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 주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실과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부서별 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순서는 유인물 기재 순서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어촌 시내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는 현재 매년 저희가 작년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1일 적자노선하고 흑자노선해 가지고 수익금, 수익이 아니라 순수 매출에 대한 수입이 990만 원, 그런데 1일 원가는 1,500만 원 그래서 적자가 600만 원이 발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360일 하면 22억이 홍성군 내에 농어촌 시내버스가 적자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년 8.7% 정도 감소가 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2010년도에는 16억 3천을 했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12억 2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 2011년 이 기준에 보면 특히 경유 값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리터당 1년에 319원이 인상돼 가지고 그 부분만 보전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3억 8,100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일화요금 관련해 가지고만 해도 2억 900,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안에 계상된 것은 실질적으로 부족 예산은 9억 9,4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1억 5천이 증액된 건데 이 부분은 경유세 인상분을 따진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지금도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한 내용으로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홍주여객이 시내버스인데 사실 44대가 있는 사항이죠?

예.

그런데 이런 사항이 농촌에 쭉 배치하다 보니까 적자노선도 많이 나오고, 주로 적자노선이죠?

예.

그런데 불가피하게 적자노선을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 그동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한 번 정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또 반영된 대중교통 관련해서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면서 44대에 약 16억, 17억 지원액이 대당 따지면 한 대당 4,050만 원입니다, 한 대당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흑자노선은 홍성에서 광천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적자노선이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출퇴근 그러니까 통학 때.

예, 알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 내용이 적자노선을 계속 운영해야 할 사항이냐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그래서 이번에 대중교통 용역을 수립하면서 과연 그에 따른 용역을 저희가 실시하면서 그 결과를 다음 회기 때 그러니까 연말쯤이면 그 결과를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것은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죠?

예,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런 전반적인 교통량 조사, 적자 수지계산 같은 것을 다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그러면 요구할 때 세 가지 용역을 하네요. 용역 세 가지 들어가는 사항이 우리가 44대 대수를 줄여 가지고 적자운영을 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적자노선에 대해서 노선을 줄여가지고 할 사항인지 이런 것을 심층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계획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44대를 다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좀 전에 윤용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운행횟수를 좀 줄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을 최소화하고 낮에 같은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도 보면 사람이 두세 명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농어촌 버스가 농촌 노령화에 따라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계속 존치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건가 그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좀 감수를 하더라도 한번 이번 용역에 그런 부분을 최대로 담아 가지고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민원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그동안은 우리 동네 포장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 버스 좀 넣어 주십시오, 이게 주민들 요구사항이었어요. 쭉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번에 또 용역사업이 시행에 들어가니까 그 사항이 반드시 도출돼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관급자재 부분에서 건축 부분만 4억 1,800이 증액됐고 그 나머지 토목이나 전기, 통신이나 모든 것은 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왜 건축은 늘고 다른 부분은 감이 됐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게 설계할 적에 단가나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일반상식으로 볼 경우 건축이 올라가면 다른 것도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은 4억 1,800이 오르고 막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1억 2,1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 쪽에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지상 옥상으로 올리면서 변경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이나 철근, 시멘트 이런 부분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목, 전기, 통신은 따라서 설계변경에 따른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설계 시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부분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계약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단가가 정해져 있고 그 당시에 품셈에 의해서 설계가 나왔는데 관급자재를 우리가 그 당시에 설계한 금액으로 낙찰했다고 볼 때는, 이게 사급으로 했다고 볼 때는 관급이 아니고 사급으로 했다고 볼 때는 이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사급이 아니고 관급이었죠.

글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관급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가격 등락폭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예상했다고 하면 사급으로 했다고 할 때는 10억이라는 돈이 감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사항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과 당초 설계상에 누락된 부분들을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견된 부분을 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우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공사를 성실히 하기 위해서 관급으로 자재를 납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고, 이 공사가 또 지연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원래는 2009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끝나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원 관계가 있어 가지고 계속 지연되다가 금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까지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거죠? 증감에 따른 관계없이 공사에는 문제점이 없고 관급자재라든가 자재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된 거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네요?

공사에 문제는 없고요, 약간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진하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지금 웨딩홀이 연 495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몇 평이죠? 그럼 월 4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임대료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임대료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관여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재향군인회에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내지는 그 시설을 제대로 보수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평수가 제가 알기로는 1, 2층, 3층까지 웨딩에서 쓰고 있거든요, 식당을. 그러면 건평이 최대한 제가 그냥 대충 따져도 보통 200평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층, 2층, 3층까지 웨딩에서 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군비가 들어간 사항이죠? 질 적에 군비 들어갔죠?

