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문화재단 건물 문화재단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3. 사천소방서 신축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 신청 동의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시정질문의 건(최인생·전재석·김여경·구정화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사천시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김영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헌 의원입니다.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 강화,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징계 등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문화재단 건물 문화재단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등 9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사천시 장애인복지타운 주변 복지시설 확장사업 변경과 사천서부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177필지와 건물 1동의 취득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변경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금액의 인상과 1인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치매, 정신건강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기구와 업무 재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도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장수노인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소득 세대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장제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문화재단 건물 문화재단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천포대교공원 내에 위치한 사천시 소유 건물 일부분에 대하여 사천문화재단에 무상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도서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서비스적 차원에서 도서지역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 추진 중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써 결의안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문화재단 건물 문화재단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소방서 신축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 신청 동의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원안 가결된 조례 등 5건입니다. 먼저 사천소방서 신축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소방서 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 지원 협조 요청에 따라 신축 부지의 무상사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 신청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은행에 편입토지 비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내 부지 임대료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하고 국비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전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소방서 신축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 신청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시정질문의 건(최인생·전재석·김여경·구정화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읍, 정동·사남·용현면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최인생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한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가 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국가청렴도조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1등급으로 우리 사천시의 위상을 드높인 송도근 시장님과 우리 시 전 공무원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집행기관에 질문하는 내용은 사천공항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을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과 각종 문화예술 공연 행사의 지역적 고려, 그리고 푸드트럭 운영 문제점을 질문하니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사천공항에는 사천-김포 간, 김포-사천 간 주 28회 운항되고 있으며 사천-제주 간, 제주-사천 간은 주 10회 운항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사천-김포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탑승객이 줄어들고 있다며 재정 지원 없으면 운항을 축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향후 고비용이 드는 지방 내륙노선을 점차적으로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운항되고 있는 사천-김포 노선 간 항공기 운항이 언제 축소될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천공항이 탑승객 감소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달 7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사천-김포 노선 감편 저지와 공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남도 내 지자체는 물론 상공회의소, 한국항공우주산업,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참석하여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5070 청춘여행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사천공항 이용객의 주차요금 일일 1천 원 인하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협력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의 사천-김포 노선 운항 중단을 막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도 불사해야 한다며 사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해당 지자체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사천공항을 이용하자는 현수막이 나붙는 등 사천공항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일인 줄 잘 알고 있고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사천공항 활성화는 송도근 시장님이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조기 유치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사시설이자 포화상태에 놓여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아시아 지역을 운항하는 국내 항공사는 물론 외국 항공사와도 접촉해 사천공항을 이용하게 하는 방안, 즉, 아시아 지역 어느 한 도시를, 예를 들면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려면 사천공항을 이용해야 가장 편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사천공항이 서서히 