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5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첫째, 장옥호 의원 외 스무 분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김금희 의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안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폐지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13일·14일·16일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11월 22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첫째,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둘째, 2008년도 예산안, 셋째,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19일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주순자 의원님·장옥호 의원님·김태동 의원님·이동영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서윤기 의원님·이행자 의원님·김순미 의원님·이복례 의원님·허기회 의원님·조규화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예산심의를 진행하게 되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 자리에서 의회발전과 더불어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로, 현재 구정질문·답변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개선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적으로 병행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가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서울시 각 자치구 중에서도 이미 종로구, 중랑구, 은평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 7개 구에서 일문일답 방식을 회의규칙을 통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의회는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통해 일부 구체적이지 못하고 성의없는 답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다고 하지만 답변 준비시간이 길어 현실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선호에 따라 일괄질문·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에서도 제한시간을 두고 사전에 질문요지를 전달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또한 이미 현재도 질문 전에 질문요지를 비롯한 질문내용이 집행부에 전달되기 때문에 답변 준비시간의 부족이나 부실한 답변의 우려로 인하여 일문일답 방식이 안 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로써 보충질문·답변 준비로 인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질문과 답변을 한번에 들을 수 있어 더욱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매 회기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구정질문 시간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구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주민 접촉, 지역현안 파악, 정책연구 등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제안드립니다. 두번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와 관련하여 의회 조례 개정 시 심사숙고와 재검토할 것과 두번째, 의정비심의위원회 폐지 및 행정자치부 지방의원 의정비 표준지침 제정 건의안 결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유급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의정비를 책정함으로써 지방의회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관악구의회 의정비는 지난해보다 64.6% 인상된 5,300만원입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적정한 책정기준 없이 과도하게 인상된 의정비에 대하여 인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과도한 인상률과 의정활동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때문에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가 주민들에게 아직도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변화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정비 인상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좀더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하여 신뢰를 주고 의정비 관련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합리적이고 열린 방식을 채택했더라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부터 겸허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께도 꼭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출하는 의정비 책정기준이 가장 합리적인 책정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정자립도, 조례 건수, 회의 일수가 이것들이 일부 기준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가령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저소득층이 많은 관악구와 그 반대인 강남구나 서초구를 비교하여 그 지표대로 계산한다면 이는 또다른 의정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아닙니까? 오히려 저소득층이 많은 관악구 의원들이 더 많은 현장방문과 민원업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기 일수를 주장하지만 유급제의 취지는 365일 일하라는 것이고 한 마디로 이제부터는 월급을 줄 테니 열심히 주민을 위해 일해라라는 것이 바로 유급제의 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의정비 산정방식을 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의정활동 평가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의정활동이 모두 계량화된 수적 지표로 나타나고 있지도 않으며, 예산심의, 조례심의, 지역활동 등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활동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본질적인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적정한 책정기준을 모색하기보다는 의정비 인상률을 중심으로 마치 경마식 보도를 하는 몰아가기식 보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자부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관악구의회는 2,500만원이 산출됩니다. 또한 4인 가족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5,880만원까지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편차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의정비 산정방식에서도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주장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보고, 유급제 본 취지에 맞는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정비 책정에 대해 모두가 상호간의 주장에 귀기울여 볼 필요가 있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상호간의 대립적 비판과 논쟁보다는 의정활동에 대한 쌍방향 소통의 부족, 합리적인 책정기준이 부족했던 것을 서로 인정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모아 의정비 관련한 조례 개정 시 합리적인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의정비로 인한 계속되는 갈등은 유급제 도입 시 지방자치법에서 명쾌하게 규정하여 주지 않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행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행정자치부와 정부에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 의정활동비, 여비는 별표로 정액으로 규정하여 놓고 월정수당만을 합리적인 책정기준도 없이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무작정 넘긴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당장 폐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표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정례회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폐지 및 지방의원 의정비 표준지침 제정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관악구의회 의원 공동의 명의로 채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 모두가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고, 내년 의정할동에 대한 주민평가가 반영될 수 있는 개선안을 통하여 낮은 평가라면 자진하여 삭감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 주민들도 신뢰를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협의를 통한 의정비 재검토를 제안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관악구민 여러분! 