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3,123억 8,800만원보다 150억 4,200만원이 증가된 3,27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9억 9,700만원이 증가된 2,515억 5,2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4,500만원이 증액된 758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을 조정하여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환경미화원 퇴직금,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위탁처리비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 확보와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 담당관, 과장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 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된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사회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에 사동 초원아파트 경로당 신축부지에서 경로당 보수비로 부기경정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동에 초원파크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상가 2층에 사실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불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실 5,000만원 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부지도 없고 해서 파크 내에 있는 경로당을 이번에 계단 정비, 그 다음 거실도 보수를 하고 또 화장실이 현재 없습니다. 설치를 하고 해서 출입문 교체, 싱크대 설치 등 5,000만원 가지고 기존 경로당을 완전히 개조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단정비하는데 지붕도 없고 그래서 지붕설치, 추락방지 벽체 설치, 미끄럼방지 시설 등 이런 식 해서 한 2,300만원 정도 추가되고 거실도 도배, 장판 설치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고 또 대소변기가 없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설치에 대한 그런 관계 이렇게 해서 출입문도 교체를 하고 완전히 보수를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동 초원아파트 경로당이 있는데다가 신축 부지 예산을 잡았던 그런 현상입니까?

실제로 이게 있기는 있지만 상당히 거의 사용을, 계단이 상당히 급하고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거의 못한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걸 새로 짓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부지 내에 부지가 없고 해서 기존 있는 것을 완전히 새로 개수를 해서 완벽하게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그러면 사동 초원아파트 경로당이 있는데다가 새로 신축부지 예산을 세웠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부기경정 해서 보수하겠다고 그렇게 받아 들여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 경로당의 건립이나 이런 문제의 형평성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만 본 위원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인규 위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초에 초원파크 아파트를 지을 때 경로당이라고 별도로 경로당이 있었는데 이것을 당초 주택사업자가 팔아먹은 모양입니다. 팔아먹고 상가 2층을 하나 내주어서 노인들 경로당을 하라고 그렇게 내주었는데 그게 상당히 불편한 모양이에요. 신축예산을 5,000만원을 얹었다고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 지을 장소도 없답니다. 그러니 기존 노인들 사용하는 그 경로당이라도 수리를 해 주어야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로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꼭 좀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지을 장소도 없고 지으려고 하면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선 불편합니다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2층 다락 비슷한 그런 아주 공간도 좁고 불편한데 그것이라도 수리를 해 주어야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입장이랍니다.

내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최진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가 2,000만원도 부족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홍보비 내역을, 집행계획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TV 홍보 얼마, 매일신문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꼭 써야 될 돈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매일신문 이런 데 한번 내려고 하면 한 35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영남일보도 한 350만원, 일간지 지역신문 여기도 150만원 내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또 일간지 신문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신문광고 이것은 사실상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또 지면을 많이 내면 거기다 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하는 만큼 효과는 안 납니다만 그만큼 줘야 게재를 해 주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TV 자막 이런 것도 한번 내려고 하면 상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청도 같은 데는.

TV 자막 내는데 얼마입니까?

