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오석범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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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의 확인으로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당일 실시분에 대한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셔서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경제과장 박창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용관위원장

다음은 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먼저 7-2쪽에 홍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질의에 앞서서 임시시장 개설을 했잖습니까? 임시시장 개설을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나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민원사항은 우선 노점상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겠고요. 그래서 어제도 현장을 둘러보면서 빨리 현대화사업을 한 후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과 직원들, 또 경제과 전체가 홍성군에 어떻게 보면 경제의 원동력을 세워서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진전기 토목공사 사업이라든가 또한 광천이라든가 홍성 현대화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경제과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시시장 개설하는 그런 단계도 최초 천막 텐트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설계상에는 천막으로 되어 있던……

장재석부위원장

천막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조립식 건축물 맞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박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예산도 최초에는 경량철골조로 해 가지고 5억 2,600 정도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세부적 사항이 아니라 총계적으로 59억이었었는데.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임시시장.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임시시장이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임시시장 질의하고 있잖습니까? 경량철골조로 했을 때 사업비가 5억 2,600 정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예산에서 심의했을 때 사업비가 과다하다 해서 3억을 계상해 줬을 거예요.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로 다시 변경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도 민원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성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담당자나 실과에서 치밀한 검토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계획이 없이 이렇게 자주 쭉 해서 네 번, 세 번씩 변경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왔을 때는 기간이 자꾸 지연되고 또한 지연됨으로 인해서 민원소지가 자꾸 발생하고 해결하는 사항이 늦어지니까 사업비가 자꾸 계상되는 그러한 이유도 돼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정말 무슨 사업을 하나 하시더라도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7-2쪽에 홍성시장 현대화사업에서 기정액 3억 580만 원, 예산액 10억 3,580만 원, 추경에 7억 3천만 원을 증액시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건축공사가 4억 9,870만 원, 소방공사가 7,509만 원, 전기공사가 2,200, 약 합계가 5억 9,681만 4,020원이에요.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우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작년 9월달에 상인회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함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건축공사 금액 증액분에 대해서는 임시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에는 천막에서 컨테이너박스를 만드는 사항으로써……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지금 증액된 부분이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지금 제가 질의한 건축공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소방, 전기공사에 대해서.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이 임시시장 컨테이너박스 들어가는 것이 2억 3,548만 천 원이 증액됐고, 조경공사가 누락돼 가지고 옥상 파고라 설치하는 것이 3,139만 3천 원, 또 지금 말씀하신 가설울타리 강관비계 매기와 경량 천장틀 설계 시 누락돼 가지고 늘어난 것이 7,569만 9천 원, 그리고 사급자재 운반비가 누락돼 가지고 그것이 4,127만 천 원, 그리고 기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안전관리비, 법정 보험료 등이 누락돼서 그것이 1억 1,489만 7천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4억 9,874만 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사 7,500여 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500인 이하로……

장재석부위원장

저기 과장님, 이것은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 세부 내역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여기에서 통신공사가 1,406만 천 원이 감액되었어요, 통신공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서 통신시설의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물량이 왜 줄어들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게 지하층으로 되어 있던 시설을 옥상으로 설비를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감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하층으로 된 시설이 옥상으로 올린다고 해서 그 시설이 안 들어갑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물론 시설이 들어갑니다만 구조변경에 따라 가지고 물량 증감에 따라서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 이게 1,406만 원 감액됐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관급자재 건축에서 4억 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서 막 구조가 슬래브로 바뀌었죠? 막 구조로 되어 있다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슬래브로 바뀌어져 가지고 토목이 6,400 정도, 전기가 83만 원, 통신이 1억 2천, 막 구조가 1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여기 비교해 가지고 지금 토목이 6,400 증액되고 전기가 80만 원, 통신이 1억 2천 이것을 뺐을 때 3,52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문제점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보상비?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보상비가 2억 3,2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증액된 사유가 기존에 네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산정이 됐는데 네 사람에 대해서 2천, 3천만 원씩 증액돼 가지고 2억 3천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작년도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총 13억 3,794만 6천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평가를 감정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3,200여 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감정평가해서 그 돈이 올해 또 감정평가를 다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재평가를 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1년이 지나면 그것은 감정을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문제점이 뭐예요? 재평가하게 된 문제점?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게 원래 사업은 2009년도에 시작해서 작년도에 끝나야 하는데 작년도에 시설 현대화사업이 못 끝나고서 금년에 넘어오면서 금년에 감정을 다시 하게 된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감정평가해서 그게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돼 가지고 마감을 하면 2억 3천만 원이라는 이런 큰 돈이 사업비가 감해지는 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사실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장재석부위원장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지금 두 사람 아직 남아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두 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또…… 이게 언제 마감이 되는 겁니까? 이 보상 절차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금년도 지금 두 분이 남았는데 두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고, 만약에 안 되면 토지수용 관련법에 의해서 수용 쪽으로 지금 가려고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문제가 자꾸 지연되고 어느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다 조합 상인들을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행정력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지를 않아요. 수용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증액되는 것은 다 세금 아닙니까? 군민의 세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심각하게 그런 입장을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다 나서 가지고 이런 게 자꾸 지연되면 안 된다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문제점이 또 있어요. 지금 도서상 시설 이전비, 지정폐기물 용역, 신축 장옥 간판 설치, 철거비, 관정설치비 이게 지금 약 2억 3,0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시설 이전비는 당초에 장옥에서 임시시장으로 옮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은 장옥을 철거하면서 지붕이 슬레이트나 이런 특정폐기물이 발생돼 가지고 처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이게 다 분석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철거하는 가옥에 대해서 이런 분석이 안 돼 가지고 자꾸 증액시키면 공무원들이 뭐가 필요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세부적 사항까지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바뀌셔 가지고 뭐 지금 이 사항까지는 제가 따져 묻기는 그렇지만 지금 실과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바뀌니까 그 전에 했던 담당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구한테 추궁해야 돼요? 일단은 맡은 지금 현 과장님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역할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잘 챙겨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다 증액되면 우리가 낭비예요, 낭비. 군민의 세금이에요. 되도록이면 적게 들여 가지고 빨리 끝내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현대화사업 문제점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상가 입점 방법은 다 논의가 됐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금 계속 상인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언제까지 협의할 거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조만간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의원 돼 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1년 전에 사무감사 할 때 이것을 질문했어요. 문제는 거기에 들어갈 입점하는 상인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착공이 되자마자 이런 사업계획, 공사가 진행하기 전에 뭔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설계상 점포가 몇 개 있고 다 분류해 가지고 설계도서상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옳은 지적사항이고요.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옳은 지적사항보다도 이런 사항이 지금 계속 1년 동안 가는데 언제 이런 게 마무리 돼 가지고 분배해 가지고 민원사항이나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아, 짓는 것도 그렇고 짓기 전에 준비할 사항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사무감사 해 가지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결과가 딱 언제까지 한다 하는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사실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발표할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 사항은 지금 기준을 정해 가지고 분석해서 결정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 사항은 조금 더 보완해 가면서 마무리를 짓고, 또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민원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이 문제, 복안 계획서를 작성하세요.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건 대외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장재석부위원장

뭐 대외비 급이에요. 그 입점하는 그게 언제 어떻게 마무리 돼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 왜 대외비라고 해 가지고 위원이 알면 안 돼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상당히 민원인하고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위원장님 이 문제 뭐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외비라고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관위원장

일단 장재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집행 절차에 따라서는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문제점과 함께 못하는 사유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자,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현대화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어요.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홍성군민이 걱정하는 사항이 있어요. 중대형마트 점포가 개점을 했어요, 롯데마트. 롯데마트가 개점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재래시장 지금 활성화시킨다고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안 및 대안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대안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좋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문전성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홍보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통통통 열차 여행을 통해서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고 있고, 저희 경제과에서는 윤용관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지금 중대형 점포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건축을 못하도록 지금 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5월달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을 빨리 금년 10월 중까지 마무리를 해 가지고 지금 컨테이너에 계시는 상인들하고 그 외 분들도 빨리 입점해 가지고 정착을 시켜서 중대형 업체와 경쟁을 갖출 수 있도록 연착륙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로도 전통시장의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어떤 문화와 이런 것을 클로즈업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활성화시킬 방침이고, 또 한 가지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금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5월 말 현재에 4,100만 원, 유관기관 단체에서 해 가지고 총 8,110만 원 정도 상품권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홍성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해 가지고 환전소도 1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한번에 다 시장이 갑작스럽게 활성화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질의하고 대안을 말씀하시라고 한 중요한 사항은 지금 홍성군민들이 또한 광천읍민들이 현대화사업 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홍성군에서, 경제과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잖습니까? 이러한 이러한 사업이 있다, 문전성시부터 그렇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지금까지 쭉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하시라고 했느냐면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고, 느끼고, 우리 홍성군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예리한 질문이시고 다 좋으신데 행정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일단 요구하신 사항을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끝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산업분과는 꼭 자료 요청보다도 양보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복되기 때문에.

윤용관위원장

일단 원칙론을 말씀드리니까 그 사항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요구하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재석부위원장

사무감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쭉 질의를 해서 제 또 질의사항 있으면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말씀하세요.

장재석부위원장

홍성일반산업단지 7-12쪽에 이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중복되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달라요. 질의한 내용하고 여기 요구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일진기업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1차 공장 건설 완료 및 2차 공장 건설 착공, 2013년. 2014년에 4·5차 공장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여기에서 일진전기 1차에서 5차 공장 가동 계획이 혹시 군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고 회사에서 그 사항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문제가 2013년도까지 2차 공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죠, 보고서에?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2차 공장이 완료되는데 공장이 가동은 언제 되는지 이게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런 준공과 동시에 가동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가동이 되는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가동되는 것을, 그러면 이게 공장을 가동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부, 또 공장 인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용인원이?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고용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원주택은 2014년도에 짓는다고 했어요. 그럼 가동이 되면 고용인원이 임시로 어디 뭐 계획이 있습니까? 숙소라든가 이런 거?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부분들은 회사에서 지금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우리 홍성군 경제과하고 회사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지금 하는데 뚜렷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도까지 1·2차 공장이 완공돼요. 그리고 공장을 가동한다고 했잖습니까, 완공이 되자마자.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고용인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숙소라든가 기타 주거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원주택은 2014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주 사원주택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우선 급한 대로 주택부지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토의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종업원 수가 1,200명으로 최종 보고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최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10,000명에서 15,000명이라고 했어요. 최초 보고 시에. 가족 동반해서.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것은 순수한 종사자를 갖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지금 1,200명인데 가족들 몇 명, 4인 가족이에요, 3인 가족이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것은 평균으로 봐야겠죠.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쪽 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이게 고용인이 처음에 10,000명에서 15,000명 인구 유입을 한다고 보고를 해 줬는데 2,698명이 그룹에서 고용인원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일진그룹이오. 2,698명, 그리고 그룹 전체가 5천 명밖에 안 돼요. 일진그룹이. 그룹 전체 인원이 5천 명.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최초 보고에는 10,000명에서 15,000명. 그래서 질의하니까 가족 동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2,000명, 1,500명 지금 최종 보고할 때는 1,200명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금은 모든 공장 자체가 자동화 쪽에 많이 무게를 두다 보니까 고용 인력이 좀 줄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에 10,000명, 15,000명하는 것은 가족을 포함한, 또 계열사가 같이 들어와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일진전기만을 논하는 부분이고 부대적인 사항은 여기에 제외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 인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논의됐느냐면 오관지구가 지금 개발계획이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일진기업의 고용인원이 왔을 때 이런 인원이 올 때 오관지구에 사원 아파트를 짓자 이런 거까지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가 자꾸 축소되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잖습니까? 처음과 끝이 지금 다르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얘기지. 정확한 위원들한테 처음과 끝이 같아야지, 보고 내용이.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일진기업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가 2013년도에 공장이 완공되면 가동한다고 했잖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100억이라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100억 지원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부대시설 해 줘야 되죠? 도로도 내 줘야 되고 뭐 있잖습니까,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먼저도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진입도로 사업비가 당초에 242억이었다가 금년도에 설계가 돼 가지고 352억으로 돼 가지고 현재에 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설명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달부터는 토지 감정을 해서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용수 공급은 사업비가 39억 7,900만 원인데 지금 기본설계 용역이 돼 가지고 이달 말까지는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설계용역 완료하는데 지금 질의가 과장님한테 2013년도까지 공장 가동되면 물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저기 궁리로 하적해 가지고 물건을 수송한다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게 진입도로.

장재석부위원장

예, 진입도로. 그게 언제 완료를 할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금 설계가 다 됐고요, 사업비도 352억으로 확정이 됐고.

장재석부위원장

그건 알고 있어요. 고생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감정을 해서 토지보상이 돼야 도로가 나잖아요. 7월달부터 토지보상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장재석부위원장

토지보상은 7월달부터 하고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보상해서, 또 보상하면 도로 개설에 들어가야 되고, 도로 언제 준공되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당연히 내년 공사.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질의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지금 물어 보는 거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내년도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일진그룹이 다 지금 위원들도 알고 우리 군민들도 알 거예요. 100억을 지금 보조해 주고 있어요. 100억 보조하는데 이 100억 보조하는 이유는 일진그룹이 우리 군으로 오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이잖아요. 그렇죠, 일종에?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당초 약속사항을 이행한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으로 왔을 때 일진그룹이 오면 세입이라든가 홍성군에 보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죠.