제15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가 개회되는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5대 관악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해 7월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54만 구민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힘차게 출범한 민선 4기는 출범 당시 직면한 100억원이 넘는 재정부족의 험난한 파고를 힘겹게 헤쳐나오면서도 1년 5개월여 동안 구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으로써 새관악 창조를 위한 기틀을 다져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고 수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관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개발계획을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난곡 신교통 수단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해 왔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구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관악의 꿈과 비전을 담아낼 종합청사를 완공하여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준주거지역을 대폭 확대한 신림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고 남부순환로 봉천역세권 주변 특별계획구역안이 조만간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 구를 서울 서남권의 경제중심지로 부상시킬 여건도 마련했습니다. 지난 6월 구민의 힘을 모아 서울시 제3영어마을을 관악구에 유치하였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봉천지역이 추가지정되도록 함으로써 기존 신림지역을 포함, 우리 지역에 5년 동안 80억원의 교육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관악Edu-Valley 2020 계획으로 새로운 학·관 협력모델 도입을 시도하는 등 교육을 지역발전의 원천으로 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쏟아온 결과 교육부문에서 2007년도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와 함께 교육특별구로서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54만 구민의 성원과 1,300여 관악구 공직자의 노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무한한 역량과 저력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관악의 밝은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정의 각 분야에서 다시 한 번 실질적인 성장과 재도약을 이루면서 구민 모두가 행복한 관악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남은 한 달여 동안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2008년에는 그 동안 우리가 쌓아온 튼튼한 토대 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대의 성과를 일궈냄으로써 자치발전을 선도하는 관악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품격높은 주거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희망의 교육·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저와 관악구 전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으로의 힘찬 전진을 위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특별구 관악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시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함께 우리 자녀들이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영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내년에 관내 4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과 외국어 경연대회 지원,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추진, 서울시 제3영어마을의 차질없는 건립을 통해 영어 체험학습 기회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악Edu-Valley 2020 계획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서울시, 서울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인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에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초·중·고등학교 등 관내 86개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18억원을 지원하여 교육복지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영재를 발굴하여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하고, 평생학습센터의 교육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겠으며, 서울대학교와 함께 최상의 학습기회를 구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 과학문화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봉천동 북부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문제도 금년 7월 중기 학교설립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오는 2012년 3월 봉천동 북부지역에 총 24학급의 우수 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과 교육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이 충실한 희망의 복지도시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선진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강화를 위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복지지원을 더욱 내실화하고, 자활근로사업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겠으며,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어르신에게 150억원 이상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당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선용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치매지원센터도 설치하여 내년 5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11년까지 구립 어린이집 5개소를 신축·이전하고, 3개소의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두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출산지원금을 드리고,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해 만 5세 이하인 셋째 아이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보육료의 50%를 지급하겠으며, 가정에서 보육하는 영·유아는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과 교육·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자금 융자와 일자리 사업,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각종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으며, 결식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소득 아동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준높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종합청사로 이전한 관악구 보건소는 민간병원 수준급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재탄생한 만큼 진료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보건 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구민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통문화축제인 관악산 철쭉제와 낙성대 인헌제를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각종 전시회나 연주회 등 지역문화 행사와 관악문화원 