그것은 제가 건축할 당시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부로부터 국비가 15억이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12억을 투자해서 그 건물을 지었고 3억은 군에서 재원을 활용했답니다. 따라서 향군회에서는 물론 지난 얘깁니다만 그 당시에 15억을 갖다가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 건축하면서 3억을 안 들여도 그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3억을 아마 군비 재원에다 활용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향군회관에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3억을 이렇게 군에서 썼는데라고 하면서 하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께서 군비를 충당했느냐고 말씀하시기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국비만 가져도 사실은 짓고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 3억이 사실은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썼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평 짜리 가게를 얻어도 변두리도 3, 40만 원 줘야 월세 얻어요, 보증금 넣고. 그런데 200평이 넘는 것을 월 40만 원 받는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거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거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더 받았지 월 이거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아니, 저도 이런 가게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식당 월 80만 원 줘요, 3천만 원 보증금에다, 그 조그만 거.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그리고 전세를 주면 거기 세입자가 모든 설비를 거의 다 해요. 어디 상가를 들어가든 뭐를 하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일단 상가 보수까지 준다는 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산출근거가 사실은 200여 평이 넘는 예식장인데 사설업체가 예식장을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어요. 몇 억씩 벌어요, 예를 들어, 예식장 하는 업자가. 그런데 여기서 40만 원씩 내고 그걸 한다면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웨딩하는 업자한테. 따지고 보면 이건 우리가 상식하는 거 이상으로 월 200만 원 받아도 괜찮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만 원이라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누가 됐든지 세입자가 들어가면 웬만한 공사나 내부시설은 세입자가 하고 합니다,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 샌다고 해서 이거 해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은 따지고 싶지 않지만 모든 집에 전세를 들어가도 처음에 해 주면 나중에는 보수를 세입자가 다 해요.

위원님, 그 건물이 세입자가 보수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재향군인회 건물은 일부만 웨딩홀로 사용하고 있고 사실 주목적은 향군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 부수적인 사항으로 건물이 남다 보니까 그 잔여 면적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지금 부대 수입으로 하는 건데 주목적은 사실은 세입을 받기 위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군회관을 운영하면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 임대료를 받아서라도 인건비 충당하고 운영해 나간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그 말씀은 맞는데, 상식 밖의 월 40만 원 받고서 그걸 한다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임대료 문제는 제가 사무국장으로부터 지출내역을 저희 담당이 직접 그 자료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작성했고, 또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액수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거 따지자는…… 보증금도 받은 거 있죠?

예?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를 줬든 무슨 이렇게 하면.

글쎄요, 향군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 받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거기 예식장에서 쓰는 게 10 몇 억 짜리 건물을 쓰는데 월 40만 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그거 따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보증금이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은 들어왔다고 봐요, 거기에도 수입이 생긴다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다시 파악해 가지고 이병국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임대료가……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하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웨딩홀 임대수입이 월 49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5,9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착각하신 거 같은데 4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490만 원이라고.

총이 그렇고요, 월 40만 원 정도를 전제로 해서 너무 헐하게 임대를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게 연 490만 원이 아니고.

5,90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월 49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니, 맞아요.

여기 수입·지출 현황에는 이두원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었습니다.

서류가 제가 드린 대로 5,900만 원이 연 수입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은 보증금이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보증금은 사실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답답한데요, 이병국 위원님이 핵심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신 부분은 월 40만 원 임대료가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그걸 바로잡아 주셔야죠. 40만 원이 아니고 월 495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부분이 5,940만 원인 거고요, 임대 수입 부분이. 그리고 말을 꺼낸 김에 더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공적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축제를 주관해서 하고 있고, 각종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건물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홍성군의 각종 행사, 관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됐든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됐든 예식을 뺀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재향군인회 회관은 공적기능을 충분하게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그 건물에 누수현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방수공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이런 일련의 명분과 내용들이 제대로 지금 위원들한테 설명되어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한데, 하여튼 얘기를 꺼낸 것은 월 40만 원이 아니고 월 495만 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이 재향군인회가 사실 그동안 비대하고 관변단체 중에서 큰 단체였었는데 안보의식 같은 거 때문에 약간 퇴색되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당시에 재향군인회가 활성될 때 안보의식이 확실할 때 이런 조례가 제정됐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꼭 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재산인데 남의 재산을 관리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군 재산으로 봐서 재향군인회 활동으로 봐서 공익사업으로 인정돼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공익적인 개념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 그건 좋은 얘기고요, 사실 보니까 3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뒤에 쭉 요구한 사항을 보니까 도배공사도 신청이 들어오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제외하고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기 누전이 염려스러워서 노후된 전선과 옥상에 방수처리 이 두 가지만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다른 기타 사업은 자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해야 되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에 했느냐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읍면에서 재향군인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5억에 5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웨딩홀 부분이 40만 원 되는 것은 웨딩홀을 하는 사람이 식당까지 같이 해요. 웨딩홀을 따로 계약했지만 웨딩홀은 40만 원이라면 46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전체 임대수입이 6천만 원이에요. 자료에 보고하신 게.