장재석부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는 경제과잖아요. 제가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자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짜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홍성군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그것은 곧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적해 주셨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후로 이런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7-2쪽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었는데 맨 처음에, 경제과장님이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2009년도부터 이게 실시가 됐었고 그때는 30억으로 됐다가 다시 59억으로 증액이 됐다, 또 이번에 10억이 증액돼서 69억이거든요. 그런데 오신 다음에 59억으로 했다 10억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는 지하까지 파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지하도 안 파고 위로 올리는 데도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우선은 작년 9월달에 상인회하고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지하로 되어 있던 시설을 옥상으로 올리는, 거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에서 4억 9,874만 천 원이 됐고, 거기에는 임시시장과 조경공사, 건축 가설울타리 이런 사항들이 누락돼서 보강을 했고, 토목공사 중에서는 사급자재비, 운반비 이런 것이 누락돼서 사업비가 늘어났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법정 보험료 등이 누락 돼서 이런 경비가 총 합쳐서 4억 9,874만 천 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설비 또한 당초에는 500인 이하로써 연결살수 방식에서 옥상 주차장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500인 이상으로 돼서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소방시설이 바뀜에 따라서 7,500여 만 원이 증가됐다는 말씀과 전기공사 또한 옥상으로 주차장 출차 등과 분전반 방경 이런 것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2,300여 만 원이 늘어났고요. 관급자재에서도 물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접이식 도어와 옥상 저수조, 이엉 철근 등이 늘어나서 4억 1,800여 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됨에 따라서 그것이 10억 3천 여 만 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는 지하를 공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돈이 좀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는데 옥상보다 지하가 돈이 덜 드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계상이 됐어야 할 부분이 사급 뭐 자재운반이라든가 법정 보험료 같은 것은 당초 계상할 적에 벌써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게 누락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게 늘어났다는 것은 당초에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경량 뭐나 스프링클러 소방시설을 보완한다 아니면 조경이 누락됐던 거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급자재 운반비라든가 법정 보험료 같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것이 누락돼서 다시 계상이 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게 지금 현재 보상이라든가 사유지 보상, 지장물, 건축 보상이 아직까지 미비한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거 빨리 보상을 해서 차질 없이 계획한 연도에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금 두 분이 남았는데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거기 들어가는 상가가 계획이 67개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67개 점포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먼저 주민들과 우리 전년도에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주차장이 부족하다. 또, 장옥 배분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현재 몇 개를 두기로 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거기 옥상에 45대.

이병국위원

45대, 그럼 상가가 몇 개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상가가 67개 점포이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67개인데,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차 한 대씩만 가지고 있어도 67대입니다. 그분들이 거기다 주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놓으면 우리 고객들이 가서 바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하더라도 상인들은 거기다 차를 못 놓게 해요. 자기들은 어디다 빼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지금 이런 주차장도 의자 같은 거 놔두고서 자기 상가 앞에는 다른 차 못 대게 해요. 그게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물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가라면 상당히 주차시설을 갖춰야 하고 어떤 교통의 편리성도 제공해야 되는데 45대 정도의 면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하상주차장도 있고, 또 옛날 구 버스터미널에서 김좌진 장군까지 노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급한 대로 활용의 가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주차장 확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상인들이 자기들 차 놓기가 급급해요. 상인들 67상가, 장옥이 67개인데 자기들이 하나씩만 가지고 와도 67대요.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지금 주차장이 해결 안 되면 장사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결 문제가 아직까지도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장옥 배분 문제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배분한다면 또 말썽이 생길 요지가 있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상인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더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도 앞으로 장옥을 훌륭하게 져놓고 그 문제라든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문제 같은 것이 상인들 간에 문제가 대두되고, 또 고객들한테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나중에 거기에 대비를, 또 복안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뭐 다른 것은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장재석 위원님이 많이 하셨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전년도에 홍주문화회관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1억 8,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집행내역은 1억 5,200만 원을 했는데 전년도에 실적을 보면 물론 이렇게 보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은. 1월달에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거 준 것을 보면 1·2월달은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안 했어요. 그렇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4·5월달은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하느라고 하나도 별로 쓴 게 없는데 사실 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줄었느냐.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전년도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전년도하고 데이터를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쓰지를 않아서 줄어든 거거든요, 이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1·2월달에 행사 하나도 없었죠?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상으로는 줄었어요. 또 한 가지 4·5월달 같은 경우는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하느라고 별로 쓰지를 않았죠.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이 데이터상으로는 줄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줄었느냐 그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문제점이?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금년 1년 지난 뒤에 내년도 1월 정도에 가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건 지금 현재는 분석이 사실은 별거 아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이병국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것이 정부시책에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정부시책 기조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나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정책 기조에 맞는 정책사업을 해야 돼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게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아는데 이게 꼭 군에서보다도 제가 어디를 가보니까 여러분들도 가보셨을 거예요. 함평에 가면 주차장이 함평 태양발전소를 민간자본으로 해서 했어요. 도시가스를 하는 삼천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회사 알죠, 삼천리 회사?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

거기에서 했는데, 여기는 130억을 순수 민간자본으로 끌어다 했습니다. 함평 주차장에 2,500㎾ 연간 8,0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도 주차장이라든가 여기 보면 전부 나와 있죠. 엄청나죠, 함평. 그런데 우리 홍성군도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거보다도 홍성 종합운동장 같은 데 어차피 위에 비 안 맞게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스탠드 위에다. 그런 것도 국책사업으로 해서 끌어다 할 수 있는 계획 좀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넣었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정부시책에 지금은 친환경 녹색성장 이런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또 에너지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이 많이 있어요.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계획서만 제대로 되면.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지금 함평 같은 데 주차장을 이용해서 민간자본을 끌어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신·재생에너지 조그맣게 문화회관이나 뭐 아까 추모공원 같은 데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공유지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설운동장 같은 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비올 때 해가림도 되고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 좀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린 홈 보급지원 사업 이것도 사실은 정부시책에 맞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물론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 지열시설이 있는데 사업비는 거의 태양광은 1,130만 원인가 그렇고, 태양열은 3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지열시설은 3,200만 원인데 효과는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걸 했었잖아요, 그린 홈 보급지원 사업을?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작년부터 처음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전년도에도 했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작년도에 39가구.

이병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나 평가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

이병국위원

아니, 간단하게 성과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게 용량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태양광 발전소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설치비가 1,695만 원이 들고 거기에 국비가 50% 지원과 지방비 200만 원, 자부담 38% 선인 64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연간 103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자부담이 아까 38%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회수되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6.3년 정도가 되고요. 태양열 급탕식 3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설치비는 3,06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지방비 200만 원, 자부담 43%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1,33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연간 절감은 200만 원 정도가 절감되고요.

이병국위원

그건 제가 자료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태양열 급탕시설을 한 그 회사의 데이터로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뽑은 것은 아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39가구를 공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크해 봐야 하는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설치한 그 회사의 데이터에 의한 뽑은 것이지 이게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전년도에 얼마를 썼는데 지금 이렇게 썼다고 뽑은 것은 아니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시설해서 보조금을 줘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수지분석을 해서 진짜 잘 된 사업이면 얼마든지 자꾸 보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게 사실은 투자비에 비해서 얼마 안 된다, 이거 뭐 별 효과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지향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거기에 평가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가 나온 것을 가지고 잘 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고 안 된 것은 그건 하지 말아야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이 됐든 무슨 돈을 주면 평가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 경제과뿐만 아니고 홍성군 집행부에다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일반산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진전기라는 큰 기업이 온다는 데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만 먼저 홍성군에서 지방산단 조성을 위해서 협약서를 한 적이 있어요. MOU체결 말고 협약서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조에 기반시설은 홍성군에서 적극 지원한다 했습니다. 기반시설은 지금 하천정비라든가 상하수도, 우회도로, 집안장, 뭐 하여튼 궁리포구와 연계한 도로 이런 것이 있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수도권 기업의 분산배치를 위해서 정부에서 국도비를 주는 게 있잖아요. 거기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금 진입도로가 352억이 확보됐고요. 아까 보고드린 용수 문제도 40억, 폐수 문제도 92억 이건 전부 국비입니다. 확보됐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지방자치나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관해서 정부 차원이나 도에서 많이 주는 돈이 있잖아요, 예산이. 그걸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100% 국비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17조에 보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내에 소재한 사업자를 50% 이상 선정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기업이 들어와서 공사할 적에 우리 군내 기업을 50% 이상 선정해서 한다 그랬는데 우리 기업체나 장비나 거기에 인원이나 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오늘도 덤프트럭 데모를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요구사항이 관내 업체에 대한 장비를 써달라고 하는데 지금 100% 우리 관내 업체의 장비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자 그 부분은 익히 여러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40%의 낙찰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 본 사항으로는 응찰은 아직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먼저 거기 협약서에 우리 관내에 소재한 사업자를 많이 쓰기로 50% 이상 쓰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협약서를 위반한 거잖아요. 사업단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협력회사가 하죠, 지금 현재?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협력회사가 아니고 내내 기업인데 그 부분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0% 참여를 시키고자 했습니다만 가격 자체가 낙찰률이 낮다 보니까 관내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응찰이 없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그건 그 회사의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응찰을 하는데 낮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 먹으려고 자기들 계열회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말은 이렇게 해 놨어도 자기들이 단가를 싸게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글쎄요, 깊은 회사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고요.

이병국위원

협약서 아무리 쓰면 뭐 합니까? 자기들이 계열회사하고 자기들하고 그것만 해서 입찰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협약서 있으나마나한 협약이다. 그 대신 거기에 자재라든가 기계, 장비, 인력 이런 것은 홍성군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역업체 자재나?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최대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노력만 하고 있지 이것도 뭐 잘 되나 확인하고 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앞으로 권장해서 자꾸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일진하고 MOU 체결해서 우리 홍성군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협약서에도 어느 정도 기재가 됐으면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사업자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협력회사끼리 나눠서 먹고, 자재 같은 것도 자기들이 갖다 쓰고 그러면 홍성군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떨어지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군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과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홍성군민한테 경제라도 조금 되고, 또 사업자들한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하고, 또 한 가지 조태원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조성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가셨었습니다만 진입도로 경사가 너무 급경사로 심하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들어가고 진·출입할 적에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또 겨울철 같은 때는 빙판이 나고 얼면 차량 한 대도 못갈 정도로 됩니다. 그 문제하고 주차장이 제가 저번에도 위원들하고 가서 주차장이 없어요. 사실은 몇 대 못 대요. 그런 문제가 진입해서 올라가서도 그렇고 내려가는 데도 너무 급경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여름 같은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진입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물론 공사만 여기 경제과에서 하고 관리는 추모공원사업소나 어디서 하겠지만 그래도 공사할 적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너무 이게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당초에는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A라는 분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확포장해 가지고 들어가는 도로로 쓰려고는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그 도로를 신설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병국위원

그게 앞으로라도……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굴다리 지나서 바로 또 거기에 진죽으로 내려가는 마을하고 이렇게 삼거리 길에서 거기로 올라가게 됐어요. 이쪽 굴다리에서 넘어가서는 절대적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지 못해요. 저쪽에서 회전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됐는데 거기다 또 응달이에요, 완전히 응달이라고. 겨울철에는 차량 진짜 사고에 대해서 그 영구차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사고라도 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하여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만약에 산소 모시러 왔다가 초상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떻게 우회도로를 먼저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한다든가 뭐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