등 지역 예술단체를 적극 지원·육성하여 수준높은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에 관심이 높은 웰빙시대이고 이제 생활체육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분야별·연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체육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구민께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악산 공원조성사업을 각 지구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가고, 조원초등학교 등 4개교에 대한 공원화 사업과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 생활권 주변 공원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낙성대 교육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내년 9월까지 역사와 교육·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4개의 테마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서울대 전철역에서 종합청사 앞까지의 관악로를 내년 말까지 주변 건물과 가로가 조화를 이루는 통합디자인 작업을 실시하여 관악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품거리로 재탄생시키고, 도림천 복원사업도 2009년 말까지 완료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켜 구민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도시 인프라를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품격높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림재정비 촉진지구는 내년 초 종합계획이 승인되어 결정고시 절차를 거치고 나면 구역별로 개별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개 구역의 재개발사업과 3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29개 구역의 재건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건축 기본계획에 반영된 4개 사업장의 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대림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함께 구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의 우리 구 발전과제를 설정하고 미래상을 정립할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관악발전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2013년 정상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확정된 여의도와 서울대를 연결하는 경전철 신림선과 동작구 장승배기까지 계획된 서부선이 환상형으로 연결되어 대중교통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대까지 서부선 연장을 추진하고,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될 보라매공원 - 난곡 - 시흥역을 연결하는 금천선도 난곡사거리에서 신림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11월 20일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림·난곡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난곡 신교통 수단 도입사업은 2008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약 72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이 더욱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며,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서울시·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천로 확장 등 관내 도로망 확충사업도 심혈을 기울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주차장 건설과 학교운동장 개방, 도로·교통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불편없는 교통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 이용도를 극대화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구는 신림역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여 준주거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상업·업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림지구와 난곡·은천·낙성대 생활권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난곡사거리 중심과 미림생활권에 대한 재정비계획도 수립하여 계획적 집중개발을 유도하여 토지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봉천 신시장 외 4개소 재래시장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봉천11동 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벤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중심의 품격 높은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동(洞)을 축소하고 명칭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으며, 남는 시설은 구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여, 동청사가 폐지되는 지역주민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행정동 명칭과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각 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별로 민원을 처리하여 구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동 민원창구 운영시스템을 은행창구와 같이 One-Stop 처리방식으로 개선하여 내방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2개동을 시범실시하고,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2009년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구·동 행정조직을 구민중심 조직으로 정비하고, 정보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업무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취임 시부터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는 「구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열린 행정」, 「누구나 공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주민의 아픔을 직접 살피고 느끼는 봉사행정」의 자세도 끝까지 견지해 나감으로써 구민 감동의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보다 13.5% 증가한 2,684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520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164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외형적으로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인건비와 보조사업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해 투자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긴축하고, 주민숙원 사업과 계속사업,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거나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지원받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심혈을 기울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53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과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그 동안 사용하던 품목별 예산제도가 폐지되고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정 집행에 대한 성과측정이 용이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산세 제도 시행,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자체재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도 늘어나 전체 재정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가한 재정규모의 대부분을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고 있어 재정규모가 늘어난 만큼 재정여건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반면 그 동안 재정여건상 추진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과 민선 4기 공약사업, 문화·교육부문의 예산편성 요구는 크게 증가하였고, 복지분야의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여섯 가지 원칙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소모성 경상비는 긴축 편성했습니다.