국제공항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나아가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부시장님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이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여 국토부와 해당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여 질문하니 양지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사천공항에는 7개의 카운터 데스크가 있으며, 4개는 대한항공이 3개는 아시아나 항공이 한국공항공사에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불쑥 공항 내 카운터 데스크를 운운하는가 하면 저가 항공사나 여타 항공사들이 사천공항을 이용하려면, 우선적으로 카운터 데스크와 해당 직원이 상주할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사천공항에 저가 항공사 항공기 등 여타 항공기가 취항하게 될 경우 공항 내 해결책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부시장님이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지원하여 열리고 있는 문화예술 공연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어 개최되고 있는데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래 질문 사항은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한 쪽에만 편중되어 열리게 됨을 안타까워하는 질문인 만큼 오해가 없으면 합니다. 우리 시는 시청 노을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와룡문화제와 농업인 한마당축제를 비롯한 사천음악제 바다페스티벌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삼천포대교공원에서 하절기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토요상설무대 프러포즈 등 여러 종류의 종합문화예술 공연이 열리고 있으며, 또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수시로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읍 권역은 사남 초전공원에서 열린 가을밤 열린 콘서트와 곤양 생활체육시설에서 열린 가요페스티벌 등 2개의 공연만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공연의 특성상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은 많은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의 공연은 이해가 되지만, 야외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공연은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데 반해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지 않고 있는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축동면 등 읍 권역에도 공연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올해 송도근 시장님이 문화예술 공연의 불모지인 읍 권역 5만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의 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사천 항공테마공원에 가설무대를 설치해준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같이 가설무대를 멋지게 설치해 놓고 있는 데 대해 주민들은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산업관광국장님, 송도근 시장님에게 보내는 주민들의 찬사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길 바라면서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부시장님이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푸드트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사랑을 볶는 카페와 뉴욕타이거 푸드카페, 우리가족, 사천대교 왕 씨앗 호떡, 청춘 스넥,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에서 운영하는 푸드트럭 등 6대가 지정된 관광명소나 종합운동장 주차장 등지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푸드트럭들은 영업 위치가 정해져 있어 여타 장소로 이동하여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푸드트럭이 영업 신고를 해 올 경우 동종의 영업 업종을 배제하고 여타 푸드트럭과의 영업 업종이 중복이 되지 않으면 관내 어느 곳에서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이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께서 답해 주시고, 또한 푸드트럭들이 우리 시에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장 등지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면 특정 푸드트럭에 한해 영업을 하도록 한다며 불만이 일고 있는데, 왜 이 같은 일이 발생됐는지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재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인생 의원님께서 사천공항 활성화를 통한 제2관문공항 유치 전략에 대한 견해, 읍 권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대책, 관내 푸드트럭 운용상의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김포 노선의 경우 2001년 연간 81만 5천 명에 이르던 이용객이 고속도로 개통, KTX 운행 등 육상교통의 발달로 2013년에는 7만 7000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서부경남지역의 관광활성화, 항공산업 발전, 진주 혁신도시 정착 등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2018년에는 11만 8000명까지 증가하였습니다만 여전히 탑승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년 6월 대한항공에서 사천-김포노선을 현행 1일 왕복 2회 운행에서 1일 왕복 1회로 감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로 사천-김포노선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양한 채널로 대한항공에 전달하였고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천-김포노선의 현행 유지를 위해서 항공 이용객이 늘어나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손실지원금 문제는 합리적인 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고, 우리 시에서도 협조를 해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천공항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사천-진주 간 광역교통망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고 사천공항과 서부경남을 연결하는 관광상품 개발,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이용객에 대한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하여 항공이용객 증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공MRO 착공,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항공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추진, 서부경남 관광활성화, 진주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항공료 할인 등으로 인해서 항공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공항의 활성화 방안으로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 또는 예상되거나 여객기로 입국하는 국제여객 인원이 4만 명 이상 되어야만 가능하며, 국토부에서는 국제선 부정기편 이용객 등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국제선 정기편 운항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제선 수요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사천-중국 상해 간 20편을 부정기 운항하였으나 여객기 운항, 승객수 등에서 