거기 하여튼 주의하시고, 그리고 조성하는데 너무 급경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장마철이 오면 거기 지금 공원 조성한 데에 대해서 붕괴위험이라든가 그게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내일모레 장마철인데 공사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져지지 않았어요. 그거 지금 비가 오면 대책이 없을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어떻게 미리 손을 써서 배수 관리라든가 뭐를 미리 포크레인 갖다가 해 놔야 될 거 같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정말로 이번에 그거 무너질 거 같은데. 이거 돈을 말이 그렇지 19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다시 또 무너진다면 우리 군민 세금이.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하여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그것을 물론 여기 경제과에서 조성은 했지만 추모관리사업소와 연계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비를 꼭 좀 해 주세요. 이거 예산낭비가 군민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하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차후에는 이런 사항들이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탈피하고 좋은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집행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 대형 롯데마트가 입점된 지가 한 달여 됐는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좀 해 봤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하여간 주변 상인들로부터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고 구체적인 데이터로써 우리가 분석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 지역에 있는 영세 소형마트 운영 실태라든가, 또 소비자 여론조사라든가, 또 지역 제품이 얼마나 납품이 되고 있고 입점이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경제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한 예로 이렇게 지목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뭐 하지만 자전거가 지금 중국산이 8만 원 짜리가 들어와서 상당히 가격은 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전거포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을 제외하고 공산품도 그런 값싼 제품이 들어와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군에서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7-8쪽 금성글라스텍에 대해서 15억이 지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업체가 금년도 1월 27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난 원인을 보면 환차손에 의한 손실과 건축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겸해서 부도가 난 원인이 되는데 다행히도 금년 3월 14일날 법원에서 시행절차 개시가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15억을 보조해 줬는데 그 부분도 6월 3일날 대전지방법원에 제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러면 15억에 대해서 채권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건 법원에서 조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 진행사항을 변경되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7-9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 질문은 빼고 당초에 상당한 홍성군민들한테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일진그룹이 홍성에 들어오는 것이 단순한 기업유치가 아니라 15,000명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거대한 유치사업이다, 또 1조 5,950억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이다 이렇게 MOU 체결할 때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은 시작이지만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7-11쪽에 보면 일진전기(주) 현황을 보면 총 인원이 화성공장, 인천공장, 안성공장 해 가지고 950명입니다. 그런데 그 뒷장 7-12쪽에 일진전기 이전계획을 보면 종업원 1,2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통계가 맞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앞서 현황은 현존 일진전기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뒤쪽에 1,200명 종업원은 우리 일진전기가 갈산에 왔을 때 필요한 종업원 수를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당초에 2008년 4월달에 일진다이아몬드를 방문했습니다. 현장답사를 했는데 일진다이아몬드도 홍성에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고, 또 그렇게 홍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북 익산으로 간다고 언론에서 나왔고, 또 이쪽에 홍성 산업단지는 일진전기만 들어온다. 일진그룹 중에서도 일진전기만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전라도 쪽에 가고자 하는 업체는 일진 중에서도 금속분야 계열이 거기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금 홍성 산단에 들어오는 것은 일진전기가 주축이 된 관련 업종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추가로 또 부지가 부족해 가지고 더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회사 내에서 협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2008년도 4월달에 일진그룹 현황을 보면 11개 계열사가 다 홍성으로 이주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일진전기만 들어온다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2009년 8월달에 투자 협약한 것을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별도로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이 일진전기가 홍성에 이전하면서 성공해서 홍성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은 군민들 모두의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장용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데 투자협약에 어떻게 했길래 30%는 일반분양으로 들어간다,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마지막으로 당초에 주민생계대책위원회에 문제점으로 2011년도에 5억, 2012년도에 9억해서 14억이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은 2011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이때 한우 입식 100두, 한우 축사 2,000평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이것이 LED 식물공장으로 주민소득사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또 더 바뀔 것은 없는지, LED사업으로 할 건지, 또 다른 사업으로 바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아시다시피 축사 2,000평, 한우 100두 해서 사육을 하겠다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생계추진위원회에서 상의된 바와 같이 축사보다는 LED 식물공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지금 숙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고 아직 협의 중에 있다는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사업의 성격이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사업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주민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간다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일진그룹은 대그룹입니다. 1조 5천 억을 투입하는 회사에서 상당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홍성군의 대응은 한 개 계에서 또 계장이나 담당이나 한두 분 가지고 일진그룹을 대응할 수 있느냐. 아까 이병국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홍성에 50% 지역제품, 지역업체 이렇게 활용하겠다라고 한 부분부분 하나하나가 다 이뤄지지 않고 있잖느냐. 당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이 일진그룹에 속된 말로 당하지 않게 홍성군에서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 일진그룹한테 계속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진그룹이 우리 홍성군과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홍성군과 당초 약속했던 사항들이 이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MOU 체결사항, 양해각서 사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 비공개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으로 알고 이런 사항들이 MOU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 발전 방안이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 추진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5만 평의 땅이 우리 홍성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고용창출,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용이 되어야지 그 사항이 아닌 우리 군민들한테 35만 평 땅이 투기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전체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몇 가지를 요청했는데 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명의 의원이 상임위별로 감사를 하는 상황이 돼서 우리 소속인 산업건설위원회 외의 실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는, 감사를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경제과와 관련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기 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5쪽 그린 홈 보급지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관련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이명박 정부 이후에 소위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환경 변화나 그리고 내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정책의 기조가 에너지 절감 내지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많이 정책 방향이 변경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이나 그린 홈 보급지원 사업 같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촉발시키고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기존에 국비 포함해서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지원을 또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그린 홈 보급지원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린 홈 보급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19개 대상 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 정책 효과를 촉발시킬 수 없다. 우리 홍성군이 약 3만 가구 정도가 되죠. 20개 내외 정도의 가구를 그린 홈 보급지원 사업으로 3만 가구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이 약 2011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5억 1,700만 원 정도 그 외에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부분이 2억 9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순수 난방비 지원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약 6억 내지 7억 정도의 돈이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개 내외 정도 되는 홍성군 관내의 경로당 중에서 건축형태 그리고 건축의 방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건축형태와 건축방향이 남향일 거고 음지가 아닌 곳에 있는 그러한 경로당에는 우리 홍성군에서 과감하게 재정 투자를 해서 태양광이 됐든 태양열이 됐든 기존에 보조 지원되고 있는 6, 7억 정도의 재원 부분을 이쪽에 투입하면 향후에 연차적으로 한다고 본다면 향후에 고정지출 되고 있는 이런 에너지 지원비, 난방비 지원비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적으로 저도 집에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도의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0평 남짓한 난방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난 겨울이 상당히 추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지금 경로당의 평수가 25평에서 30평 사이 아마 평균 정도 될 텐데 그 정도는 충분하게 난방 부분에 있어서 난방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고 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답답성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좀 뽑아 볼 필요가 있겠죠. 한 개소에 우리가 순수 군비로 뭐 국비 받아올 수 있는 틀을 만들면 더 좋겠지만 순수 군비로 천만 원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5억이면 50개소를, 6억이면 6, 70개, 7억이면 70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죠. 그 이후에 난방비 지원 부분은 사실상 50% 미만으로 떨어뜨려도 현재의 열효율 이상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산적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방안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전 행정 부분을 답습하는 반복하는 그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너무나 답답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이 부분은 그린 홈 보급지원 사업을 여기에서 소극적으로 개별 농가를 지원하고 개별 가구를 지원할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홍성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7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50% 절감시키면 3억 5천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으로 가 줘야 되는 건데 왜 이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검토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좋은 지적사항이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현재에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방향이 우선은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과 홍보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그린 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우리 관내에 300여 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근래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태양광이나 열을 제공하면 그만큼 난방 연료가 절감될 거 아니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상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후속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짓말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절절하고요. 또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이 정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 관내 경로당에 태양열 내지는 태양광 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정책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세워서 거꾸로 충청남도의 참여를 요청할 수가 있고 중앙정부의 참여를 요청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업에 참여할 부분은 결과적으로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와 연계성과 연속성이 있다고 본다면 민간기업이 상당히 코스트를 낮춰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7억 가까운 난방비 지원 부분을 저는 60% 내외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4억 정도는 다른 차원의 노인복지 정책과 연계시켜서 보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행정요소 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총론적 말씀을 더불어서 드릴 테니까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하여튼 정말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부분이 진행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광천 산업단지 운영 실태에 소속되어 있는 홍성 제2산단, 광천 산업단지 말고요, 홍성 제2산단 추진 실태 및 계획과 관련해서 윤용관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충해서, 7-7쪽을 보면 홍성 제2산단 추진 실태 및 계획과 관련해서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점으로서는 적정 분양가 제공 및 입주기업 확보, 산업단지 조성의 전제조건, 행정절차 진행과 병행하여 시행자 및 입주기업 확보 활동 전개 이게 대책 부분이겠죠. 그리고 문제점 부분에 있어서는 3.3평방미터당 50만 원 미만으로 분양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 과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외에 문제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엊그제 17일날 11시에 5개 마을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주대책 문제라든가, 또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 또 분양가에 대한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잔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표자 되시는 분들하고 취지라든가 의견수렴은 일단 했고 마을별로 5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마을별로 일정을 정해서 설명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 가나 그런 자기의 터전을 내놓고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민원들은 추진할 때 대화로써 풀어나가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할 거 같습니다.

이두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 것은 당연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십만 평에 이르는 땅을 어떤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주민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은 풀어가야 될 과제죠, 우리가 일을 시작한 이상은. 제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궁금한 건데요. 거기에 얼마만큼의 기업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게 될지는 향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거 같거든요. 이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지금 그 지역이 사질토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하수로 활용한 공업용수 공급방안 부분은 업체별로 공업용수의 수질도 여러 가지 차원에 필요한 내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공업용수 공급부분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좋은 지적사항이시고요. 우선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최종 분석해서 진짜 주민들하고 의견이 일치돼서 추진하게 되면 로드맵을 정해 가지고 법령에서 주어지는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적하신 용수공급 이런 것은 지하수를 통해서 용수공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령댐 상수도와 연계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우리 지방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종적으로 우선 의견수렴이 다 끝나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그런 로드맵 관계를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지금 이 제2산단 추진과 관련 용역비가 얼마 편성됐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금년도에 40억을 저희가 했는데 20억이 지금 예산이 수립된 사항이죠.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총 용역비용이.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40억 중에 20억이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이두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보고서로 제출되겠죠, 그 대책도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이 될 건데 문제는 공업용수 부분은 산업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필수요건입니다.

이두원위원

이것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가동 중단해야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어떤 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주 고급의 공업용수가 필요한 업체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수질이 좋은. 그런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보령댐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생활용수 부분과 관련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겉핥기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의 검토를 전제로 해서 이러이러한 대책이 세워지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 발주가 돼야 되는 거, 1차 검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1차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40억 들여서,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된 용역 비용이 이미 기 지출됐는데 물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이래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지금 보령댐 문제……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용수의 용량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양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같은 것이 또 나오게 되겠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 설계를 할 때에 반영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지금 현재 홍성 제2산단의 추진 장소가 오서산 인근이에요. 바로 인접해 있는데, 우리가 오서산에 지금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좋은 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서산이 내포권역의 중심 산으로 지금 배치가 되고 있고, 또 인식되어지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바로 턱밑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어떤 형태의 공장이 들어오느냐, 어떤 형태의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우려가 현실화가 될 수도 있고 우려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급급한 모습으로 간다면 자칫 잘못하면 오서산 풍광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러한 패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용역의 과정에서, 검토의 과정에서 그와 같은 홍성군민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하게 전달돼서 그 부분이 충분하게 계획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검토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렸거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람이고요. 대기업이 오는 것도 좋지만 제품 생산하는 자체가 환경과 좀 거리가 먼 하이테크 쪽 제품이 생산되는 회사를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가봤어요. 그런데 좀 답답했습니다. 위치 선정도 그렇고, 위치라기보다도 지형 선정도 그렇고, 그리고 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했지만 일시에 100밀리 내지 200밀리 정도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요즘 잦잖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저것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의 설계 단계에서 지금 1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너무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공원묘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사업의 성격은 있지만 그래도 웬만해야죠. 거기는 겨울철에는 진입할 수가 없을 거 같더라고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거 같고, 그러면 겨울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지금 발언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시킬 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해결하고 나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의 시스템, 일종의 프로패스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외적 얘기지만 7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진행한 이응노 화백 기념관 부분도 불과 비 몇 밀리에 물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은 결국 계획단계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 내지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좀 더 세밀한 부분에 일을 추진하는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거죠. 또, 공조직 부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인사이동이 잦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했던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빠트릴 수가 있겠죠. 지금 과장님들 이동도 너무나 잦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하여튼 그것은 군수님 판단에 의해서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일의 폼이 만약에 정형화되어 있으면, 규격화되어 있으면 그 실수 요소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공원묘지 조성사업 부분도 여러 과장님들께서 거쳐 가셨습니다, 이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또, 여러 실무자들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군에서 돈을 대고 군에서 발주하고 군에서 사업의 주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은 개인업자가 진행하는 그런 상황, 그러고 나서 준공검사 끝나면 끝인 이런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단 공원묘지 조성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업적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해 놓고 그것을 대입시켜서 그때그때 검토할 수 있는, 만약에 200밀리 비가 왔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200밀리 비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거든요. 100밀리만 와도 저거 무너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겨울철에 눈 1㎝만 오더라도 올라갈 수 없는 구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토론이 안 되고 내부 검토가 안 되고 그것을 대입시켜서 그것이 해결되면 이후의 일들을 진척시키지 못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다들 위원님들, 이두원 위원님뿐만 아니고 걱정을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진입도로가 지금 나 있는 곳으로 진입도로를 하려던 것이 아니고 진죽마을 밑에서 A라는 집 들어가는 그 도로를 확포장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분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반대하는 바람에 새로운 진입도로를 만드는 과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풍수해로 인한 묘역관리 부분은 충분히 우리 설계할 때도 그걸 감안해서 충분히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추후 많은 비가 올 때 사후관리를 잘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제가 부연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당초 계획은 그랬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금처럼밖에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틀을 유지하면 이거 개선이 되지 않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든가 개선하려면 근본적으로 해야 되죠. 제가 가서 느낀 부분은 산 중간을 잘라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봉우리를 배경으로 남겨놨죠. 그것을 뒤에 터널 지나서 2차선 도로가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최고봉하고 그 도로 부분하고 절반 정도 잘라냈어야 됐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사도가 현격하게 낮아졌을 거고, 또 상대적으로 면적도 늘어났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사업계획 변경 때문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를 설득해야 되겠죠, 예산배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손쉬운 대로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못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을 진척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또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 그렇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의 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지역주민들께서 반대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게 현실적인 문제였었죠, 민원이었었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객관적 사실이지만 일을 풀어나가는 주체가 그것을 핑계댈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정사항은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군 김석환 군수가 1년 동안 집행한 사항을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군 의원들이 군민들을 대신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방청해 주시는 홍주신문 기자님, 또 이런 사항을 충남 전역에 방송해 주시는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알기 때문에 혹독한 행정감사를 통해서 반듯한 군정 발전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청하시는 군민들 중에서 혹시 우리 군민들한테 하고 싶은 사항, 의원들이 부족한 사항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 그런 사항들을 김석환 군수 집행부라든가 홍성군의회에 전화를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광천 산업단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14개 업체인데 15개 업체인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광천 산업단지가 15개 업체인데 이 부도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부실이 있는 업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총 15개 업체 중에 지금 현재 휴업 중에 있는 업체가 두 개가 있고요. 부도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도난 업체는 회생절차에 의해서 지금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우리가 3만 여 평의 부지 위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 인구유입 이런 사항들이 군정발전에 정책적으로 입안이 돼서 시행되면 그 시행이 실천돼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군수님께서 하시는 사항들을 보면 말로만 투자유치 업체를 했지 사실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사항은 없었다. 우리 지금 말씀하신 사항 15개 업체 중에서 세 개 업체가 부도났습니다. 이분들은 고용창출이 아니고 그분들은 산업폐기물만 쌓아 놨습니다, 거기다. 부도난 업체는 가동 중지, 보조금 받아 놓고 고용창출은커녕 오히려 산업폐기물만 갖다 놓고 우리 지역 발전을 역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게. 일반산업단지 유치가 이런 것이었다면 이거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을 해 가지고 다 잘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해야 하는데 개중에는 경영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이런 사항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행정적 어떤 지원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우리 김석환 집행부에서 이번에 조직개편 사항에 투자유치계가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도 있지만, 허가민원계가 있고 투자유치계가 경제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군민들한테 하이테크산업이 들어와서 바라는 사항이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지금 추진되고 있는 홍성 제2산업단지 관계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광천에서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인구유입에 따른 전략이라든가 하이테크산업 유치에 따른 그 전략 물밑작업 아니면 50만 평 개발했을 때 어떤 산업체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약은 아니지만 이런 사항 속에서 60만 평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것은 홍성군뿐만 아니고 각 시군 지자체가 지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내 지역에 와서 하이테크 쪽의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인구증가 내지는 고용창출,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 기본 모토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대기업들이 와 가지고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우리가 광천읍사무소 102억을 들여서 복합청사를 졌습니다. 복합청사를 졌는데, 우리 광천읍민 전체로서는 대단히 좋은 사항입니다만 우리 첫 번째가 기업유치를 하는 차원이 인구 유입이거든요. 인구유입을 하는 과정에서 광천읍 복합청사를 졌는데 20여 가구가 광천에서 철거하는 이주민이 됐습니다. 광천에서 읍사무소를 지면서 인구유입 정책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광천에 있는 분들을 다른 곳으로 다 내쫓는 이런 행정적인 집행을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어떤 목적적 사업을 위해서 하다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분들도 광천에서 거주는 않지만 홍성 쪽으로 일부는 이사와 가지고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방금 전에 이두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업용수라든가 산업단지 유치전략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런 사항들이 광천읍민들한테 홍성군민들한테 인구유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해서 고용창출해서 홍성군이 발전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은 애초에 MOU 계약을 할 때, MOU 계약 당시부터 사전준비 단계부터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와야 됩니다. 취득을 해야 돼요, 사실 이 사항을. 지금 갈산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2012년도에 개업을 하는데 사원아파트 2013년에 짓는 걸로 됐거든요.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대평지구 사업단지에 어떤 유치가 되면 이분들한테는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어디에 절대 안 나가고 홍성 지역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 60만 평이라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이 사항은 홍성군수가 공약한 사항이고 홍성군민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이테크산업을 하기 위해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동참해 주십시오. 절대로 이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손해를 안 끼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사실 이런 사항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 도움을 안 주니까 못한다, 여기는 땅이 이런 땅이라 못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않고 1년 지납니다, 2년 지납니다. 그럼 직원이 바뀔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 홍성 정기시장 현대화사업에서 동의를 않는 네 분이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네 분 중에 두 분은 협의를 했고요, 두 분이 지금 아직도.

