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발언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 3/4분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는 제가 대략적인 보고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사무중 금년에 계획하였던 주요업무는 은평뉴타운 사업과 수색 증산 3차 뉴타운 사업의 적극 추진과 30개소의 주택재개발사업, 32개소의 주택재건축사업 그리고 3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은평뉴타운 사업은 3개 지구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1지구는 금년 9월 분양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의 후분양제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서 2007년 하반기에 분양예정으로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지구는 철거잔재반출을 현재 완료하고 대지공사 조성공사중에 있으며 3지구는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지상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색 증산뉴타운 사업은 금년내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내년초까지 사업계획확정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1개소가 공사완료되고 1개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6개소는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22개소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구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1개소는 재건축으로 전환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현재 5개소가 공사완료되고 2개소가 공사중에 있으며 5개소는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20개소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구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구도시관리기본계획과 구청생활권 등 5개소 생활권 연신내역 등 5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정비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 합리화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지역주민 상호간에 이해가 대립되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당사자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민의 이익극대화와 동시에 계획적으로 합리적인 도시계획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내에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깨끗한 서울가꾸기사업을 위하여 직원들이 담당구역을 정하여 새벽부터 골목 구석 구석까지 다니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는 청소문제와 대기오염 등에 적극 대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골목길청소의 날을 정하여 폐수배출업소 자율능력강화, 대기오염 저강대책추진과 노점상가 불법광고물정비, 위법건축물의 정비 등으로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도시미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6년과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적하신 주택과 소관 3건, 도시정비과 소관 1건, 건축과 소관 4건, 청소환경과 소관 1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조치 하겠으며 이해당사자가 있거나 협의가 필요한 시간이 걸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시에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점을 깊이 고려해주시고 우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고견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 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명노항입니다. 주택과 소관업무 3/4분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사동같은 경우를 보면 2, 3, 4가 재개발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수색증산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재개발을 신청하는데도 싸인을 해 주고 뉴타운으로 편입을 시켜달라는 민원서류에도 싸인을 해가지고 구의원도 찾아오고 구청에도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재개발을 진행 중에 뉴타운을 편입시켜 달라고 했을 경우에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구역 중에 뉴타운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수색동같은 것이 6개 지구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뉴타운에 포함되면 20%를 완화적용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동에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증산동하고 붙은 지역에서 아마 뉴타운 편입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이 뉴타운으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구역이 확장해서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다만 시기적인 지연 그런 문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뉴타운으로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주택과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글쎄 대부분이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이 뉴타운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에서도 뉴타운으로 편입되기를 대부분이 다 갈망하고 있더라구요.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미성아파트 아시죠? 그런 대단지 아파트에서 증산동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서명 받는 곳만 이미 접수된 곳만 신사2동에서 두군데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것을 2군데 받고 있어서 그것을 구청에다가 접수를 시켜서 뉴타운에다가 편입시켜 달라고 문의도 하고 방문도 하고 또 직접 민원을 접수를 시키는데 저희 구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더라구요.

뉴타운 소관부서가 도시정비과니까 주택과장인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문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곽우년위원입니다. 주택조합청산절차 중에 있는 곳이 응암동 푸르지오아파트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조합장승인과 관련하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거기가 응암6구역은 조합이 총무이사가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행체제는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아마 저희가 편하게 표현을 해도 비대이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임시총회를 해서 가지고 왔더라구요.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총회를 할때는 전 조합원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조합원한테 안하고 한 5분의 3정도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양쪽에서 서로가 반목을 하고 대립을 하고 해서 저희가 중재 중에 있습니다. 조합장측도 두 번 만나고 민원을 낸 대표도 만나서 조정중에 있는데 원만하고 쉽지는 않더라구요.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승인은 구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 자기네들이 조합원들끼리 총회를 거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거친 다음에 저희구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공정하고 적법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하자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역여건이 노후불량도 재개발을 신청을 할려면 구역요건 5가지 중에 2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여기는 노후불량도가 많고 호수밀도라든지 다른 조건이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는 어렵고 검토를 해서 지난 9월 29일날 재건축이 노후불량도가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신청하였습니다.

예, 자기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인정을 하고 재건축을...

그렇죠. 결국은 임시총회를 총회를 개최해서 주민의사를...

예.