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울시 재정지원금을 최대한 받아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부 도로·하수도 유지관련 사업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하고, 본예산에 미반영 사업은 추경 및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전략적 재정운용을 꾀하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투자효과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마무리사업 위주로 가용재원을 배분하였고, 민간지원, 수혜성 경비 등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의 적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364억원보다 13.5% 증가한 2,684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057억원보다 463억원이 증가한 2,520억원으로 금년대비 22.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와 세외수입의 대비입니다. 구세는 157억4,000만원이 늘었는데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산세 제도 시행과 과세표준액의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에서 기인합니다. 또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122억100만원이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재산세 제도 시행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힘입어 우리 구 자체재원은 48.1%가 증가한 860억7,700만원이 되어 재정자립도도 28.3%에서 34.1%로 상향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규모는 1,659억2,3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의 65.9%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12.4% 증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전체 국·시비보조금을 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세수보전분이 미교부됨에 따라 23억7,300만원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1억2,7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신설 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복지분야 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었고, 서울시 재정지원금 43억7,600만원이 가내시되어 전체 국·시비보조금 은 56.8%나 증가한 705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5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164억원으로 금년 대비 46.6% 줄어든 14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첫번째,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보조금과 세외수입 3억5,2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8억4,300만원이 감소한 23억6,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과태료수입의 감소로 9억6,500만원이 감액된 110억2,600만원, 사업이 완료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8,6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23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684억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제 시행에 따라 재원배분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예산의 3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65.8%, 재무활동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에 속하는 과목들로 838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행정사무용품과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경비 72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예산의 36.0%인 967억4,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6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03억1,600만원 투입됐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자활지원 및 의료급여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보장과 자활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두번째,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28억6,7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의 보험료 지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 및 여성 부문에 362억4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중 보육관련 사업은 봉천본동, 난향, 하난곡 어린이집 신축비 반영, 보육시설 식당운영비·난방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둘째아 이후의 출산장려금을 반영했고,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여성관련 사업은 이주여성 생활실태와 욕구 조사비,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4차년도 연부액 등 변화하는 사회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나가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22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노인교통수당과 신설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반영,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신림13동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비를 계상하는 한편 금년도에 미처 지원하지 못한 경로당의 에어컨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과 야간 공부방 운영 지원, 청소년회관의 교육복지 투자사업과 노후된 청소년회관의 강당 개·보수 실시 등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노동 부문에도 22억2,500만원을 계상하여 취업박람회 개최,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실업대책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28억8,400만원을 반영,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며, 자원봉사 활동의 저변확대에도 힘쓰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도로·교통 분야에 총예산의 6.0%인 16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부문에 54억7,900만원을 투입,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남현동 1083의 1~6 간 도로개설, 남부순환도로 보도 정비, 관악로 으뜸거리 조성 추진을 위한 설계비입니다. 또 호암길 보도·신림7동 국회단지·봉천7동 모래내길의 정비비, 당곡초교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관내 옹벽의 지저분한 벽화를 제거하기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부문에는 105억4,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주차시설 확충 등 주차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10개소의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주차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녹색 주차마을 조성비, 학교운동장 야간 주차장 개방을 위한 설치비와 운영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충을 위한 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녹지·치수 등 도시관리 분야에 총예산의 3.6%인 95억5,8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수자원 부문에 39억4,400만원을 투입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지하수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도림천 정비사업 구비 부담분, 하수관거 준설비, 12개소의 하수도 개량공사에 대한 시비를 지원받고자 구비 50%를 편성한 것입니다. 