윤용관위원장

협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용법에 의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윤용관위원장

그럼 수용절차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금년까지는 마무리해야겠죠.

윤용관위원장

금년까지는 마무리질 수 있는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그런 사항 반드시 말씀드려야 됩니다. 당신들 땅을 안 나가도 우리 홍성군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설득 단계는 지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하셔도 사업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수용절차를 밟겠습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런 사항들이 군수가 집행부에서 어떤 민선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홍성군 정책에 결정할 때 그런 사항이 사심이 반영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광천에 산업단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천에 2만 읍민이 있었는데 그동안 만 명도 안 되고 있는 사항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이런 사업들이 홍성군민이 거는 기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억, 40억 용역을 준다는 과정이지만 이런 사항들이 반드시 홍성군민들한테 알파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이 MOU가 체결돼서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아까 다른 위원 질의 시간을 양보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한 7-13쪽 기업유치 토지뱅크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에 지금 26개 지구에 541필지 현황을 보고했어요.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된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우리가 토지뱅크 부분은 매년 조사를 하고 금년도에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금년도 실적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금년도 현황으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담당자 맞습니까? 금년도 현황입니까, 26개? 실적에 금년도 현황 실적……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공급실적이오?

장재석부위원장

예.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금년도 것은 맞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맞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담당자 맞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토지뱅크 운영실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정도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담당자께서는 정말 노력을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피부적으로 느낌이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물론 기업유치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는 기업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도 아닐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지역으로 왔을 때 환경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이 올 때는 사실 유치하기도 어렵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염두에 두면서 저희도 기업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가 더 분발해 가지고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공급대상 용지확보 대비 공급실적이 저희들이 느낌이고 미약하다는 게. 그러면 과장님, 홍보전략 부재에 기인하는지 그 원인 같은 규명은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홍보는 저희가 서울 쪽 인천공단이나 반월공단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충남도 주관 내지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외지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한 유인책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데 열심히 한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군에 맞는 기업이 유치돼 가지고 정말 그 기업이 잘 돌아가고 활성화된다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고생해서 유치를 해 놨어요, 그렇죠? 그럼 홍성군에 도움이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동이 안 되고 정말 부도나고 거기에 진짜 폐허식으로 이렇게 남겨 있으면 우리한테 뭐를 주겠느냐.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경제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주축으로 해서 정말 우리 김경환 계장님 고생 엄청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이게 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홍성군 실과가 정말 내가 유치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생각을 공유해야지 무슨 그 사람이 뭐 해가지고 뛰어 가지고 될 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는 홍성군 행정 그리고 실과, 또한 공무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제가 과장님한테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기업유치가 되기를 부탁하고 홍성군의 발전을 기약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보충질의보다도 주문을 좀 한 가지 할까 해요. 우리가 홍성 일반산업단지 일진기업을 유치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과 이유는 인구유입 그리고 세수확보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요소 중에 하나가 인구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일진전기의 땅값 차액을 100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홍성군의 재정규모로 볼 때 1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돈을 지원하면서 좀 세세한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옵션을 걸 필요가 있었던 건데 그중에 하나가 사원아파트 내지는 사택이 되겠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진기업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갈산에 있으니까 갈산 일원 내지는 홍성읍 일원에 일정한 규모의 사원아파트를 짓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만약에 100억을 지원해 줬다고 본다면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진척되고 있지 않을까 이게 아쉬움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굳이 반복적으로 꺼내는 이유는 향후에 제2산업단지 광천에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셨는데, 또 거기에도 유사한 형태의 기업이 올 수가 있겠고 아까 분양가 문제가 상당히 문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원을 요청하겠죠. 제1일반산업단지 일진기업의 사례를 들어서 아마 요청하게 될 거고 군은 검토를 통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일진기업과 MOU 체결했던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개선돼야 된다. 그럴 수 있을 때만이 기업유치의 목적인 인구 증가나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프로세스화시켜 가지고 협상에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 앞으로 많은 기업유치를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와 가지고 지금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업을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내 주고 본인들도 사업 잘하고, 또 지역경제도 이바지하고 하면 좋을 텐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유동성이 있으니까 잘 하다가도 망할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하여튼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부분들은 최대한 도와줘야 되겠지만, 또 지역에서 지원한 만큼 받아낼 것은 최대한 받아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홍성 일반산업단지 일진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다 체크가 되고 그리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좋은 고견 고맙습니다.

이두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 사항들이 그동안 MOU라는 사항에서 집행부에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창출에 있어서 옵션을 건다면 지역민의 40% 이상을 써라. 몇 % 쓰는 상태에서 우리가 분양해 줄 것이다. 아니면 인구유입에 있어서는 사원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이주대책은 반드시 우리 문화마을을 조성해야 되겠다. 또한, 우수한 업체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앞으로 오면 중견업체가 와서 그야말로 우리 고용창출을 일으키면서 우리 홍성군에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가 와야 되겠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게 다 입맛에 맞춘다는 것은 정말 기업하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추진하는 것이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박창수 과장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건축, 소방, 전기공사 사업비 세부내역, 관급자재·사급자재 증·감 내역, 장옥배분 세부계획,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 일진그룹과의 투자협약 내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농수산과 이청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용관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청영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에서 서천하고 예산하고 우리 홍성하고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도 들었지만 2009년도까지는 분권교부세가 우리 군도 해당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2010년도, 2011년도는 분권교부세가 여기에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분권교부세 46% 금액은 거의 전부 똑같아요. 예산이나 홍성이나 서천이나 타 시군하고 예산 선 것은 1억 2천 정도 전부 섰는데 부득이 우리 홍성군에 분권교부세가 없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9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편성됐었는데 이 사업이 분권교부세 대상입니다. 분권교부세는 총액으로 지원되면서 무슨 무슨 사업에 분권교부세를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렇게 행자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우리 군은 분권교부세를 다른 사업에 많이 배정하고 이 사업에는 배정을 안 했는데 이것은 다른 데에 배정한 만큼 여기에는 군비로 재원을 대체해 줬습니다.

이병국위원

글쎄, 그 부분이 사실은 보조금이 됐든 분권교부세가 됐든 그 목적에 의해서 교부금을 줬으면 거기에 맞춰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에 안 쓰고 다른 데로 돌려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분권교부세는 총액으로 뭐뭐 사업만 하고 얼마만 총액으로 오기 때문에 대상 항목별로 얼마얼마 투자하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총액으로 오기 때문에 예산부서 재원배분 시에 그쪽으로 배분한 것뿐이고 그 대신 이쪽에 배분 안 해 준 부분은 군비로 재원 대체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 분권교부세가 안 들어가면, 여기에 보면 다른 사업에 군비로 그만큼 투자가 재원을 대체해야 되는 이런 예산 체계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서천 같은 경우는 분권교부세 42%, 예산이 46%, 그러면 홍성에는 먼저대로 37% 왔습니까, 전년도 하고 같이?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 비율은 정해주지 않았고요, 비율은 예산부서에서 대상사업에 뭐 뭐 뭐에다가 분권교부세 배정을…… 대상사업이라고 분권교부세를 주는 거뿐이고, 거기다가 몇 %, 몇 % 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재원을 배분 시에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럼 예산 편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세부사항에 가면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는 인건비하고 경상운영비가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10% 중에서도 강사료가 520만 원이 가요. 강사료가 별도로 또 있어요. 부정기 사업비 중에서도. 그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비하고 이거 쓰는 것은 1,500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1년도 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운영비에서 강사비가 43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기 사업비 중에서도 강사료가 47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직원들이 있는데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럼 강사는 어디에서 초빙해서 쓰고 있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세부 항목별로 보면 춤 교육, 사군자반 교육, 목공반 교육 이런 식으로 홈패션 교육 이런 부분은 여기에 있는 강사들은 지금 이런 강사들이 아니고 상담사 센터장 한 분하고 보육교사하고 밥해 주는 사람하고 차량 운전기사하고 이런 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위에 인건비는 그 다섯 명, 센터 운영에 따른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이 강사는 지금 말씀드린 항목별로 전문교육에 필요한 전문 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경상운영비에서도 강사비가 430만 원이 있죠, 부정기 사업비에서도 강사료가 47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료를 별도로 줬으면 왜 여기에도 이건 프로그램 사업비나 아이들 뭐로 해야지 여기에도 강사료가 부정기 사업비에도 표기된 거 이유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는 항목별로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라야지 다섯 명이 못하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3개 시설 중에서 홍성군이 인건비 비중이 최고 낮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다른 데에 배정하느라고 이 부분을 예산이나 서천이 우리보다 인건비 비중이 더 높습니다. 우리 군은 8,100만 원이고 서천은 8,900, 예산은 9,1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비중이.

이병국위원

거기에 인건비는 그렇다고 하지만 경상운영비에도 들어가고 부정기 사업비에도 강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도 따로 들어가니까. 그 대신 운영비가 이쪽은 적잖아요. 이 돈은 우리 군이고 예산이고 서천이고 12억 쓰는 건 다 똑같아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1억 2천이오.

이병국위원

예, 1억 2천, 1억 2천은 똑같은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만 여기가 책정이 덜 된 것이지 사실은 들어가는 금액이 전부 똑같다는 얘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러니까 경상운영비에서 강사료는 뭐냐면 공부방 강사료 같은 거 이런 것은 경상운영비에 들어가는 거고, 사람 강의료 해서 하는 것은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가르는 과정이지 강사료는 두 개 합쳐서 쉽게 얘기해서 2010년은 520만 원하고 996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강사료가 구분해 놓은 거뿐입니다.

이병국위원

이 목적사업이 사실은 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인건비 비율이 90% 이상 돼요, 90 몇 %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천여 만 원 가지고서 사실은 이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뭐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정기 사업비 중에 판매장 운영비라고 있어요. 판매장 운영비가 왜 필요하죠? 여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헌 옷가지 이런 거 헌 옷가지하고 헌 옷가지 수거해서 고쳐서 팔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고쳐서 수선해서 팔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팔고. 그런데 그 자체가 수수료가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과 수익이 있는데 수익이 1년에 거기서 600만 원 정도 나와요.

이병국위원

아니, 판매장 운영비로 해서 여기에 95만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현재 이건 1/4분기 거고요, 지난해에는 342만 5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병국위원

글쎄, 그러면 판매장을 해서 그런 걸 수선해서 팔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수입은 여기서 자부담이 있어요. 이분들 자부담이 있어요, 여기에. 예산에 보면은……

이병국위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판매장을 운영하면 다만 1원이 남든 남아야 되는데 왜 1년에 340만 원 정도씩.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거기에 보면 자부담이 1,800만 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이병국위원

자부담이 왜, 판매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판매장에서 들어간 거 하고.

이병국위원

전체에 자부담 비용이 있는데 운영비가, 그 중에서 판매장 하는데 판매 수입이 있어서 판매장 운영비가…… 그래도 그렇지 340만 원씩.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거기 판매장이 센터 옆에 가면 농산물도 팔고 헌 옷가지 교환도 하고 이렇게 사람도 나가 있고 거기 수선도 하고 하거든요. 거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340만 원이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한 600만 원 정도 돼요.

이병국위원

그런데 자부담 비율을 그럼 자부담을 안 시키는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자부담은 앞에서 보다시피 자부담이 1,800만 원이 있어요.