예, 맞아요.

그럼 월 500만 원이 넘는 거 아니에요.

495만 원.

기타 수입까지, 다른 사무실까지 합하면 월 505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5억에 500만 원 정도가 되고 웨딩홀은 4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합쳐서 하면 그런 수입이 나온다, 그런 사항이고. 이거 3천만 원 설명이 충분히 됐으면 아마 예산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공감하니까 그렇게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축산과장 오인섭입니다. 먼저 축산물 직판장 임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직판장 임대사업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성한우 브랜드와 연계하여 식육유통을 위해서 금년에 군에서 지원되는, 설립되는 홍성축협에 축산물유통센터가 9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공한 홍성한우 브랜드 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또 홍성한우에 대한 대외적인 또는 수도권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임대 직판장을 마련해서 하고, 그리고 운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홍성축협을 주축으로 해서 홍성한우 브랜드와 그리고 또 유통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주체를 선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직판장을 하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면 첫째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에 설치함으로써 우리 홍성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고, 현재 2010년도에 우수축산물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약 26개소가 있습니다. 서울 직판장이 있는 브랜드가 21개가 되는데 예를 들면 횡성한우가 5개소, 장수한우가 4개소, 기타 늘푸른 한우라든가 이런 것이 5개소 등 총 60개소가 서울지역에 브랜드 육으로 거세우로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저희들이 거세우에 대한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 홍성군의 소고기 소비패턴은 암소 고기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거세우를 취급하는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거세우를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우수축산물 브랜드를 인증받아야 되는데 매년 4월달에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할 때는 브랜드 경영체로서의 가치를 평가받는 데는 거세우 판로가 없는 현 브랜드에서는 소매 판매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조건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물 직판장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마장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마장은 사업비가 총 30억을 투자해서 시설한 사업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승마장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마장 관계는 저희들이 전국적인 승마장을 운영하는 자치단체 4개소를 다녀오고, 그리고 마사회까지 견학해서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마사회의 어떤 인증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를 공모해서 채용하고, 또한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마사회에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예를 들면 승마체험용 말 기증을 마사회에서 하는데 대개 9월에서 10월경 금년 같은 경우는 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그 말을 몇 두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또 하나는 전 국민들 말타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일반인들에게도 저렴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승마가 있는데 전국에 300여 개소의 승마장이 있는데 그 중에 8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승마비용을 마사회에 신청하면 50% 정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 승마단이든가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할 때도 저희들이 50%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을 위주로 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엘리트 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승마인구를 늘려나가고 그리고 장애인들한테는 일종의 어떤 재활 체험 승마 등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레저스포츠의 유형을 보면 3만 불 시대 정도 되면 승마가 레저산업으로서는 적합한 그런 산업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골프라든가 또는 그것이 승마로 또는 요트로 또는 경비행기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로 저희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관광산업과 연계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요구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요. 일부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너무 예산이 과다 투자된다 하는데 투자하는 만큼 저희들이 보면 각 자치단체도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입도 1억 이상 이렇게 운영하면 내기 때문에 당분간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운영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민간단체로 이관해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운송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또는 국비를 지원하는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상 운송비라는 제목이 명기가 됐는데 우리 홍성군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라도 같은 경우는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타 지역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물류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군은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제조비에 들어가는 예산이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계작물은 톤당 3만 원이고 동계 같은 경우는 6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지원도 지금 현재 헥타당 9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고 축산농가들이 현재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조사료를 사용하는 비중이 농후사료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약 30% 정도 내외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사료 생산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지고 추파 사료작물 같은 것도 많이 생산해서 한우농가들이 수입 조사료에 따른 외화를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농가에 