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제153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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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까지는 서류감사를 마치고, 어제까지는 재정경제국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분야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다음 금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친 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신림사거리 노점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도 44개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분 얘기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련 과에서는 그 분의 이야기는 적절치 못하다,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묵살해버리고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좀 그분에 대한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어느 분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장옥호위원

예?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어느 분 말씀하시는지?

장옥호위원

신림사거리 민원 제기하신 분 있잖아요, 은 누구라고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그런 보고가 안 된 모양 같네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담당주사

은영표 씨라고 이번에 한 분만이 아니고 십수 명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림사거리 시범 노점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된 민원인이.

장옥호위원

어쨌든 좋아요. 많은 민원인들이 관련 과에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분들 얘기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의 얘기는 전연 타당성이 없다, 묵살해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노점개선 자율위원회라는 게 지금 구성돼 있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한 두 분 계시던데 그 안에 이해당사자가 네 분이나 들어있단 말이죠. 본위원 생각은 그런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는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어디까지나 업저버 자격으로, 참고인으로 진술을 받아 가지고 회의를 할 때 참고사항에 불과해야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위원회가 운영된다면 결국 그분들의 뜻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위원회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자율위원회 구성 지침에 보면 구의원님, 건물주, 상가대표, 언론, 이해당사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도 의견을 들어서

장옥호위원

아니 포함돼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여기 위원회 구성 면면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이 대학교수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우리 구의원님도 계시고 또 각종 시민단체도 있고, 관계 공무원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 안에 이해당사자가 네 분이나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해당사자들을 위원회에 참석시켜서 회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치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향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내용을 들어주는 정도로 해서 그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 옳지 그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면 결국 그분들의 뜻을 그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주는 결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위원회 구실밖에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은 아무개라는 그 분 민원인 외에 또 다수의 상당수 많은 민원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민원인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만큼 우리 관련 과에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향후 그런 민원이 더이상 우리 구청에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산 입구에 불법노점상 정비 용역을 주셨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2007년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면 약 26일간인데 용역비가 2,692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지 궁금해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례위원

예.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산출근거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산출근거를 1일 단가로 하나요 아니면 월 단가로 하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1일 단가로 합니다.

이복례위원

1일 단가로 하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1일 단가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곱하기 인원 수, 그 다음에

이복례위원

불법노점상 정비를 주로 관악산 입구라고 하셨는데 관악산 입구에 서울대 정문 옆에 우리 관악구에서 매점 하나를 임대해 주고 있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위에 불법노점상들이 자꾸 갈 때마다 있던데 그건 용역으로 정비하는 차원에 있는 거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용역기간이 끝났고요,

이복례위원

아, 용역기간 끝나면 계속 그 사람들 지속적으로 거기 그렇게 노점을 벌리고 있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저희들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의 손길이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듯이 용역을 연 이렇게 주어서 관리차원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계획을 세워서 하던데 우리 건설관리과는 일정한 시기를 두어서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다시 성행하는데 뿌리뽑을 수 있는 어떤 대책 이런 건 강구해 보셨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노련, 영세 생계형 노점상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최근 일산 노점상 대치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전노련이 예민해져 있고 또 자극을 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과장님 계획은 잘 들었는데요 그게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늘상 재발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노련, 그거 어렵죠. 또 생계형 노점상 어렵죠. 그러면 그에 따르는 대책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점포 하나를 임대계약을 해서 주었듯이 어차피 그 곳에 생계형으로 노점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 옆에다 하나 더 해서 아예 주고 단속을 철저히 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 관악산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환경이 좋아졌는데 좀더 나은 자연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점포를 하나 입찰 주셨던데 그 입찰가가 얼마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1억7,1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작년도까지는 얼마에 주셨어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1억3,000만원 정도.

이복례위원

예, 1억3,000만원에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높게 책정해서 입찰가를 높인 이유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본인이 써낸 가격이니까요.

이복례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입니다. 본인이 써낸 가액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높이 책정됐는데 과연 이 책정금액으로 운영을 제대로 해 갈까 나도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경제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사안이지 저희들이 통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언제부터 이걸 입찰 주셨나요? 몇 년이나 됐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연혁을 좀 말씀드리면 원래 '75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학생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아마 계속 위탁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위탁관리는 '75년 이후부터 됐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8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정확한가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렇고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89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장님, 18년간 우리가 위탁을 줘서 지금 관리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부대시설로 화장실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동안에는 점포 하나를 임대해 주면서 거기가 하천부지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하천사용료를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하천부지인데 그 동안에 작년까지 1억3,000만원에 주었을 때는 하천점용료를 별도로 받으셨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받으셨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올해 1억7,100만원 속에는 하천점용료가 포함됐나요 안 됐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1억8,400만원이란 얘기네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약 1억8,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아, 그러네요. 1억8,600만원. 거기에 전에는 또 화장실을 개방하면서 그 조건으로 전기료, 수도료, 청소료를 별도 지급해 주셨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여기 1억7,100만원에다가 하천점용료 사용료에다가 지금은 전기료, 수도료, 청소료, 화장실 보조해 주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금년부터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점이 많은데 과장님,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운영만 하면 좋은데 요즘처럼 경기가 나쁜데 이렇게 높은 입찰가로 해서 과연 부실하지 않게 우리 관악산을 찾는 모든 서울시민들에게 제대로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1억8,600만원 정도인데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금액이 타당하냐는 말씀이신가요?