이병국위원

1,800만 원이 들어가면 자부담은 당연히 들어가야지,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따른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깔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여기에 자부담 1,800만 원 내에 판매장 수입에서 들어오는 돈은 이 자부담이 들어가요.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병국위원

그럼 이게 본래의 목적이 자부담 비율 여기 1,800만 원 들어가는 걸 선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자부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 보육에 따른 일정부분 부모가 내는 거 그 다음에 판매장 수입으로 들어온 수입 이런 부분을 자부담으로 해서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거 같지 않고 어떤 개인한테 뭐를 어떤 시설을 해 주는 이런 자부담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이들 교육시키고 농민단체들 어떤 기술교육 시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은 어떤 센터에서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자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이병국위원

아니, 이해는 하겠는데요. 자부담 비율이 여기에 책정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자부담 비율을 해 가지고 보조하면 자부담 조건이 어느 정도 돼야 보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그럼 자부담 비율이 필요 없는 거죠. 자부담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딸 때는 지금 판매수입을 여기다 지출에다 넣고 세입도 자부담에 들어가 있다는, 세입과 세출을 그러니까 세출도 넣고 세입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이병국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전체 예산 흐름을 왜 그러냐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자기네가 어떤 다른 데다 쓰지를 못하게 해야지 거기서 나오는 그 사업장 내에서 저것은 농업인센터를 위해서 운영해서 나온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자부담 부분을 그 중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판매장을 하면 수입이 생겨야 되는데 판매장 운영비에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자부담 비용이 보조사업이면 홍성군 보조 조례에도 그렇고 자부담을 넣을 능력이 없으면 보조금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사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들이 몸으로든지 뭐든지 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자부담을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자부담 지금 말씀하신 몸으로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농산물도 팔고 헌 옷가지 수선해서 팔고 이렇게 하면 돈이 나오는 게 있고 거기 운영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걸 예산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세입도 잡고 세출도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억 2천 내에 판매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도 계상되어 있고 수익에 따른 수입도 1억 2천 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다른 데로 나가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 회계 내에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자부담이 1,800이라는 돈을 해야 되는데 15%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에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어떤 체계로 운영되는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그것을.

윤용관위원장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800만 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보조금이 집행됐는데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1,8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부담했느냐, 거기 나타났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세입·세출에 1,8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잡았습니까? 세입은 잡혔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세입은 1,8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 세입이 뭐냐면 영유아 학습하는 거 있죠, 어린이집 하는 거, 보육하는 거, 그 다음에 판매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여기로 잡혀 있고 세출도 같이 그 사람들 인건비도 같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부담이라는 것은.

윤용관위원장

그런 사항들이 1,800만 원 잡혀 있는데 사업의 목적상 1,800만 원을 자부담하는 사항은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막연하게 사업비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하고 사업을 벌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1,800만 원을 자부담해야 되는데 1,8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수입에 의해서 의존한다고 할 때는 그건 자부담이 아니고 그 수입이 안 나올 때는 그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이병국 위원님한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말이 그렇지 교부하면 우리 홍성군이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제대로 쓰여져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건 명쾌하지 않다. 그걸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과수·원예농가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 과수 농가가 아니면 다른 데는 못 주죠? 원래 못 주게 되어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난해까지는 과수·원예농가로만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그 외의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여기 지금 제가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준 것도 보면 과수·원예농가가 아닌 데도 간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원래 과수 농가한테만 줘야 되는 목적사업이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여기에 몇 분 정도 제가 이름은 거론 않겠습니다만 과수 농가가 아닌 분이 좀 있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원예까지요, 과수·원예예요.

이병국위원

원예면 어디까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원예면 채소까지 다 해당됩니다.

이병국위원

채소. 꽃은 뭐 그런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것도 명쾌하게 이게 사실 원예하고, 또 이쪽 원예농가에 주는 다른 게 있죠? 채소 작목반에도 주는 게 있는데 작목반으로 주는 건 별도고 이건 개인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상관이 없어요. 작목반을 주든 개인을 주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료에 유통시설 현대화에 보면 황토냉이에 이것도 16.5제곱미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거기에 예산이 이건 다른 것은 보통 1,250만 원 정도씩 들어갔어요, 그 평수면. 그런데 이건 1억 2,500만 원이 들어간 것은 뭣 때문에 그런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것은 면적이 지금 현재 165.3평방미터고 다른 데는 16.5입니다.

이병국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자료에는 잘못됐는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165.3입니다, 박수용 농가는, 황토냉이하는 사람은. 그리고 일반 저온저장고는 16.5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왜 자료를 이렇게 줘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병국위원

16.5 같은 제곱미터 평수에 나는 깜짝 놀랬어요, 1억 2,5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뭣 때문에 이렇게 됐나하고. 자료가 잘못된 거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자료를 철저히 해 주세요. 그래야 오해가 안 가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 자료만 고치고 위원님 자료는 못 고쳐서 죄송합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그게 잘못돼서 제가 자료 준비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채소·원예농가 그것도 표기를 해 줘요. 이건 채소 다음번에 보면 채소, 원예 아니면 뭔가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보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해를 할 소지가 있으니까 유통시설 이런 것은 여기에 있네, 채소, 원예, 양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금년도 것은 다 해서 됐는데 작년도 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이병국위원

자료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세 번째로 농비어천가 추진 현황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본래의 목적이 도시민들을 우리 홍성군에 귀농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귀농보다는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성군 어떤 농수산물이라든지 생활여건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성군의 홍보가 목적이지 귀농에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귀농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귀농하기 좋은 농촌이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라든지 관광 이런 쪽에 홍보를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물론 우리 농산물 홍보를 한다면 기획실이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본래의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을 홍성군에 귀농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본래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귀농 목적으로, 귀농하기 좋은 여건 같은 것은 홍보는 할 수 있어도 귀농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지역의 어떤 관광 명소라든지 어떤 특산품 같은 것을 홍보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어떤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현재 31회 했다고 그러셨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31회 하면서 우리 홍성군에 그동안에 실적이라든가 효과가 얼마나 됐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방영률을 봤는데 수도권 기준으로 해 가지고 KBS 6시 내 고향이 7.9%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농비어천가가 6.2%, 그 다음에 MBC 파워메가진이 3%, 그 다음에 KBS2 뮤직뱅크가 5.7%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시간대에 시청률은 두 번째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효과, 홍보 효과 하는데 저희로서도 막연한…… 막연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용봉산을 촬영하러 용봉산에 촬영 팀하고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농비어천가 팀을 보더니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걸 보고 많은 홍보가 되고 있구나 하는 어떤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져봤습니다.

이병국위원

물론 농비어천가를 해 가지고 홍성군을 알리고 하는 건 좋은데 사실 많은 예산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5억 7,700만 원, 6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6.2%고 뭐 그걸 떠나서 이 농비어천가를 통해서 홍성군 홍보를 하고 귀농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모든 걸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했을지는 몰라도 우리 홍성군의 군민들도 별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많은 홍보를 해서 물론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군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지방에 누구 아는 분, 친인척 누구라도 해서 동창생이고 출향인들한테 알려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것 좀 많이 보쇼, 이렇게 하는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홍성소식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몇 회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읍면순방 당시에도 귀농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봐달라고 요구했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홍성하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횡성은 알아도 홍성은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막에 보면 충남 홍성이라고 찍혀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홍성이 이번에 어느 정도는 부각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앞으로도 우리 홍성에 출향인들이 재경군민회 같은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런 방송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이 나오고 하니까 거기 회장단이나 무슨 할 적에 해서 많은 사람 이웃 사람들하고 볼 수 있게 이왕이면 효과를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홍보를 할 수 있게 문화관광과와 같이 하든지 해서 이 시간대에 하니까 재경 인천군민이나 서울 무슨 모임 같은 거 재경 같은 데에 홍보를 해서 이웃 사람하고 같이 볼 수 있게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까 뭐 홍보의 효과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니더라도 문화관광과나 기획실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였으니까 어차피 일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누려야 돼요. 예산이 들어간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군민들도 보고 출향인들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우리 농어촌 농민들한테 정책적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역특화품목하고 유기질비료는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고, 8-18쪽 광천 토굴새우젓 향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향토품목인 광천 토굴새우젓 산·학·연·관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어요.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3년, 3년간 총 사업비 35억 4천만 원 맞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1차에서 3차 단계별 사업이 지금 2012년이니까 소프트웨어에서 거의 생산 개발하고 신제품 개발 마무리가 된 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일정액씩 기준에 의해서 배분해서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배분하는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나눠야지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하고 13년까지 마무리하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12년까지 마무리합니다.

장재석부위위원장

12년까지 마무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마무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원료동결, 원료분말, 양념 조미 분말 등 인터넷망 구성, 특허출원, 상표출원 이런 쪽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작년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책자로 성과물로 나와 있고, 그분들이 제안 당시에 우리 군에서 향토산업을 제안할 당시에 무엇무엇을 3년간 하겠다 해서 18억이 들어간다 해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연차별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추진 실적이 우리가 진짜 군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옹암리에 사시는 새우젓 특화단지 조합원들이 지금 개발하고 역할하는 데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이것이 월계수잎 추출물 새우젓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다 해서 상품까지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생산하려면 생산설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생산설비는 만들고 있거든요. 이 해썹 공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져요. 제품까지는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제품도 계속 만들건데 그런 것이 시설이 되면 생산이 가능한데 지금 문제는 이 부분을 했을 때 교수들은 좋다고 하는데 실지 소비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저희도 나름대로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프트웨어 가지고 돈이 얼마나 투자된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작년에 5억 4천.

장재석부위원장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작년에 1년에 5억 4천 줬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5억 4천만 주면 돼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인건비가 5억 4천.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5억 4천 주고 또 이게 사업비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 내용은 17억 8천만 원인가 그리고 나머지가 하드웨어 공장시설 짓는 게 18억 자부담 5억 4천 포함해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새우젓 특화단지 조합원들이 이러한 성과분석을 한 것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같이 곁들여서 대화가 오고 가고 뭔가 내 몸에 피부로 아, 이게 중요성이구나, 이거 만들어 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 결과물에 대해서 광천 조합원들과 같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도 무슨 무슨 걸 개발됐고 어떤 상표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나와 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까지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실제상으로 이 사업이 조합원들한테 어느 정도, 조합원들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이 제품이 나갔을 때 실제상으로 그동안 것보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연구·개발에 따른 그 절차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가 제안 당시에 3년 동안 뭐 뭐 뭐 하겠다 해서 제안이 됐는데, 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합원들 모셔 놓고 작년에 토굴이니 상표출원해서 이렇게 상품이 나온 거 그 다음에 분말샘플 갖다 놓은 거 보고 설명을 다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상품화가 되지 않는 과정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과장님은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이 연구한 결과?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때 당시에 전체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와 있던 거 있죠.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몇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저도 이 내용을 좀 파고들고 질의를 하려고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알맹이는 다 빼놓고 분석 자료는 하나도 없고 이게 지금 답변 자료가 현 추진사항만 계속 나열해 놔 가지고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걸 질문하라는 내용인지 답변 내용이 정확하지도 않고 알맹이 빠진 상태고 분석 자료도 없고 그래서 저도 궁금한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1차에서 토굴새우젓 생산기술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우점종이라고 했어요, 우점종.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우점종이라는 게 우수한 균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최적 배양 조건 그래서 배양이라는 것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몇 도에 어떻게 며칠을 해야.

장재석부위원장

발효 미생물을 얘기하는 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몇 도에서 며칠간 토굴에서 숙성해야 어떤 맛의 미질이 어떻게 된다 이런 기준을 지금 샘플을 여러 개 해 가지고 하나를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내역은 그때 당시에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했을 적에는 어떤 맛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고.

장재석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을 했잖아요. 여기서 건조 저염제품 4종 이게 개발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것은 제품으로만 교수들이 연구한 근거를 가지고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소비자에 가서는 어떤 반응까지는 검사를 아직 안 했어요.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질의한 내용에 건조하고 저염제품 4종을 제가 지금 질의를 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분을 몇 % 넣었을 때, 몇 %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교수들이 연구한 것을 제품을 현장에 갖다 놓고서 이게 염도 몇 %고, 이게 몇 %고.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건조제품은 뭡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분말, 말린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새우젓을 말린 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분말까지 만들었었는데 이 분말이 실제상으로 김치를 담글 때 분말을 넣어서 하겠다는 분말까지 나와 있거든요.

