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우영준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의 크고 작은 태풍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직제 순으로 심사한 후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 심사순서는 의사일정 표기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정으로 인하여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지방문화재지정 현지 심사관계로 저희들이 빨리 발표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분들한테도 죄송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 편성은 일반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지역문화 육성과 시립박물관 건립에 역점을 두고 당초보다 17억 9,100만원이 증액된 총 7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먼저 개략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분야는 금락지하차도 시정홍보판 설치에 1,500만원 등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는 제5회 갓바위축제 홍보비 등 1,160만원과 국악강사 풀제 운영 및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5개 단체에 국도비 5,000만원, 단오행사 씨름장 조성설계 용역비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문화사업비 2,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시립박물과 분야는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에 1억 2,000만원, 시립박물관 건립에 5억원,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목별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항목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우영준위원장대리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72쪽 일반운영비에 갓바위축제 홍보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그 홍보내역이 어떤 겁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일간지,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홍보 신문광고료로 거의 대부분이 나갑니다.
윤성규위원
신문광고비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계획을 TV쪽에 홍보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절충을 해볼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전에는 이런 예산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홍보비에.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갓바위축제가 한 3년동안 못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 정도 나왔고요, 이번에 우리 단오행사할 때도 2,000만원 정도 계상되었고 나머지 또 해서 상당히 홍보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해 놓았는데 주민들이라든지 안 오게 되면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홍보 쪽에 좀 신경 쓰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성규위원
갓바위축제 자체가 전국적인 명소인 갓바위를 알리고 우리 경산시를 알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 내용을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75쪽 조금 전 담당관께서 자인단오행사 씨름장 조성 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용역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한 5억정도 들여 가지고 상설씨름장을 한단 말씀이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한 5억정도 든다는데 이 5억이라는 것은 우리 시비만 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에 부시장님이나 하는 게 시비 가지고 5억 전액 투자하기는 어려우니까 도에 체육관계에 이런 지원경비가 있답니다. 있는 것을 최대한 좀 당겨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시립박물관 건립관계 아까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도 보면 도비를 20억을 지원 받게 되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래서 4∼5년동안에 겨우 4억만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자체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말만 5억을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세우세요. 괜히 도비 전체 5억 드는데 도비 한 3억, 4억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말만 해놓고 뒤에 확보 못해서 4년, 5년 질질 끌지 말고 나중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결과밖에 안 된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말 도비면 도비, 국비면 국비 확실한 내시를 받고 나서 시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시설비 5억을 세울 때 그때 도비 얼마 확보하고 시비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여태까지 보면 많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특히, 박물관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그럼 1억 용역비하고 설계 다해 놓고 도비 안 나오면 설계한 것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설계용역 다해 놓고 돈 1억 써놓고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대한 하지말고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시비 가지고 쓰면서 최대한, 최대한 해서 최대한 안 되면 그만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용역해 가지고 설계해 놓고 가지고 있다가 도비 못 얻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도비, 시비 확보해 놓고 그 돈 가지고 설계용역 들어가고 설계 나오면 바로 집 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만 덜렁 해놓고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기본계획이 안이 나와야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도에다가 자금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돈을 준비해야 되지 우리 한 10억짜리 지으려고 하는데 도비 얼마쯤 줄 것이냐 물어보고 도비 한 3억 줄게 하면 6억짜리 딱 맞추어 지으면 되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아까 윤성규 위원님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쯤 되면 우리 실내체육관 계획하고 있는 것 알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그럼 실내체육관 안에 거기에서 아까 씨름대회 같은 것 해야 되지 이것 지어 가지고 사람 몇이 구경하러 오겠어요? 이것은 지금 볼 때 단오제행사에 딱 거기에 속한 씨름장이단 말입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단오행사용으로 하게 되지만 일반씨름 연습을 하도록.
손영길위원
일반씨름장은 실내체육관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해서 몇 천명 와야 되지 여기 몇 천명 섭니까? 사람 한 400명 서면 꽉 차버리는데.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단오행사를 보통 씨름장 임시로 설치하고 이러니까 돈이 1년에 한 1억정도 들어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상설해 놓게 되면 유치를 또 해야 되는 게 저희 전국씨름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대학씨름대회.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따로 씨름 해야 되니까 실내체육관까지 못 가잖아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규모를 적게 하라 이 말입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손님 없는데 커다랗게 해 놓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맞게끔 예산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용역하고 설계비가 1억 같으면 너무 큰데?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실시설계하고 다 포함해서. 보통 다른 것은 기본설계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다 끌어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손영길위원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읍시다. 밑에 자인초등학교 도서구입비 1,000만원 있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경산시내 초등학교 몇 개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21개교.
손영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 주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이것은 저희들.
손영길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초등학교 주면 내년에는 저쪽 이렇게 해서 한 10개 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자인초등학교만 1,000만원 주면 되는가요.
단오행사에 이것하고 관련 시키면 안 되지.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씨름장을 유치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건물을 안 빌려 주려고 해서 정지작업이라든지 일부 이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손영길위원
안 빌려 주다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자기 학교 건물을 우리가 시 행사하는데.
손영길위원
그러면 학교 빌리는 세를 주라고 이렇게 하지말고. 세를 줘야 남이 봐도 여기 단오행사하는데 학교 빌렸으니 100만원 세 줬구나 이것 알지만 도서구입비하고 1,000만원 올려놓으면 이것 만약 다른 학교에서 알면 다 올라오면 어떻게 막을지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어떻게 안 된다 소리 할는지 이야기해 보라고.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씨름장 경비조로 이 책을 사준다로 그런 식으로 설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21개교 만약 운영위원회 회장들 오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사용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차라리 자인단오 씨름장 임대료하면서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써야 맞지 여기 보세요. 자인초등학교 도서구입비 1,000만원 내년에 몇 개교 해 줄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돈 없다 하는 이때! 지금 돈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앞에 앉아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이번에 돈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거든 그럼 이 1,000만원 어디에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렇게 급해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도 약속한 사항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손영길위원
약속을 담당관 혼자 하면 되나. 사전에 이런 데 1,000만원 줘야 됩니다, 우리한테도 이야기하고 줘야 되지. 안 그러면 개인 돈 주든지. 맞지요, 담당관님 1,000만원 돈도 적은 돈 아닌데.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그 당시에 안 있어서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계수조정할 때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77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 2,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을 한다고 부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 전체 문화유적지가 분포된 전체 지역을 지도로 제작을 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그것은.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 관내에 여기에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허가를 못내 주거든요. 이런 불리한 게 많은 게 와촌 일부지역에, 경산 일부지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걸 주민등록을 전에는 경북도만 하던 거라 가지고 전국을 확대시키든지 지금은 만약에 이게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되게 되면 어디 경주의 어느 지역에 이것은 문화지역에 든다 안 든다 하는 것을 다 아는 그런 작업입니다.
최진현위원
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그 지도 안에 들어가는 지역만 문화재.
사실 지금 각종 토목공사를 하든지 건축공사를 하다가 땅 파다가 유물 이런 것 나오면 공사가 전면 중단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작업비 자체를 건축주나 땅 주인이 물어야 돼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분포지도도 제작을 하지만 만약에 면적이 상당히 넓을 때는 지표조사라는 것도 해야 되거든요. 하다가 또 나오게 되면 중단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최진현위원
말하자면 지도에 분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문화유적지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나머지 지역이라도 면적이 한도에 초과가 되면 지표작업 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어요.
최진현위원
하도록 돼 있고?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1억 2,000이나 들여서 이걸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조사하고 또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런 작업이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현위원
전국적으로 국도비 지원 받아서?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적전산화 하듯이, 전산화 해서 전국으로 확대하듯이 이것도.
최진현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국가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환경정비사업비 특별교부세가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민간자본보조인데 이 10억을 바로 선본사나 갓바위에 바로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처음에는 시설비로도 검토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특별교부세는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너희가 몇 % 놓거라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관봉석조여래좌상은 사전에 이야기하기를 2억을 자기들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본보조를.
최진현위원
자기들이 자부담을 부담해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12억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최진현위원
12억 가지고?
지금까지는 관본석조여래좌상 주변환경정비하는데 전부 시설비로 계상돼 가지고.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자본보조로 많이 나갔습니다.
최진현위원
자본보조로 나갔어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당초 예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예산에도 일부 그렇게 나간 것이 많습니다.
손영길위원
갓바위 올라가 보면 손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시설비는 맨날 나가거든.
그대로 인 것 같은데 돈은 많이 나간다고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국도비가 나갑니다.
손영길위원
어디 막 부어 버리는지 손댄 흔적이 없어요.
최진현위원
작년도부터 그랬고 또 당초 예산에도 아마 갓바위 주변환경정비하는데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부담하는데 시비만 부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해야 된다, 자부담을 붙여야 우리 예산 승인을 해 준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약속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을 부담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이런 식으로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10억을 줘버리고 나면 그 사람들 자부담하는 걸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내도록 돼 있거든요.
