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태 의원 발언

얼마 안 됩니다. 몇 개월간 묶어 놓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찾아갑니다. 우리가 공고하면 자기들도 다 알기 때문에 신고하면 거의 다 들어옵니다. 2천8백 몇 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기름 넣었기 때문에 다 신고해서 찾아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노선요구를 거의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시민들 주민들 불편이 있으니까 오지라도 버스를 2대 넣어달라, 4대 넣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돈을 대면 넣어 준다, 그래서 결국 비수익노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돈주기 싫다면 수익이 안 나니까 안 가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포항 같은 데는 죽전 같은 데는 가기 싫다고 하면, 시가 하라고 하면서 차를 전부 시청 마당에 대고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구를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손해가 좀 나더라도 우리가 돈을 적게 주는 이유가 여기서 더 보충 안 하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자료를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없지요?

이번에 보조를 뺐습니다.

사실 농가 전체가 어렵고 부부들이 다같이 일터에 나가야 되고 이런 형편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원 신청한 사람 100% 다 됩니까?

됩니다. 이것이 왜 이런가 하면 사실 영유아 양육비가 늘어났습니다. 지원대상이 당초에는 농지를 1㏊를 가진 사람만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것이 1.5㏊로 늘어났고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국비,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비도 더 늘이라고 통보는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확보한 예산이 정부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같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작은 부분입니다만 정말로 농민들과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 분들도 열심히 살려고 세금도 내고 우리 시민으로서의 구성요소는 다 갖추고 있는 분들이니까 국비나 시비나 도비가 된다면 하나 하나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수혜대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박인수 농촌지도과장이 오늘 자제가 논산훈련소 군에 입대합니다. 거기에 가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8억 2,682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6억 7,046만 1,000원 대비 1억 5,6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항인 서무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4,1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안으로는 부족이 예상되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전기요금, 상담소 청사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2,51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여비는 금년 4월부터 발효된 한칠레 FTA에 대응한 신규사업추진과 자료수집, 도 및 중앙단위 각종 교육 및 회의참석 등 관내외 출장수요의 증가로 국내여비 53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농산시책 및 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옥상 전기변압기 판넬 도색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내구연한이 증가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세항이 농촌지도 과목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쌀생산 조정제 및 각종 직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수용품비로 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추진 등을 위한 농가지원금 8,90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과목에서는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사업은 과목 및 부기를 경정하고 포도비가림사업은 도비 추가교부액 1,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과수다목적 피복사업 집행잔액은 삭감하여 총 3,57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농기계 교육훈련용 콤바인 구입비 부족액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자체사업인 재료비는 앞쪽의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사업 삭감예산으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경운기 야간반사판 부착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과목에서는 비료살포기 공급지원사업과 가뭄상습지 과원 용수원 개발사업비로 4,25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시에 과원 폐원 지원사업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시설포도가 25호에 7.8㏊이고 복숭아가 1,698호에 576.4㏊입니다. 총 1,723호에 584.2㏊입니다. 폐원 보상금이 저희 시에만 해도 약 206억원 정도 됩니다. 중앙에 확보된 것은 우리 시에 정도로 확보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먼저 해당되는 사무관들이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연말이 돼서 다른 예산을 전부 과목을 바꿔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데 정확한 것은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시군에서 신청한 80∼90%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담당자들이 내려와서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전액이 신청을 했는데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 도에서 내려온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연세가 최고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경사지에 밭이 위치해서 모든 작업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 그 다음에 과원규모가 면적이 적은 사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순서를 정해서 읍면에 배점을 100점으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이것을 현지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한 필지 같으면 여기에 지정을 해서 점수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데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고, 여러 필지로 되어 있으면 여건이 전부 각각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점을 정확하게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읍면동 간에 차이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금액이 얼마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폐원신청면적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내려오면 읍면동별로 순위가 정해진 데 대해서 농정심의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읍면동별로 확정해 주도록 지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은, 이설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한 데 대한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양자간에 합의를 해서 동의서를 붙여서 들이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 질의를 해서 질의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포도보다 복숭아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태재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요구하는 지하수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때 가만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대형관정은 건설도시국에서 취급을 합니다. 600만원짜리 소형관정, 지표수 관정입니다. 압량 참외단지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것은 지하수 관정입니다. 