장재석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새우 말린 거 있죠, 새우. 그럼 이것은 새우젓을 말린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새우젓 말리는데 그냥 염분 있는 그대로 말리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에.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무의미하고 이러한 분석 자료, 성과 분석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또, 조합원들한테 이런 교육이 돼 가지고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거꾸로 조합원들한테 무슨 자료 있나 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2013년 되면 해썹 공장 뭐 해 가지고 시설물이 18억 자부담 포함해서 져야 되고 가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합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성공할 것이냐. 나는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장이 지어져야 제품이 나오는데 지금은 공장이 없기 때문에.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공장이 없어서 제품이 나오는 거보다도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알아야 나중에 공장을 짓고 가동하려면 그런 시스템이 돼 가지고 생산을 하고 하는 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이렇게 샘플을 갖다 놓고 이건 뭡니다, 이건 뭡니다, 뭡니다 했는데 제가 봐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장재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건 지금 과장님께서 더, 남은 사업비가 있어요. 그리고 기간도 있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성과 같은 거 성과물을, 참 성과물이 나오면 그 사람들하고 교류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책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어디 캐비닛에다 넣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뭐냐 연구 용역비만 다 돈 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실무자들 조합원들이 모르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연구 용역 몇 억씩 줘 가지고 만들어 냈어, 그거 활용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게 지금 저희로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제품을 생산해서 그것을 조합원들이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줘야 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개발해 놓은 단계고 이걸 생산을 하려는데 조합원들이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재석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이게 성과를 분석했어요. 자료가 나왔어. 지금 앞으로도 남아 있을 거예요, 연구 덜 된 게. 그러면 방향성을 그 연구에 용역비가 더 들어가지 않도록 무슨 마케팅 분야라든가 실제로 새우젓하고 관계된 거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변형시켜 줘야 된다. 이거 그냥 짜여진 사업비를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는 거보다 분석을 해서 아닌 것은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까지 박민경 교수가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토굴새우젓 가공식품 개발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박민경 교수가 해외로 1년간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빼버리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제품개발 등 기술개발, 마케팅, 연구용역 성과물을 저한테 제출을 요합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여기에 비해서 토굴새우젓이 있으면 토굴이 있어야 되잖아요. 토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굴새우젓이 2010년 10월 8일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2011년 2월 18일에 사업비 변경 승인을 했어요. 이 사업비 변경 승인은 토굴을 10개 정비한다고 했는데 개소당 천만 원씩 잡았어요,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자담 500, 보조 500. 그래서 토굴을 분석한 결과 토굴이 안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지금 24개 토굴 중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토굴이 위험성이 있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내부까지 약간 정비하려면 돈이 부족하다 해서 도에 승인 다시 재요청을 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다섯 개 해서 2천만 원씩 자담 천, 보조 천 해서. 그런데 이게 또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 토굴 소유자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 2천만 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2천만 원으로 변경해서 사업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보조 부분이 아니라 자부담 부분을 부담을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는 가져온 돈을 반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체 24개 토굴을 상대로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왜 그러냐면 그 중간에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희망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조합에서 그럼 다시 조사를 해서 희망자를 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왜 그런 이유가 나오냐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남의 토굴을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인근에 보령시 있잖아요, 거기 지금 2009년도에 토굴 15개 시·도 자금으로 전액 다 보수해 줬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제가 알기로는 광천 토굴새우젓은 국내 유일한 토굴새우젓이에요. 토굴이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이것은 개인이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 그리고 인접 지역 시에서는 시 부담하고 도 부담해 가지고 돈 하나도 안 들고 싹 고쳐 놨는데 왜 홍성군은 자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고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24개 토굴에 대해서 다시 선정을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써야 되겠죠. 반납하는 거보다 지원사업이니까 써야 되겠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인근 시 보령시에도 그렇게 고치고 하는데 특히 광천 토굴새우젓은 중요하다, 전통 있는 토굴이다, 유일한 토굴이다. 홍성군에서 옹암리에 있는 토굴이 개인 것보다도 우리 홍성군에 역사적인 토굴로 생각해 가지고 어떤 사업 국비든 도비든 정말 이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른 타 방법으로 연구 좀 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고칠 수 있는 방안, 뭐 지구단위로 해서 하여튼 연구해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는 도에서 보조해 줄 때 전액을 보조해 줬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조건으로.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민간 개인시설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는 시설은 지금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건 방법이 있다면 30%도 안 되게 15%만 도비 지원 받아서 나머지 85%는 군비로 부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재원이 많은 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재석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2009년도에는 보령시가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왜 홍성군에는 더 중요한 토굴이고 그게 홍성군 전통 있는 우리 토굴인데 왜 우리는 먼저 공무원들이 도 자금이 있는데 그걸 발빠르게 안 움직였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2009년도까지는 도의원님께서 아마 노력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해서 100% 지원했는데 2010년부터는 50 대 50이라는 조건을 걸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부분은 건다면 군비로 해 주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2009년도에 안 한 상태를 우리 홍성군에서는 좀 늦었다. 2010년에 없어졌다 지금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노력하셔 가지고 부담이 덜 가게끔 또한 토굴이 고쳐져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현 상태도 안 좋다 하는 그런 책임성을 가지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다음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소형 농기계는 고령화, 부녀화, 소규모 농가 우선 공급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내서 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 기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른들이 완전 고령화된 분들은 사실 기계를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동네에서 젊은 분이 받아 가지고 대개 농사를 짓는데 보면 동네 젊은 분들이 받아서 이웃 농사를 좀 도와주고 품삯 받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이게 목적사업이 아니죠. 봐요, 여기 소형 농기계는 고령화, 부녀화, 소규모 농가, 소규모도 예를 들어서 몇 평 미만이 소규모이고 몇 평 이상이 대규모이고, 또 부녀화 그리고 여기 2008년도부터 농기계 자료 다 줬는데 여자 없어요. 그리고 요즘 농촌이 다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대략 보면 젊은 사람들, 이장들, 뭐 청년회장,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명단에 있어, 장척리만 봐도. 그럼 이게 목적사업이 아니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농기계를.

장재석부위원장

도와주는 게 뭐예요, 보조사업이?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실제상으로 농기계를 아까 말씀하신 기준으로 해서 주다 보면 그분들은 사실 그 농기계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면 결국은 그 어른들은 동네 젊은 분들한테 대개 이런 부분은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보조금 사업이 목적사업을 그렇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목적은 그렇게 왔는데 실제상으로 지원하다 보면.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전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고, 그런 사업을 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느냐 말이에요, 위원들한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보급 지침이 그렇습니다. 보급 지침이 그렇고, 실제상으로는 이게 40% 보조에 60% 자부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재석부위원장

고령화되고 부녀라고 지금 농사짓는데 돈 없지는 않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70만 원짜리 소형 농기계가 70만 원 보조를 해 주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밭고랑 치고 예를 들어서 비닐 씌우는 이런 것은 여자들도 잘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사업이 목적사업은 아니고 전부 명단이 일반 그렇게 지금 다 기재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이걸 어떻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걸. 농가별, 작목별, 경작 규모별 이게 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령화, 부녀화, 소규모 그럼 이 자료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이대 30대, 40대, 50대 분석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 평 미만 해서 왜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료가. 이건 지금 명단이에요, 명단. 그리고 성과를 보조를 해서 농기계를 보조해 줬으면 보조 받은 사람 해서 분석을 해 줘야지 관리가 잘 되고 잘 쓰고 있나, 실제 필요한 사업인가 앞으로 계속. 그리고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더 보급을 해야 되는가 이런 성과 분석을 나한테 달라고 했는데 이거 명단만 줘 가지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료에 보면 농기계 농가별, 작목별, 경작 규모별로만 이렇게만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 사항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건 다음에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맹이는 다 빼고 이걸 보려고 해도 뭔가 분석이 안 되고 분석된 자료를 성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위원들이 알아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더 세워 주고 이게 잘못 가면 조정하고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자료가 찾아볼 수도 없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보면 그런 사항을 요구해 주셨으면 저희가 분석을 했을 텐데 그 사항이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답변 자료가 된 거 같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농수산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무감사 답변서 전부 그래요, 과가. 이건 하나마나예요, 이런 답변서는. 농수산과는 그래도 자료를 많이 만들어 준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천수만 바지락 집단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업비가 1억 3,200이죠, 추경에?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2억 4천에서 저번에 못 서 가지고 도비 비율해서 지금 1억 3,200이 추경에 되어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여기서 지금 문제는 결정이 났잖아요. 우리 천수만 방류하고 곤파스로 인해서 물 염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폐사를 했다 결정이 됐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것을 지금 사업이 1억 3,200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뭐 뭐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1억 3,200은 폐각 수거하고 그 다음에 종패 뿌리는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것밖에 안 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 사업비는 그거밖에 지금…… 그리고 어장환경 정화사업비는 1억 4,500이 우리 국비로 별도로 받은 게 있어요. 그건 별도로 하고.

장재석부위원장

어장회복사업은 1억 5,400이.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1억 4,500이 별도로 있고요.

장재석부위원장

별도로 있고, 이것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바지락 폐사에 따른 사업비이고.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이게 자부담은 없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어떤 거요?

장재석부위원장

이 사업비?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건 20%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20%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자부담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폐각 사업비로 씁니다. 폐각을 수거해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인건비로 충당하고 종패 구입하는 것은 전량 보조사업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 바지락 이거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총 몇 헥타나 되나? 그리고 몇 %나 지금 폐각돼 가지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15건에 282헥타가 바지락 어장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282헥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 53.2%가 어사리 어장이 폐사된 걸로 이렇게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궁리, 상황, 장동, 남당, 죽도, 속동, 어사 여기에 대해서 총 282헥타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이게 헥타당 여기 1억 3,200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몇 %를 이게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몇 헥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90헥타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90헥타, 헥타당 나누면 얼마나 돼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러니까 1억 3,200 중에서 2,600만 원은 자부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종패로 해 가지고 바지락 어장에 뿌리는데 상황리는 우리 군비로해서 체험하는 데 우리 군비가 있고, 또 상황리는 올해 또 어장 경운사업이 1억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별도로 나름대로는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농어촌공사가 수문을 막아 놔 가지고 장마가 해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놔야 되겠죠. 그럼 지금 종패로 사업비가 1억 3천씩 세워 가지고 종패 죽은 거 폐각 수거하고, 또 어장 회복시키고 이런 사업이 계속 사업비를 해야 돼요, 이거 죽으면?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장마를 일단…… 그 바지락이 그 환경에서 어느 정도 산 다음에 하면 피해가 적을 텐데 지금 뿌렸다가는 피해가 더 클 거 같아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이번 것은 장마가 지난 다음에 해 보려고, 그렇게 해야 생존율을 높여보려고 이렇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앞으로는 봄에 이게 종패를 뿌리면 여름에 같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일이 또 자꾸 반복되잖아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래서 가을에 뿌리려고 그럽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앞으로 계속 가을에 할 거예요, 이거 잘 되면?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번 것은 지난번에 봄에 뿌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상황리 것은 봄에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험객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건 봄에 뿌려야, 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폐사가 많이 돼 가지고 종패를 뿌린 게 아니고 성패를 뿌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와서 뭐라도 캐 가지고 가야 어떤 왔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나머지는 일단은 이번 우기 철이 지난 다음에 종패를 뿌려서 생존율을 높여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게 되면 가을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과장님, 예를 들어 봄에 해 가지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예산 안 세워 줄 겁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가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농어촌공사 수문 지금 있잖습니까? 문 여는 조절 문제라든가 만약에 거기서 수문 잘못 열어서 염도 떨어져서 다시 이런 어장 피해가 된다면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행정에서 역할을 안 해 주면 그냥 주민들이 그걸 해서 뛰어다니며 해 가지고 효과가 나오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난 3월 10일날 서산 A지구 간월호 관리방안 지역협의회라는 걸 구성했습니다. 구성해 가지고 이 수문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촌계, 도청 뭐 이런 열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연구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문을 열 적에는 지금은 문자가 다 찍혀요. 며칟날 문 연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 연다 이런 것을 다 통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이라도 할 때는 그런 나름대로 체계는 지금 협의회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간월호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생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패를 뿌려서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종패를 뿌리고 어떤 염도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죽으면 또 보상이 나갑니다. 그러면 어민들 측에서는 소득이 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사항은 결코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한테 종패 분양도 좋고 피해본 보상도 좋지만 이런 피해라든가 보상에 의존하지 않고 반드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잠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55분까지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먼저 기획실 1-4쪽 봐주십시오. 제4기 군정자문단 명단이 있습니다. 정책자문, 문화관광, 복지·환경자문, 지역경제, 건설·도시 이렇게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홍성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 지금 누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 8만 9천 여 명인데 4만 8천 명이 농업인입니다. 그 중에서 농가가 14,000여 호가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홍성군민의 50% 이상이 지금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문단이라든가 정책 입안자라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먼저 의견 좀 한번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자문단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저희 부분을 경제 분야에서 식품영양하고 동물자원학 이런 부분이 무역유통마케팅 쪽에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이 농업 부분이 덜 들어간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가 농정기획단을 전문가들로 별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성군 인구의 50% 이상이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문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홍성군에 큰 뭐라고 할까요, 농업 정책이 부재됐다 이렇게 밖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담당을 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이 분야는 군수님과 협의하고 실과장들과 협의해 가지고 꼭 농업에 대해서 정책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또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이런 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8-21쪽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위원께서 심도 있게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것은 바지락 종패가 규격이 어떤 것을 종패로 뿌리느냐, 입식을 시키느냐 여긴데 수산 쪽에서 얘기는 2㎝ 미만은 종패로 사용하고 중패는 없고 2㎝ 이상은 성패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0년도에 왜 바지락이 폐사됐느냐. 여기 뭐 전문조사기관의 폐사 원인 규명 자료 보고서 부정은 않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지락이 건강한 바지락을 갖다가 종패로 입식을 했느냐, 이것은 아무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또한, 6월 말 7월달에 종패를 입식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환경에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염도가 낮고 장마가 있고 AB지구 담수를 방류시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은 시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봄에 종패를 입식하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기를 잘 조절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지금 안 된 걸로 보고 있고, 또한 바지락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 지금 입식을 시켜 놓으면 뻘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면 뜨거운 온도에서 뜨거운 갯벌에서 30도, 32도 나가는데 그 종패가 과연 입식이 잘 될 거냐.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비어천가에 대해서 8-14쪽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데 이것이 현재까지 31회를 방영했는데 이 모니터링을 한 결과가 있는지, 또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아까 수치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비어천가 31회 방영되는 과정에서 시간대가 저희가 6시 20분부터 7시 20분 사이에 방영되는 과정에서 일반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시청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그날 방영할 게 뭐고 어떤 방영이 된 내용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 TV 켜 있는 시청률은 저희가 전국 시청률과 수도권 시청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KBS1 TV 6시 내 고향이 지금 1위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2위로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외지 분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 볼 때 나름대로는 많이 시청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농프로젝트 성격상 홍성군을 전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주제에 맞춰서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도 우리도 어떤 때는 뭣 좀 해 달라 뭣 좀 해 달라 계속 방영해 가면서 우리 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농비어천가 1회 제작이 천여 만 원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세부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체작물 중에서 씨감자 때문에 올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벼 보급종 선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농수산과에서는 적기에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올 같은 경우 씨감자가 왜 이렇게 품귀현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보급종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올해 씨감자가 이렇게 품귀현상이 일어난 것이 전국적으로 논 대체작물 때문에 상당한 종자가 부족한 거 같은데 그것을 미리 미리 농민들이 필요한 양을 농협과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리고 벼 보급종 선정 문제도 종자가 미리 다 선정이 돼서 내년에 수매하는 종자가 뭐 뭐다 이렇게 농협하고 농민하고 군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행정의 부재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배추 농사가 상당히 지금 밭 그냥 갈아엎고 수확을 못하고 소득을 못 올리는데 이것도 지금 농수산과에서는 밭작물에 대해서 통계 조사라든가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게 농민들을 계도해야 될 거 아니냐. 농민들이 자기 밭에 자기가 어떤 품목을 심든 그냥 방치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행정에서 방관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올 같은 경우 봄배추가 지금 다 밭떼기 갈아엎고 농민들이 소득을 하나도 못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다 예상하고 있던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지 않도록 타 작물도 마찬가지지만 농수산과에서는 수급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배추 농가가 지난해 가을에 가을배추가 작황 부진이라든지 수요 대 공급이 안 맞아 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과정에서 봄배추를 사실은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봄배추 가격도 상당히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그랬고, 지난해 가을에 배추를 해서 가을 김장을 많이 넣다 보니까 봄배추 수급이, 양이 좀 예년보다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앞으로 이런 정보 제공은 계속 하겠습니다. 제공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통제해서 누구네 뭐 심어라 뭐 심어라는 못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러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서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할 때 미리 정책을 발표하고 오픈을 시켜서 농민들이 군정에 협조가 되면 생산도 되고 소득도 된다는 사항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금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부분과 2011년도 예산서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8-12쪽 부분에 홍성지역 브랜드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4쪽에 내포천애 대도시 홍보 개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8,471만 5천 원이죠.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서는 홍성지역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예산서 부분에 있어서는 대도시 홍보, 내포천애라고 하는 우리 홍성군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부분에 대해서 대도시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내 홍보에 치우쳐 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011년도 홍성지역 175대 택시에 내포천애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택시들이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홍성 시내에서 돌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대도시 홍보라고 하는 것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근본적인 것은 내포천애라고 하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사업체와 브랜드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하고 많은 편차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친환경 축산물 브랜드 부분을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싱굿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농산물 중에서 지금 상품화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 소비자 반응이 좋은 것으로 지금 평가 받고 있는 딸기의 경우 첫사랑 하얀 꽃 딸기라고 하는 브랜드로, 물론 그 부제로 내포천애가 포함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들이 최종적 머리에 입력할 때 싱굿으로 입력되는지 아니면 내포천애로 입력되는지, 첫사랑 하얀 꽃 딸기로 입력되는지 아니면 내포천애로 입력되는지, 홍성한우로 입력되는지 아니면 내포천애로 입력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엄청난 혼란이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의 뭐라고 그럴까요.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흥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포천애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브랜드 파워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달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시의 경우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품목 이름이 이어지면서 그것이 곧 브랜드로 통합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성맞춤 한우 그것으로 끝이죠. 안성맞춤 쌀 그것으로 끝입니다. 안성맞춤 포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안성맞춤 유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포천애는 별도로 있고 싱굿은 별도로 가고 있고 첫사랑 하얀 꽃 딸기도 별도로 가고 있고 홍성한우도 별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중복 지출되고 있고, 이 혼선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이상은 홍성산 내지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홍성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과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아, 이두원 의원 그 얘기가 틀리다 그건 당신이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다.”라고 저를 설득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함께 한번 논의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해 주든가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정책 감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도시 홍보라는 예산서와 홍성 택시에만 한정해서 지금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군비 부담이 안 돼 가지고 실질상으로 홍성에 있는 택시들 자체도 지원을 몇 개월밖에 못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군을 찾아오셔 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해 달라 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홍성 택시들이 집단적으로 내포천애 공동상표 붙어 있는 175대를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의장님 뵙고 군수님 뵙고 가면서 이 부분은 그럼 올해는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하여튼 여건이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내포천애 공동브랜드인데 모든 상품명과 상표를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품명은 뭐로 가든 간에 브랜드만큼은 내포천애를 가는 걸로 이렇게 가 주셔야지, 모든 상품에 내포천애 이렇게 가기는 지금 현재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그걸 따라 주면 좋은데 안 따라 주고.