최진현위원
계획서에 자기들 2억을 자부담하겠다고 계획서만 붙인다고 해 가지고 10억을 덜렁 주고 나면 자부담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담당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그걸 전부 확인을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봉석조여래좌상 이것은 저희들 지금 금년도에 우리 시비를 9,00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보 못해 가지고 9,000만원 미확보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본사에 주지분들 해 가지고 올 연말에 자기들이 4,000만원 내지 4,500만원을 저희들한테 시비에 세입세출예산을 넣어주면 우리 시비 4,500만원을 확보해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것에 대한 별개로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10억을 준다 이 말이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그 돈도 줘야 되고? 10억 주고 또 그 돈 줘야 돼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국비 3억 내려오고 도비가 3억 8,000 내려와 있는데 시비를 9,000만원 확보 못해 가지고 집행 못하고 있는 게 4억 2,800만원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손영길위원
역시 환경정비 아닙니까? 주변정비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주변 참배장 보수사업입니다.
최진현위원
그것은 시설비로 돼 있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이것은 시설로 돼 있어요.
최진현위원
그것도 자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자부담한다 하는 그런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확보를 그 예산이 안 올려준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가 돈 들어오면 시비를 4,500만원 50%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것도 주고 또 10억도 주고? 10억은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내려와 가지고 계산이 다 된 상태입니다.
최진현위원
내려온 돈 10억 주면 그 돈 시비 안 보태줘도 주변정비 될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관계국장님이라든지 주지스님이라든지 사무국장님 만나보면 다른 데는 거의 시비를 자부담, 확실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하고 자기 자부담 해 가지고 사업은 없는데 경산은 좀 유별스럽게 자꾸 자부담하라 하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최진현위원
자부담을 좀 해야 돼요. 왜냐 하면 팔공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고 아마 담당관께서도 전국적으로 관광지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심지어 제주도 같은 데 가면 관광지마다 전부 입장료를 다 받아요. 입장료 받아 가지고 아마 시의 세입으로 세수로 많은 입장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 역시 관봉석조여래좌상이 위치한 대한동 산 몇 번지인지 아마 1번지인지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게 아마 갓바위가 위치한 곳이 시유림이었어요. 시유림인데 최근에 아마 선본사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던데 거기도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시비 지원한 액수가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무턱 대놓고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하더니 자꾸 시비만 갖다 넣을 게 아니고 그 사람들 1년에 시주 받는 돈이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시주를 받아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몇 년 전에 전부 전국의 사찰에 깡패들이 동원돼서 패싸움 벌이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권이 있는 그런 사업장인데 그 사람들 자기 자부담을 좀 해야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갓바위는 전에는 은해사로 있다가 요새는 조계종 본사로 가놓으니 돈 한푼도 없이 전부 중앙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요새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 보니까 경기를 가장 잘 타는 게 시주 돈 들어오는 거라고 하는데 요새는 거의 시주가 옛날 3분의 1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계종 본사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그런 이야기하니까.
최진현위원
조계종 총무원에 보면 살림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무슨 로비를 어떻게 해 가지고 10억씩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자기네들 능력이겠지요. 그러나 이게 자본보조로 10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지난번에 우리 시비 부담을 해 가지고 자부담 보태서 사업하는 그런 것은 시비 부담을 좀 지양하도록, 이것 10억 주는 대신에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2억을 자부담을 안 시키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돈을 여기에 10억에다가 붙여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일단은 특별교부세가 왔으니 10억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10억을 주고 우리 시비 부담을 별도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 추경 때나 당초 예산 계상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충질의합시다.
우영준위원장대리
예.
윤성규위원
현재 10억 사용내역이 무엇무엇이라고 봅니까? 주변정리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확실히 내려온 게 화장실 개축이 22평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오폐수정화시설 3개소 하고 거기에 배관공사가 1.8km나 내려와야 되고 사실상 이 돈으로 어려워 저희 갓바위 성역화사업 해 가지고 총 사업하고 있는 게 100억짜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투자됐는데 앞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좀 시비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들여 가지고 지금 작업하는 일환으로 국비 10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걸 알고 있거든요.
윤성규위원
100억 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10억이 왔다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그것하고는 연관은 있지만 거기 따라 가지고 1, 2, 3 이런 식으로는 추진이 안 되고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 계획은 좀 추상적인 게 많습니다. 100억하는 공사가.
윤성규위원
성역화 사업을 하기 위한 내역 안에 화장실 정비라든가 폐수정비라든가 그런 시설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이건 하고 나면 그것은 없어져야 되겠네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문제는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돈을 덜렁 줘버리고 나면 감시감독이 옳게 되나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국비지만 이걸 어디 그냥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유용하게 옳게 쓰는지 안 쓰는지 옳은 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건축 전문 감독하도록 돼 있거든요. 계획 들어오면 뒤에 정산할 때는 전부 증빙서류가 다 붙어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시의 공무원 감독관을 파견해 가지고 감독하도록 돼 있단 말이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그걸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아무리 국비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예산이 유용하게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10억은 국비 어떻게 해서 내려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예산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정이 어떻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특별교부세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부시장님이 혹시나 이걸 우리 지역 개발 쪽으로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저희 부시장님이 중앙에 행자부라든지 기획예산처에 상당히 직위 있는 분들하고 했는데 이것은.
우영준위원장대리
담당관님이나 부시장께서 이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받으러 올라갔다 이런.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그렇지 그 예산은 갓바위 이것 정비하도록 예산을 받았다 이 말이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우영준위원장대리
받았으면 우리 시 예산 여기에 들어와서 다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우영준위원장대리
만약 여기서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반납해야지요.
우영준위원장대리
반납해야 돼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우영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급량비 써놓았는데 갓바위축제 종사자 급식하고 갓바위축제 특근자 급식하는데 그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갓바위축제 종사자는 저희 행사가 이틀간에 열리기 때문에 공무원도 수시로 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급식비조이고요, 밑에는 저희들이 종사를 하게 되면 거기 와촌의 협의회하고 우리가 나가서 많이 주민들 상대 해 가지고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급식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그것은 한 달간 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계상은 한 달 했는데 준비는 지금부터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저희들 오후에 와촌면에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모이고 해야 되고 또 다른 지역에 산사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도 보러 가야 됩니다. 보고 와 가지고 우리 행사에 접목시키려고.
우영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 거기 국악, 공연작품, 가야금, 영남국악 있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국악강사풀제 이것은 국악에 대해서 저희 초등학교 이런 데 강사가 나가 가지고 국악이 어떻다 하는 것을 강의하는 그런 강사고요, 밑에 5개 그것은 저희 시민회관에서 이 단체가 와 가지고 공연을 합니다. 공연하면 무대라든지 여러 경비 드는 것을 국비,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남국악 이것은 영남대학교의 그런 국악단들이 우리 시민회관에서 공연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우영준위원장대리
이건 장소는 시민회관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거의 대부분 시민회관입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시민회관 할 때 시민들 모시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한다 이 말이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우영준위원장대리
그러면 같이 한목 옵니까, 별도로.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다 옵니다. 국악은 국악대로 오고 또.
우영준위원장대리
한 5개 정도 되는데 5번쯤 시민회관 행사한다 이 뜻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우영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 사회환경국 관계공무원은 오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총칙부분과 세입관계,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읍면동 소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예,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영준 위원장대리, 채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조금하고 교부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시책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회신하는 것 맞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교부금은 각 시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교부금을 주는 건데 2004년도에 지금 이후에 이번 예산 다루는 것말고 다시 또 이런 금액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2004년도에.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내려올 전망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국가사업을 위해서 우리한테 위탁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2003년도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걸 봐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어떻습니까, 변동이 많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변동이 많습니다.
윤성규위원
내역이 어떻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빼왔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지방교부세 관계가 작년 2회 추경할 때에 전체 저희들이 받아낸 게 610억 받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합니다.