저희구에서 조사할 때 일일이 다 세세하게 할 수 없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하고 서울시에서 진단을 하면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쭉 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했다고 하는데 세 사람은 너무 돈이 없고 두 군데는 사업을 원초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라서 지금 하기 어렵고 세 군데는 아마 자기네들이 땅을 사거나 건축할 여력이 너무 없어서 팔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종료시점에 와서 저희가 부칙규정에 의해서 내년 6월말까지 마지막에는 할려고 하거든요. 그전에 지난번에 추진위원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여력이 없다고 대출도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팔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치산자, 형 확정 받은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형 확정.

어차피 본인이 수령못하니까 직무대행이 하고 있는 것인데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적법하거나 공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서영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현재 응암 2동, 3동, 4동에 구청에서 도시 재정비촉진법이라고 현재 계획이나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가지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내용이 주거환경개선과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계획하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거지형은 50만㎡ 약15만평 이상을 하고 중심지역 역세권 등 중심지형은 20만㎡ 한6만평 이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자성위원님이 응암동에 계시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1월 20일 서울시 조례가 공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아직까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저희구에는 전혀 내려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번 어떤 시민일보인가에서 4차 뉴타운을 접수를 한다. 이런 얘기를 신문에 나와 가지고 도시정비과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이 건에 대해서 민원과 구청장에 바란다에 매일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때에 저희들이 갈현동에 재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300번지가 거기 아까 말씀드린 소위 비대위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로 해달라고 웨딩프라자인가 거기에 한번 회의를 가졌었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구청 동장회의 때 혹시 주민들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동산하고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못되면 낭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동사무소에 동장들한테 회의자료를 첨부를 시키고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팝업창을 해서 띄어 놓고 지금 현재도 띄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조례가 11월 20일날 공포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법이 11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마치 법이 시행이 되니까 후속조치들을 시행결과,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이런 게 쭉 따라 나와줘야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법이 시행됐다고 마치 되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자꾸만 주민들을 선동해버리니까 대표적인 게 부동산업자들이 개입되지 않았나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는 거기다가 또 지역신문에서 4차 뉴타운을 접수를 한다고 한번 신문에 나가지고 우리는 못 보는 상태에서 이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건 또 제일 먼저 눈에 띄나 봐요. 하여간 저희 도시정비과가 요근래에 이 업무를 가지고 아주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는 공무원 말을 믿어라. 공무원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겠느냐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바로 이루어졌던게 바로 응암 2, 3, 4동 그쪽 지역입니다. 몇 번 우리 사무실에 나름대로 찾아오신 분도 많이 계셨고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랬는데 지금 나름대로 잘 아시겠지만 어제 저희들이 시청 회의에 갔다가 얘기가 자꾸 요즘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4차 뉴타운도 어느 정도 이 바람이 잦아들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지정요청을 받겠다 그게 아마 내년 하반기나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는 절대 여기에 동요되지 말고 몇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럽니다. 당신네들이 나중에 이게 안됐을 때에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것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구청장이 요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몇 군데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타당할 것이냐 하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중에서 몇 군데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어차피 이게 광역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한번 타당성검토를 해볼려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창익위원님 말씀하신 신사동 문제는 그중 한 군데는 재개발, 한 군데는 재건축 그 가운데에 끼어있는 것은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아가지고 재개발도 못가고 재건축도 못가고 하는 지역에서 이 기회에 수색 증산 뉴타운에다가 같이 편입이 돼가지고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우리 구청에서 답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시에다가 진단을 했었습니다. 시에서 진단을 한 결과 여기는 불합리하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한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이미 통보를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소규모 공청회를 4번 정도하고 2, 3, 4동 전체 공청회를 11월말 중에 그러니까 저도 공청회 초청대상자에 1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은 자기들 말로는 한 10,000명 가까이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마치 구청에서 모든 걸 현재 승인이 도시정비촉진법이라는 서명용지에 보면 밑에 은평구청장이하 자기들이 받는 서명용지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승인이 난 걸 도시정비촉진법에 대해서 그렇게 다니고 전 주민들은 이게 되는 걸로 거의 현실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중에 크게 벌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은 구청을 믿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진화에 나서든지 아니면 빨리 활성화나 양방향중에 하나를 체크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법만 시행이 되는 상태에서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1월 20일날 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나중에 지침이라 든가 이런 게 따라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들은 7월 1일 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니까 무조건 서명만 받아가지고 많이 갖다가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뒤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을 뿐이지 사실상 뒤에 보면 투기 세력들이 있는 것만 사실이거든요. 특히 위원님 같이 그쪽에서 지역주민들을 계도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런 것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전화가 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다. 공무원 말을 믿어야지 당신들 누구 말을 믿고 일을 하겠느냐. 저희들은 답변이 더 이상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팝업창에다가 바로 띄어놨고 주민들이 여기에 동요되지 않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편성이 될는지 이건 아직 까지 위원님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예산이 되면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광역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는 내년에 용역에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동산강좌 아까 특히 이런 것이 부동산하고 관련이 되다보니까 아직 내년도에 4차 뉴타운을 사실상 지금쯤 계획서가 나와가지고 내년도에 받아야 하는데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시에서도. 자꾸 이 부동산문제가 뒷 따르니까. 그러니까 혹시 동네에 나가시더라도 구자성위원님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대표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한 20분씩 몰려...