이두원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브랜드와 상품명이 이분법적으로 접근돼야 될 내용인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회사명과 제품 브랜드명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 파브, 삼성이라고 하는 건 회사명이죠, 삼성전자. 하지만 거기서 생산되는 TV 제품 브랜드가 파브죠. 그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포천애가 홍성을 웅변하고 있지도 않고요, 상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감적으로 의미전달적으로 연결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품명과 브랜드가 왜 달라져야 되느냐.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맞춤 뭐 이런 식으로 안성으로 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지금 내포천애라는 것이 했을 때 생산자들이 상품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결정하고 브랜드만큼은 내포천애로 쓰게끔.

이두원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 홍성군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별도로 있겠죠.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 조정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안성맞춤 같은 경우도 나는 이 이름을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산자 내지는 생산자 단체들이 무지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통정리 되고 있거든요. 그럼 안성과 홍성의 차이가 뭐냐는 얘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말씀 중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면서도 지금 내포천애를 전국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부여 올해 굿뜨래 상표 예산이 홍보 예산이 20억입니다. 부여 굿뜨래 상표 홍보 예산이. 우리 군 예산은 도비 보조에 따른 8,4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 차이에서 오는 것처럼 어떤 상표를 어떤 브랜드를 어떤 인지도를 부각시키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내포시가 2013년도에 충청남도가 이전될 겁니다. 그럼 내포라는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어떤 부각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내포천애라는 이 상표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어떤 내포천애의 공동브랜드가 부각이 됐을 때는 누구든지 이 내포천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선호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 투자가 선결돼야 할 그런 조건인 거 같습니다.

이두원위원

예산 투자가 선결돼야 될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8,4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소비자는 홍성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홍성만 관심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관심사가 있는데 그때그때 스쳐지나가는 것이 홍성 부분인 거고 스쳐지나가는 것이 내포천애인 거거든요. 아주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스쳐지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소비자의 머릿속에 내포천애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키려고 한다고 볼 경우, 아니면 우리 홍성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관련된 그런 우수성을 인지시키려고 한다고 본다면 단순해야죠. 그런데 내포천애 자체가 복잡하거든요.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각각의 상표들이 또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것을 인지하려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인지가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온 방향이 더 늦기 전에 온 방향이 맞은지에 대해서 한번 대토론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끼리 한번.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전면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까 굿뜨래 말씀해 주셨는데 굿뜨래 부분하고 이 내포천애하고는 다릅니다. 여러 차원에서 달라요. 그리고 굿뜨래는 20억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계가 되고 있어요,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들하고. 지금 홍성한우, 홍성에서 그래도 가장 브랜드화의 가능성이 높고 규모가 있고, 또 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한우 브랜드입니다. 그럼 한우 브랜드가 어떻게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느냐. 홍성한우로 브랜드 통합하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포천애 홍성한우로 브랜드 통합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이건 일종에 혼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농수산과뿐만 아니라 축산과, 기획실 전체가 다 참여해서 경제과, 과연 이게 맞는가. 이게 지금 전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왔고 그때그때마다 지적됐던 사항인데 정말 더 늦기 전에 이계 계속 재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포천애의 브랜드 파워가 인지가 형성되면 나중에 버리기가 아깝죠. 그래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또 가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전면 재검토를 할 상황이 왔는데 지금 과장님 고집하지 마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고집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2013년도면 충남도청이 내포시로 오기 때문에 내포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이두원위원

그러면 한우도 내포 한우로 가야 되는 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이두원위원

제가 내포시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라 만약 그 방향이 맞다면 내포천애라고 하는 브랜드가 맞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접미사 부분 있잖아요. 이 접미사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포천애가 맞으면 내포 한우로 가야 되는 거고, 내포 딸기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단순화시키고 수직계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나름대로 보면 상품명은 정해져 있지만 출하될 때는 브랜드만큼은 내포천애 브랜드를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상품명과 브랜드와는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면 효과가 더 크지만 그분들한테 그걸 강요하기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두원위원

제가 광고와 관련해서 공부한 바가 없어서 무식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상품명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품명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브랜드와 상품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될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관련해서 토론할 상황은 아닌 거고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포천애라는 것은 2013년도에 내포시가 되는데 이 상표를 버리기는 지금 너무 아깝고 그동안 홍보해 온 것도.

이두원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브랜드 접미 부분과 관련에 있어서 교통정리 할 필요가 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 나름대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포천애의 인지도를 높여서 농민들이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두원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맞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대도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대내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택시 쪽에서 광고를 해 주는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8,400만 원 예산 그렇게 큰 예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홍성군민부터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하지만 대도시 홍보를 통해서 대도시의 소비자들한테 우리 홍성군의 농특산물 브랜드를 형성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자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부여군의 예산 20억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교통시켜 놓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산 편성도 쥐꼬리이고 방향도 잘못됐고, 대외여야 되는데 대내로 가고 있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그런 여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대도시 홍보를 어떤 방송은 못하더라도 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도 계속 더 투자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도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광고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면 광고매체가 무지 다양하죠,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부터 라디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광고의 방법 내지는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재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충남방송에서 와서 촬영하고 있지만 충남방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의 홍보와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과 홍보 기법, 방법,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그리고 같이 그 검토 초안을 가지고 한번 끝장 토론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예산서 450쪽에 보면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8천 세워져 있죠. 여기에 자담 50% 해서 60개소에 300만 원씩 지원해서 1억 8천 예산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벼 공동육묘장의 수준이 뭐냐.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성군이 소위 말해서 좀 심한 말로 시세에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 봄에 못자리 실패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농민들이 당했습니다. 그것이 기후의 문제든 아니면 기술력의 문제든 하여튼 문제를 당했는데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홍성군에는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근에 서산만 가더라도 공동육묘장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의 공동육묘장 수준이 비닐하우스 설치 수준이 아닙니다. 약 3억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한 6만 본, 그러니까 판이죠, 못자리판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일시에 생산해 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마지기에 모판이 20개 정도 필요하죠. 그러면 6만 개 정도 만들면 20만 평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좀 더 해야 되겠지만 7, 8만 개 만들면 20만 평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 면적 이하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다 공급이 가능합니다. 상토 공급 여기로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 단위에 하나씩 그걸 군에서 시설해서 농협에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농민단체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최첨단 시설화된 공동육묘장을 만드는 데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수준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은 시대에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있다, 예산 규모를 떠나서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다른 생각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사항이 아니라 제가 준비를 덜 했는데요. 준비를 덜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비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공동육묘장 동당 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몇 % 보조해 줘라, 이런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금 나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어떤 육묘장을 시설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거든요.

이두원위원

만약에 도 정책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도의 정책을 수정요구 할 수 있겠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념이 이것이 온 것은 그런 개념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육묘장을 어떤 군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간에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육묘장을 세워야 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저하고 같이 한번 몇 개소를 돌아보자고요, 이것이 필요한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뭐 당진 송악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산 간월도 인근에도 있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게 홍북에 있는 쌀 전업농 임종환 회장님이 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두원위원

예,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임종환 회장님이 자기 농장을 하기 위해서.

이두원위원

국비 지원 받아서 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군 정책으로 적용시킬 수는 있겠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산만 된다면 그건 할 수 있겠죠.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줘야지 도 정책이고 뭐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예전에 있었던 방법을 계속 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깁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도에서 오는 사항은 비닐 몇 평에 얼마라는 이런 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거기로 가는 거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별도 문제라는 얘기죠.

이두원위원

그러면 항목의 명칭부터 바꿔야 됩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이에요. 물론 비닐하우스도 공동으로 할 수 있겠죠. 운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벼 공동육묘장이라고 표현한다고 본다면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실무자 분들도 계신데 함께 한번 쭉 돌아보고 우리 홍성군에도 이것을 반영시켜서 정말 고령화되고 있는 농민들이 가장 논농사 부분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못자리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차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광천 토굴새우젓 향토사업이죠. 이게 35억 4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만약에 35억에다가 우리가 군비 좀 더 보태든 아니면 이 사업비만 가지고 하든 광천에 적정한 장소에 산중 터널형이든 아니면 평지 지하형이든 토굴을 만들 수 있다, 초현대 시설로. 이것은 관광자원으로까지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평당 건축비용이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본다면 35억이면 약 600평을 지을 수 있는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600만 원 기준으로 한다고 본다면 600평 정도의 토굴을 지을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광천 토굴새우젓 향토사업 부분은 일종에 클러스터죠, 그리고 국비가 많이 반영된 부분이죠. 그리고 또 교부조건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이 답변의 예상 내용이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사업 내용을 잘 정비해서 우리 홍성군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정해 줘서 고맙다, 하지만 우리 홍성군의 판단에 의하면 이러이러하게 사업 내용을 변경시켜서 하고자 한다, 승인해 주쇼 하면 거부하겠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제가 이 건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향토산업이라는 것이 지역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서 뭐 뭐를 하겠다 해서 전국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전국에서 공모를 받은 중에서 그때 당시에 33개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선정될 당시에, 선정될 당시에 33개 중에서도 이게 연구개발비가 50% 미만이 되는 건 다 배제시켜요, 지금 내용적으로.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분야는 50%를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 이런 조건에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군 입장으로서는 어떤 연구개발비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많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어떤 한계가 있음을 좀.