윤성규위원
예.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올해가 789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지난해보다 179억, 약 180억입니다. 180억이 추가로 증액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생각합니다. 그런 대신에 보조금은 크게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보조금은 지난해가 648억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543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약 지난해보다 100억이 저희들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윤성규위원
100억이 감됐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러면 교부세와 보조금 합해 가지고 같이 묶어본다면 약 79억이 증액됐다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증액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79억이 증액됐는데 전체 물가지수나 행정력이 늘어난다든가 각종 여건에 비해 79억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79억이 주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은 내려오더라도 사업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라고 딱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소하천 관계 우리 친환경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인관계, 이런 사업이 많은 해에는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것이 좀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게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사업 내려오면서 80%가 시비부담 지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받아도 좋기는 좋은데 시비를 부담 많이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보면 좀 아이니컬한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결정됩니다. 단, 지방교부세의 사업은 저희들이 133종의 항목에 대해 가지고 경산시 인구율, 경산시 면적, 경산시 공무원, 경산시의 읍면동 순위, 그 다음에 경산시의 세수증대 이런 모든 걸 전부 심지어 공공기관 면적, 또 그린벨트 면적까지 다 포함입니다. 이걸 전부 133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금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제출하는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이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결정하면서 전국 시군에서 엄청나게 여기에 대한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정하게 해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산출을 합니다.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인근에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지방교부세가 줄어졌어요. 왜 줄어졌나 하니까 결과적으로 자료 입력을 잘못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무자가 입력을 충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었기 때문에 줄어져 버리고 그럼 이걸 우리가 소위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이걸 수치를 부풀려 가지고 보고하면 되지 않느냐? 부풀릴 수도 없는 것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 같으면 행자부에서 환경부를 통해 환경부의 자료를 받습니다. 그런 우리 경산에 폐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있거든요. 이것을 환경부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규모가 얼마다, 1일 몇 톤이 생산된다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우리하고 대비를 딱 시켜요. 시키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여기에서 부풀려 가지고 산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해 가지고 만약 교부세가 더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음 연도에는 여기에 대한 배, 예를 들어 10억 내려왔으면 20억을 감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은 계산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저희들 거짓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전부 발췌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상당히 거기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담당관 추가설명에 보면 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이 특히 교부세는 하나의 공식적인 대입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진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집행부 직원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수학공식 같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그 공식 하에 이루어지지 증액이라든가 감액이 안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만일에 자료를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누락시켰다, 우리가 이 자료를 누락시킨다고 할 경우에 자기들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더 자료를 추가 발췌해 가지고 예산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일개 담당직원의 이를테면 지자체 장이 노력한다고 해서 교부세가 늘어나고 줄어지지 않는다 그런 논리냐 이 말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자료는 하여튼 충실해야 됩니다. 자료는 충실히 내고.
윤성규위원
그것은 내가 당연히 찾아 먹을 것 찾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교부세는 각 국도비가 우리 물론 국가시책사업이나 우리 지자체 고유의 사업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마 중복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환경 같은 것 환경개선사업 해달라 했을 때에 국가시책은 상당히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 역시도 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느 소하천 정비라든가 혹은 또 각종 사업을 할 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거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굳이 국비, 시비다 하고 구분 안 한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별교부세든지 뭐든지 간에 많이 받아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시켜 주는 게 도리 아닌가 여기 보건소장 계시지만 보건관련 사회분야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런 분야도 우리 시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질병 없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노력을 더해서 국도비 또 각종 중앙재산을 한번이라도 더 가지고 오는 게 도리란 말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79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2개 합해 가지고. 이 금액이 1년 동안에 늘어나는 행정력이라든가 각종 예산 증액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대비해 본 사실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시군과 대비해 보면 저희들이 사실상 지방교부세는 산출해서 내려왔는데 고무적으로 증액됐으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관계는 사업이 각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올립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관계는 지난해보다 다소 사업비를 적게 받았다고 저는 시인합니다.
윤성규위원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런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염려 내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시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손해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비록 시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담당관이나 혹은 부시장께서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그 점을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89쪽에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특정면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집행하는데 좀 과다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와촌면에 응접용 간이 응접세트 구입해서 150만원 했는데 과연 공공기관에서 응접세트 어떤 건지 모르지만 150만원 과다한 것 아닙니까? 시장 조사를 해본 사실 있습니까? 비록 150만원 금액은 적은 액수지만 우리가 이런 예산을 볼 때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명메이커 아닌 다음에야 150만원까지 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 소파, 의자가 몇 개예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와촌면에 민원실 응접용 간이 응접세트 해 놓았는데 이것은 민원실 전체에 필요한 그런 의자를 구입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1식 하기 때문에 의자가 몇 개인지 탁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식 하기 때문에 150만원은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물품 하나 구입하는 것도 적정한 예산을 지출하실 때 자세히 봐 주시고요, 그 다음 191쪽에 시설비에 각 면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보면 누수공사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건물이 노후화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5건이 보면 누수관련 공사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물론 건축연도가 각기 틀리겠지만 남산이라든가 남천 같은 데 가면 10년 안 되지요? 얼마 됩니까? 남부동, 우리 용성하고. 이것은 당초 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자꾸 노후화가 빨리 오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한마디로 공사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누수 된다고 보고요.
윤성규위원
오늘 같이 가문 해에 이렇게 누수공사가 많다고 작년 같이 그렇게 많이 왔다면 건물 남아나겠습니까? 특히, 공공 공사를 하는데 우리 건축기사들 전문인이 많지 않습니까?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좀더 성실히 하셔야 되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누수공사가 5건 맞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뒤에 서부동도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서부동 있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이걸 알아보면 주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원래 청사를 그래도 보존하면 괜찮은데 자꾸 증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틈새에 주로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 공사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공사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물릴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게 주로 누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윤성규위원
이왕에 이루어진 것은 보수를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더 관련부서에 같이 협의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지방세에 보면 주행세가 58억입니다. 주행세가 58억이고 그 뒷장에 사업소세가 19억인데 주행세 부과대상은 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세무과장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진현위원
예, 그럼 세무과장께서 주행세하고 사업소세 부과대상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 주행세는 직접세가 아니고 간접세인데 여기에 유류판매에 따른 세금을 정유공장에서 휘발유면 휘발유, 경유면 경유 판매할 때 물론 소비자가 주행세를 부담하는 건데 할 때 유가에 포함시켜 가지고 원천징수한 후에 이게 자동차 대수라든지 이런 규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정율을 배분해 그런 세금입니다.
최진현위원
정유회사로부터 바로 우리 시로?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말 되면 계산해 가지고 저희한테 불입이 됩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차종별로 자동차 대수에 따라 가지고 불입이 됩니까?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자치단체별로 자동차 대수라든지 역시 이것도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시 규모라든지 산출하는 공식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간접세로 징수하는 세금이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있고 또 면적에 따라서 각종 공장이라든지 사업장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약 2억 5,400만원 정도의 감을 시켰는데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각종 기업이 부도도 나고 종업원수도 줄고 해서 당초에 세입 판단했던 금액보다도 2억 5,000만원 정도 감 시켜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공장마다 다 부과를 합니까?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합니다.
최진현위원
종업원 몇 명 이상 되는 그런 공장에 부과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면적에 따라 가지고요.
최진현위원
공장 면적에 따라 가지고?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여기 보면 자진납부하고 안 하면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최진현위원
제조업에 한합니까, 아니면.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전 사업장에 다 해당됩니다.
최진현위원
제조, 건설업, 서비스업종까지?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최진현위원
종업원 5명 이상, 10명 이상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종업원 5명 이상입니까?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경북물산전에 대해 가지고 홍보물, 대추갓바위 수선, 전시 시식용 물품구입, 그리고 뒷장에 경북물산전 부스 설치하는데 2,200만원 경북물산전이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개최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방법, 출품 종목이라든지 효과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한 부씩 미리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설명하는데 도움되겠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주최로 서울에서 지역생산품과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겸해 가지고 유명재산에 대한 전시판매를 위한 이름을 경북물산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경산시 전시관을 설치해서 우리 경산시의 문화행사라든지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는데 저희들 설치코자 합니다. 행사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합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 전시관에서 합니다. 후원은 산업자원부, 농림부,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이런 경북농림조합, KBS, 매일신문사 이런 많은 기관에서 후원이 있습니다. 행사관을 보면 도정홍보관이 있고 공산품관이 있고 시공간이 있고 각각 별도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경산시 전시관은 경상북도하고 24 군데입니다. 24 군데가 다 지금 현재는 참여 계획 하에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전시관도 4개 부스인데 약 11평 됩니다. 여기에 우리 시의 특징이 함축된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고 또 우리 경산의 특산물 대추하고 지금 저희 계획은 현재 경산대추하고 경산포도하고 버섯하고 또 홍삼제품, 장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시해 가지고 판매도 같이 겸합니다.
최진현위원
경산대추, MBA 포도, 버섯은 어떤 버섯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버섯 종류는 자인에 생산되는 버섯입니다. 그 다음에 홍삼제품하고 자인농협에 있는 된장관계 이것하고 저희 시에 어차피 이런 기회에 특산물 많이 홍보하려고 하는데 해보니까 특별한 그게 없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전시를 해야 되는데 시원찮은 것 전시하면 23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데 잘못하면 우사할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긴장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대추갓바위가 어떤 제품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갓바위 농업기술센터에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먼젓번에 저희가 4월에 매일신문사에서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 거기서 할 때 이걸 저희들이 이용했습니다. 하니까 거기 오는 관객들이 여기에만 집중돼 있어요. 이건 특별한 경우니까 갓바위에다가 대추도 같이 홍보가 되니까 상당히 도에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치 전시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 이해하고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최진현위원
갓바위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에 전부 대추로 장식을 한다 이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대추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 예산에도 돼 있습니다만 운반비하고 이걸 또 보수해 가지고 대추를 새로 또 달아야 됩니다. 보수해 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싣고 갈 예정입니다.
