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영석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석입니다.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승인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내용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승인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정명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순이 위원님께서 정명승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분 추천이 없으므로 이순이 위원님이 추천하신 정명승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승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롭게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명승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장 직무대행, 정명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행정지원과 장학사업기금, 세무회계과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체육진흥기금으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지출 사례를 발굴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9건이며 그중 2건인 위생점검 사각지대 관리 강화의 건과 청렴공직자 우대 강화의 건은 해남군 행정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으로써 추후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으로 추진할 성격으로 판단되어 금번 승인 채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만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안전건설과에서는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비로, 친환경농산과에서는 과수 냉해피해에 따른 재해대책 복구지원금에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은 친환경농산과와 안전건설과 2개 과가 해당, 재난관리기금은 4억1956만 원입니다. 사용 내용으로는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용배수로 정비,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등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나 소모적인 예산지출 사례를 발굴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0건의 개선 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1건인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 공장설립의 제한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규모 장류·제조업 등 농산물 2차 가공시설까지 제한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소득보전이나 감세혜택 등 피해보상 방안을 강구하되, 수도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제한제조업 중 농산물가공시설이나 1일 오·우수 발생량이 10t 미만인 소규모공장 등의 설치는 가능하도록 상부에 건의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사항은 아니나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시정권고 사항은 분명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격상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위생점검 사각지대 관리강화나 청렴공직자 우대강화 건에 대해서는 결산과 직접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우리 행정에 대한 지도점검, 즉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대한 성격이 더 짙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청렴공직자 우대 강화와 위생점검 사각지대 이 2건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형평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다시 논의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했던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 상대적 피해대책 강구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이 마땅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위원장님이나 산업건설위원장님 설명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조광영 위원님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선임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계신 상황에서 이 결산검사 내용하고 개선권고사항이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심의를 했었는데, 결산검사 내용하고 별도로 해서―물론 다음에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위원님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개선권고사항을 누락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제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통보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쟁점으로도 논의를 한 번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주환 위원입니다. 방금 조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사항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8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서해근 위원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상당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 저희 산건위에서는 그렇게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거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의견서가 첨부된 승인안이 제출되어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승인하고 회부된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안별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9호인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지난해 예비비는 4억8395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안전건설과 등 2개 과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비 과수 냉해피해에 따른 재해대책 복구지원금 등 6건에 대한 사업비로 충당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0호인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13년도에는 장학사업기금 등 8개 기금에 444억3708만8천 원을 승인하여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사용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51호인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예산편성 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그중 결산검사대상이 아닌 위생점검 사각지대 관리 강화의 건과 청렴공직자 우대 강화의 건,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 상대적 피해대책 강구의 건은 해남군 행정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으로써 추후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으로 추진할 성격으로 판단되어 금번 승인채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7건의 개선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만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전영석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