국토부 지정요건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토부가 지정한 국제행사를 제외한 국내선 공항에서 국제선 전세기 취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사천공항에서 전세기 운항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관광객 모객 등을 통하여 국제선 부정기편 전세기 운항에서 출발하여 국제공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관문공항 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관문공항 사천 유치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9년 1월 여수에서 개최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하였으며, 2019년 9월 순천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제2관문공항 사천유치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2관문공항 사천지역 유치 타당성을 알리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경상남도 서부대개발 교수자문위원회에서도 사천지역에 대한민국의 제2관문공항 유치 타당성 연구 발표를 통하여 제2관문공항 유치 타당성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장·군수 및 소속 상공회의소장, 민간단체 등과 함께 제2관문공항 남해안남중권 유치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민관공동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정부 건의 및 여론 형성, 홍보 등을 벌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읍 권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의 필요성과 항공우주테마공원에 조성된 가설무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정동면 예수리 420번지 일원에 정동 생활체육시설 문화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84㎡ 규모의 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무대를 통하여 읍 권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무대의 규모가 현장 여건에 맞게 소공연을 위주로 한 시설이라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읍 권역의 공연 기회를 늘려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는 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찾아가는 음악회나 우수 문화예술 공연 등 문화예술단체의 정기공연 같은 소공연은 항공우주테마공원 무대를 활용하도록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기획하여 읍·면 권역의 문화예술 행사를 늘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푸드트럭 영업신고 시 다른 푸드트럭과의 업종이 중복되지 않으면 관내 어느 곳에서나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즉,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는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이며, 공용재산에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야 하고, 푸드트럭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 장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사랑을 볶는 카페 외 5개 푸드트럭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영업장소는 삼천포대교공원, 사천대교공원, 삼천포종합운동장, 용현면 금문리 해양소공원, 남해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되겠습니다. 신고된 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고 이동은 제한하고 있으며, 장소 이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조건의 충족 시 가능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의원님 질의에 다소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푸드트럭에 한해 각종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장 등지에서 영업을 허가하여, 다른 영업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장의 푸드트럭 영업은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푸드트럭 입점자 모집 공고 후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와룡문화제는 푸드트럭 입점자 모집공고와 신청기간을 15일간 하였으며, 심사를 통하여 푸드트럭 7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관내 푸드트럭 등록업체 6개소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전화로 참여 여부를 물었으나 5개소는 참여를 원하지 않았으며, 1개소는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음료 메뉴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선정되지 못 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와룡문화제에 신청한 업체는 23개소였고, 심사결과 7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아쉽게도 관내업체는 하나도 없고 모두 관외업체였습니다. 사천에어쇼 또한 17일간 공개모집을 하고 관내업체에 안내하였으며, 행사 성격에 적합한 메뉴 및 합리적인 가격, 사업 수행능력, 행사실적과 함께 사천시 소재 여부도 심사기준에 포함하여 선정하였으나 관내업체는 모집기간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삼천포아가씨가요제에서도 가요제추진위원회에서 두 개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검토 중 1개 업체는 타 지역 행사와 일정이 겹쳐서 참여를 포기하게 되었고, 전국푸드트럭협동조합과 수의계약 조건으로 우리 시 관내 푸드트럭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관내업체는 기존 대교공원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푸드트럭 2개 업체만 참여하였고, 나머지는 조합 소속 12개의 관외업체가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행사장의 푸드트럭 입점은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선정토록 하겠으며, 영업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특히 관내 푸드트럭이 희망하면 우선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인생 의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질문에 대해 제외된 부분이 있어 추가질문을 하고자 하니 양해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으로 송도근 시장님이 특수시책으로 유치하고 있는 제2관문공항 유치를 위해서는 사천공항 활성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포화상태인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노선 중 즉, 아시아 지역 한 도시를 운항하는 항공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사천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질문인데, 전세기 취항불가 관계만 답변하고 그 내용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천공항을 김해국제공항 대체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원님의 질의 요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답변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인 입장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총리실이 주가 돼서 김해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사천공항으로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고, 