최진현위원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기 만들어 놓았어요.
최진현위원
어디에서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에서요.. 저희들이 보수해 가지고 약간 손만 보면 돼요.
최진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영준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산특산물 전시판매 홍보하고 한다는데 방금 담당관님께서 잘못하면 우사한다 이렇게 했는데 농사짓는 입장에서 포도가 시설하우스 포도가 거봉이 유명한데 왜 거봉은 글자도 넣지도 않고 거봉은 왜 출품은 안 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포도도 거봉 아닙니까?
우영준위원
분명하게 MBA라고 딱 해놓고 무료시식 해 놓았네요. 당도는 거봉이 월등합니다.
최진현위원
거봉은 시기적으로 다 가버리고 없는 것 아닙니까?
우영준위원
다 됩니다. 시기 됩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되겠습니까?
우영준위원
되고 말고요. 이 시설포도도 있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된다고 하면요, 이것도 저희들 시기를 고려했거든요.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 해야 되지요.
채종호위원장
10월 8일인데.
우영준위원
다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우사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우 위원님 고견을 저희들이 참작해 가지고 우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시설포도하고 남산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그런 데 의뢰해서 안 하고.
채종호위원장
복숭아 같은 것은 없어요?
우영준위원
복숭아도 늦종 있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복숭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놓았는데 유통특작과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합니다. 유통특작과에서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경주에 가보니까 농산물할 때 복숭아 나온 것을 보니까 물건도 아주 크고 좋던데 당도도 높고 그런 걸 좀 선전하지요.
우영준위원
추이도 말입니다, 지금 저장해 놓은 것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경산에 있지 않습니까? 해서 가면 더 효과적이다 이 말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10월 8일부터 10일간에 아마 위원님도 여기에 참관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향인사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경북으로 홍보를 하니까.
윤성규위원
소위 경산의 날 이런 특정 날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없고요.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51쪽에 일반운영비에 승소사례금인데 우리 경산시 선임변호사는 몇 분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두 분입니다.
김인규위원
두 분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인규위원
어디에 사무실 갖고 계십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대구에 있는 변호사인데 박찬주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이수광 두 분입니다.
김인규위원
경산시가 패소한 게 많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패소해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물은 것이 올해는 3건이고 작년에는 4건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패소한 관계는.
김인규위원
그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승소사례금으로 우리 변호사말고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승소사례금으로 500만원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100만원.
김인규위원
100만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인규위원
공무원들은 명단은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한 번도 공무원에 대해서 승소하는데 사례금을 준 일이 없습니다.
김인규위원
처음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처음입니다.
김인규위원
포상금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인규위원
지금 명단은 나왔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명단은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김인규위원
앞으로 하실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1건에 대해 가지고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하면 세 번, 네 번 변호사 찾아가야 되고 다 자문 받고 또 이렇게 하니까 실제상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부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우리 시에서 특별교부세 그냥 가만 있으면 위에 중앙부서에서 특별교부세를 주는 게 얼마쯤 줍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저희 경산시에서 특별교부세 받은 사례를 보면 연간 한 20∼22억 정도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는 특별적인 성질로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요청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내려줍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행정관계도 있지만 또 정치적인 관계도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 가지고 내려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갓바위 10억 관계는 우리 시에서 정서적으로 봐서는 요청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은 어떤 압력이 내려왔는지 사실상 우리 시에 10억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다른 시군에 갈 걸 온 것을 우리가 싫다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특별교부세의 성격입니다. 올해는 현재 30억이 저희 시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좀 수월하게 받은 것도 부시장님이 행정자치부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여기 동부동에 여천∼유곡가는 도로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 온 것 이것은 사실 부시장님이 애를 썼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김인규 위원이 특별히 힘을 많이 썼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항간에는 이걸 김인규 위원이 노력해 가지고 그 돈을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누가 정치적으로 얻어왔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 우리 김인규 위원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김인규위원
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남방∼내동∼여천간 도로개설문제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1억 계상됐지요? 그 총 공사비가 한 30억쯤 투자될 공사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여러 분이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 7억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와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지금 하면 그래도 본예산에서 얹어주지 않으면 이 공사가 앞으로 한 6∼7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특별교부세를 7억쯤 내려왔으니까 시 부담금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다른 목적으로 쓰지는 못하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못씁니다. 그 한정된 사업밖에 집행 못합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몇 %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국고보조금도 사업 성질에 따라 다 틀립니다.
채종호위원장
보통 몇 % 됩니까?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금에 도비보조금이 50% 내려왔는데 그럼 시비보조금은 거기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시비보조금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시비보조금은 없지요.
최진현위원
시비부담금.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시비부담금인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보면 대중적으로 비율이 보면 국비가 50%이고 그 다음에 도비 25%이고 시비 25%이고 보통 그렇게 내려옵니다.
채종호위원장
50% 내려오고 시비 25% 정도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비율적으로 내려옵니다.
채종호위원장
원칙이냐 아니냐 그걸 묻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부담지시가 딱 내려옵니다. 얼마 얼마 부담하라고. 그렇게 부담 안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제 지역이라서 그런데 진량보건소 신축에 국비 2억 4,935만 6,000원 내려왔고 도비가 1억 2,467만 8,000원이 내려왔고 시비는 2,088만 6,000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방금 하다시피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렇게 내려오는데 이것도 지시를 그렇게 주라고 내려왔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부담지시를 한번에 국비 내려오면서.
채종호위원장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 내려왔답니다.
채종호위원장
한번 봅시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별도로 서류 보여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문화의 집 위성방송 관련예산이 90만원이 지금 올라왔다고 했는데 위성방송을 꼭 청취를 해야 됩니까? 문화회관 직원들 근무시간에 근무하면 되지 위성방송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의 집 내에 우리가 텔레비전 5대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가족끼리 오든지 친구간에 오든지 한 그룹에 4명 정도 볼 수 있도록 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위성으로 띄워 주는 것은 우리가 못 보거든요. 유선으로 된 것은 가능한데 위성으로 된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진현위원
위성으로 띄워 주는 게 뭐 있는데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위성으로 띄워 주는 것은 유선으로 된 것은 한 80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진현위원
80 가지 보면 되지 더 이상 뭐 볼 게 있어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위성으로 하면 230 가지가 된답니다. 요구사항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사실상 좋습니다. 제 생각도 사실상 이 위성은 좀 안 해도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진현위원
유선방송만 해도 볼 것 다 못 봐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함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최진현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에 청사 내 전시용 액자 구입하는데 1,000만원 달라고 하는 것 이것도 너무합니다. 문화회관 내에 각종 강좌하면 미술 그리기라든지 무슨 강좌하고 나오는 작품 없어요? 작품 같은 그런 것 걸어놓고 하면 되지 구태여 1,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림 몇 자 구입해서 든다 하는 이것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우리 공공기관이 앞장서 가지고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될 게 아니에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최진현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경산시 회관은 몇 개입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여성회관, 시민회관 지금 3개 있습니까?
우영준위원
3개 다 운영위원이 구성돼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대학교수 3명, 시의원님 두 분, 또 그 다음에 읍면대표 한 분씩 이렇게 해서 부시장까지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하는 조례안이라 하나 그런 게 있습니까? 구성은 누가 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시민회관 그런 데는 조례안이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시민회관은 조례 없습니다. 그리고 구성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영준위원
회관은 같은데 같이 그런 게 없냐.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저희들은 뭐냐 하면 취미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즉 말하면.
강수명위원
운영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올해 3월 26일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3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럼 됐습니다. 여성회관도 취미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저희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또 격려해 주신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시민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 시민회관 소관 예산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강수명 위원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강수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회관에는 공기청정기가 250만원이고 여기 진공청소기는 100만원인데 어떤 걸 구입했길래 100만원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기계가 틀립니다. 청소기는 그냥 끌고 다니면서 선에 연결해서 윙 거리는 것이고.
강수명위원
250만원짜리는 어떤 겁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것은 공기청정기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공기 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실내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청소하는 청소기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9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3개 보건지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산면 보건지소가 신축 결정되었고 또 진량보건지소가 내년에 또 신축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보건지소에 일단은 하고 1개 보건지소는 사실은 면적이 한 15평정도 필요합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물색하여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면 그 면적이 다 나옵니까? 아까 기본이 몇 평 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102평입니다.
윤성규위원
102평은 돼야 된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그러면 대지는 상당히 많아야 되겠네요? 한 200평 가까이.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대지가 한 200평 이상 돼야 되지요.