노후 하수관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CCTV 구입 등의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56억1,4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신림11동 근린공원 정비비와 서원어린이공원 현대화 예산, 임야 내 위험시설물 제거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구비 부담분 50%도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악웰빙거리 조성과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도 반영되었습니다. 서울시 공모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시비 지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구비를 일부 또는 추가 투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환경·산업 분야에 총예산의 3.3%인 91억1,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환경 부문에 88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폐기물 감량 및 효율적인 청소시스템을 구축코자 하였습니다. 국·시비를 지원받는 천연가스 청소차량 4대 구입비, 수도권 제3매립장 기반조성비, 음식물·재활용·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 부문에 2억4,1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순대축제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및 가축보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총예산의 2.1%인 57억5,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치매지원센터 설치와 운영비,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사업과 예방접종사업, 전염병 관리와 방역소독사업비를 반영,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일반행정 분야에 총예산의 9.1%인 244억2,8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3개 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7억7,8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지방재정 지원부문에 12억1,6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과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부문에 214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조직과 청사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열린 구정·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여 구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효율적 청사관리를 위한 종합청사 부속건물 리모델링비, 봉천본동과 신림8동 복합청사 신축비, 내년 4월에 신설 계획 중인 여권과 설치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와 직원 해외기획 연수비를 반영, 직원 복지향상과 능력개발을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조직운영과 공공시설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자체 조직진단비와 공공시설의 활용방안을 위한 용역비도 반영하였고, 재난대비용 백업시스템 구축과 해킹방지 솔루션 도입비를 반영하여 전산정보의 안전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육·문화 분야에 4.3%인 114억7,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육관악 건설을 위한 교육부문에 33억1,1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 확대실시, 관내 초·중·고의 교육환경 개선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예산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영재교육 실시,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평생학습 교육문화강좌 등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문에는 8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봉천본동 공공도서관 건립과 철쭉제·인헌제·뜨락음악회 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추진코자 하며, 가족레포츠교실, 장애인·노인·비만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신림다목적센터, 구민운동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재난 및 민방위 분야에 0.5%인 12억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리와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예비군 육성지원금, 법정 적립금인 재난관리 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에 전체예산의 1.1%인 29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2008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 총 10개로 2007년 말 전체기금 현재액 합계는 54억4,4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은 총수입 31억300만원, 총 지출 38억6,007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 말 예상액은 금년 대비 7억6,400만원이 감소한 4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장기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여 주어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 대비 22.7% 감소한 24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장애인 복지기금은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1억1,500만원이 증가된 2억8,2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노인복지기금은 금년 5억6,1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넷째, 남녀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 3억2,400만원보다 2억1,600만원이 증가한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생활체육 기반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재정지원금 수입으로 인해 금년보다 1억5,400만원이 증가한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곱번째,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800만원이 감소한 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덟째, 원인자 부담금으로 굴착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금년보다 24.6% 감소한 16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내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기금을 포함, 1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번째,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1,300만원이 증가된 8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의 증액은 없으나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 코자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47억6,900만원으로 일반회계 9개 사업에 29억1,7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개 사업에 18억5,200만원입니다. 이 중 종합청사 부속건물 리모델링사업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하며, 봉천본동 청사 신축비는 세입자 이주 지연으로 인한 공사 미착공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현판 교체비는 현판 교체시기를 동사무소 통·폐합 후로 연기하여 집행하기 위해 이월하고자 하며, 교육·문화강좌 운영 지원사업비와 성혜·예지어린이집 개축 사업비, 봉천4동 등 4개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사업비는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구립 하난곡어린이집 신축비와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는 보상이 지연되어 이월코자 하며, 구립 금빛어린이집 장비구입비는 내년도 어린이집 준공 후에 장비를 구입하고자 부득이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비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입주를 포기하여 내년도에 대상자를 새로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 사업마다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우리 구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11월 15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 및 교통대책,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연료 안정공급 및 에너지 절약대책, 구민생활 불편해소, 저소득 구민보호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설대책 및 교통대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 4개 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기간 동안에 종합상황실을 본관 1층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방법,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제설 및 교통대책은 다음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대책 분야입니다. 