건의와 의사표현은 할 수 있지만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꾸 건의하다 보면 물꼬가 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2관문공항으로 가는 길도 빠를 것이고……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요지를 보면 항공MRO 착공, 항공물가산업단지 지정 및 항공부품 소재산업 클러스터 추진 등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저가항공사를 대상으로 접촉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천공항 활성화를 사천시 차원에서만 대응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경남도 서부권 본부와 함께 대응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접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답변으로 저가항공의 경우 결손액을 100% 보존해야만 운항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국제노선과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 문제도 건의해 보았습니다. 사천에서 출발하는 국제 수요가 부족해서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불투명하지만 집행기관에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전에 질문한 내용들이 서서히 무르익으면 제2관문공항 추진도 발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이 같은 일을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관문공항의 사천 유치를 위해서 전담기관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용하면 어떻겠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은 우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많은 업무 수요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태스크포스를 당장이라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론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추진되는 조직 개편에서 담당자 1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그 부분을 전담토록 하고, 앞으로 업무 수요가 늘어난다면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가운데 물론 대형음악회 공연이나 실내에서 해야 하는 공연의 경우 무대 여건이 맞는 장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읍권역 정동면 항공우주테마공원에 소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송도근 시장님의 배려로 건립하였고, 읍면권역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과장님도 읍권역의 문화공연 기회를 늘려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는 ……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동에 84㎡ 규모의 소공연장을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읍권역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상설무대가 생김으로써 거점 공연장이 생긴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삼천포 동지역에는 여름 한 철 동안 토요상설공연을 하기 때문에 공연이 집중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입니다. 실제로 읍면지역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나 협회에서 하는 각종 공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은 동지역과 다르게 와룡문화제, 별주부축제 등 읍면지역 단위 축제를 통해서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지역에는 거점무대에서 집중적으로 브랜드화 된 문화행사를 하니까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된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거점 소공연장을 설치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름 한 철에는 동지역에서 토요상설무대처럼 하고 봄이나 가을에는 가을밤콘서트처럼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문화 브랜드화된 콘서트를 그쪽 지역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푸드트럭 6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세하기 짝이 없는 푸드트럭을 우리 시 지원으로 행사를 하는 와룡문화제, 사천에어쇼, 삼천포아가씨가요제 행사에서 배제하고 타 지역…… 와룡문화제와 삼천포아가씨가요제 등의 행사에서는 우리 시에 영업하고 푸드트럭을 참여토록 하면 되는데, 지역에서 푸드트럭을 심사에서 왜 배제하는지, 음료메뉴가 한정적이라면서 배제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시장님께서 기본적인 답변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기준으로 하면 푸드트럭은 축제 메뉴의 다양화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자기가 영업하는 구역이 있으니까 그곳의 영업소득이 더 높은지, 행사장의 영업소득이 더 높은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판단합니다. 부서에서도 관내 6개 업체에 푸드트럭을 공모할 때 사전에 접촉합니다. 다만 와룡문화제 때 한 분이 신청하셨는데 안 된 것은, 음식 메뉴가 다양화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커피만 파는 트럭이 관내에 많습니다. 중복되다 보니까 한 번 탈락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관외 업체는 커피 푸드트럭을 제외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커피 푸드트럭이 있는데, 왜 우리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타 지역 푸드트럭이 영업을 하도록 했냐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 커피 푸드트럭을 미리 입점시켜놓고, 입찰공고 시 커피전문점은 제외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삼천포대교공원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는 못 들었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급적 관내 푸드트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고, 미리 말씀하셨던 문제는 삼천포대교공원 내에 우리 관내 업체 2개의 푸드트럭이 그날 참여를 했었는데, 마침 같은 커피를 파는 업종이다 보니까 심사과정에서……

토요일 프로포즈 행사 때 다른 업체들이 행사 때 참여할 수 있습니까?

프로포즈 때는 지금까지 푸드트럭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푸드트럭과 사천대교에 있는 푸드트럭을 그날만 대교공원으로 오도록 할 수 있습니까?

지역업체에 한해서 모집공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대교공원은 현재 고정식입니까?

예, 고정식입니다.

차량 이동식은 4대이고요?

예.

고정식으로 영업 허가를 득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허가했습니까? 그리고 고정식일 경우 재산침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정식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은 아닙니다. 대교공원 내에서만 영업하도록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러면 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설치 시 트럭에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차피 대교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고정식으로 트럭을 빼고 설치해 놓은……

그렇지요. 그게 고정식입니다. 한시라도 이동할 수 조건이 부여되어야 푸드트럭 아닙니까? 고정식으로 말뚝을 박으면 자기 땅 아닙니까?

