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선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1회 용품 단속은 지금 환경과에서 합니까?

委員 여기에 보면은 98년12월31일로 위생단체 자율지도가 폐지되고, 보건 행정기관으로 넘어 왔잖아요, 그렇죠?

委員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합동으로 그걸 해서 한 번 실시한 일이 있어요? 단속보다도 지도를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委員 여기에 보면은 98년12월31일로 폐지가 되고, 행정 기관으로 다시 입안됐단 말이에요. 99년1월1일부터 왔으니까 1년이 경과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적에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상?하반기 나눠서 위생지도 검사를 나간다 합시다, 갔을 적에는 그런 환경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안 보고 그냥 와버린다 이겁니다. 점검 리스트에도 위생 관계만 있거든, 그렇죠?

委員 그러니 다시 또 환경관리 지도는 환경과에서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전체 행정부로 봤을 적에는 인력 낭비다 이겁니다.

委員 그러니까,

委員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볼 적에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나 또는 주민에게 자꾸 단속만 나온다 뭐 조사만 나온다 이런 인상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합동으로 이루어져서 나가서 같이 분야 별로 다 체크를 해서 지도를 하면 좋지 않느냐,

委員 왜냐하면 어떤 업소에는 스카프 저기 종이로 된 수건을 사용하고, 어떤 데서는 그냥 물수건이 소독해서 나오고, 이쑤시개도 한 가지이고, 어떤 업소에는 면도날이 다 갖다 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파는 데가 있고 아주 들쑥날쑥이거든, 그렇게 됐을 적에는 우리가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번 가는 것보다도 그게 더 효율적이고, 또 우리로 봐서는 예산 낭비도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같은 산하에 있으니까 청소 업무라든가 위생 이런 전체를 다 같이 지도가 되도록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