제가 알고 있는 대표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한 10여명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여분씩 들어와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루루 몰려와서 다 대표라고 해요. 대표라는 게 뭡니까? 구자성위원님이 공청회를 했다는데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하든 안하든 주민들이 알아서 할 몫이고 저희들 일체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안하는 일이니까 주민들이 괜히 나중에 어떠한 낭패를 안보는 게 구청장이 해가지고 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막말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응암동을 광역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고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해서 시청에 올려가지고 시청에서 NO! 해버리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데 대해서 너무 자기 재산가치를 조금 높일려고 안되는 것을 자꾸만 현혹되다 보면 동네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구자성위원님도.,,

응암동 2, 3, 4구역에는 우리가 딱 확정은 할 수가 없어도 이상한 투기세력이 붙은 것 같더라구요.

지금 투기세력이 치고 빠진 지역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대표하고 면담하는데 과정에서 강서구 화곡4동을 예를 들어줬어요. 강남 소위 말하는 17개 부동산조직의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젊은 애들이 메뚜기 얘들이 확 �f고 갔어요. 된다, 지정된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로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응암 2, 3, 4지역에다가 붙였어요. 투기세력이 부추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상세한 법에 근거를 들어서 붙이니까 또 몰려왔어요. 왜 우리 지역에 붙이냐 서명을 못받겠다 이것을 붙이니까 떼어달라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더 붙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안붙이고 응암지역에만 붙이냐 나중에는 떼어주기는 했는데 중간에 우리가 게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아듣도록 봤습니다. 안내문 붙이는데 하나 떼어서 들어 왔어요. 주민이 그래서 응암 역에 이상과열된 것이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안나오겠습니까?

오늘 과장님께 주민들은 왜 구의원이 담당 재무건설위원회에 나서지 않느냐 그것을 여러명한테 수십명한테 압력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체도 모르고 나서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게 제가 중간에 끼여 가지고...

안나서시기를 참 잘하셨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11월 은평구소식지에다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안내문을 소식지에다가 저희들이 게재할 것이고 우리 은평구 홈페이지에 가면 팝업창에 바로 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진행된 것을 나중에 인쇄물로 저한테 7월 발표난 그것을 저한테 한부 주시고 며칠 후에 공청회에 저도 그분들한테 설명자료가 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한부 드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촉진지구 대비를 해가지고 다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가 뉴타운이나 재개발같은 것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바쁘시다니 건강 생각해서 근무하세요. 제가 3차 뉴타운 수색증산 지역에 지역구의원으로서 제가 아 다는 것이지만 나중에 주민들과의 대화 문제에 있을 때에 의원이 한마디도 질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을 때 분쟁이 야기될 것 같아서 제가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설문지를 보낼 때 구청에서 보낸 것입니까? 용역회사에서 보낸 것입니까?

저희들이 용역과업 중에 설문지를 발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한 것인지 용역준 곳에서 한 것인지요?