지하수 관정은 건설도시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건설도시국에서 그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때도 건설도시국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외작목반장님이 피력한 것이 사이판에 100ｍ이상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공이 저도 그때 입회해 있었습니다만 3공을 착공하고 나서 사이판온천 인근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하수가 고갈된다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에서 앞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식 가지고는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날 이야기가 있기로는 지금 참외단지에서 이야기가 사이판온천에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된다, 그러니까 사이판의 수맥하고 참외단지의 수맥하고 같은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이 입증만 되면 사이판온천에 농민들의 이야기를 빌릴 것 같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건설도시국에서도 그 자체가 어렵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더더욱 더 거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전혀 그 정도까지는 모르는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또 사이판온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도 알아서 농민들한테 정보제공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내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또 검토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경산시의회 의원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농가소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농민들, 지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해야되고 또 공무원들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자꾸 이것은 우리 부서다, 남의 부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행정에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작게는 우리 시부터라도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면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또 예산을 세우는데도 해 보니까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소장님이 주무 책임자로서 농민들을 위해서 내가 맡아 있는 동안에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소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하시다가 안 되거든 위원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하세요. 이래서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분들이 그렇게 지원을 받음으로써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들의 전체 마음이 다 그러니까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해야 되는 관계 공무원인 도시과장과 재난관리과장이 부득이하게 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은 하양 대조리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늘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게 되었고 재난관리과장은 지난 을지연습 때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오늘 제가 표창을 받으러 가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제안설명 관계로 부득이 재난관리과장을 참석시키지 못한 점 미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중식시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를 빌어 전부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살고싶은 경산 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단위사업 금액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고 국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변경과 당면 필요 불급사업, 그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인 624억 5,600만원보다 48억 1,500만원이 늘어난 672억 7,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9억 8,2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분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는 당초예산이 306억 5,3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으로 인한 가척지구 밭기반조성사업비 2억 6,500만원이 감되고 특별교부세사업인 남방∼유곡∼여천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6억 8,300만원, 중방네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마무리공사비 1억원, 지역특화사업인 용성 효과지 그리우팅공사 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억 2,100만원 등 총 11억 7,700만원이 증액된 318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113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81억 3,100만원보다 3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압량 금구, 대정동 도로확포장사업비 3억 4,200만원, 정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자인시가지 우회도로개설, 갖바위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20억 1,900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비 9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건축분야는 당초예산이 16억 900만원이나 건축설계내역 산출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이 증되어 16억 1,40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재난관리분야는 당초예산 44억 1,700만원보다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47억 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은 금곡 재해위험지구 보수공사 외 2개소와 안전문화 시책사업비 등입니다. 공영개발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1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투자유치 및 개발계획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상하수도 관리분야는 당초예산이 175억 1,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4억 1,300만원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억 1,500만원 중 폐천부지 매각대금 8,900만원 등 1억 400만원이 감되고 청원경찰인건비 8,400만원 등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2억 7,4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54억 8,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규모는 297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9억 4,800만원보다 8억 4,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현금없이 계상된 감가상각비 30억원이 더 많은 32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80억 1,98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2,316만 9,000원보다 14억 9,6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수익이 1억 3,660만원, 기타영업수익에 720만원, 일반이자수입에 1,279만 6,000원, 고정자산처분이익에 13억 3,888만 3,000원, 특별이익에 11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195억 6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3억 1,254만 1,000원보다 1억 9,385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원수 및 취수비에 감 1억 177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550만원, 일반재료비에 4,150만원으로 수질검사용 초자류 구입에 100만원, 수질자동 계측장비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염소투입실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DCS, PLG 카드구입에 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원수구입에 1억 8,0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선교체비에 1,500만원, 포상금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정수구입비로 1억 8,16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급수비에 2,19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일반관리비에 670만원으로 인건비 114만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업무추진비에 384만원, 일반보상금에 7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1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급수공사비로서 1억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특별손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반환에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예비비에 88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자본적수입은 총 103억 8,043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3,509만 3,000원보다 6억 5,466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산매각수입에 1,170만원, 시설분담금에 5억 9,491만 5,000원, 타회계건설보조금에 1,757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사부담금에 12억 