윤성규위원
그리고 현재 한의사 배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 관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의사가 2명 있고 남산보건지소 1명, 또 남천보건지소에 1명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거기는 소위 일반의사는 안 계십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있습니다. 일반의사는 저희 8개 보건지소 공히 다 배치돼 있고 치과공중보건의사가 3개 보건지소에 배치돼 있고 치과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 한방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치과 없는 데는 한의사하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공히 같이 배치하기는 인원이 부족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인력뿐만 아니고 장소가 없습니다. 한방진료실을 새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압량보건지소에 현재 의사가 군의관이 근무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산과 다르지만 아주 급한 문제라서 좀 시정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군의관 의사가 시민에게 불편도 주고 있고 주민들에게 욕설도 하고 환자의 요구를 받아주기를 무시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군의관이 나이도 얼마 안 되었던데 지금 진정이 들어와서 저도 압량면민들이 몇 번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가니까 이것은 의사의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약도 환자가 먹어보고 일주일 지어달라고 하면 안 돼 하고 한달 지어가라 해요. 안 그러면 오지 말라 이거예요. 전에 했던 의사가 전에 해서 약이 잘 들으니까 그 약을 지어달라고 하면 그것은 밀가루 섞여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약도 아주 고가로 지어주고 약국에서도 이런 약이 없다고 하고 꼭 약을 지으러 가면 그 약국에 없는 것 새로 계획된 약을 꼭 지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 약 아니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지금 압량면에서는 주민들이 9월말까지 조치를 안 해 주면 보건소도 그냥 두지 않으며, 그 의사도 그냥 두지 않으며 심지어는 우리 보건소장님까지 그냥 안 두겠다고 지금 시민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우선 보건소장으로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의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제 관할 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보건지소 요원들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제대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중보건의사를 따로 만나서 여러 번 만나서 주의도 주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주 월요일에 도청 보건과에 전출요구를 했습니다. 전출요구를 하고 보건환경산림국장, 또 보건과장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해 갖고 도저히 이러이러해서 우리 경산에 데리고 못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압량에 공중보건의사 전출요구를 하고 있고 9월말까지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왜 9월말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이미 같은 직원이 한 분이 근무를 못해서 보건소로 왔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제가 이동을 시켰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게 잘못 아닙니까? 일반직원이 옮겨주는 게 아니고 일반직원이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 있는데 그 하는 놈을 붙들어다가 소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바로 앞에서 보고 높은 사람이 관리를 하면 안 할 때는 병무청에 연락하든지 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군에 다시 보내버리든지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직원이 한다고 직원 당겨서 보건소에 넣고 그 행패 부리는 놈을 계속 거기 놔두면 돼요? 그것은 인사발령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 행패 부리는 놈을 보건소장님 밑에 갖다 놓고 본소에 두고 어떤 행동을 하나 세밀히 해서 안 될 때는 조져야지 그것은 인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소장님도 겁이 나서 안 데리고 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채종호위원장
의회 데려다 주세요. 그걸 빨리 조치하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9월말까지. 뒤에 가 가지고 소장님 또 무슨 일이나 나 가지고 그때 할 거라고 하지말고 저도 가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벌도 보면 욕해 버리고 그러고 하는데.
예,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직까지 그냥 둔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을 소장님이 고쳐야 됩니다. 소장님이 고쳐야지 누가 고칩니까? 압량주민이 고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도 보건소에 갖다 놓을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당장 내일이라도 데리고 오세요. 끌고 와서 앞에 갖다 놓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 갖다 놓아서 될 게 아니고 다른 데 보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보내기 전에 정신상태를 고쳐서 보내야 됩니다. 그 책임이 소장님한테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그만 합시다.
채종호위원장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476억 3,800만원보다 5억 3,200만원이 증가한 48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서부동 분동관련 동사무소 신축비 및 시민체육대회 참가경비를 삭감하고 부족한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중견간부 양성과정 여비, 기록물 전산작업장 설치 및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구축비를 계상하고 남천강변 체육시설 수해복구비 및 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필요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분야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84억 5,000만원보다 5억 200만원이 증가한 89억 5,200만원으로서 기록물 전산화 및 전산설치 경비 1,7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5억 2,000만원, 국외여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2억 5,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민원분야는 1회 추경예산 8억 2,100만원보다 1억 900만원이 증가한 9억 3,000만원으로서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구축비 6,80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3억 7,9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가한 3억 9,800만원으로서 전산소모품 구입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회계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239억 3,600만원보다 5억 8,600만원이 감소한 233억 5,000만원으로서 직원 직급보조비 5,000만원, 지방세고지서 봉함기 등 자산취득비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부동 분동에 따른 건물 신축비 9억원을 삭감하고 북부동 청사 및 남산보건지소 부지매입비 5,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140억 5,100만원보다 4억 8,800만원이 증가한 145억 3,900만원으로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금 4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부족분 700만원, 남천강변 체육시설 수해복구비 5,000만, 지역개발보조사업 2억 8,000만원, 자체사업 9,000만원, 하양 중로1-4호선 분할 및 감정수수료 3,000만원, 마을회관 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참가경비 1,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항별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81쪽에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참가경비 그게 전에는 보니까 각 읍면동에 1,400만원하고 서부동, 하양, 진량에는 200만원이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인구 3만이 넘는 데는 200만원을 추가하고.
채종호위원장
예산에는 없네요? 예산은 1,400만원 돼 있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아니고 기준액이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은 이번에 본예산에 있고 이것은 서부동 것 삭감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다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82쪽에 남천강변 체육시설 수해복구지역에 5,000만원 무엇무엇 복구한다고 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게이트볼장 5면하고 위에 떼가 막 파이고 해서 면이 고르지가 않아서 게이트볼장 5면, 에어로빅장 1면이고 족구장이 2면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8면 바닥 고르고 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연례행사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금번에 비 오는 날 강변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것을 그 운동장에서 한 물이 50cm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금년에도! 그 날 아침에 내가 일부로 가봤는데 테니장에는 보니까 망을 걷었고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걷었더니 아무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해마다 대책을, 작년에 분명히 이야기했을텐데 대책을 세워 가지고 비가 조금 오더라도 괜찮을, 큰 홍수 졌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근본대책이 필요하지 해마다 돈 5,000만원씩, 5,000만원씩 이것 투자해야 됩니까?
해마다 했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물론 고르고 하기는 했겠지요. 이것은 태풍 때 조금 더 피해를 더 본 것이고.
채종호위원장
이번은 태풍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물이 일단 많이 내려왔으니까.
채종호위원장
물이 많이 안 내려왔어요.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한 50cm정도 잠겼고 안 잠긴 데도 있고 이런데 그것 그래 5,000만원. 지금 각 읍면동에 이보다 더한 일도 돈 1,000∼2,000도 예산 없다고 안 주면서 이것 자꾸 해야 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운동하는 분들한테 자기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든지 해서 관리하면 제일 좋은데.
채종호위원장
아니지요. 이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5,000만원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근본 그 지역을 도우든지 비가 좀 와 가지고 괜찮든지 안 그러면 옮겨주든지 올라가 보니까 저위에 백천동 건너편에 새로 아파트 짓는 앞에 가니까 거기는 아무리 비가 와도 괜찮겠던데 그 지역은. 그 위에는 물이 적게 내려오고 강이 넓이가 넓어 가지고 물어보니까 개인 소유라고 하던데 차라리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시설해 주고 이것은 없애든지 해야지 해마다 몇 만원씩 몇 억씩 자꾸 들어가야 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저는 운동을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을 안 합니다만 이것은 면은 비가 오나 안 오나간에 이것은 1년에 몇 번씩은 보니까 면을 고라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걸로.
채종호위원장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런 말씀을 안 할 겁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비 오고 나니까 뒤에 모래도 쓸어내는데 아까 족구장은 족구하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불 켜놓고 족구하고 있어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저녁마다 가보는데 하고 있어요. 무엇을 5,000만원 들여 고쳐 주는지 이 돈 있으면 잔디나 좀 깎아주든지. 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물론 돈은 많이 투자되는데 장소를 우리가 옮기는 것은 현재 부적절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남천강변 쪽에 모이기 좋고 하니까 그런 장소를 선정했고 고수부지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걸 다시 이 정도 장소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또 예산도 더 많이 들 것이고.
채종호위원장
그래 무얼 고칩니까? 저는 가봐서 돈 5,000만원 들여 고칠 게 없던데 무얼 고칩니까? 배드민턴장도 저 위에 가보면 모래가 들어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 해 놓은데 네트 걸면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좀 청소해야지 그 청소인원비입니까? 모래 끄집어내는 경비입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됐는데.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이 분야별로 자기들이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우리 일단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예산 꼭, 그 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는 못할 것이고 자기 인력하는 것은.