그런 것은 아직 상세하게 안 알아봤습니다만 그것은 최하 500만원 단위 이상 넘어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보위에서 전액을 삭감시키려고 했었어요. 왜냐 하면 갓바위축제비 예산이 1억이 잡혀 있거든요. 사실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1억에 대한 집행계획은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아직까지 계획을 적극 검토중에 있고 만약에 TBC 이런 데를 초청해서 하려고 하면 보통 4,500만원 이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한 10개정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시설 이런 걸 하게 되면 보통 350만원, 하나에 15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는데 저게 행사비가 1억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행사 자체 홍보를 하게 되면 한 2,000만원정도 되고 거기 5억 됐다 해도 그게 거기서 곱하기 해서 1억 되는 것은 아니고 행사 하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문에 광고하는 게 한 2,000만원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예산이 1억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홍보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1억의 범위 내에서 홍보비도 좀 지출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갓바위가 2002년도에 마지막 했는데 그 당시에 든 돈이 1억 500만원 들었어요. 그게 하마 3년이 지났는데 예산이 1억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모자라는 형편인데 거기까지 홍보비를 넣게 되면 행사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사실 홍보비를 2,000만원이나 지출한다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논의가 돼 가지고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물론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많은 홍보비를 지출하면 홍보는 더 되겠지요. 그러나 홍보를 덜하고 내실 있는 그런 축제를 함으로 해 가지고 저절로 홍보가 되는 게 좋지 홍보만 정신 없게 TV고 신문이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홍보해 놓고 실제 내실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홍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욕 얻어먹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 정신 없게 광고를 하지말고 광고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내실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더 소중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희 총보위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1,000만원이 부족하면 꼭 홍보를 해야 되겠으면 본 행사비 1억 중에서 조금 어떻게 분배를 해 가지고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사비도 지금 3년전에 한 그 행사비보다 좀 적고 이렇게 때문에 저희 행사 담당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제가 공보실에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까 신문마다 얼마얼마 하는 그것은 제가 참고적인 사항이지 아까 그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신문에 얼마 얼마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밝힐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제가 업무에 미숙해서 어느 신문에 어느 정도, 어느 신문 얼마다 하는 그것은 다른 시의 다른 여러 가지 선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인단오 홍보비가 2,000만원 했기 때문에 갓바위축제 홍보비도 2,000만원 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안 맞습니다. 단오행사는 그래도 우리 전체 시민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또 각 읍면동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시 전체 행사로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규모면으로 봐 가지고라도 자인단오하고 갓바위축제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인단오 홍보비가 2,000만원 들었다고 해 가지고 갓바위축제 홍보하는데 또 2,000만원 들어야 된다 하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행사 규모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하게 되면 신문 나는 게 그 내용을 가지고 면을 내기 때문에 행사규모에도 많은 영향이 있지만 행사 1건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그 정도 든다 그런 이야기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전달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기술센터 소장님! 포도비가림시설 설치 본예산이 260개소 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한 것은 부족분입니까?

그 1,6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도비 보조사업 1,6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도비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39페이지 경운기 야간반사판 부착사업을 2층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배정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읍면동별로 배정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야간에 교통사고가 경운기로 인해 가지고 유발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경운기 보유하고 있는 게 약 7,600대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반사판이 부착돼 있는 것은 한 40%정도밖에 부착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읍면동별로 경운기 보유대수에 의해 가지고 배정을 해서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137페이지 유기, 전환기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밑에 무농약 농산물 생산농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위에 유기농산물 생산농가는 2호이고 밑에는 11호인데 이 명단 나중에 한 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기술센터말고 다른 부서에 질의할 게 있는데요.

예, 질의하십시오.

도로건설인데 151페이지에 가로등 보수 내역하고 위에 가로등 설치내역하고 비슷한데 설치하고 보수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가로등 설치는 말 그대로 새로이 없는 것을 설치하고 보수는 기존 저희들이 가로등 있는 것을 수리가 필요한 것을 보수로 그렇게 수분을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가로등 보수인데 정말 농촌형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시가지하고 농촌하고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 보수 두 가지 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읍면에도 배정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1억 6,000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2억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걸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작년 수준으로 아마 조정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실차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한 결과 보면 6억 8,500만원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별로 거의 전부 비수익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좀 약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가 지금 25개 노선이고 김천시가 25개 노선입니다. 여기에는 올해 2억 6,000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9개노선이 있는 포항시는 6억 8,000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구미시는 37개노선인데 3억 8,800,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게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는 각 시군에 자료를 자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좀 적다고 늘 불평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비수익노선들은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운수회사에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지노선에는 가봐야 손님 한 둘밖에 없는데 안 가려고 그러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선을 늘여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이번에 삭감부분을 좀 살려서 당초 업무보고한 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는 어떻습니까?

경주시에는 59개 비수익노선이 있는데 1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에 유류세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이 11억이 계상돼 있네요? 이것 역시 운수업계 보조해 주는 돈이 아닙니까?

이것은 주행세, 그러니까 개인차는 안 되고 택시, 화물차, 그 다음에 시내버스 이 차들이 기름을 사 넣을 때 세금을 다 내고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기름 사 넣은 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 제도입니다. 이것은 울산 정유회사에서 일괄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에 법인차가 넣는 기름을 환산해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그게 주행세인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운수회사로 배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결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수명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증가분 조정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분을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분야의 대부분은 필수불가결한 경비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시비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생각하겠으나 불요불급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5건에 59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수명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