저희들이 대교공원 내에 고정식으로 설치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대교공원을 한정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굳이 트럭으로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리가 맞는데, 고정식이 되려면 해당부지와 그 시설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비키라고 하면 비키겠습니까? 명백한 사후계약 조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고정식으로 허가를 내주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무단점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료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 시장님과 국장님들도 다 앉아 계십니다.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으로 해야 됩니다. 고정식으로 하면 차후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 선거구(동서금, 향촌, 벌용동) 자유한국당 시의원 전재석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항공도시, 해양관광의 도시기반을 갖추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하여 시정을 활기차게 펼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사천시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송도근 시장님 그리고 노력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이웃과 함께 시정과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지나온 1년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하여 의원으로서 제 소임을 다 해 왔는지, 시민의 욕구를 만족시켰는지, 반성을 해 봅니다. 또한, 올 한 해는 집행기관에서 많은 어려움과 예산 문제로 관광시설을 가시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하면서, 동 지역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및 항공 관련 대학교 그리고 케이블카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시설 조성,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의 원인과 대책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물류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시설을 시급히 조성하여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 전만 해도 동 지역 주민들은 교통난으로 불편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경제가 살아난다면 기꺼이 감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기대는 차츰 줄어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이 왜 케이블카만 탑승하고 떠나가는지에 대하여 사천시에서는 해양관광을 외치고는 있지만, 케이블카 외에는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지역 현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원도심지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 구조상 지역경제는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상주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은 부족한 반면, 신축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향후 빈 아파트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동 지역을 해양관광산업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우선 시책으로서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초양도 아쿠아리움을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는 합니다만, 저녁까지 쉬어가면서 머물게 하는 관광 시책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지역의 입지적 여건이 물류 면에서 불리하여 기업 유치가 어렵다면 동 지역 전체를 관광 자원화한 관광분야의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계속 감소하는 인구와 침체되는 지역 경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인구증가와 경제 살리기는 시급한 상황으로서 현 시점에서 원점 재검토하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사천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 지역에는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구는 전무한 상태나 다름없으며 수요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게 됨으로써 인구 밀집지역인 벌용동과 향촌동 일부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로 옮기면서 그나마 상권이 형성되어 안정세를 유지하던 지역에도 상권이 언제 무너질지 소상공인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 신년사에 인구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이루자고 하셨는데 동 지역의 인구증가 대책은 어떠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요인이 없다면 아파트 신축 문제는 수요와 공급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동 지역에 건립 중인 아파트 전체가 준공된다면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데 향후 아파트 빈집 발생에 대한 대책과 공급 과잉에 따른 기존 아파트 가격 안정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잘 아시다시피 동지역에는 4개 중학교와 3개 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은 거의 없는 편이고 변변한 대학교 하나 없기 때문에 자녀 학업문제로 진주 등지로 대부분 이사하고 있으며, 침체된 경기를 탈피하기 위하여 사천읍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중학교 학생 수가 많이 줄어 빈 교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줄어든 중학생의 영향으로 고등학생 수 또한 연쇄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 중·고등학생 유치를 위하여 인센티브 및 지원이 시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로 승격시키거나 경상대학교 항공 부문 캠퍼스를 적극 유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동 지역 학업대책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시설이 사천바다케이블카라고 보는데 시민들은 개통 당시 관광 특수를 누릴 거라는 큰 기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요 원인은 케이블카와 연계한 볼거리, 즐길 거리와 숙박시설 등을 때맞추어 조성하지 못하여 케이블카 탑승 후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머물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또한 인근 남해군은 힐링 1번지 보물섬으로 적극 홍보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등을 만들어 대다수 관광객이 남해군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내 볼거리가 많아야 케이블카 탑승 인원도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케이블카 탑승이후 중앙시장 내 다양한 먹거리 타운과 용궁수산시장의 특색 있는 수산물 쇼핑거리 조성, 그리고 잘 가꾸어져 시민이 즐겨 찾는 용두공원을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명소 와룡저수지와 와룡산을 조망할 수 있는 출렁다리 설치와 사계절 인공 폭포수 설치, 편백림을 이용한 둘레길 조성과 함께 새로운 편의시설 확충으로 와룡골을 잘 가꾸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벌리 번화가를 중심으로 예술의 거리, 빛의 거리 등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야간에도 보고, 즐기고, 마시면서 숙박할 수 있는 테마거리를 만들어 관광 사천의 면모를 갖추는 일이 동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광 사천의 슬로건에 맞는 시책이 있어야만 관광객 유치가 성공을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여수 밤바다 거리는 약 250여 개의 조화로운 선술집과 1일 약 900여 명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으며, 부산 송도 케이블카 역시 중간 계류장에는 어린왕자의 스토리를 비롯한 각종 문화시설들이 전시되어 있어 가족, 동호인은 물론 먹거리를 찾는 여행객 및 탑승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올해의 관광도시로 체류형의 전남 강진군, 해양레저·생태관광의 경기도 안산시, 역사·현대문화의 울산시 중구, 흥미진진한 관광의 충남 공주시 선정과 한국관광공사에서 2019년인 올해 발표한 동슐랭 가이드 최고의 맛에 통영 굴, 창원 아귀찜, 인천 닭강정, 대전 칼국수, 전북 전주 콩나물국밥·비빕밥, 대구 막창 등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 외 용두공원 주변 개발계획 및 새로운 사천시의 관광정책 실현이 벌리동 상가 중심으로 빛의 거리, 중앙시장 내 먹거리 타운, 용궁수산시장 수산물거리 조성으로 팔포와 목섬, 그리고 노산공원과 이어지는 관광명소에 대하여 복안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인 내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우리 시가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과 동슐랭 가이드에 삼천포의 실비집 등 우리 시의 특색 있는 음식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요? 