채종호위원장
자꾸 이렇게 해 주니까 그 분들이 손도 안 댄단 말입니다. 무얼 고치는지 이 예산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국장님이 출장관계로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사회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태하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사회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63억 3,602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629억 6,130만 6,000원보다 33억 7,47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9억 7,969만 1,000원, 자인 소각장 보수 5,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9,611만 3,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7억원, 자활후견기관 수탁사업비 1억 3,731만 6,000원, 장애인 시설보강사업비 8,580만원, 경로연금 1억 2,588만원, 노인교통비 4억 4,518만 8,000원, 경로당 2개소 신축 1억원 저소득층 보육료 3억,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각각 64억 3,023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64억 2,704만 1,000원보다 3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319만 2,000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과목경정만 하였을 뿐 총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 상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은 대체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과 노약자를 돕고 또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쓰레기처리 등 당면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86쪽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건인데 금액의 계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한 가지 참고로 묻겠습니다. 현재 업체가 5개 업체 있지요?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차량이 여러 대 많이 있는데 차량운행일지를 보고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보고 받지는 않고 저희들이 한 한 달에 두 번 정도 업소를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제 운행거리하고 쓰레기나 음식물이 비치된 장소하고의 대조를 해보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차량이 차량운행일지상에 9월 16일이다 16일에 5킬로를 운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5킬로가 어디어디냐 했을 때 대충 감이 나오겠네요?
나오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윤성규위원
왜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용성이나 인근의 남산, 남천 같은 면에 보면 수거구역에 제외된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외 변두리 지역에 보면 거의 차량이 운행을 100% 안 한다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아시는 주민들께서 이것은 차라리 제외해 주면 우리 시비라도 아낄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이 차를 몇 번 운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먼저 1회 추경 때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1월에 그때 한 새벽 4시에 이렇게 나가 일주일 동안 내가 차량을 추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용성하고 남산에 내가 봤는데 실제 차가 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하나하나 그 자리에서 지적해야 되지만 시정 되리라고 믿고 여태까지 있었는데 그 점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고 꼭 제외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차라리 제외 해서 우리 시비라도 아끼는 게 마땅하다 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아까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현재 대행업체 5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시하고 업체하고 지금 지시를 매일 운반을, 청소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나 음식물이 수거하러 갔을 때 예를 들어서 3분의 1통도 안 찬다든지 코스를 우리가 돌았을 때 차가 안 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읍면장님이나 그 해당 동네 이장님, 통장님 수의를 해 가지고 한 이틀만에 한 번쯤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협의 하에서는 상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한 이틀만에 한 번쯤 들어오너라, 한 내일 모레쯤 들어오너라 이렇게 해서 상호 협의해서 운행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요.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쓰레기 운반차가 여름인데 냄새 나 가지고 주민들이 못 견딘다 해 가지고 사회계장이 그 현지에 나가 지켰어요. 하루 되도 안 오고 이틀 되도 안 와서 내가 연락을 하니까 그 청소담당업무 차량운전사가 하는 말이 그것을 어떻게 매일 가냐 이거예요. 한 통 차야 가지 이렇게 하거든. 그 다음에 그 말을 아니까 또 행패를 부려 가지고 거꾸로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마침 왔길래 저 운전사다 해서 오라고 해라했거든. 그래서 사회계장이 가더니만 안 와! 그래서 나가니까 한다는 말이 불퉁하며 눈을 아래 위로 훑더니만 '어디 씨발 우리가 뒤지라고 하는교' 이렇게 하면서 공갈 비슷하게 하더니만,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게 아니고 냄새나니까 이왕이면 많이 돌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돌아서서 오후 되니까 양 사방에 전화가 막 옵니다, 과거의 대행업체하고. 이건 어디 공갈도 아니고 당연하게 그것은 시 행정에서 문제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전번에도 음식물쓰레기 차를 새로 계약을 할 때는 고압펌프로 해 가지고 통을 씻어 주기를 계약을 할 때 한다고 했지요? 분명히.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계약이 돼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지금 고압펌프 이 얘기는 없어도요, 음식물 수거업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수거통을 덮고 난 뒤에 적어도 월 2회 정도는 깨끗하게 씻어 놓는 걸로 적어도 그러니까 월 2회 정도는, 1회 이상 정도는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약이 돼 있고.
채종호위원장
계약이 돼 있으면 지금 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채종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점검하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실제로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간혹.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자꾸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고.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계약할 때 저도 위원입니다. 그 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차는 사용을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 날 붓고 한 번 딱 해버리면 무엇이 한 달에 두 번이에요. 매일하기로 했는데. 법을 자꾸 과장님이 별도로 만드는데 분명히 그때 심사위원회에서는 두 번 한 번하면 눌어붙어서 그것은 씻기지도 않습니다. 어디 강에 가서 따뜻한 물 부어야지. 요새 차에 달린 펌프가 있습니다. 한 번 딱 쏘고 부어버리면 매일하면 그게 깨끗합니다. 위에 안 눌어 붙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 가지고 승낙을 해 주었는데 심의할 때. 그런데 이제 와서 법을 새로 만듭니까? 한 달에 두 번. 과장님이 자꾸 그런 부분을 만드는데 그것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채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자꾸 업자 편에 들어 가지고 지금 행정을 하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제가 업자 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하는 그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계약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책임지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당신네들 인부를 들여서 당신네 사업비를 들여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특히 이 음식물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접수되는 게 10여건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덜 부어간다, 냄새난다, 깨졌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은 계약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이 업체를 굉장히 많이 지금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5개 업체가 돼 놓으니까 하나 또 좋은 것이 있어요. 장점이 뭐가 있냐 하면 옛날에 3개 업체 있을 때는 조금 덜 수거되다가도 요새 5개 업체 되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 가지고 굉장히 수거를 좀 알뜰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서로 통을 내리면서 깨지고 버리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민원이 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본 위원이 통 깨진 것 이야기했습니까? 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묻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일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런 것 없이 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업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차에 붙이기로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그 날 이야기 됐지요? 기록도 됐지요? 앞으로 계약하는 데에서는 청소차량에 쓰레기 청소한 고압펌프를 부착을 하기로 하고 결정을 짓습니다 했는데 또 세월 지나가면 그 뿐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계약할 때 서류 만들어 놓은 것 있는데 뭘 또 찾아보고 합니까? 먼젓번에 물으니까 돼있다 해놓고 이제 와서 찾아보겠다고 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계약서 한번 봅시다. 계약서 한번 가지고 와봐요.
채종호위원장
허참 환장하네. 심의할 때 못을 박아 가지고 그런 조건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 자꾸 해요.
손영길위원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계약서 한번 봅시다.
윤성규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위원
오늘 마침 국장도 안 계시기 때문에.
손영길위원
계약서 한 부 뒤에 가지고 와요.
윤성규위원
각 과별로는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최진현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윤성규위원
청소과장님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
최진현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 가지고 같이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윤성규위원
예, 좋습니다.
최진현위원
다른 위원이 또 와 가지고 또 이 부분 질의하고 하는 것보다 의문 있는 것은.
윤성규위원
예.
손영길위원
좋습니다.
최진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86쪽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단독주택이 3,525원 3만 8,104세대 그렇게 해서 11월 해서 14억입니다. 왜 11월이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이게 예산만 허용했으면 12월까지 할 건데 예산이 좀 부족한 바람에 천상 12월분은 다음에 정리추경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최진현위원
단독주택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지금 14억 7,000입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공동주택은 얼마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공동주택은 당초 예산 계상한 것 가지고 12월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것은 전체가 얼마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그것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산 계상된 공동주택의 대행수수료 전체하고 작년도에 1년간 단독주택, 공동주택 합한 음식물수집 운반대행수수료 전체가 얼마인지 그걸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당초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용을 14억 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14억 300?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억지로 연말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제외하고 단독주택만 12월 한 달치가 빠진 11월까지 이번에 예산 되는 대로 확보를.
최진현위원
이게 14억 7,700?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세대수가 조금 많습니다.
최진현위원
많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과 음식물 처리비를 합해서 약 한 45억 6,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45억 6,000?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금년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는 나오질 않습니다만.
최진현위원
대충 얼마로 예상을 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금년에는 조금 작년 1차 계약 2002년도 7월 1일 그때 세대수를 기준했을 때는 연간 한 2억 내지 3억이 줄지 않느냐? 이렇게 계상을 하고 또 그러나 지금 세월이 변하니까 세대수가 다소 2,000∼3,000세대가 늘어나고 음식물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돈은 큰 차이 없지 않느냐?