노후 공동주택과 건설공사장 등 총 10개소에 대해서 11월 16일까지 점검을 완료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완료 시까지 사업 담당자별로 지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 총 15개소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점검을 완료하였고, 점검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45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5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총 247개소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2008년 2월 29일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물 총 103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지속하고, 점검 결과 현장 시정 및 보수·보강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및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공원 내 시설물 관리 및 수목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산불조심 캠페인 및 동별로 감시 책임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화재예방을 위해서 총 500개소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조치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유관 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안으로 연료 안정공급 및 에너지 절약대책 분야입니다. 연료별 수급대책 가운데에서 도시가스 수급대책, LP가스 수급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 가운데 연탄 수급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수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연탄공장·판매소와 수요가 직접연결 체계를 구축해서 연탄 공급 및 구매가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구민생활 불편해소 분야로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판매가격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가격동향을 점검해서 인하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대책으로 쓰레기 비상수거 체제를 확립해서 월동 대비 24시간 행정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김장쓰레기 수거를 위한 특별작업을 2007년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 지속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련 종사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저소득 구민보호를 위해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3개월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예년과 똑같이 추진해 나가고, 저소득 구민 생활보호를 위해서 월동기 자활근로사업을 1개월간 연장운영토록 하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급식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대책으로, 제설 및 교통대책입니다. 제설대책의 기본목표는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아래서 사전 대비태세 완비, 초동 제설체계 강화, 취약지점·취약시간대 집중 관리, 주민참여 총력제설, 홍보활동 강화, 마을버스 노선 활성화 대책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설작업 계획으로 제설작업 구역은 간선도로 및 주요도로는 14개 노선 연장 39.19㎞이고, 취약지점은 11개 지점 40개소, 이면도로는 27개동 60개 노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설작업 기간 동안에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설작업 방법은 간·지선도로는 구 보유 제설차를 이용하고 또한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취약지역·이면도로는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육교, 간·지선도로 측구 및 보도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실시하고, 간선도로 취약지점에 제설자재 보관함 279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설대비 사항으로 야간 강설확률 30% 이상 예보 시에는 제설상황실 근무를 보강하여 강설 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제설자재 보관함을 449개소에 설치해서 필요 시 누구나 손쉽게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제설자재 보관함과 팩을 설치하여 주민 스스로가 제설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상황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력·장비·자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설작업 일정 추진계획, 상황실 운영, 단계별 근무지침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제설 순찰기동대를 3개반 편성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 시 현장에 장비, 자재, 인력이 신속히 투입돼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설 순찰담당 지정현황, 순찰결과 처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제설대책 세부 시행계획입니다. 저희가 제설대책 사전 대비태세 완비를 위해서 2007년 11월 15일까지 강설 시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제설장비를 정비완료하였고, 취약지점과 고갯길 등 175개소에 제설자재 보관함을 설치하고, 고지대 등 취약지점 279개소에 소형 제설자재 보관함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제설작업으로 초동 제설체계 강화를 위해서 강설 사전예측 체계를 강화하고, 작업거점을 신림4동과 서울대 앞 2개소에 전진기지를 분산설치하여 신속히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효율화를 위해서 제설차량별 담당자를 지정·제설을 실시하고, 강설 시작 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합동 제설작업을 시행하여 제설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바르게 살기 등 직능단체 및 직장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내 집 앞·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등 자율적인 시민참여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설량 20㎝ 이상 폭설 시에는 군 장비 및 병력동원과 민간 보유장비 체계를 구축해서 즉시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긴급 동원태세 확립 및 이하 사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간선도로 제설작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설작업 운영 방향은 고갯길 등 취약지점 11개 지점 40개소에 대해서는 취약지점으로 선정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염화칼슘 보관함을 설치하여 필요 시 누구나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주요 간선도로 14개 노선 39.2㎞에 대해서는 제설차 3대, 염화칼슘 살포기 4대를 담당 노선별로 배치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폭설 후 기온이 급강하로 노면이 결빙될 경우 민간 보유장비 및 군부대 장비를 동원해서 결빙 제거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제설작업 계획과 취약지점 환경미화원 배치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이면도로 및 고지대 제설작업입니다. 