문안은 설문은 내용은 저희들이 전단은 우편물은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물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보내면서 회송하는 것은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회송 우편대금만 자기들이 부담한다. 그런데 이것이 회수율이 부족하잖아요. 상당히 홍보도 적었고 설문지를 배부할 때 우편으로 보냈으면 상당히 회수율도 좋고 그랬을텐데 저녁에 저도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보낸 것 같더라고 아르바이트하는 식으로 쭉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는데 그래서 무슨 팜플렛 같은 인상의 주었고 재산 관계에 대해서 무게가 있는 서류를 그냥 팜플렛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적었다라고 보거든요. 용역회사에서 우편물 대금 때문에 아끼느라고 보내는 것은 사람을 아르바이트를 쓴 것이 아니야 이것이 결정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회수율이 부족하고 지난번 증산동 같은 경우는 반상회를 개최하기 직전에 통장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회수를 좀 권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오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회수가 잘 안 되는 것은 보내는 방법이 너무나 잘못됐고 용역회사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회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보내가지고 그렇게 아시고 지난번에 대표위원들이 30여명 이상 와서 설명을 듣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 간뒤로 증산동이나 수색이나 일파만파로 정보가 공개되어 가지고 정확한 정보인지 정확하지 않는 정보인지 모르지만 다 각자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 안정과 재산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설명회 시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회.

어차피 지금 위원님도 그날 참석을 하셨지만 지금 재개발나이나 재건축이나 모든 것을 하면 다 개인의 재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나름대로의 수색증산 뉴타운이라는 것을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었건 재건축지구로 지정되었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100% 무시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나름대로 그 지역을 존중하면서 약간 서로 지형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것을 좀 정형화해야 될 때에는 정형화시키고 자를 때는 자르고 편입할 때에는 편입해야 하는 것이 서로 주민들 간에 상호간에 이해가 상충이 안 되면 일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데 위원님 지역인 증산동에 대표적인 지역이 한신빌라 이 한신빌라는 정말 전 세대원에 은평구청장에 바란다 해가지고 왜 존치를 하느냐 거기가 건축한지가 18년이 됐습니다. 세상에 자기집이 부실공사로 지었다고 하는데는 한신빌라 밖에 없습니다. 18년 밖에 안됐는데 너무 집이 낡아가지고 꼭 끼어달라 주민이 전주민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듯이 내년 7월에 가야 확정됩니다. 계속 주민들은 설명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에 뭐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내라고 대표분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고 주민 설문조사도 회수율이 저조하니까 많이 보내달라 했더니 각각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9차 MPA를 하고 있는데 계속 내년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진행이 이것을 저희들로 보아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은평구청이 12개 뉴타운 지구 중에서도 제일 모범 적으로 나가고 있고 12개 중에서 MP가 용역을 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로 보아서는 의견을 계속 받고 있는데 12월쯤 되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공청회를 11월에 한번 구청에서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시기가 언제쯤 되겠는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1월은...

힘들다. 12월은 가능합니까?

12월에.

그리고 설명회 시기는 12월쯤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물어보면 드리고 내가 존치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증산동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집단주택이 빠진 곳이 한신빌라하고 삼진아파트라고 저 아래 시장 입구에 있는 것하고 문영2차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같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증산동에 광역적으로 발전이 될려면 빼놓고 해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걸 잘 고려를 해서 다같이 동참해서 뉴타운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그렇게 할 걸로 믿습니다. 그 점도 주민들한테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주민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대표적인 한신빌라라고 그랬는데 한신빌라 전 주민들이 세대 세대당 구청장한테 바란다고 왜 우리 한신빌라는 빼놓느냐 그래서 하도 민원이 많이 오길래 그 민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와가지고 우리한테 민원을 넣지 말아라. 충분히 당신네들 얘기하는 것 다 이해가 된다.” 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대표 한 10분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알았습니다.” 하고 간 분들이 은평구청장한테 바란다로 또 뭘 올렸느냐 “대표위원은 무슨 자격으로 올렸느냐.” 좌우지간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집이 나쁘다고 하는데는 대한민국에서 증산동에 있는 한신빌라 주민밖에 없습니다. 자기 집이 10년밖에 안됐는데 물 샌다고 하고 집이 있겠습니까? 다 자기 집 좋다고 그러지. 그런데 끼워달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좀 한 목소리로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우리는 빼달라, 우리는 우리 별도로 하겠다.”그러니까 서로...

한신빌라에서 빼달라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명단이?

명단은 안들어오죠. 확실하게 명단 들어오면 아주 좋겠는데 전화로 전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하게끔 확실하게 밀어줘야지 주민들이 전체를 이걸 다 존치지구로 해서 존치를 시키지 말고 같이 개발을 하자 하고 해놔야지 되는데 주민들이...

