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3일부터 시작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위원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활동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해주신 문제점이나 대안을 토대로 작성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순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1.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공중목욕장 및 땅끝보듬자리 운영실태 점검 2. 친환경농산과 소관으로 맞춤형 농기계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 3.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소규모 어항 항내 정비사업 현황 및 관리실태 4.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5.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재난예상시설물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방안 등 5개과 5건입니다. 조사기간과 진행절차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서류검토와 함께 해당 과장으로부터 현황청취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조사와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공중목욕장 및 땅끝보듬자리 운영실태 점검사항입니다. 우리 군 공중목욕장 운영현황으로는 화산면 공중목욕장 등 총 10곳의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계곡면, 마산면, 산이면 목욕장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문내면 목욕장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첫째, 목욕장 이용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목욕장을 운영하라는 조치사항과 셋째, 목욕장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의 미흡에 따른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다음은 땅끝보듬자리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군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보듬자리는 해남읍 복평리 보듬자리를 포함 14곳의 보듬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조치 사항으로는 공동이용시설 효율적 운영대책에 따른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맞춤형 농기계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보조사업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첫째, 농기계 보조사업 세부 운영기준 마련과 둘째, 농기계 사후관리 및 관리상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소규모 어항 항내 정비사업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어항관리 지정현황 및 어항내 보수·보강사업 추진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첫째, 어항내 각종 시설물 사후관리 소홀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둘째, 바다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조치사항입니다. 셋째, 인양기 등 각종 기기관리 체계 및 안전교육과 상해보험가입 등을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이고 넷째,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선정 시 타당성조사 부족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 조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첫째, 식재목 등 관리부실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과 둘째, 토목설계 부적정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셋째, 사업계획 재검토 권고사항입니다. 넷째, 진입로 변 하천옹벽 시공문제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재난예상시설물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방안입니다. 시설 및 제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첫째, 시설물 관리자 지정 운영 및 교육을 철저히하라는 조치사항과 둘째, 저수지·하천·방조제 제방관리 소홀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셋째, 포강 등 안전시설물 관리 부적정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기타 시정·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께서 보고 했습니다마는 질의를 받기 전에 마지막에 ‘해양수산과’가 ‘안전건설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순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순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이광재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