이두원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좀 배짱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클러스터사업 개념의 연구개발 부분은 당연히 따라가 줘야죠.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개선이 없는 연구개발은 뒷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설득시키면 돼요.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 권력자가 아니고요. 당신들이 잘못 판단했으면 우리가 바꾸겠다, 우리는 이렇게 사업할 테니까 예산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마라,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라라고 배짱 있게 해야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사업이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하지만 선정된 이후는 우리의 프로그램대로 거꾸로 설득하고 하면 저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근거 없이 타당성 없이 합리성 없이 무조건 우리가 시켰으니까 해라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사업을 하는 건 조합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요. 조합원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것을.

이두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정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정 능력이에요. 그 조정 능력이 없으면 끌려가게 되어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위원님, 지금 뭐냐면 광천에서는 어떤 대형마트에 납품하려고 해도 지금 납품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균일화된 제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두원위원

균일화된 제품이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 현대화된 토굴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토굴이 문제가 아니고요. 토굴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해썹 인증을 받은 그 가공공장에서 만든 규격화된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지금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두원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토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해썹 시설이 다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냥 굴만 파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35억 썼단 말이에요. 남는 게 뭐냔 말이에요. 지금 한우클러스터사업단 52억 썼어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는 얘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과 관련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필요하면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데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광천 토굴새우젓은 부락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락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금 해 주는 거고.

이두원위원

부락민들이 원하면 자비 다 걷어서 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국도비,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의 정책이 반영돼야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제안할 때 홍성군수는 이거이거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해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

이두원위원

35억 써서 남은 게 뭡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까 내용은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거기에 뭐를 하느냐면 판매시설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 해썹 가공시설을 지금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두원위원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그와 같은 지원들은 인근 시군에서도 하고 있다. 우리가 광천 새우젓, 광천 김, 토굴새우젓 이 부분은 정말로 커다란 브랜드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강경 내지는 보령에 밀리고 있는 형국에 와 있는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정말 좋은 자연 환경적 여건과 역사적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축소시키고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행정적으로는 맞습니다. 제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과장님 답변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미 시대는 변화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인드 자체를 바꾸는 노력에 과감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정책 방향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감사하는 거고 정책 성격과 관련된 부분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저한테 대응해 주시면 토론이 되는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 관행적 내용을 토대로 한 고집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중에 한번 같이 토론해 보자고요. 하여튼 일을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거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말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웅변적으로 말씀을, 석유가 있는 곳에 땅을 파야 석유가 나오죠. 석유가 없는 곳에 땅 백날 파고 땀 뻘뻘 흘려봤자 없는 곳 파면 노력만 깨지고 돈만 낭비되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느 곳이 어느 방향이 석유가 나오는 땅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석유가 없는 곳에 땅을 파는 경우가 우리 홍성군정적 측면에 있어서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번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이번에 친환경농정기획단을 준비하기로 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친환경농정기획단 조례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전문가, 대학교수한테 우리가 너무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환경농정기획단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적 측면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고, 문제는 향후 우리 홍성군 농정을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홍성지역 브랜드 육성사업 내포천애라고 하는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우리가 홍성군의 농업주체를 한번 세분화시켜서 구분해 보면 가장 근본적인 농민이 있고 농가가 있겠죠. 그리고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농협을 비롯한. 영농법인이 있고, 그리고 홍성군 즉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농민, 농협, 영농법인, 농민단체까지 포함시킬 수 있겠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하면 농업주체가 다섯 개 정도로 교통정리가 돼요. 홍성군 농업을 이끌어 가는 각각의 주체들이. 그런데 이 주체들이 홍성군 농업 방향과 홍성군 농업의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번도 머리를 맞댄, 한번도는 아니겠지만 효과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성과로 이어온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도 빨리 우리 지자체 홍성군과 농협조합장, 현재 10개 농협이 있는데 일반 소위 말하는 경종농협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이 농협조합장과 향후에 우리 홍성군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어떤 것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즉 사업계획, 예산편성 거기에 따른 사업 평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데 그 협의체는 뒤로 하고 외부 전문가 한 사람 불러다가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홍성군 농정기획단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기획단 내지는 전문가는 필요한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그냥 가면서 우리는 협의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2012년도 농업 예산 편성, 농업 사업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 틀이 없어요. 논의 틀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감자 꽝 됐습니다. 배추 꽝 됐습니다. 그리고 양파 꽝 됐습니다. 대파 꽝 됐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초 고가를 형성했던 농산물들의 내용들이에요. 2011년도 들어서 감자 값 폭락했고, 배추 값 폭락했고, 양파 값 폭락했고, 대파 값 폭락했어요. 그리고 기타 여타 농산물 다 폭락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홍성군 농산물유통사업단, 중앙정부에서 예전에 기획했었죠. 그것을 만들지 않았고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이 현상이 우리 홍성군 내부에서만 이뤄지는 현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홍성군 농산물유통사업단을 만들어서 대규모 저온저장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농산물 유통과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책도 현장에 먹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자체와 농협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군과 11개 농협, 기타 원예조합을 비롯한 품목 조합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축하고 자회사 만들어서 농산물유통사업단을 만들고 그 사업단을 통해서 대규모,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농산물까지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래서 대규모 저온저장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농산물과 관련된 저장시설, 가공시설 내지는 가공대책 부분은 있을 수 없는데 이러한 구체성을 담보해 내려면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것이 농정기획단 가지고는 역부족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홍성군 농정기획단 향후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금 농수산과에 실무자들까지 다 계신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주장하고 얘기한 부분이 틀리다고 본다면 반론을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측면에 있어서 질의 내용이 포괄적이죠.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실 텐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여타의 대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우선은 제가 여기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에도 농정 대토론회를 농협 군지부에서 해서 하루를 했고 올해도 8월 18일날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모여 가지고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내년도 우리 농정 방향도 잡을 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정기획단은 실질적으로 친환경과 일반 경종농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되 친환경 쪽에 지금 사실은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추세가 이렇게 나간다면 친환경 쪽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일반 경종 부분은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하지만 친환경 쪽에는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저희 위원 중에 한 분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신 김창길 박사까지 참여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외부에서 우리 홍성군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앞으로 농업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로 해서 농정시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유통센터 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당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하는데, 당진에서 하는 과정은 농협별로 16개 농협이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해서 했고, 당진군에서 1년에 1억씩, 해나루 쌀 판매에 따른 1억씩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급식이라는 어떤 대규모 소비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그걸 이용해서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상권과 엄청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다 전적으로 수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외지에서 가져와야 되고 하는 문제도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국비 보조나 어떤 중앙부처의 보조가 없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농협 측에서는 수익사업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유통해서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APC센터를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지금 대부분 다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한……

윤용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두원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성격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업의 사업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망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냉장산업이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많은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냉장산업 부분에 정말 1, 2%만 우리 홍성군에서 담당하더라도 감당이 안 될 정도 될 겁니다. 실질적인 산업현장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은 농산물유통사업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감자 엄청나게 심어 놨습니다. 지금 거의 인건비 못 건지는 상황이 됐어요. 박스 값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개월만 저장해 놓으면 충분히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투자도 좋지만 재원 여건상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농협에서 개별적인 농협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진은 어떻게 논의 구조가 형성돼서 그와 같은 사업을 형성시켜 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진군수 내지는 당진군의 관리자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판단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홍성군이 군수를 비롯해서 과장님이 좌장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10개 농협을 비롯한 품목 농협이 다 참여하는 그러한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농협 자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국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우리 군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해 가지고 가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농수산과의 전체 운용기조,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영역을 넘어선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농수산과의 전체 운용 구조가 농업 생산과 관련된 지원 방향에서 농산물 저장, 농산물 가공,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지원 방향으로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미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부분은 농민주체들이 이미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조금씩 도움을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주 중심적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산지원 쪽에서 빨리 농산물 저장, 가공, 유통과 관련된 지원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성격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말씀 좀 주셨었는데 한두 가지 측면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홍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리농법과 관련된 지원을 많이 했죠. 현장에 가보면 지금 오리농법이 많이 퇴보하고 있고 우렁이농법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오리농법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민들로부터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농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오리농법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빨리 홍동지역뿐만 아니라 우렁이농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산업현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201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지만 지금 현재 2010년도 내지는 2011년도 예산편성과 항목에 따른 사업계획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의원의 역할인 것이고, 또 전체적인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후자에 방점을 찍고 말씀드렸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해 왔듯이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변화하는 농업환경, 고령화되고 있는 농민들의 환경,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뭐 술자리라도 좋습니다. 이러한 요소요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터놓고 토론하고, 또 검증 받고, 견학하고 그래서 확인하고 정책으로 입안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중심이 돼 주셔 가지고 전체적인 방향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두원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우리 홍성 농산물의 대표 상표인 내포천애는 사실 홍성군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성에서 부적절하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홍성 농산물이 돼야 되는데 사실 내포시라는 신도시가 또 되어 있고 우리 홍성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내포시가 홍성하고 어떤 합병이 된다든가 할 때는 검토해 보겠지만 우리가 내포천애를 주장할 당시에는 도청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홍성 내포천애를 한 거 같은데 이런 사항들은 깊이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 대표 브랜드가 홍성 농산물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농산물이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통 주 공략처가 경인 지역입니다. 경인 지역이고, 경인 지역에서도 어떤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 쪽에 납품을 안 하면 우리 명품 브랜드가 아무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통이 촉진될 수가 없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특화품목으로서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고추와 딸기고 이런 사항들이 적어도 생산 기반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마트에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산 기반을 구축한 사항에서 홍성 딸기, 홍성 고추 이런 게 명칭이 붙여지고 입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3개년 동안 15억씩 45억을 들여서 홍성에 친환경 딸기라든가 친환경 고추를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점은 없음, 향후 대책에 앞으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지역특화품목에 대해서 육성사업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까 제가 설명 자료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개별농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많은 돈을 군비로 들이다 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은 70% 지원이 나가지만 순수한 군비로 하다 보면 다른 보조사업과 형평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 비율이 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서두 제가 설명 자료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윤용관위원장

지금 말씀 중에 뭐한데, 우리가 이게 지역특화품목입니다. 홍성군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한 거거든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우리 청양 고추, 청양 구기자, 서산 육쪽마을, 상주 참외, 부여 굿뜨래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항들이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우리 3년 사업을 하고 이것을 이런 방안에서 검토해 보겠다. 이거 애초 가지 말았어야 돼요. 우리가 특화품목이 선정됐으면 이것이 적어도 대형 마트에 입점이 될 수 있는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유통체계를 높여서 유통마진을 높여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다른 품목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홍성군의 품목이기 때문에 홍성군의 특화품목은 고추하고 딸기가 결정됐으면 이 사항이 특성화될 때까지 경쟁력이 제고될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유통사업단이 있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사업단을 만들어서 그 사업단을 통해서 마케팅을 통한 판매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누군가가 수집해서 그것을 선별해서 어떤 규격화된 품목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고.

윤용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생산 쌀이 있어야 납품하는 거 아닙니까? 제품이 있어야. 일단 제품하는 과정이고, 제품이 적어도 대형 마트에 입점할 수 있는 제품을 마친 그 뒤에 저온창고라든가 선별하는 방법이라든가 유통과정 이런 사항을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3년 동안 했단 말입니다.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항에서 중지가 되려면 이만큼 기반이 확충된 뒤에 중지를 하고 다른 2차, 3차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특화작목이 대형 마트에 입점할 수 있는 생산성이 제고가 됐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한 것이 조수익으로 기준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44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고추나 딸기를 생산해서 못 팔지는 않거든요.

윤용관위원장

자꾸 반복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100원씩 팔 수 있는 것도 110원씩 팔 수 있는 게 마트 아닙니까? 계약재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만큼 하기 위해서 특화품목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화품목이 선정됐으면 이 특화품목이 딸기, 고추는 은하, 결성, 서부, 홍동, 장곡, 광천 이런 식으로 쭉 연계가 되고 있고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3년 동안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이것은 우리가 지역특화사업 중에서 국비 광특이나 이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개별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도 농민들이 소득이 되는 것이 고추하고 딸기가 지금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일단 연간 소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어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게……

윤용관위원장

이런 사항들을 제가 뭐 하지만 반드시 하겠다. 이 사항이 어느 시점까지는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군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실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게 당초에는 3년으로 계획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사업을 해서 사업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윤용관위원장

잠깐만요, 당초에 계획했던 특화작목으로 계획됐을 때의 상품으로 특성화될 때까지 차별화가 된 상품으로 개발돼서 경쟁력을 키울 때까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저희가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리고 이두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홍성지역 브랜드, 우리가 이제는 내포천애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예산 적다고 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추진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좋은 길을 찾아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장재석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천수만 바지락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 있고 좋은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이 잘못되면 다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일련의 사태로 벌어지는 게 우리 악순환의 기능이 사실 좋지 않은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제역 사태 때 모든 것을 보상해 줬고, 농작물 같은 거 어떤 태풍피해 올 때 곤파스 같은 거 보상해 주고, 역시 이런 집단 폐사한 바지락까지도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재해라든가 모든 사항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군민들한테 이런 사항은 꼭 보상이 아니더라도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절대 그것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패, 종패의 기준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기준을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어촌계에 있는 분들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더군다나 천수만사업단에 피해보상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들을 가장 먼저 알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물며 이런 사항을 앞으로 어떨 것이냐, 앞으로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보상비를 줘서 종패도 뿌려주고 어장도 청소해 주고 또 다시 뿌려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어장이 변하지 말라는 법 없잖습니까? 1회성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이후의 대책, 명확하게 수립해 가지고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께서 요청하신 광천 토굴새우젓 향토사업 관련 기술개발 및 마케팅 성과 분석에 따른 세부 자료를 조만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1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감사 일정은 산림녹지과,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