서명이 안 들어왔어요? 전체 호수에 서명이 안 들어왔어요?

개발해달라구요?

예. 60%? 40% 안 들어왔네요.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 또 한 군데가 문영아파트도 그런 상태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 이익집단들이 각자가 틀리기 때문에 다하는 걸로 왜냐 하면 큰 목소리는 하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작은 목소리보다.

그런 의견을 계속 주시라는 거죠.

저희들이 이것은 반드시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넣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여튼 알았습니다. 장창익위원님한테는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죄송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증산동 일부 주민들께서는 신사동 일부 지역이 증산동하고 편입해서 뉴타운을 같이 할려고 그런다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늦어지고 이런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뉴타운을 지정하는 것처럼 “여기도 하니까 나도 넣어달라.”는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증산 수색은 용역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다른 일부 지역이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증산동 주민들한테 제가 계속을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이해를 하더라구요. 이런 문제는 각자 잘 좀 이야기해주시고 저도 얘기할 것이고 이상 마치고요. 우리 도시개발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각 동마다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많은 민원을 저희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혹시 직원들이 너무 피로하고 그러면 식사라도 대접할테니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범 받았습니다. 우수면 6,000만원인데 모범이라 3,000만원 받았습니다.

이번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300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의견청취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되면 그때 그런 것을 같이...

거기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갈현동이 거기에 1차 비대위가 있다가 떨어져나가니까 2차 비대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니면서 상당히 복잡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위원장님이 나중에 구의회 의견청취라든가 할 때에 한번 핸드링 해주시면 저희들도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관철을 시키도록...

어차피 도로가 뻥뻥 뚫려야지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은평뉴타운의 골격이 공원은 훼손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대에서 건축하는...

현장을 한번 저희들이 나가보겠습니다.

절개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 컨테이너... 나중에 원상복구가 되는지 안되는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원은 전혀 훼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 보니까 입목수를 보았을 때 상당히 좋은 것을 왜 훼손하느냐 그런데 당초에 물론 어떻게 탁상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 현장을 둘러본 것만은 사실이었고 기자촌 위에서 그런데 까지 세밀하게는 안 봤고 예를 들어서 전이나 답이나 뉴타운 지구안으로 포함됐고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이전비를 다 지불했기 때문이 나무를 옮겨 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가져 가는 것은 토지주나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공원녹지과에다 학교 녹화사업한다던가 이런 곳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께 핸들링 해달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갈현 재개발이 재개발 구역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입구에 기존 도로에서 하다 못해 단지까지 들어가는 노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 백 이만큼 집어 넣으니까 그것도 찬반 비대위라 해서 뛰어 왔어요. 사업부담이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길을 못 ��히게 하거든요. 그 위에 도로문제는 도로하고 건축법하고 관련되는데 아마 기존 도시계획 도로가 들어가면 사선제한 받지요. 건물배치도에서 또 거기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못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구 의회 의견청취 때 강력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항상 참여하셔서 잘아시겠지만 도로 옆에 있는 건물들이 상가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안되다 보니까 도로확장이 엄청 어렵거든요. 도로 하나 넓힐려고 하면 보상비가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 나중에 의견청취나 했을 때에 항상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좀...