권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춘·추파 종자대 지원은 이것도 옥수수라든가 수단 등 사료작물을 춘파용하고 추파는 호맥이라든가 청보리 이런 것을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일종에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발기금에서 15%이고 도비가 12%, 군비가 73% 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라든가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이라든가 지역 농·축·낙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직판장 개설에 임대료 명목으로 8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예시를 횡성한우, 장수한우, 늘푸른 한우 등 각종 전국에 한우 브랜드들이 서울에 진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홍성군도 매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이 한우 브랜드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횡성한우, 장성한우, 늘푸른 한우가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8억 내외의 임대료를 다 지원해서 이 매장을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전·충남 한우협동조합에 하눌소 매장이 광천, 홍성, 합덕, 당진, 아산, 평택 여섯 개소 있습니다. 오히려 로열티 받고 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눌소라고 하는 상표를 쓰도록 해 주쇼라고 요청이 오고 있고요. 그러면 돈 내고 써라라고 돈을 받고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홍성한우가 얼마만큼 브랜드 파워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돈을 주고 매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단 말입니까? 여섯 개소 8억씩 지원하면 48억 필요하겠죠. 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수도권에 뭐 수도권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러이러한 홍성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달고 장사를 할 테니까 8억 지원해 주쇼라고 요청이 군에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그럼 안 된다라고 그러면 왜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라고 하는 형평성 문제 제기가 반드시 야기될 거예요. 그 선례를 남겨놓으면 홍성한우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지원을 전제로 할 때에만 성립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종에 프랜차이즈인데요, 프랜차이즈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자와 받는 사람의 계약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가맹비를 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해야 돼요. 홍성한우 간판 달고 다른 한우 팔면 그래서 그것이 적발돼서 언론에 보도되면 홍성한우 브랜드 이미지 내지는 지역의 이미지, 축산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개박살이 납니다. 끊임없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홍성한우가 팔리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그 비용 들어갑니다. 세종로청사 근처에 가면 홍성한우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장사하는 분이 이미 계세요.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거기 군에서 단 1 원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한우 간판 달고 열심히 장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홍성한우가 과연 거기서 팔리고 있는지 여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의회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이 정책이 반영돼서 진행될 경우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자체 철회해 주셔야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들이 계실 테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승마장 조성 부분은 추가 예산 요구가 1억 6,500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위탁운영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영하겠다라고 지금 정책 방향이 변경돼서 올라온 거고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현재 말산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지난번에 이회창 대표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런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이 정말 골프 이상의 레저스포츠로서 기능과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선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관련된 법률까지 만들어졌다, 그래서 검토해서 우리 홍성군을 말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메카라고 표현할까요, 메카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흔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우리 홍성에 전체적인 전략상 맞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본 위원은 거꾸로 1억 6,500 가지고 그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조그만 예산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면 자잘한 일을 여러 개 벌이는 거보다 한두 가지 일을 확실하게 해서 집중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만드는 그런 방향성이 좋다고 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마사회의 자금 역량 그리고 관련된 법률 그리고 우리가 승마 부분은 결국은 레저스포츠이자 축산업까지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또 축산군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1억 6,500의 예산요구는 물론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해 주셨겠지만 저는 거꾸로 이게 적다. 4, 5억 정도의 예산요구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는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의 역설적 문제 제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말씀이 계시면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추가요구가 9,700만 원인데 총 사업비가 4억 3,200이죠. 문제는 이 부분이 소위 우리 홍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청보리 생산과 관련된 그런 제조 내지는 운송의 수요와 맞는 건지? 예를 들어서 생산은 천 톤밖에 안 되는데 공급과 관련된 운송비 지원은 8천 톤 배치해 놓은 건 아닌지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안 그렇다면 결국은 볏짚 운송비 지원으로 갈 수 있고요. 또, 그렇다면 상당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볏짚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준다면 4억 3,200 가지고는 턱도 없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볏짚 운송비가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그러면 청보리 제조 및 생산비.

