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5분자유발언

「기본설계 완료하고 중단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4년 도로사업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도로건설 예산 총액 중 호남이 영남의 2.5배 차이가 있으며, 이중 고속도로 예산의 지역편차는 12.2배에 이르는 현실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은 낙후도 전국 16개 시·도 중 16위로 최하위요, 고속도로 길이와 도로보급률 또한 최하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 해남군 또한 이와 동일한바,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한 국토균형 개발이 시급함은 물론, 작금의 어려운 농촌 여건에도 부합되는 교통망 확충이 필수불가결한 국가의 의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은 2002년 낙후지역 균형발전 등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 결정된 사업으로 이미 착공이 결정되었으나, 정부가 2010년 8월 타당성재조사를 결정하고 경제성(B/C), 종합평가(AHP) 부족을 빌미로 사업 추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2013년 국회 예결위에서 2014년 사업예산으로 확정하여 기본설계 예산을 100억 원 책정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또한 본 사업은 통행거리와 비용절감으로 연간 1200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서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수도권 접근도 개선과 관광객 유입은 물론, 광주·전남 혁신도시, 남해안관광벨트, 서남해안관광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반면,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영덕고속도로는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여타의 조건을 불문하고 2013년도에 1800억 원, 2014년도에 1002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포항~삼척 간 철도사업 또한 2014년 821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1103억 원을 증액한 1924억 원이 편성되는 등 동서화합의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 정책사업의 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해남군은 본 사업을 반드시 정부가 약속한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동서화합의 산물이요, 현정권 공약사업 이행의 시발점이 되는 본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함으로써 현정부에 성난 호남민심에 긍정의 불씨가 되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허리를 잠시나마 펼 수 있도록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에서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낙후도 꼴찌, 사회간접시설망 꼴찌, 소외의 본산인 우리 서남부권의 숨통이 트이는 광주~완도 고속도로의 사업추진 보류를 즉각 철회하고 기본설계 완료 후 중단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예산을 즉각 반영하라. 2. 사업착공이 결정된 본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등 여타의 이유로 추진을 보류하는 것은 호남 민심의 우롱이요,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도 역행하는 정부시책의 착오 사안이 됨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2013년 기본설계 100억 원을 반영하고도 사업추진을 보류하는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3. 타당성재조사 결과 경제성(B/C) 1.0이하, 그리고 종합평가(AHP) 0.5미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착공된 상주~영덕 고속도로, 포항 영일 신항 인입철도, 울릉항 2단계 개발사업 등 사업의 시행에 대해 정부는 형평성이 맞는 예산집행이라고 보는가? 지금 즉시 답하라. 2014년 9월 3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