발주가 아니라 저희들이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위해 가지고 일단 예산은 요청을 해놓았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사견입니다. 예산이 지금 사업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어떻게 사실상 가서 그게 어떻게 우선 순위로 보았을 때에 과연 급한 것이냐 사실상 또 그렇지도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거기에서 저희 구에 오는 돈 전체 한 21% 되는 돈 그게 그 돈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그런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되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는 아직도 안하고 있는데 예산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예산편성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예산 심의 때 잘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너무 복지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자기들이 일을 할려고 하다보면 돈이 따라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버리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깎이든지 해버리면 사실상 힘 빠지는 일이거든요. 위원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세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곤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68페이지 진관내동 170-3번지 과장님 거기 혹시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국장님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까지 했습니다마는 북한산 등산객들이 많이 갑니다. 저도 의구심을 갖고 많이 접근을 할려고 하다 본위원이 괜히 애매한 이권개입이 염려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반드시 처리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딱 미관상 처음 보았을 때 주택과 욕을 먹습니다. 청렴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허가 나갈 수 없는 상황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어떤 사항이 됐는지 모르지만 개인 땅이 30평 이상이 어떻게 기부채납한 것도 아니고 현지 답사를 했지만 허가가 어느 누가 봐도 허가날 수 없는 곳에 허가가 났다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다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하수과가 됐던지 국립공원측이 됐던지 구거부지를 활용해서 이것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청렴하게 일하는 건축과 공무원들이 욕먹을 지적사항입니다. 등산객 누구라도 저런 곳에 허가가 났을까 의구심을 갖게 하는 곳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허가 자체는 의심받을 것이나 이상한 사항이 없고 그 사항은 단 이제 저희들이 대지가 있으면 옛날부터 형성된 대지가 허가 나갈 때 위치 측량을 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대지 지적상 보고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나가기 때문에 실개천 움직인다던지 그런데 실개천이 지적대로만 흐르면 문제가 없는데 현장이 실개천이 말하자면 나무 대지 쪽으로 이동해서 움직여서 문제가 됐는데 그렇게 짓다 보니까 실개천이 대지를 침범하는 식으로 됐단 말입니다. 원 그대로 하면 실개천이 있으면 폭이 10m같으면 10m 폭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쪽으로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실개천 흐르는 위치 저쪽으로 맞은편에 보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의하는 문제가 있고 실개천을 옮기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고 원칙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실개천을 옮겨주면 별문제가 없는데 .

그렇지요. 실개천만 옮겨주면 하자가 없다고 보지요.

없는데 지금 하수과에는 국립공원내니까 거기가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라는 거지요. 실개천 옮긴다 안옮긴다 할 수 있는 것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사업소에 의뢰를 했는데 그것만 옮겨 주면 제가 볼 때에는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만 동의하면 실개천에 옮겨진 답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아니라 옆에 본위원이 볼 적에는 구유지거든요. 실개천 옆에 토지도 그런데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에서 사람들이 지나다가 보았을 때 저도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청렴하게 일하는 건축과 직원들이 욕먹을까 오해를 사지 않을까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저런 곳에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실개천이 지적대로만 흐르면 문제가 없는데 안쪽으로 남의 땅을 침범하게 됐는데...

허가자체는 의심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실개천을 침범해가지고 건축이 지어졌으니까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허가내줄 때 일반지역이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공원녹지과라든지 하수문제는 하수과라든지 북한산 국립공원까지 다 협의를 거치고 합니다. 거기에 당시에 실개천에 흐르도록 해가지고 이쪽 조종을 하고 협의가 됐으면 그대로 맞추어서 됐으면 됐는데 사실상은 협의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답변을 이상이 없다. 실개천이 있는 것을 몰랐지요. 이쪽으로서 침범된 것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단 답변이 오면 일단 옮기던지 해가지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미관상도 등산객들이 다닐 때 흉물스럽고 주택이 아름다운 자리에 지어져야 하는데 누가 다니더라도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실개천을 어느 관할 부서가 됐던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가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행자부하고 6개 합동으로 서울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린벨트 허가난 것을 구청뿐만 아니라 전부 다 현장실사를 측량을 하고 했습니다. 허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허가 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현황이 실개천이 대지 쪽으로 앞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협의가 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주민 민원이나 등산객들이나 모든 구민이 보았을 때 저도 허가상의 절차는 하자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시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도 낫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에서 합니다. 허가를 내줄 때에 지적과에다가 지목에 대해서 주차장을 해달라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부설주차장으로 나갈 때.

허가 때...

주차장으로 통보를 하면 허가가 나간 시점으로 건축을 못하지요. 왜냐하면 취소도 될 수 있고 또 안할 수도 있으니까 중복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시가 되지요.

명시가 되지요.

그것은 한군데 지금 재개발 추진하다가 밀도가 안맞다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재건축하는 곳이 있습니다.

홍보를 지난번에 8, 9개월 됐는데 내년 1월 9일 되면 끝나는데 서울시에서 홍보를 다시 해라 실적이 낮다 다시 홍보를 하는데 주민들이 세금내라고 하지 이행강제금 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던지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신청을 안 하는데 우리가 자력으로 직권으로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신청이 일단 들어 와야 되는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 청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박춘호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 청소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호 청소환경과장님을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날이 추워지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평곤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때 마다 지적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골목청소의 날 이게 행사가 한달에 3번 있죠?