청보리도 그렇고 볏짚도 그렇고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지 운송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명기가 운송비로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내려와서 보조내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아래 지역 전라도나 이런 데는 조사료를 많이 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팔다 보니까 운송비까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우리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에 대한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곤포사일리지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만.

볏짚과 청보리 등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네트나 아니면 필름지나 아니면 발효제나 이런 거 지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운송비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우리 군은 운송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설명 때 그렇게 해 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임차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두원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이런 방법이 하눌소나 토바우나 횡성한우나 전국에 유명 브랜드는 그만큼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게 같은 거 임대를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온다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홍성은 아직까지 축산군이라고 해도 우리 브랜드를 육성시키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은 해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아까 걱정되는 부분이 홍성한우를 직접 여기에서 키우는 사람들하고 경종농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홍성군에 소를 잘 키우고 육질이 좋은 소를 거기로 특별히 팔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임대료 지원금을 언제까지 주느냐, 아니면 기한을 언제까지 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돼서 가게가 아니면 그 판매장이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자생할 수 있으면 돈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임대료 지원금을 주면 임대료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잖아요. 회수기간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정도 자생이 되면 10년이면 받아 가지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든지 5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지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다른 데다 또 다른 분 판매장에다 이렇게 자꾸 활성화시켜서 판매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주더라도 거기에 따른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나 방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기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대기간은 건물주와 5년으로 하고 물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또 임대해서 나중에 상환하는 방법도 우리가 안전장치를 않고 그냥 임대를 건물주와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홍성한우 브랜드를 통합하려면 축협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필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축산물유통센터가 9월경에 완공이 되면 홍성한우 이외의 다른 소가 판매장에 갈 수도 없고 그걸 조건부로 해서 하고 축협간 직판매장 임대료 부담 및 회수방안을 계약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판매장에 대한 것도 공증까지 해서.

지금 초기니까 하나가 되겠지만 만약에 나중에라도 잘 되고 하면 자꾸 늘려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홍성한우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면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받고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시범사업 비슷하게 홍성한우를 선전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대료니까 돈을 완전히 지원금이 아니고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법을 제시해서 받아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다른 판매장으로 자꾸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제시를 계약할 때 확실히 하라는 말씀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보리 사료작물에 대해서 연간 보면 보통 2010년도 같은 때 20억여 원이 들어가요. 거기에 따른 종자대라든가 발효제, 청보리 제조비,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비료대, 경영체 장비도 주고 있어요. 거기에 2010년도 같은 때 20억을 줬어요. 금년도에는 15억 정도 책정이 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성과분석이 되고서 줘야지 2010년도에 20억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분석이 안 돼 있어요. 20억을 지원해 주면 40억 원어치 효과가 있어야죠. 그 분석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돈만 대주지 말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축산물 직판매장 임대료죠? 대여금이죠, 대여금?

예, 그렇죠.

대여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들이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은 이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홍성한우 쓰라고 해도 안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초기단계이고, 어느 단계가 되면 하겠다. 그래서 홍성한우 브랜드 파워를 강화할 수 있는 계획 속에 포함이 돼서 5년 정도면 우리 홍성한우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다. 그 기간이 이 임대기간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아까 기간 내에 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자꾸 임대료가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전혀 불식을 시켜야 돼요, 그분한테. 당신 5년만 쓰고 우리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여금 조건이든지 뭐 이런 사항은 많이 나오겠죠. 더군다나 지금 홍성한우 브랜드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상표등록도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홍성한우가 다른 데서 판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죠?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조만간 6월 8일날 우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브랜드 통합에 따른 그런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알았고요. 우리 청보리,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그 밑에 사료작물 춘·추파 청보리 종자대 이 세 건이 어떻게 연계성이 없는 겁니까? 지금 주문한 사항 중에서 똑같이 441페이지에 있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운송비가 있고 종자대가 있기 때문에 종자를 받아 가지고 임차해서 운송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는 그대로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하는 데에 소요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

농가에다가요?