그 외 관광객이 동 지역에 머무르고 갈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밝혔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주택은 가족의 유일한 공간이며 그 공간에서 행복과 기쁨이 만들어지고 내일의 미래를 꿈꾸며 설계하는 유일한 자유공간이며 의·식·주 모두가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없으면 안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현재 「주택법」 제49조와 사천시 조례, 「건축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게만 공영 부분에 한하여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 아닌 제도가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천시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187건, 약 2380세대가 건립되어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물 또한 10년 이상 되어 매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많은 민원 발생과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하는 원인이 되었고, 빈부의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또 하나의 문제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약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이러한 불합리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례 제정을 만들어, 현재는 약 40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 지원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느덧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소중한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2020년 경자년 한 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김여경 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서 진단 중에 있습니다. 김여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

사천시를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선두에 서서 일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택시 홍보대사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산불감시원 활동 장려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택시홍보대사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택시는 지역 구석구석을 종횡무진하며 주민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며,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하고 있습니다. 기동성과 편의성을 갖춘 이러한 택시를, 각 지자체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교통수단 차원을 넘어 지역의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부여하며 그 가치를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구벌 친절택시의 경우 대구 음식 홍보택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에게 지역의 맛집과 음식관광 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구음식 홍보 택시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택시기사 200명을 대상으로 대구에서 시작됐거나 대구지역 특유의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대구 10미와 먹거리 골목마다 숨어있는 이야기, 대구 음식에 스며있는 역사·문화 등 흥미로운 내용을 교육하며 향토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통해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의 한 개인 택시업체는 소속택시 수십 대를 활용해 지역 축제 홍보용 스티커를 뒷면 유리에 부착하고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을 누비며 축제와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는 홍보대사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천시는 최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안내를 위한 전문적인 문화 관광 지식을 갖춘 관광택시 기사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해 관광택시 운행기사의 문화관광 해설 능력 향상, 능동적인 관광택시 홍보, 택시 이용객들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목포시는 올해 초 지역 이미지와 품격을 높이기 위한 시 브랜드 사업으로 낭만항구 목포에 웃음을 전달하는 웃음택시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운전자는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으뜸 맛집 홍보, 주요 관광지 안내, 관광객 불편사항 견문보고 활동 및 목포 홍보대사로서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는 웃음택시에 차량 브랜드 표시, 근무복 지원, 시장 표창, 시 홈페이지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택시 홍보대사 사업이 각양각색으로 펼쳐지며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택시홍보대사 현황 자료를 보면, 5개 업체 20명으로 구성된 사천시 홍보대사 택시봉사회가 시의 주요행사 사전홍보 및 관광객 안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의 지원실적은 2015년 480만 원에서 2016년 192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2017년 이래 올해까지 매년 100만 원 의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활동도 미약해보이지만 지원도 줄어드는 등 택시홍보대사 사업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 것 같습니다. 택시를 버스나 개인차량을 대신하는 단순한 교통수단이라는 1차원적 기능에서 좀 더 발전시켜 지역 곳곳을 누비며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 차원의 노력을 활발히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타 지자체의 운영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명소와 맛집 소개 등 우리 시를 알리며 관광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택시홍보대사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대외 무역이 급감하고 내수 위축도 심화되어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며 지역 상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된다며 폐업하거나 사장 1인 경영 또는 인건비가 안 드는 가족을 동원하면서 간신히 점포를 유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각 지자체는 상가 공실 문제 등 침체된 상권과 상가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특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국가로 반만 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의 거리, 골목마다 독특한 전설과 유래, 역사·문화적 차별성을 가진 곳이 산재하며,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하여 각 생활권별로 저마다 특색을 갖춘 지역상권 및 거리 축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마다 상가 거리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상인들은 지혜와 힘을 모으자며 상인회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며, 시장·군수 등 지자체의 장들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가능한 한 모든 지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화거리 조성은 최근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역 경제 발전과 문화향유 기회 및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가 공실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주차장 부족, 무분별한 광고물 정비 등 보다 쾌적한 상권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에 특화거리 조성은 상인과 지역주민에게 한 줄기 빛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난 2013년 1억 3000만 원의 지방비를 투입하여 관광지 주변의 지역특색을 살린 대표적 푸드존 사업으로 팔포 음식특화지구 조성에 나선 바 있습니다. 