제설작업 운영방향은 강설 시 내 집 앞·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하고, 마을버스 12개 회사에 염화칼슘을 배정하여 마을버스 노선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마을버스회사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손수레형 살포기를 배치하여 취약지점에 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면도로 제설작업은 관내 일원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용역업체가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동 행정 차량을 이용, 자체 제설작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면도로 제설작업 계획과 마을버스 노선구간 제설책임자 지정현황, 보도육교 제설책임자 지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대 제설작업은 이면도로 고지대에 소형 제설함 300개소를 설치하고 염화칼슘 보관 팩을 설치하여 필요 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보대책으로 전광판, 지역케이블TV, 지역신문, 반상회보 및 보도매체를 활용하여 강설예보 시 시민들이 협조해야 할 사항과 폭설 시 시민행동 요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설대책 관련 특수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근무요령으로 첫번째, 제설작업 원칙, 두번째, 제설작업 요령, 세번째, 제설대책 반별 업무분장, 네번째,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 및 보관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관내 제설 취약지점 현황과 각 실·과별 제설 책임구역, 일곱번째, 작업거점 및 작업구역 지정, 여덟번째, 동 이면도로 취약지점 제설함 배치계획, 아홉번째, 제설 취약지점 모니터요원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대책입니다. 강설 시 교통대책의 중점 추진사항은 강설 시 상황에 따라서 대중교통 수송능력 증대 등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차량 안전운행 및 청결운행을 지도하고, 상황에 따른 대책반을 제설대책상황실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설 시 대중교통 운영대책입니다. 지하철 운행은 2단계 대설주의보 발령 시 러시아워 및 막차시간 30분 연장운행하고, 3단계 발령 시에는 1시간 연장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막차 출발시간을 출발기준으로 30분 연장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사업용 자동차 안전운행 체제확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운행 체제확립을 위해서 자동차 운수사업체의 자체정비 및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월동장비를 확보토록 행정지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설 시에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배차간격을 준수하고, 택시 등이 운행을 기피하지 않도록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설 후에는 자동차 내·외부 청결유지토록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깨끗한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설 시 비상근무 체계확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첨 사안 시내버스 우회운행 노선 및 구간현황, 마을버스 노선구간 제설책임자 지정현황 그리고 운수업체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복례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점검하고, 적절하지 못한 시책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일자는 2007년 12월 10일, 12월 11일 2일 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금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금번 정례회 첫날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과 김태동 상임위원장님에게 지나치게 적대시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선배의원님의 발언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 동안 느낀 본의원의 심정을 밝히고자 신상발언을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에 5회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5대 의원님들의 예결위 현재까지 참여하신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의원님들이 세 번 이상 예결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열두 분 계시고, 두 번 참여하신 분들이 네 분 되십니다. 예결위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분을 제외한 열일곱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정원 9명에서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의원연구실 복도에서 고성이 있었습니다. 부의장께서 동료의원이 2008년도 본예산에 추천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님이 두 번 참여했는데 두 번 예결위에 참여한 의원님 중 한기홍 의원님과 허기회 의원님께서는 금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상임위원장께 의사표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 회의 시작 전 본의원은 황당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의장께서 김순미 의원을 예결위에 추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본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며 지나치게 본의원만 배려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의원은 2007년 2차 추경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분이 많아 위원장께서 예결특위에 들어가 달라는 당부가 있어서 참여하였습니다. 본의원은 2008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회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과 맞물려 있다 보니 본의원으로서는 한나라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일천한 의원으로서 정당 공천제인 현체제에서 본의원의 개인적인 그야말로 어려움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정당 공헌도가 많은 동료의원들에 비해서 그야말로 정당 공헌을 앞으로 얼마만큼 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 가운데 본의원은 금번 정례회 2008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보다는 대선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님의 고충을 감안하여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마음대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기에 앞서 부의장께서는 관악구의회 의원 다수의 불만에 기울여주십시오. 소수의 불만을 대변하기에 앞서 부의장께서 김태동 상임위원장의 고충도 함께 고민하고 원만한 의회운영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의장에 출마하실 때 본의원을 포함한 의원님들이 다선이신 분을 부의장에 선임되도록 투표해 주신 분들의 기대와 열망을 다시 한 번 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신림본동·1동·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동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예산안 및 동법 제39조에 의한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이 11월 1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관악구 예산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허기회 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1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관악구의회 부의장 이성심 의원입니다.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신상발언하신 김금희 의원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본회의장에서 그런 신상발언을 통해서 오해와 여러 가지 의회 내부의 문제점을 대립시킨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해명도 하고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10시에 이 자리에 나와서 회의가 시작된 줄 알고 왔습니다만 회의가 시작되지 않아서 의원연구실로 올라갔습니다. 