예, 해당 낙협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업법인에게, 그 다음에 추파 사료 임차료는 유휴농경지에다가 조사료를 심는데 거기에 헥타당 90만 원씩을 지원해 주되 거기에서 보조 50%, 자담 50%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료를 많이 생산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이고, 마지막 사료작물 종자대는 글자 그대로 사료작물을 심는데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홍성한우 브랜드 통합과 관련된 정책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토바우를 폐지시키고 홍성축협이 홍성한우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논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대응이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면 홍성축협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끊겠다. 토바우를 폐지할 경우.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기존에 토바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을 규합해서 엄청난 지원을 통해서 별도로 토바우를 유지하겠다, 이게 농협중앙회의 대응입니다. 8억 넣어 놓은 거 빼가라. 나머지 축협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증자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 군에서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의 반응은 무엇일 것인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토바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장기적인 사업계획과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예산 편성 계획 내지는 예산 편성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잘하고 있는 토바우 흔들어 놓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정책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홍성군 토바우 농가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것 이상의 몇 배의 지원책을 군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이 그냥 선언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협조합장님께서 토바우 농가들과 여러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농협중앙회에서 토바우 참여농가들한테 이러이런 지원을 하겠다 하면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정책과 투자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들은 지금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좀. 우리가 이러고 싶다라고 해서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그래야만 성공할 수가 있죠. 분명히 농협중앙회는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홍성군이 축산군인데 홍성군이 흔들려 버리면 나머지가 흔들리겠죠. 토바우 정책 자체가 흔들리겠죠. 그것을 충청남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농협중앙회도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전제로 해서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인프라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서울에 매장 8억 지원해서 그것도 개인한테 8억 지원해서 매장 만들겠다. 지금 이 정책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을 저희들이 지칭하고 또는 그런 것을 한 사실도 없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광역브랜드에 대한 농가에 대한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축협을 통해서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제조건이 안 되면 안 된다해서 수도 없이 논의를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해당 농가와 협의가 끝났고 저희들하고도 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어떤 기반이 전혀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협의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완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직매장 8억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근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매년 2, 30억씩 10년 정도 쏟아 부어야, 재정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협이나 농가자체 부담을 빼고. 쏟아 부어야 횡성한우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 투자계획을 세울 자신이 없으면 시작을 하지 마라는 거고, 그 자신이 있으면 군수님께서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과 관련해서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투자하겠다라고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실과장님들이 설명하셨는데 예산 세우는 데 걱정도 되고 또한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업 보고라든가 계획을 사전에 미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좀 편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의문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먼저 지난 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때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수도 준설은 당초 저희가 1억을 편성해서 1년에 세 내지 네 번 정도를 준설해서 하수도를 관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30일까지 1차로 필요한 부분에 준설을 해서 처리했습니다만 지난 4월 7일날 비가 왔을 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홍성 공공하수처리장 차집관로가 역류현상이 발생됐었습니다. 그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내기마을 입구 내기보 상류 측에 있는 맨홀에서 역류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긴급히 저희가 차집관로를 점검한 결과 적게는 30㎝, 많게는 50㎝ 정도가 퇴적돼 있어 가지고 차집관거 부하 및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같아 가지고 긴급히 차집관로 준설에 임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분기별로 준설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금번에 500㎥를 준설할 수 있는 1억을 추가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두원 위원님께서 준설단가에 대해서 500㎥에 대한 2억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을 정확히 못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억이 아니고 당초 1억이 있었고 추가로 2억에 대한 500㎥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준설비가 ㎥당 14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고, 여기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톤당 66,000원 정도 견적을 받아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는 ㎥당 2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500㎥를 준설하는 데는 약 1억이 소요되는 걸로 분석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준설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소장님, 하여튼 생햄 때문에 몇 년간 고생하시는데 지금 현재 생햄에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도부터 하셨죠?

신활력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아직까지도 생햄 완제품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제품은 나왔는데 절차에 따른 제품은 안 나왔습니다.

해썹 시설 그것도 저번에 예산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2010년에는 계속 홍보를 했어요, 그렇죠? 시식회 같은 거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품 생산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홍보를 시작했어요. 완전한 제품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봐도 홍보비가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저희가 맡은 것은 작년 11월달부터.

부지 구입비 말고.

113억 중에서 부지 구입비를 빼면 45억입니다.

45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2012년부터 21억이 더 들어가야 돼요. 올해 추경까지 하면 약 3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28억. 그러면 한 73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장 짓고, 또 용역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공장 짓는 거 40억 정도 들어갔고, 올해 들어가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광특이 신청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느냐 그게 주안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사업은 광특을 따와서 공모를 해서 많이 따온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면서 군비가 42% 거의 반 정도 군비가 들어가거든요. 물론 국비가 50%라고 해도 군비가 42%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게 70억 정도 들어가면 최소한 35억 정도 군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연구단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업인데, 이게 진짜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 같지 않느냐. 돈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 현재까지 무슨 성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두가 되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걸 지금 중단하는 게 나으냐,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군 예산이 지금 중단하고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투자를 해서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그게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경제적 효과는 있다고 보세요?

우선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경비를 절약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면 이것은 임대 쪽으로 빨리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럴 수밖에 없을 거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한없이 돈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이득을 안 남기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은 살길을 찾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 빨리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예산은 자꾸 혈세를 낭비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벨라몽도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현재 더 투자 않고 다른 데다 전문가나 거기에 관계되는 분한테 임대를 줄 경우는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딱 있는 대로 하고 다른 CEO나 하여튼 거기에 전문가, 전문업체한테 임대하고 싶은 분들한테 임대를 줄 경우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지금 아직 일부 기구가 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손을 뗀다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임대 주는 것은 임대 주고 그동안 우리가 연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우리도 같이 연구해 가면서 그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서포터 할 수 있는 이런 게 운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지금 현재 금년도 추경에 4억 얼마를 세워 드리면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향후 21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건 안 해 줘도 돼요? 현재 올해만 하면 내년도부터 임대를 줄 수 있어요, 이 돈 안 들어가고?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21억 안 들여도 줄 수는 있다, 이 정도만 가지면?