간판정비, 위생환경 개선 및 상인역량교육 강화, QR코드 제작 등 마케팅과 홍보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권 살리기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팔포 특화지구 활성화를 통해 향후 사주리 음식문화 특화거리, 실안도로 카페거리 등 생활권마다 색다른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과 여건조성에 나서야 함에도 안타깝게도 행정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후속 사업 추진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상인회의 힘이 하나로 모아져 모범적인 특화거리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의 경우, 침체돼 있는 구도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짬뽕특화사업을 추진하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브랜드명은 군산짬뽕, 거리이름은 짬뽕시대로입니다. 이러한 특화거리는 친근한 대중음식인 짬뽕을 도시브랜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전국의 식객은 물론 국민의 주목을 받으면서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재생사업 중 일반근린형인 경기 부천시에는 문화거리가 조성됩니다. 박진주라는 한국어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미국소설가 펄 벅 이름을 딴 펄 벅 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테마가로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관광을 촉진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부경 축산물 도매시장, 진영 패션아울렛거리, 내외동 김해 먹거리 일번지를 특화거리로 지정하며 소비심리 위축과 상권 쇠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주며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특화거리 관련 조례 제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명품거리를 만들어 상가에 새로운 활력을 주며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매력을 깊게 각인시킴으로써 다시 오고 싶은 관광명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은 각 생활권마다 역사와 전통, 문화유산과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특색 있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이들 지역은 자연스럽게 상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시에서 의지를 갖고 지원을 강화한다면,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특화거리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좋은 모델이 되도록 깊은 관심과 대책을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을 부시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지원 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불 없는 푸른 사천 가꾸기는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날로 무성해지는 산림과 사시사철 명산대천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고, 산림휴양 수요 증가로 산림과 그 인접지역의 산불피해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여름철 폭염의 강도가 세지고 빈발하는 강풍으로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대형화될 가능성이 커 그만큼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감시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산불 감시체계가 잘 갖춰진 산불예방 모범 시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2018년 가을철, 2019년 산불방지 분야를 대상으로 경남도가 실시한 시·군 합동평가에서 시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아 2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을 산림연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여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각금지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에 대한 계도·단속 등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산불감시원입니다. 우리 시의 드넓은 산야를 누비며 산불예방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산불감시원이야말로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복지 및 처우 현황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전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시는 108명의 산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을 보면 산불예방 및 계도활동, 담당구역 순찰과 읍·면·동 각종 행정활동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을 보면 임금은 하루 6만 8240원이고, 12만 원 상당의 작업복, 조끼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별도 수당, 유류비, 간식비, 식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지역 산불감시원 분들은 본인 차량과 유류비는 물론, 도시락과 간식 등을 스스로 챙겨야 하고, 일부는 최저임금으로 생계유지에도 팍팍한 상황에서 본인 부담으로 차량에 스피커와 음향시설을 부착하며 산불감시 현장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인 고충이 가중되고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산불감시원 운영지침 및 사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복지 및 처우 개선 계획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것이 구분되며 지원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 지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내 타 시·군을 보면 창원시와 밀양시의 경우 간식비를 지급하고, 김해시는 식비, 진주시와 통영시, 의령·함안·창녕·하동·함양·거창·합천군은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는 등 산불감시원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산불 모범 시답게 최일선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현황과 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과 타 지자체의 지원강화 방안을 살펴보며, 식비·유류비를 포함해 보다 현실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1일, 시장님께서는 2019년 가을철 및 2020년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불전문예방 진화 대원과 산불감시원 발대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108명, 산불전문예방 진화 대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행사는 산불업무 중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불감시원을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격려와 함께 중요한 것은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산불감시원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우리 삶의 터전인 산림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고 배려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께서 택시 홍보대사 활성화를 위한 대책,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대책, 산불감시원에 대한 식비·유류비를 포함한 현실성 있는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택시 홍보대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홍보대사 택시봉사회는 2009년 6월 5일 40명으로 발족하여 우리 시 홍보를 위하여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5년까지 활동비 및 근무복 등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회원감소 및 택시봉사회 