 방범대책, 문화공간, 자연학습장, 생태육교 설치, 국사봉 공원으로의 명칭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도 근린공원은 우리 구와 동작구의 구간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시 소유 근린공원으로 면적은 약 62㏊이며, 우리 구 면적은 6㏊로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도 근린공원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은 민선 4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중 시민의 이용수요가 높고 시민의 여가생활의 장과 체력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민과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관악산 우림지구와 상도 근린공원 국사봉 마을버스 종점 주변이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60억원을 확보하여 봉천9동 산103-52번지 등 9필지 9,056㎡에 대해서 2007년 7월 5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10월까지 감정평가 완료하고, 금년에 토지보상을 하고, 2008년에 공원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공원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설계 시 야간 공원안전과 방범대책, 문화공간 확보방안, 자연학습장 그리고 생태육교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야간 공원안전과 방범대책, 문화공간 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중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며, 서울시에 우리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육교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도로 또는 택지개발로 단절된 도시공원녹지를 생태적인 기법으로 연결하여 생물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5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남현동과 봉천6동을 연결하는 관악산 - 까치산 공원 생태육교를 설치함으로써 관악산을 즐겨찾는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 근린공원과 국사봉 구간의 양녕로 터널과 구암중학교 등 2개소 외에도 관악산 서울대 고개 일부 구간과 신림10동 호암길 등 생물 이동통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울시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자연생태계의 축을 조성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 근린공원을 "국사봉 공원"으로의 명칭변경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 근린공원은 시 소유 근린공원이므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구와 동작구가 함께 상징될 수 있는 공원 명칭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에도 상도 근린공원 동네뒷산 공원조성 2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봉천동 산117번지 3만5,321㎡ 당곡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지로 사업비 55억원을 확보코자 현재 서울시에 투자심사 요청하여 투자심사 중에 있으며,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2009년부터 보상이 끝나는 대로 불로천 약수터와 배드민턴장 주변을 정비하는 등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박현식 의원님은 구청장님께, 조규화 의원님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두 분 의원님의 사전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양해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윤기 의원님께서 보행권 확보와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원칙과 관악구 등 관계자의 책무, 공적 체계 같은 내용을 담을 체제구축에 대한 구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될 낙성대 교육·문화의 거리와 서울대 입구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이 전시성 행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첫번째로 질문하신 보행권 확보와 보행여건 개선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상 전체 교통사고의 22%,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44%가 보행자임을 감안할 때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보행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민의식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보행권 및 보행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특정지역을 시범으로 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로 이외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속도 저감시설, 고원식 교차로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로를 확보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중심인 주민의식이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행권 확보와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원칙과 관계자 등의 책무, 공적 추진체계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여부를 우리 구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낙성대길 교육·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서울대 입구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성대길 교육·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영어마을이 조성되고 서울사대부고 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구립운동장 등이 있어 이용자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역사문화, 교육문화, 자연 등이 공존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육문화 체험장으로 위상을 정립하여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및 공원과 도로를 평면화하여 수준높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대 입구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은 서울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변의 공공시설물과 광고물 등에 대한 통합디자인을 추진하여 고품격의 쾌적한 환경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공모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과 앞으로 시행하게 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시성을 벗어나고 행정주도사업이 되지 않도록 구의원님, 이해 관계 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신림4동 남부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및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차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주차장 건설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복합화 사업 관련 지하주차장이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정보센터, 어학실, 체육관 등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을 말합니다. 복합화 사업 대상학교 선정은 동작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측과 협의하여 서울시 교육청에 건의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확정하게 되며, 복합화 사업 대상학교가 확정되면 동작교육청에서는 자치구에 지하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건설계획을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게 되며, 지하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부 시비를 포함하여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관리운영은 동작교육청과 우리 구 사이의 별도 협약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신림13동 난우중학교 복합화 시설은 지상부분은 2개 층으로 정보센터·실내체육관 등이며, 지하 부분은 주차시설로 지하주차장은 2006년 8월 동작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규모는 부지면적 2,375㎥(718평)으로 주차면수는 71면이며, 지하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구비 17억8,400만원, 시비 13억8,600만원으로 총 31억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신림4동 남부초등학교의 시설 복합화와 이에 따른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함께 학교측과 동작교육청을 방문,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서울시 교육청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곡 GRT 기본계획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되어 비대위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과 정류장 간 거리문제 등 향후 처리방안과 