최진현위원
연간 한 45억 정도?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연간 한 45억쯤 안 넘겠느냐? 왜! 작년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처리비를 공동주택 개개인 세대당 부담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시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약 한 5억 이상, 숫자상으로 5억 이상 더 불어나게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전체 한 50억 정도 되겠네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한 50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사실 아까 윤성규 위원께서 농촌지역에 오지에 쓰레기수거 차량이 잘 안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 고향이 자인 원당인데 나가 봐도 쓰레기 운반차 한 번도 못 봤어요. 실제 촌에 쓰레기 좀 있어도 전부 태워버리고 군불 다 때버리고 차가 안 들어와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단독이고 공동주택이고 무조건 세대당 얼마씩 이렇게 정해 가지고 월 3,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막 때려서 계산해 주면 이것은 시 예산을 너무 낭비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청소과장 개인 돈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시 예산 이게 시민 혈세 아닙니까? 이 문제가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세대당 숫자로 막 때려 가지고 그렇게 주지말고 물량을 재 가지고 수거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 계근을 해 가지고 대행수수료를 주는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제가 말하자면 건의도 하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대해 가지고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최진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수수료에 아파트 지역은 음식물수집 운반업비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들어와서는 생활쓰레기는 별도로 분리해서 세대당으로 들어가고 음식물은 수거하는 양, 톤당으로 저희 재활용선별장에서 갈 때 올 때 계근을 해서 무게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생활쓰레기는 저희들 매각장이나 소각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분류로 해서 세대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은 지금 수거량, 무게 중심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립장이 다 정비가 되고 갖추어진다면 언젠가 일반생활쓰레기도 아마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강원도 강릉시에는 보니까 지금까지 세대당 얼마씩 수집 운반대행수수료를 주다가 세대당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 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생활쓰레기 이것도 톤당 얼마 주는 걸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사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감사에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이걸 연구를 해 가지고 수거량에 따라 가지고 톤당 얼마 주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진현위원
기초작업하고 있어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최진현위원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를 들면 생활쓰레기가 무게당 처리하려면 소각장에 매립장에 공히 계근대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소각로 열 군데, 매립장 댓 군데 되는데 계근대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계근대 하나 하는데 돈 때문에 예산 걱정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산걱정이라 하기보다도 소각로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각하는 쓰레기 양보다 계근대가 설치하는 비용하고 비교해서 더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 문제하고.
최진현위원
그것은 안 그래요. 계근하는 장소 있잖아요? 계근하는 업소가 있다고. 너희 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계근하는 데 가 가지고 계근해서 들여라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예산 걱정해 가지고 계근대 설치 못한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계근을 할 수 있는 현재는 그런 여건이 돼 있지 않습니다.
최진현위원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계량사가 있으니까 계근대를 설치하기 전에 우선 예산절감하고 그렇게 할 의지만 있다고 하면 지도를 하든지 해 가지고 계량사에 가 가지고 수거한 양 달아오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강원도 강릉시에서 이런 식으로 수거량 단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용역도 주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강릉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자구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견학도 한번 가고 또 저희들이 기초연구도 하고 있으니까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한번 시행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감사에 우리 지적한 것 알고는 계십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지금 당장 저희들에게 답변을 내놓으라고 하면 궁색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답변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감사에 지적한 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물론 톤당 수거량에 의해 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하는데 이것 역시 음식물쓰레기 수거해서 오는 양 그걸 놓고 계근을 해서 무게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하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이것도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면 수거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 자료를 조사하니까 서울특별시 강동구나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을 압축을 해 가지고 불과 하나 설치하는데 한 집에 세대당 한 30만원 미만 든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킬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가 그 놈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한 10분의 1 이상으로 준답니다. 압축을 해 가지고 수분은 전부 하수도로 다 빠지고 압축이 돼서 이만큼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우리 예산절감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지금 아파트 지어놓은 것 기존 아파트에 전부 그런 걸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하지는 못해도 이걸 우리가 조례로 하나 정해 가지고 조례개정하라고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100세대 이상 짓는 신규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이걸 하나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첫째, 조례를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건축부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라고 그렇게 감사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 저희들이 9월초에 서울 성동구하고 몇 군데 갔다왔습니다. 최진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걸 현지확인하고 자료를 좀 수합하려고 갔다왔는데 그 결과를 갖다온 분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양해를 하신다면 최진현 위원님께서 감사상 지적하신 그 부분을 배우고 시정하기 위해서.
최진현위원
아니, 그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그걸.
최진현위원
보고 받았으면 보고 받은 과장께서 대답하셔야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제가 대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아마 그 아파트를 지은 회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아마 그걸 설치해 주었는가 봐요. 해 주었는데 막상 그걸 설치하고 나니까 오늘 먹은 음식물도 밑에 쌓아두고 또 내일 먹은 것도 쌓아두고 한 사나흘 모아 가지고 이게 무슨 처리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그걸 또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이게 바짝 짜 가지고 확 내려가니까 하수처리에 농도, 오염도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설치는 해 놓았지만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데는 별반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조례에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민간기업이 아니고 우리 행정을 하는 서울시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안도 내고 같이 연구도 하고 했는데 현재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내려왔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그럼 성동구에 지난번에 조례개정한 그 부분 본 위원이 복사를 해 가지고 청소과 실무자한테 참고하라고 준 것 있는데 그것은 과장께서 봤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봤고 그것 비교해 가지고 역시 서울쪽에도 그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 조례도 그런 식으로 개정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 방식이 그게 우리 경산시 현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 저희들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서울 갔다왔으니까 그걸.
최진현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도 연간 수십억 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고 연구하고 이게 한번에 어려운 점이 해결되고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기존 아파트 전부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규 아파트 짓는데 아파트 하나 짓는데 이것 하나 설치하는 것 세대당 20∼30만원 든다고 하면 입주들한테 큰 부담 없어요. 아까 청소과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아파트 건설업체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놈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것 설치하는데 큰 돈 안 들거든. 그렇다고 하면 건축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새로 짓는 아파트에 20∼30만원 되는 그런 음식물쓰레기 압축기 하나 다는 것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를 빨리 개정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하고 여건이 맞는지를 한번 더 검토해 가면서 최 위원님 말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래 가지고 이 쓰레기 여름에 수박 껍데기 같은 것 이런 것 얼마나 나옵니까? 그런 것 줄여 가지고 예산절감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 같이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같이 노력 한번 해 봅시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고 합시다.
최진현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실무과장님들께서 나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에 환경보호과장님 계시지요?
상태
류상태환경보호과장
예.
윤성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한번 봐 주세요. 하단부에 국내여비에 환경지도업무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환경지도업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상태
류상태환경보호과장
환경지도분야 계별로 직원 1명이 증원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윤성규위원
여비인데 환경지도업무가 어떤 거냔 말입니다.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상태
류상태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 공해단속 그런 겁니다.
윤성규위원
축산폐수라든가 이것도 환경업무에 같이 포함할 수 있습니까?
상태
류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있는데 그것은 계가 또 틀립니다. 이건 환경지도계 소관입니다.
윤성규위원
아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한다?
상태
류상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왜 묻냐 하면요, 제가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강조한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경산시 관내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 양축농가들이 보면 미처 시설정비가 옳게 안 돼 가지고 환경오염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적발해서 공식적으로 고발하지는 못하더라도 행정지도업무는 해달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한 바가 속기록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역시 그 업무도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이 환경지도업무 추진여비가 같은 내용 아닌가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상태
류상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이 상임위원회 혹은 또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다든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걸 숙지하시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따라 주는 게 아마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은 138만원밖에 안 되지만 공식적인 금액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중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1차 추경 때 한 이야기나 그 전에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이 환경지도 축산환경에 대한 지도를 얼마나 했는지 출장복명서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이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태
류상태환경보호과장
축산농가 방문한?
윤성규위원
예, 심지어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 본청에서 다하기가 벅차면 각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지도업무를 해달라고 간곡히 한번 이야기한 바가 수차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시간을 내서 질의 응답하면서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하겠습니다'하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아 끝나는 게 아니고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상태
류상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거기에 대한 출장복명서라든가 출장일지가 있으면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류상태환경보호과장
예.
윤성규위원
그 다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과장님! 105쪽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 사동 초원파크 경로당 신축에 부기경정을 해서 경로당 보수가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번에 85회 본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하신 정교철 의원이 조례 촉구한 사항하고 일맥 상통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 기억 안 나십니까? 왜냐 하면 다세대주택의 공공시설에 대한 시비 지원조례를 아마 정 의원이 촉구한 사실이 있는데 이 초원파크 하면 다세대주택 아닙니까?
최진현위원
아닙니다. 다세대주택 아니고 아파트입니다.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공동주택입니다.
윤성규위원
공동주택입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그것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정 의원 지적하신 것하고는.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 공동시설에 대한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는 없나? 그 의견이거든요. 이 초원파크 경로당은 아파트단지에 속하는 시설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시설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최진현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발언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원파크 아파트라고 몇 백세대 되는 아파트가 동부동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로당을 하나 새로 지어주려고 하다가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읍면에 가면 경로당 신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로당을 하나 신축해 주려고 하다가 마땅한 부지도 없고 하니까 아파트단지 안에 아파트를 하나 사 가지고 개조를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아마 이야기가 돼 가지고.
채종호위원장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 아닙니까?
윤성규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선례가 되면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아파트단지도 해 주든지.
채종호위원장
손 위원님,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윤성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정교철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좀 곤란스러운데.
김인규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초원아파트 이 분야가 사실은 좀 개인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우리 정교철 의원이 발언한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경로당을 밑에 갖고 있다가 이 사업자가 어떻게 해서 그걸 분양을 다 해버린 모양이에요.
윤성규위원
경로당까지를?
김인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3층 상가에 아주 다락방 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노인이 내려오다가 떨어져서 다쳤어요. 그래서 윤 시장 계실 때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밑에 아파트를 하나 사 가지고 옮겨주려고.