예.

위원님들이 앞으로 지적을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전에 지적했듯이 이것이 형식적인 관시행정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마포구에서 계셨다가 은평구으로 오셔서 놀랬다고 하시는데 구청장님이 참석하시는 동이나 날에만 동사무소 동장님을 비롯하여 가셔가지고 직원들이 수차례 전화연락과 막 해가지고 관련 단체장님들이나 통장님, 반장님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엄연히 평상시 과장님이 아무 계획성 없이 어느 동이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동에 연락하지 않고 청소의 날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참석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구청장님이 방문하신다고 해야 직원들이 연락해가지고 그때 관련 단체장님들을 비롯한 통·반장님이 많이 나오시는데 어떤 계몽활동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수년차 해왔지만 엄연하게 관시행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예산을 골목할아버지 봉사대에 더 편성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청장님 이하 국장님, 제가 나가는 동은 열심히 하는데 자율적으로 동장들한테 자율적으로 하는 곳은 잘 안한다는 지적하신 걸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동장님들한테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시를 했지만 동장님들도 매번 예를 단체장이나 단체원들을 나오도록 하는 게 사실 저도 동장한테 미안해서 매번 나오도록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국장님 제가 나가는 동은 실질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동은 현실적으로 열심히 안하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월1회로 한번 하도록 할 것인지 청장님하고 건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편성 관계는 골목할아버지 봉사대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 구비를 편성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합니다. 우리가 동이 많다면 골목할아버지 봉사대의 예산을 자동적으로 더 많이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250명이 시작하면 활동을 합니다만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이러한 맥락을 인식하신다면 한 번쯤 시정할 필요가 기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골목할아버지 봉사대가 시비로 운영된다고 그랬죠?

국비, 시비, 구비.

구비. 또 우리 청소의 날 참석자한테 아침 식사비가 나가죠?

지금은 안줍니다. 직원들하고만 합니다.

직원하고만...

일반 주민들은 선거법에 못주게 되어 있어서 못합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하다보면.

자율적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데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합니다.

저는 그 예산이 지원되는 줄 알고 그 예산을 거기다가 활용하면 안 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김평곤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목 할아버지 국비로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할아버지들이 청소하는 것을 구역을 보면 간선도로 같은 곳을 하고 이면도로 구석진 곳은 아예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체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국가에서 돈을 주는 돈이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선도로는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면도로 같은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길을 따라서 봉투만 들고 가시는데 그것은 행정지도로서 이면도로까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간선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줍고 갑니다. 그것은 못하도록 재차 강조를 하겠습니다. 뒷골목 위주로 하도록 책임구역에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각동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폐수배출 업소 자율 관리능력이라고 있는데 세차장에 폐수시설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세차장 안에 있습니다. 그 밑에.

밑에 그럼 되어 있습니까?

홈이 파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표면으로 보아서는 지하가 되겠지요.

그럼 보통 평수가 얼마쯤 됩니까? 정화시설 평수가?

한 5~6평 정도가 됩니다.

직원들이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신고할 때에 허가가 할 때에 도면이 다 있습니다. 신고하도록...

저도 세차장에 정화 폐수 때문에 세차를 하러 가면 과연 정화시설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보이는 곳이 아니고 물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이는 지표면 지하에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하지요. 점검합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시설을 갖춘 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그것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장창익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에서 공공근로자 쓰고 계시지요?

청소환경과에서 공공근로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하면 청소환경과에서는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을 몇 명받고 계시지요?

20명 남짓 됩니다.

주로 지난번에 보니까 견학갔던데 거기도 많이 계시던데?

수색 집하장에...

거기 주로 있습니까?

거기입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쓰지 않고 그러면 지금 동네마다 쓰레기 운반하는 차량 세림용역인가요 몇 개 있지요?

3개입니다.