보상문제 GRT 사업구간 공사 시 교통질서와 건축민원 최소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난곡지역 GRT 건설은 2005년 5월 23일 발표 당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도로 2 ~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여 중앙 2개 차로를 GRT 전용차로로 하고, 밀폐형 섬식 정류장을 설치하고 게이트를 설치하여 사전요금 징수방식과 GRT 우선신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확정 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난곡로는 차량이 통행할 만한 이면도로가 없고 횡단보도가 23개소, 좌회전 신호가 19개소 등 지역특성 및 주변상황을 고려하고 추후 난곡로 교통상황에 따라서 확장된 도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밀폐형 섬식 정류장을 개방형 상대식 정류장으로, 사전요금 징수방식은 차량 내 징수방식으로, GRT 우선신호를 GRT 전용신호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GRT 건설사업의 기본 골격인 중앙 2개 차로에 자기안내장치를 설치하여 GRT 전용차로로 하는 사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경전철이 버스 수준의 짝퉁 GRT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기본계획 발표 당시 원안대로 건설할 것과 당초 계획에 없던 신대방역에서 직접 환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교통 수단인 GRT 기본 골격은 변경된 게 없으며, 다만 정류장 설치방식, 요금징수 방식이 변경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원안건설을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 간 거리문제 등 향후 처리방안은 사업구간 내 정류장은 총 6개소로 평균거리는 581m이지만 우림시장과 난향초교 사이가 913m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었으나 여기 계신 구의원님, 우리 구의 요청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액이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2007년 10월 현재 보상협의 진행사항은 대상 573건 867억5,600만원 중 403건 608억800만원이 협의되어 협의율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미협의분 170건은 금년 10월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여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며,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난곡GRT 사업구간 공사는 2007년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교통대책은 현재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구간 건물 소유주에게는 1차 구간은 2007년 10월 30일까지, 2차 구간은 2007년 11월 20일까지 이주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식 의원님께서 골재선별·파쇄업 신고기간 만료일 이후 영업 중인 이유와 남현동 주민들의 탄원서는 행정법원에 접수되었는지와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채석장으로 인하여 남현동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크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으며, 먼저, 주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현동 산69-32외 5필지에 (주)일신의 골재선별·파쇄공장 신고기간이 2007년 4월 30일 만료되어 (주)일신에서는 지난 4월 2일 골재선별·파쇄업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이 금년도 2월 15일 서울시에서 고시됨에 따라 지난 4월 13일 불수리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주)일신은 지난 4월 30일 골재선별·파쇄업 신고 불수리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한편 현재까지 불법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철거 대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검토하였으나 골재채취법 제정 취지가 골재파쇄업이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 위반 시 처벌규정이 미약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대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법영업 부분에 대해서만 지난 5월 29일 고발하였습니다. 두번째 남현동 주민과 방배동 삼성·우성아파트 주민 2,600여 명이 채석장으로 인하여 비산먼지, 소음, 교통불편 등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는 탄원서가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0월 18일자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번째, 빠른 시일 내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건설관리과, 도시관리과, 청소환경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채석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신림5동 복개구간 주차공간 대체부지 확보방안 및 패션문화의 거리에서 도림천 수변공간 진입로 연계방안과 봉천로상에 설치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안전문제, 기존 진입로 통제 시 주민 불편사항, 대형차량 주차에 의한 버스정류장 이용불편, 가로등 조명문제 등 자전거 도로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관악산과 연결돼 흐르고 있는 도림천을 맑고 깨끗한 자연하천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수변 문화공간,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신림5동측 도림천 복개구간의 노외주차장 총 317면과 청소년 문화광장의 폐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체 주차공간 확보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봉도주차장 등 317면의 노외주차장이 폐쇄될 경우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대체 주차장 확보대책으로 통과 교통량이 많지 않아 도로 이용율이 낮은 신림4동측 복개도로를 활용하는 방안과 주택가 부지매입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림4동측 복개도로를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신림4동측 복개도로는 왕복 6개 차로로 도로 양측 각각 1개 차로에 총 197면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운영되고 있어 실제 왕복 4개 차로만 차량통행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관천로를 주차공간과 차량통행 구간으로 분리시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통행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여 통행불편이 없도록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림5동측 대체 주차공간 확보방안과 관련해서는 패션문화의 거리 및 갑을아파트 인접 대상부지 3개소에 대해 부지매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택의 노후도, 규모, 대지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수요, 부지여건 등을 감안한 주차장 규모는 약 200면 정도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상비, 건설비 등을 포함 주차 1면당 1억원 정도를 감안할 때 약 2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시·구 간 재정분담 기준에 따라 최대 45% 정도의 서울시비 지원이 있더라도 내년도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적립예산이 약 4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면 나머지 부족한 재원확보가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교부금 요청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패션문화의 거리와 수변공간 진입로 연계방안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문화의 거리 주변지역에서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근하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수변공간 진입로 연계방안을 실시설계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고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참여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1동 자전거 도로가 이면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통안전 노면표지를 보강하고 자전거와 차량의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이면도로 진입로는 도로폐쇄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원상복구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도로 주변 노상주차장의 대형 화물차량 주차문제와 영업용 화물차량의 밤샘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노상주차장 위탁업체인 (주)코리아 카파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도로상의 조명문제와 관련하여 야간에 안전한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로등을 격등제에서 전등제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미흡한 사항은 2008년 상반기 봉천1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