예, 줄 수는 있는데 그냥 우리가 싹 손을 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생햄도 나름대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이 벨라몽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신활력사업은 2008년도부터.

2008년도.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가요?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사료됩니다.

됐고요, 우리가 지금 위탁한다고 말씀하셨죠?

임대한다고 했습니다.

임대요. 임대할 경우에는 이게 당초에 마스터플랜 계획에 임대한다는 걸 우리가 언제까지 직영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임대하겠다는 계획이 잡혔었나요?

그런 건 안 돼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벨라몽 명품화 사업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말씀드렸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뭐냐면 2008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0년도까지 추진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더 끌어야 되느냐 안 끌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더 하려면 저희가 예산이 더 엄청나게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임대 쪽으로 가야만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임대 쪽으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됐다고 보면 이것이 올 예산 승인 같은 거 받을 때도 우리가 문제점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느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이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것도 역시 계획된 사업 중에 하나고 추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보지도 않아요. 문제 삼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어느 일관성이 없게 지속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예산을 좋게 그림을 그려 와도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 해 줄 수밖에 없다. 왜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계획성이 없다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대하겠다는 계획이 잡혔고 향후에 그분들한테 임대를 주면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또 투입해야죠?

일부는 가야 할 거 같습니다.

아니, 가야 할 거 같습니다가 뭡니까? 당연히 가야죠?

예.

우리가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예산 투입에 일정 부분 가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2012년도에 얼마, 2013년도에 얼마 이런 계획이 있죠?

예.

2012년도, 2013년도도 역시 국도비가 포함되는 거죠?

예, 계획상으로 보고가 신청일에서 2014년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군비를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밖에 안 되고 일종에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비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국도비가 안 오더라도 홍성 생햄 명품화 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비, 군비 자체만 가져도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사업 추진 계획이 집행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이 그동안은 제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욱이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에 미진된 사업이 있지만 그런 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하고,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예산만을 우리한테 성립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보지 말고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몇 년도에는 이런 제품이 나온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에 가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위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군민들한테 말씀드려도 이런 사항을 언제, 우리 2015년도에는 이런 제품이 나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만큼 투자했던 사항이 이것 때문에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런 모습이 별로 안 나타났어요.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고 우물쩍 우물쩍한다는 모양도 있고 거기 위탁받은 데 가 보면 그분들이 사업단이죠? 와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가 임대 줄 사람들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생햄하고 지금 토굴새우젓 옆에 있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맞죠. 그분들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있는 분들이오?

예.

있는 분들은 용역을 준 상태로 표준화사업 용역을 내년……

단계다?

거기에 준 상태고 직원 한 분이 있는데 계약직이 있는데 이것은 생햄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직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품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앞으로 알아보겠지만, 거기 투입되고 투자된 예산도 있지만 거기 투입된 생산 중인 제품이 있죠? 공정에 있는 과정, 그런 제품들은 만약에 우리가 임대한다고 할 경우에 그런 제품이 생산되면 상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뭐냐면 용역 준 것이 있는데, 용역을 준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4월달부터 넣기 시작한 것은 저희들 것입니다. 우리 군 것입니다. 4월, 5월달 넣은 것은.

군 것도 있고 용역준 기관 것도 있고.

예, 그리고 한 2년 된 것은 우리 홍성군 것입니다. 지금 4, 50개 있는데 그것도 우리 것입니다. 시식회 행사한 거.

잘 하시겠지만 사실관계를 이번에 임대가 된다고 할 경우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고 그 사업 과정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소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그게 연계성을 갖고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입하는 데도 그렇고 집행하는 데도 그렇고 명분을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지금 2010년도 세부계획에 보면 7억 중에서 생햄 마케팅 광고료 방송매체, 신문, 인터넷 방송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아직 시설을 제대로 해서 상품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만한 2억을 들여서 인터넷이나 방송매체에 광고를 꼭 해야 됩니까? 완제품이 나오고 생산이 완전히 됐을 경우 광고를 해서 물건을 팔아야지 광고만 해 놓고 몇 년 있다가 상품이 나오면 전부 잊어버리지 뭐 그때까지 갑니까?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들어간 1억 9천 이거 없어도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는 이상 없잖아요? 이거 광고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선 여러 가지로……