거기에 따라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일하시는 분들이 회사소속입니까? 공공근로자는 없고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공근로자면 다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따라 다니시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가끔 말썽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청소차 하시는 분들이 빨리 시일내에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친절하고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회사에다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는 가지고 난 이후에 음식물이 누수가 생기면 땅에 고이지 않습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모기나 파리가 많이 끓고 겨울에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자칫하면 얼 수가 없는데 쓰레기 봉투만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누수된 곳을 치우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동네에서 말썽이 생겨 가지고 이것을 들고 갈 때에 깨끗이 들고가지 물을 질질 흘리잖아요. 속된 말로 하면 지저분해가지고 말을 하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화를 내서 다투었다고 한다고 해서 용역업체가 3개 내지 4개 정도 된다면 언제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절대 주민들 하고 마찰없이 친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폐기물은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신사도 도로 내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중간에 현대아파트 111동하고 112동 아파트앞에 분명히 건설폐기물 같이 쌓아놓고 포장을 쳐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 소장한테 물어보았더니 폐기물이 한신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것을 위치를 옮겨놓았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놔두었다가 다음에 치우겠다고 하는데 얘기가 통하지 않더라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신아파트에서 도로를 정비하면서 나온 폐기물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내용을 대충보면 알잖아요. 현대아파트 앞에 방치해 둔 것은 어디에서 분명 싣고 온 것 같아요. 우리 주민이 사진까지 다 찍어 놓았더라구요. 파란비닐까지 덮어 놓았는데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도로 내는데 바닥재식으로 깔고 써 버릴 것인지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합니다. 철골구조도 부서진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빨리 불법 폐기물이라면 거기다가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채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골목할아버지들 작업할 적에 지급되는 도구가 어느 종류가 있습니까?

조끼하고 모자다음에 카트기를 다 사드렸습니다. 올해 늦게 카트기하고 왜냐하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봉다리 한봉다리가 차면 들고 다니지 못하니까 대부분 자기네 집에서 쓰던 카트기를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10월에 각동마다 필요한 양을 파악해서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빗자루를 들고 계신 분이 계시고 쓰레받이를 들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비닐봉투를 들고 다니시는데 특히 노인분들 이란 말입니다. 연세도 연로하시고 보기는 안타깝지만 참 좋은 제도가 시행되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많이 주워 담으면 무겁습니다. 같이 들고 다니기 힘드실테니까 제생각에는 아주 소형 손수레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제도를 했으면 하고...

이미 보급했으면 했습니다. 내년에 보시면 올해는 끝났습니다. 골목 할아버지가 내년에 작업할 때 보면 끌고 다니실 겁니다.

조그만 손수레 제작보급 했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중공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물어 볼려다가 안물어 봤었는데 그게 재활용분리센타 거기 업체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3개 회사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독립체입니다.

구에서 지원인력...

지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구분을 했습니다. 선별라인은 업체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압축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거기 3개 회사에 거기에 분리수거장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가 한 공공근로까지 해서 30명 정도 되고 저쪽에 30~40명되고 그 쪽 업체에.

그러면 아까 전에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 20명이 지원되어 있지요?

아니 그쪽에 준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는 우리라인 압축라인...

압축라인만 공공근로를 둡니까?

압축라인하고 목재 파쇄하고 우리 공공근로를 쓰고 업체는 안줍니다.

아까 20명...

그게 우리 라인 그러니까 선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각 우리 직영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분류하는데 패트하고 스티로폴은 구에서 담당하고 그 외에 기다란 선별하는 것이 대행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 30명을 투입했다고...

아니 20명 우리 라인쪽에만

그러면 기업체 공공근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안해 주시지요.

일반 기업체는 1명씩이라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 주어도 별것은 아니지만 기업체 숫자가 줄어가지고 잘 안해 줍니다. 기업체도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 내놓는 시간 이것은 전혀 불변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가정집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영업장에는 시간을 맞출 수가 전혀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업장에는 일찍 퇴근한다던가 그러면 저녁에 누가 내놓느냐는 겁니다.

6시 이후니까 나가면서 내놓아도 상관없습니다. 6시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영업장은 걱정할 것이 없는데 6시까지 다하니까 맞벌이 부부 거기가 걱정되는데 실질적으로 분류만 잘한다면 20리터짜리 봉투하나가지고 2주는 씁니다. 분류를 사실 안해서 그렇지 그럼 2주 동안에 그것을 내놓는 시간한번 못맞춘다는 것이 성의가 없다고 할까요.

습관들이 안되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데 제가 유치원을 하다보니까 교사들이 일찍 퇴근을 해서 그 시간대에 내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시간대 변경은 안되는군요.

왜냐하면 예외를 두면 입법취지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환경과에 대한 2006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6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