7,8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자본적지출은 총 132억 8,36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3,545만 9,000원보다 6억 4,81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구축물 시설비에 5억 1,184만원으로 상수도수수시설공사에 채무부담으로 편성하였으며, 남천면 구일리 배수관로설치공사에 1억 2,000만원, 남천리 협석리 배수관로설치공사에 8,600만원, 와촌면 박사리 배수관로설치공사에 8,000만원, 용성면 내촌리 가압장설치공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천면 산전리 배수관로설치공사에 감 3,000만원, 용성면 내촌리 배수관로설치공사에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지선설치공사에 1억 6,584만원, 경산취수장 취수구 스크린개수공사에 2,000만원, 경산정수장 견학 휴게시설 설치에 3,000만원, 경산취수장 대정 복류수 유입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기계장치 시설비에 1억 3,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진량정수장 염소중화장치 가성소다 탱크교체 및 배관수선에 1,000만원, 경산정수장 후염소투입배관 위치변경 및 계장장치 설치에 2,000만원, 자인 산업단지정수장 탁도계 외 4종 수리에 3,300만원, 계양정수장 약품투입동 외 2개소 감시카메라 설치 및 전기설비 수선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공기구비품에 1,020만원으로 프린트 구입에 50만원, 시설지 텔레비전에 12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에 320만원, 문서세단기에 100만원, 디지털 복사기 네트워크 구입에 100만원, 모니터 교체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에 689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수시설공사에 총 368억 1,800만원으로 당초 358억원보다 10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수수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368억 1,800만원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10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확보액은 349억 5,665만 3,000원이며, 미확보액은 18억 6,134만 7,000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3개소, 가압장 3개소, 관로 53㎞이며, 공사기간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이며, 공정율은 2004년 8월 30일 현재 91%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상수도 수수시설처럼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지방채 상환 등으로 마무리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2005년도로 연기될 경우 3억 5,000만원의 추가 사업비와 와촌 고지대 조기상수도 공급지연으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됩니다. 채무부담은 2005년 예산편성하여 예산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못할 시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97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5억 8,700만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감가상각비 31억원이 많은 32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07억 37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167만 2,000원보다 1억 9,79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일반관리비에 감 2억 216만원으로 인건비 114만원, 일반운영비 950만원, 업무추진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에 2억 1,85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예비비에 4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자본적 수입은 총 200억 2,77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2,778만 1,000원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오수유입승인 원인자부담금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총 221억 8,3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8,532만 8,000원보다 3억 9,79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구축물 시설비로서 중앙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양 금락리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3억원, 재정동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2억원을 부기경정하였으며, 남천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하양 부호리 및 대곡리 하수도 설치 외 12건에 3억 8,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전면 책임감리용역 감리비에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공기구 비품에 38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용 고압세척기 구입에 180만원, 업무용 프린트 구입에 100만원, 디지털 복사기 네트워크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 423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총 397억원으로 당초 사업비 403억 9,600만원보다 6억 9,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시설분담금 및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한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공원은 산림과에서 하고 자연공원, 갓바위 도립공원은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가 지금 사실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체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들어오다보면 우리 시가 많이 어둡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절전을 하기 위해서 격등제도 하고 사실 설치할 당시부터 숫자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자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인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제가 현지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구간은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고 상당히 모자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고 하필이면 자인면만 그렇고 다른 데도 안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이 구간을 봐서도 이것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두운 곳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잘 알겠습니다.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 사거리입니다.

건설과장 정재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교통범칙금 물린 것을 가지고 국비로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이 중방네거리 여기에 저희들이 교통사고 다발지점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파악을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예산이 범칙금 거두어들인 돈이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기본설계까지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것을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사실상 7,000만원으로는 도저히 마무리가 불가능하고 실시설계 금액이 1억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지원이 내려왔는데 예산은 돈이 모자라서 돈대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손을 대면 일괄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금년 당초예산, 1회 추경 때까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미처 확보를 못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부서에 통사정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7,000만원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7,000만원 받은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어쨌거나 이것은 사업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사, 통사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한 데도 7,000만원 예산 반납 안 하고 저희들 시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호체계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하고 그 다음에 좌우회전 차선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통계는 경찰서에서 사고집계가 전국적으로 취합이 됩니다.

그 예산으로 도로확보는 불가능하고 차선으로 조정하고 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관련부서들하고 협조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통계 나오는 것을 보면 훨씬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