지금 있는 돈만 가지고 충분히 하고 이것이 잘 됐을 경우에 그때 많이 투자해도 늦지 않고, 그때 가서 홍보를 하든지 무슨 어디 신문에 내든지 인터넷 방송에 해야지 현재 상품 생산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광고로 2억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우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광고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며, 이것은 예산을 이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면 이월시키겠습니다. 이월시켜서라도 나중에라도 해서 합당하게 처리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서야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 주시고 합당치 않다면 이월시켜서라도 내년에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광특이나 국비가 왔을 적에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안 되면 그 돈도 못 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 전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확보해야 그 돈도 쓸 수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합당치 않다면 저희가.

만약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서서 지금 현재 본 위원 생각은 광고 같은 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도 살림하는 사람들이고 다 그런데 내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합당하게, 꼭 합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시키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초청 워크숍도 있고 외부전문가 기술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해야 되죠. 또 여기 생산설비 확충 같은 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군비 비율에 따라서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도 못 쓴다 얘기죠?

예.

이런 설비도 못한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상품도 제대로 안 됐는데 광고료 같은 데다 너무 쓰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이걸 조정해 보려고 했어요. 광고비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도에다 또 승인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들어간 광고료만 해도 10억 이상 될 거로 봐요. 뭐 시식회니 뭐니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광고료가 2억 있지, 여기 시설확충 이런 데서도 홍보판매장, 옥외간판 이런 것도 광고료와 똑같은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봐도 전부 광고료예요. 2억, 1억, 1억해서 4억이 들어가요, 현재 들어간 것만 해도 몇 억이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품도 안 나왔는데 광고료가 10억 예산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얘기죠. 그걸 참작하셔 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사항이 국비가 내려올 때 광고비로 써라 아니면 시설확충비로 써라 어떤 연구개발비로 써라 지금 예산 선 게 1억, 2억, 4억이 구분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정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승인 받으면 쓸 수 있답니다.

승인 받으면 쓰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가 상품이 아직 생산되지도 않았는데, 상품이 홍보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확충이라든가 연구개발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구 개발 단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 개발 단계에서 상품이 적어도 내년 정도에 나올 것 같다면 바로 어떤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4억씩 넣은 이유가 특별한 사항이 또 있습니까, 홍보비에 대해서? 홍보 시식에 4억을 넣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신활력 때 이걸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보고가 됐다, 규정이 이렇다 이런 것을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이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혼나더라도 이렇게 혼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승인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 받을 때 왜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소장님께서도 홍보 시식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4억이 섰다는 것을 확실하게 와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바뀌면 되느냐 이거요, 저는.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소장, 과장, 계장, 담당자 모여서 이건 잘못됐다, 이것은 나중에 승인 받아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알았고요. 그 사항을 잘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병국 위원님이나 윤용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우리 사업계획에, 7억이라는 사업계획에 보고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조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연관돼서 임대사업 조례를 지금 조정하고 있잖아요. 이 검토사항을 빨리 마쳐 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이 나려면 좀 오래 걸릴 거 같습니다.

승인 나려면 오래 걸리고, 그 전에 돈을 쓰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못해 줘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이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광고료 같은 게 유통 과정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무슨 광고비가 1억씩 이상 들어가요? 수정해야 될 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월을 시키더라도 전면 수정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을 잘 수립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 사항을 담당 계장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여기 담당자 분 계세요? 여기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잖습니까? 이 향후 추진계획,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석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계장님 계신데 앞으로 계속비사업으로 2012, 2013, 2014까지 하기 때문에 일단 정지를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죠?

오준석 일단은 이게 매년 4개년 동안 7억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4억이 서서 이번 추경에 1억 9천이라는 돈이 안 서서 일단 정지를 했다가 내년에 해도 광특 따온 거에 대해서 반납이나 이건 안 되잖아요. 이월을 시키면 되죠?

오준석 그렇죠, 2억 500에 대해서는 이번에 군비 부담을 않게 되면 당해연도 예산은 반납하는 건 아니고 검토를 해서 조절추경에 반영해서 이월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이월사업으로 되죠?

오준석 이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군비를 더 추가로 계상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죠.

예, 그 대목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만약에 이게 안 선다고 할 경우에도 광특이 반납하거나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오준석 그러니까 하여튼 연말까지 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조절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고, 그것도 안 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4개년 동안 28억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광특에 따른 군비 대응투자는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 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이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확보가 됐을 경우에 다시 세워 줘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내용하고 질문·토론 내용하고 총무분과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