내부사정 등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2019년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와룡문화제, 노을마라톤, 사천에어쇼 등 각종 행사에서 우리 시의 주요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안내하는 등 우리 시 민간 홍보대사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택시봉사회 회원가입 홍보, 타 자치단체 현장학습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물론 택시봉사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지원 확대와 시의 주요행사 사전홍보 및 관광객 안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상권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 경기불황과 경제침체 분위기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권은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베이비부머 1세대들의 은퇴상황은 자영업 시장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상점가는 기존의 8개 전통시장과 신흥 상가인 팔포특화지구, 벌용동상가와 사천읍 사주리 상점가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시정방침에 따른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천읍시장은 읍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상인회관 신축, 두레장터 조성, 시장주차장 확충 등을 통해 특화거리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별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이차보전, 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증액,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마켓팅 지원, 생애주기별 성공컨설팅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상권 변동사항과 상인 및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팔포특화지구, 실안도로 카페거리, 선진 횟집타운과 사천읍시장 칼국수거리, 사주리 음식문화 특화거리 등 색다른 특화거리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이 주체가 되는 자구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자율적 노력을 강구하도록 상인회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함께 우리 시 전통시장 상권특성에 맞는 관광인프라 시설과 체험프로그램, 생태관광 등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점포 수, 업종의 밀집도, 상인회 구성 등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감시원 지원 강화 대책인 식비, 유류비 등과 관련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불발생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9년 가을철 및 2020년 봄철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및 13개 읍·면·동 108명의 산불감시원을 선발하여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산불감시원 임금은 하루 6만 680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의 주요 임무가 산불예방 및 계도활동 등으로 산불감시원 본인 차량이나 이륜차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산불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내 유류비를 지원하는 시는 진주, 통영, 양산이고, 군의 경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하동, 함양, 거창, 합천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경비는 1일 2∼5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향후 유류비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비, 간식비의 경우 다른 기간제 근로자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식비를 지원하는 김해시나 간식비를 지원하는 창원시, 밀양시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전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비나 간식비를 산불감시원에게만 지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류비는 적합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산불감시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홍보대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현장학습 등 행정 지원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은 증액 편성되었습니까?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타 시·군과 같이 브랜드 택시 홍보대사를 위해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는 꼭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며칠 전 시청 회의실에서 택시홍보대사 총회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산이 증액 될 것이라고 엄청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보니 증액되지 않았더라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도 팸플릿을 가지고 다니면서 소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관광체험센터에 들렀렀습니다. 관광체험센터와 홍보택시 기사님들을 연계하여 관광지도 알리고 맛집도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택시홍보대사로 하여금 체험관광센터에 1일 근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 관광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사님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사례를 들지 않았습니까? 택시기사님들을 교육시키고 관광 안내를 잘 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만의 특화거리 조성은 집행기관에서 앞장서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상인들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타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행정에서 앞장섰더라고요? 상점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을 선정해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리더십 강화도 돼서 친절하게 관광객을 유치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행정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과 관련하여 녹지공원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우리 시는 아직까지 유류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검토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지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몇 개 시·군에서는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우리 시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지급 허가가 난다면 2020년 11월에 새로 채용하는 근무자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껏 계속 고생해 오시고 본인 차를 가지고 산불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신속히 지원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1회 추경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무기간이 5월 15일까지입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2020년 11월 근무자부터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짐작하시리라 생각하면서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추경 때 건의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식비 관련해서도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의 답변은 다른 기간제근로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간제근로자들도 이 기회에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시정질문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9인) 사무국장 박헌진 전문위원 황대성 전문위원 이인구 전문위원 이성규 의정팀장 강대연 의사팀장 김범영 주 무 관 박현정 주 무 관 이지민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