의원연구실로 올라갔더니 김순미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예산에 본인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서 김태동 위원장한테 항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의회라는 것은 의장은 전체 의회를 총괄하면서 전체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의회를 원만하게 이끄는 책임이 있고, 또 부의장은 보조를 해야 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원만하게 의견조율을 통해서 모든 걸 선정하고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이 그 동안에 많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의장이 물론 이런 발언을 이 자리에 와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본의원이 김순미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상임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번에 예결위 선임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보다 본예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본예산에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의원들이 들어갈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에는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을려고 하는 경향이 그 동안에 높았습니다. 본예산은 작년도에 있었고, 올해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본예산이 있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이번에 김순미 의원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작년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하신 22명 의원 중에서 5명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 - 뺀 17명 의원 중에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은 작년과 올해를 통해 총괄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의원은 김순미 의원 혼자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김금희 의원은 작년에도 들어갔고 올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길래 제가 그걸 맞다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시길래 위원장은 이런 사안들을 간사와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해서 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위원장께서 잘못 아시고 5층 제 방에 있는데 김순미 의원이 올라와서 그 부분을 저한테 의논을 하고 저하고 같이 내려와서 위원장한테 얘기하신 줄 잘못 오해하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이고, 의회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부의장인 저는 이번에 예결위원들 구성하는데 어떤 위원들이 구성됐는지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부의장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알았든 몰랐든간에 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들이 의원들과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하셔서 서로 원만하게, 어떤 정당을 떠나서 54만 구민의 대표이지 정당의 대표는 아닐 겁니다. 마치 어떤 서로 정당끼리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써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1·2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의 핵심이 예산심의에 있다고 평소에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산심의가 정책실행에 있어서 또 의정활동의 핵심이라는 생각인데요 오늘 예결위 구성과 그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결위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상임위원회 또 의장님 추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그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 오늘날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5대 들어와 가지고 예결위 구성한 것을 보면 여태까지 오늘 2008년도 본예산 예결위까지 합하면 여섯 번의 예결위 구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의원님을 제외하고서는 두 번에서 이번까지 들어가면 여섯 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의원들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자기 지역구라든지 자기 상임위 예산을 반영시키고 싶어하고 그런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본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살림 하듯이, 내가 가계부 쓰듯이 그렇게 살림을 꼼꼼하게 챙길 기회가 예결위밖에 없는데 그런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소한 2007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신 의원님들은 2008년도 본예산에서는 좀 빠지거나 들어가서 의원들 간에 형평성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예산이 어느 한 지역이라든지 어느 상임위에 편중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봉천동과 신림동, 또 의원들 간에 집행부 예산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빼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고요. 의회는 합의체 의결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러한 폐단의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예결위원이라든지 앞으로 특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구성할 때에 공개적으로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의견이 수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정당별 배분 T.O를 맞출 생각이라면 그런 원칙과 기준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의회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형평성·민주성 이런 것들이 늘 논란이 되고 토론이 되는데 우리가 가장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장 김태동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총무보사위원장이 네 명 의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총 열한 분 의원 중에 네 분 의원님을 추천드렸는데 어느 의원님을 배제하고 추천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당공천제도 있고 방금 전 이성심 부의장께서 54만 구민의 대변자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당 추천이 있기에 불가피하게 정당추천을 생각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저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이 아니라 여지껏 횟수로 보나 여러모로 생각해서 추천했던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본예산에, 저희 총무보사위원회가 총 열한 분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 당시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다섯 명 의원님을 참여하여 예산에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섯 명 의원님이 배제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추천드린 박화석 의원님은 아직까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 참여하도록 하였고요, 서윤기 의원님은 총무보사위원회의 간사로서 참여하게 됐고요, 김금희 의원님은 지금까지 총 6회에 두 번 참여하였습니다. 권오식 의원님은 세 번 참여하였었고요, 형평성에 맞게 의원님들을 추천하여 드렸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의원님들은 어떻게 본인이 하는 말은 모든 것은 옳고 다른 의원님들이 하는 말은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어떤 자기만의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의원 스스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또한 자기만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 구민들에게 배신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아집은 버리고 서로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했으면 합니다. 의원이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의원의 본분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나만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의 아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의회가 화합되고 정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장 서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