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재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재입니다. 제2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 정명승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김병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께서 김병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정명승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병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병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장 직무대행 , 김병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김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시설비 수성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1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전복보급센터 부지매립 용역사업 기타보상금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부지매입 및 어업손실 4억139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전복보급센터 부지매립 용역사업 시설비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부지매입비 4억2011만9천 원을 삭감하여 총 2개 과 3건 12억5104만9천 원을 삭감하고 그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먼저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예산심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못하는, 심사를 못하는 이런 관계로 예결위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부지매입 및 어업손실과 부지매입에 관련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조서로 올라와 있네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많은 논쟁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해남군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또 국가의 기관을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우리 해남군으로 유치하는 큰 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어떠한 진행사항에 대한 오해와 또 의심과 또 미숙한 점이 있었어도 저희들은 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 ‘MOU 협상 재검토 및 부지매립 산출이 필요하다’ 그 내용이 어떠한 수정내역으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산건위에서 심도 있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환 위원입니다. 방금 조광영 위원으로부터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에 관하여 부결한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질의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사업은 대승적 차원에서는 우리 해남군에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보급센터 건립 관련 협약서나 또한 예산집행과 분배여부를 보면 지금 예산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총 토지매입비가 6억3600만 원 상당입니다. 그중에서 과학원 부담이 4억6900만 원이고, 우리 해남군 부담이 6억6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업손실액 보상비가 6억6700만 원으로 우리 해남군이 자체적으로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소요예산액의 약 37%는 수산과학원이 지금 지불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약 63% 8억3400만 원을 토지매입과 어업손실보상비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매립비 관련해서는 약 9억5000만 원 상당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토취장 및 흙 가격 같은 것은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되고, 또 그 원안에 보면 원활한 배수를 위해 도로높이 이상으로 매립을 요망한다고 되어 있지만 부지매립 시 3m에 약 9억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여기에 토취장 및 흙 가격, 운송비 지금 모든 것이 정확하니 포함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해남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모릅니다, 매립을 하는데만 해서요. 그래서 이런 점을 더 검토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좀 우리 군에 유리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는 본 예산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협약서 내용을 보면 협약서 내용이 참 부실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안을 한 번 보면 제5조에 보면 지원분야에 있어서 “매입하는 센터부지 중 ‘을’이 부담한 토지매입대금 가액에 상당한 토지에 대하여 ‘갑’이 센터건립과 전복 신품종 보급 사업을 위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을’은 ‘갑’에게 무상 양여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을’은 센터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협의 등 건립관련 행정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항, 제일 여기에가 문제가 있어요. 3항은 “센터의 기반시설(토지매립 및 성토-도로면 기준 이상 등)을 제공하고 센터에 가까운 곳에 전복해상가두리 시험교습어장 10㏊ 및 해조류 시험교습어장 10㏊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분석을 할 때는 저희 군이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본예산은 이번 추경보다는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라도 꼭 필요하다면 또 편성할 수 있게끔 해서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부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분야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는 어업보상 손실금과 부지매입금만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돼야 만이 용역 및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나타나는 우리가 협약서에 했던 부지에 적합한 땅을 형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음 예산에 반영될 그러한 하나의 순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놓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완벽하게 정리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에 대한 질서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진행된 계속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토지매입 및 어업손실보상금에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만약에 예산이 여기서 반영이 안 됐을 때 여러 가지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러한 기관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진행에 차질이 있지 않냐 하는 그 염려고요. 더더욱 우리 해남군에서 우리 전복양식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분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우리 산건위원회의 의견은 저는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광영 위원님께서 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복생산자협회나 또 전복양식을 하신 모든 우리 어업인들의 소망이 어쩌면 여기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본 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부결을 한 것은 우선 신품종건립 부지 그 매입을 하고 나면 다른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산건위에서는 그것보다도 먼저 차후사업이지만 신품종보급센터 부지매립에 대한 용역이 22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먼저 부지매립에 대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가 그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예산을 산정하고자 그래서 그렇게 부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2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수성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1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전복보급센터 부지매립 용역사업 기타보상금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부지매입 및 어업손실 4억139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전복보급센터 부지매립 용역사업 시설비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부지매입 4억2011만9천 원을 삭감하여 총 2개 과 3건 12억5104만9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2개 과 3건에 12억5104만9천 원을 삭감하여 12억5104만9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864억4989만8천 원과 특별회계 205억3827만 원으로 총 5069억8816만8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이광재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