윤성규위원
대체시키는 겁니까?
김인규위원
그렇지요. 대체로 앞에서는 도저히 노인네들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밑에 아파트를 한 20평짜리 사설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이게 법상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했습니다.
윤성규위원
대체를 안 시키고 있는 자리 가지고?
김인규위원
그렇지요. 보수를 해서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정교철 의원님 발언하신 그 분야하고 똑같습니다.
손영길위원
그 분야하고 이것하고 틀리지.
김인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동주택 안에 뭔가 시설물을 우리 시비로서 투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야와 똑같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수한 사정이겠지만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관계를 명확한 기준을 설정을 해야 만이 앞으로 상당히 혼동이 안 올 것이고 주민들 이해가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상 지적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장묘문화개선 홍보단 하는 게 있습니다. 홍보단 설명을 좀 받고 싶어서.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노인일거리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노인들의 장례를 지금 우리 현재 산에다가 묘지를 쓰는데 이것을 납골로 한다든지 가족단위 묘로 한다든지 장묘문화를 개선하자, 노인들을 통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니까 앞으로 별세를 하더라도 화장을 한다든가 화장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가족단위 납골묘도 권장을 하고 이런 권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렇다면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하는 납골묘 사업은 지금 신청을 안 그래도 받아 가지고 3세대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세대에 720만원씩 지원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인데 이건 노인들이 일거리 맡아서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비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대당 160만원씩 해서 4가구를 아마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이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선 순위가.
최진현위원
우선 순위가 있고 그러면 4개구 하는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가구수가 배정이 4개구밖에 안 됩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희 시비를 더 투자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우선 중앙보조사업 대로 4가구만 올렸습니다.
최진현위원
4개구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이런 사업은 확대 시행하면 더 좋은 일인데.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확대될 겁니다. 이게 우리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했는데 아마 확대 시행될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건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네요.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최진현 위원님, 여기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은 1가구에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가구에 320만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권기금으로 50%를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32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서엔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대상자에 선정만 되면 그리고 대상자 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자활후견기관 수탁사업비가 1억 3,700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자활후견기관이 어떤 기관에 어떤 수탁사업을 하는 거지요?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이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전에 어가식당 맞은편 지금 행정동우회 사무실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데 명칭이 경산자활후견기관입니다. 아마 영남대학교 정희동 교수가 여기 대표로 맡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이 우리가 전부 이 돈을 후견기관에 수탁을 시켜 가지고 그 사업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아직 공부를 다 못해서 여기 보니까 우선 대표적인 게 간병, 도배, 집수리, 봉제 이런 게 있고 여기에 보니까 염색사, 그 다음에 염주 불교에서 쓰는 염주 제작사업, 그 다음에 압량에 참외단지 안에도 우리 자활 이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참외특작 재배사업, 그 다음에 연근 연못에 연근을 재배하는 사업도 있고 수경야채를 재배하는 사업, 찰보리 재배사업, 복숭아씨 염주를 만드는 사업, 복숭아씨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런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사업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 염주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을 것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팝니다.
최진현위원
팔고하는데 자기들 장사도 되겠네요?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팔아 가지고 이 수익은 재투자를 해 가지고 다시 환원해서 사용을 합니다.
최진현위원
물론 국도비 지원이 있고 우리 시비 지원은 2,4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국도비도 돈 아니겠습니까? 이걸 자활후견기관에 어떤 사업을 한다 하는 것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민간인들이 아직은 알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네요. 아주 생소한 그런 기관인데.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저도 여기 와서 이게 뭔지 싶어서 처음 가봤는데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역시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영남대학교 교수가 대표로 있고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학과 출신들 직원들이 이 기관에도 아마 한 10여명 있는데 정말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간병이라든지 장애인들 사는 집에 도배도 해 주고 집수리 같은 이런 것도 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물론 최소한의 인건비는 지원이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옆에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도배 같으면 오렛동안 도배를 한 1년 이상 가르치고 또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기술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되면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도배 점포를 차릴 수 있는 그런 지원, 실제로 밑에 보니 점포를 하나 그 사람들이 영세민이 기술을 습득해서 점포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이 밀어주고 이런데.
최진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국도비 지원하고 시비도 지원하는데 연도말이 지나면 정산서를 받는다든지 어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시 당국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과장께서 아마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12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경로당이나 또는 노인복지회관 또는 노인대학 이런 데를 통해서 노인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말벗을 해 주는 이런 일을 시키고 노인 1인당 한 달에 2만원 정도 용돈으로 이렇게 해서 준다든지 일례를 들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노인일자리 찾아주기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노인복지회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노인회 지부에서 합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한 달에 2만원 이런 사업은 노인들 자원봉사 차원에서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이 사업은 적고 주로 읍면동의 경로당을 통해서 몇 명 정도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희망하는 노인들을 통해서 월 한 2만원 정도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경산노인인력지원기관에서 두부공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예산액이 1,2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돼 있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두부공장 운영은 누가 합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이게 노인인력지원기관 김두선 관장이 인력지원기관 관장입니다.
최진현위원
노인복지회관 관장 말이지요?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전석복지재단의 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7월 30일에 개점을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 우리가 전체 예산은 1,200만원은 노인인건비 및 기타 부대비 차원이고 실제로는 여기 예산서에 나타나는 마사회기금을 1,9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력지원기관에서.
최진현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지금 두부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삼북동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00∼300만원 팔아 가지고 노인들 일거리 차원이니까 수익차원보다는 일거리 마련 차원인데 10명의 노인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106쪽에 민간위탁금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저소득 보육료 지원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 각 읍면동에 지정된 생활보호대상자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전체 중에서 보육아동이 있으면 급식비를 내주고?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그 교재, 간식비 전부다.
최진현위원
그럼 대상자는 전에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 대상자가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최진현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그 급수는 없습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은 급수는 없고 그냥 기초생활보장 하면 최저생계자니까 그 안에 별도 다른 급수는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그게 말하자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 혜택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그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전부 간식비, 교재비, 그 다음에 일체 다 지원해 줍니다.
최진현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건강검진비.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체사업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 결식아동 급식비가 4,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되었습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는 교육청에 이 돈을 줘 가지고 결식아동이 있으면 너희가 이것을 집행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기관에 대한 지원금으로 이렇게 줬는데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니까 금년에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점심을 제외하고는 점심은 학교 급식 안 합니까? 점심을 제외하고는 아침, 저녁, 그 다음에 공휴일 이럴 때는 다 자치단체에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청에 돈을 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 돈을 삭감조치하고 우리 시에서 아까 보고 드린 바 같이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다른 데 예산확보 했습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어디 했습니까? 106쪽에.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겁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2,700만원.
최진현위원
아니, 106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으면 2,700만원인데 4,500만원을 감 시켜 가지고 2,700만원을 계상했다?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위원
우리 경산 관내에 초 중 고등학교 결식아동이 몇 명쯤 됩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것은 27명입니다.
김인규위원
27명밖에 안 됩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김인규위원
4,500만원 저희들이 그러면 교육청에 작년에도 맡겼습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점심까지 포함하면 여기에다가 점심은 우리가 안 주거든요. 점심값까지 포함을 하면.
김인규위원
4,500만원이란 거지요.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4,500만원도 결국 정산해 가지고 해 봐야 되지만 그게 꼭 4,500만원 다 든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 보조기준에, 보조사업이니까 보조기준에.
최진현위원
숫자가 27명보다 많은 것 아닙니까?
손영길위원
더 될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윤성규위원
한 달에 3만 5,000원인가 4만원 돈 안 됩니까?
김인규위원
그러면 한 사람 한끼 식사에 얼마?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2,500원.
김인규위원
2,500원요?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김인규위원
그럼 한 달에 얼마요?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아마 연간 1인당 50만원 정도.
김인규위원
그럼 지금 인원 숫자는 맞습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54명으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더 했습니다. 27명에서 54명으로 했는데 이게 위원님들 방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여름방학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교육청에서 방학하거든 시에서 125명을 급식을 시켜달라 결식아동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파악한 바는 27명입니다. 그래서 경산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시에 문제가 있다 결식아동 이렇게 해서 굶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상세히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온 명단 가지고 세대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애가 없어 가지고 못 먹는 게 아니고 엄연하게 부모가 있고 한데 가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애가 거리로 떠돌고 학교에서 보니까 밥 먹을 때 잘 안 보이니까 담임선생이 밥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손 들어봐라, 집안이 곤란한 사람 손 들어봐라 이게 아니고 식사 못한 사람 손 들어라 하니까 손도 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담임선생이 숫자 적어서 학교 말로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집계해서 온 것인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시비로서 밥을 줄만한 애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7명으로 더 이상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제가 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동부초등학교가 저희 관내입니다. 초등학교 애들 결식아동이 열 몇 명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 결식아동에 돈을 얼마씩 보내준 경험도 있습니다만 경산 관내 같으면 54명 같으면 적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겨울 대비해서 54명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절대 한 사람도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