이복례위원

예.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나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마땅하다고 해서 낸 금액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건 우리 관악구청에서 최고 입찰가액에 한해서 입찰한다는 어떤 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만 저는 18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을 거고 적정선이 어느 선인지도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고입찰가액이 아닌 담당 부서에서 적정가액이 얼만지를 책정해서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의향 없으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경제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그건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물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본인의 의사,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렇지만 경험이 없는, 만에 하나 저 같은 사람이 그거 한다면 적자볼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는데요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적정선까지도 내보여서 입찰을 하면 부실하지 않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책정가가 높은데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지금 수리 중이기 때문에 수리가 끝나고 나서 1년간입니다.

이복례위원

1년간이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1년간입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서류감사 때 저한테 답변하시기는 3년이라고 하셨거든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1년입니다.

이복례위원

정확합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1년입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1년"이라고 명시가 돼 있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07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1월 14일까지 3년이라고 정확히 저한테 답변해 주셨습니다.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저는 오늘 처음 답변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날 과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담당이 나오셔서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다만 연장하는 거는 있습니다 연장.

이복례위원

3년 연장이 아니고 3년 계약인데 운영을 해 보다가 안 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이나 폐기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원칙은 1년입니다. 1년인데

이복례위원

원칙이 제가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건 1년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1년이라고 하시고 담당 직원은 3년이라고 하시고,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해야 돼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1년입니다.

이복례위원

화장실을 어떤 조건으로 개방하기로 하셨어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거기 전기사용이라든지 본인이 부담하면서 청결유지하도록 하면서 개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개방하는 조건으로 거기 점포임대를 입찰해서 주었더니 그 점포 임대자가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자기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럴 때만 개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예전에는 전기료, 수도료, 청소료까지 다 지급해 주면서도제대로 관리가 안 됐는데 지금은 여기에 다 포함돼 있으면서도 개방해서 더 강화가 됐잖아요. 전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다 주었어도 제대로 안 된 걸 안 주고 이 많은 입찰가액에포함시켜서 당신 하십시오, 선택은 당신이 한 겁니다. 결국 모든 서울시민이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은 우리 지자체가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서 화장실 개방도잘 됨과 동시에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제 자료감사에서 과장님 안 계셔서 직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방금전에 이복례 위원께서 하신 내용 중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관악산 휴게소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 임대료 1억7,1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하천부지 점용료와 대부료 ㅡ 임대료죠 - 포함해서 1억7,100만원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별도입니다 별도.

김광태위원

별도입니까? 제가 이렇게 확인을 안 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밑의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낙찰금액이 1억7,100만원이고요, 하천사용료가 1,532만7,000원입니다.

김광태위원

그럼 별도라는 얘깁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별도입니다.

김광태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포함해서 1억7,100만원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어찌보면 시장원리와 안 맞는 경우도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악산 휴게소는 관악구를 대표하는 서비스 업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낙찰가격이 높으면 서비스 뻔합니다. 이윤을 보기 위해서 아무래도 서비스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는가, 우리 이복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1억3,000만원이요 낙찰가격이?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이번에도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예상금액이 한 2,000만원이 초과된 금액으로 낙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낙찰을 받은 사람은 우리 관악 주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림본동에 사는 박모 씨라고 하는데 어찌보면 낙찰가가 높다 보니까 이윤이 적게 되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3년인데 운영 실적에 따라서 매년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운영실적이 아니고요, 계약기간은 연장해서 3년까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운영실적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요

김광태위원

제가 들어본 거하고는 조금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기본적으로 1년인데 본인이 희망을 해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김광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화장실도 낙찰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사용문제도, 그렇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태위원

화장실 사용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낙찰이 된 것으로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런데 화장실 관리비가 통상 지금 임대 이전에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관리비가?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관리비는

김광태위원

전기료, 수도료 있을 거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약 한 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광태위원

공개하는 그 시설을, 여러 사람한테 공개하는 화장실을 임대자한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상법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습니다. 물론 거기 고객도 사용하겠지만 다자가 사용하는 화장실 관리비를 임대자한테 부담을 시킨다, 이것은 어찌보면 구청의 관련 부서의 횡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물론 불특정 다수도 사용하고 본인도 임대를 받은 사람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글쎄요, 그것은 제한돼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한다면 가능한데 다자가 사용합니다 누구든.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을 임대자한테 부담을 시킨다, 그런 조건으로 임대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악구청의 횡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수리하고 있죠,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1,700만원 정도.

김광태위원

2,000만원이 못 되네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태위원

관악산 휴게소는 관악산의 얼굴이나 다름이 없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태위원

관악산에 휴게소가 초입에 보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찌보면 서울대학교하고도 관련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래서 차제라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규모가 있고 멋지게 좀 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대수선을 하는데 저희들 신경써서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러면 이번 수리할 때 보강수리도 가능하겠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태위원

1,700만원 말고라도 그 이상 추가 부담해서?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이미 발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광태위원

하고 있을 때에는 재수리가 불가하니까 이왕에 시작할 때 앞에 간판이라든가 전면에 보이는 모든 것을 멋지게 좀, 아름다운 관악건설입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걸맞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아까 낙찰금액이 하천부지 점용료가 포함이 별도라고 해서 그거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어제 GRT 구간에 대해서 비대위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보상 및 이와 관련해서 마음 고생들이 많으신데 이와 더불어서 GRT 구간의 형평성의 문제,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용도별 또 도로의 접근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평가의 방법이 다르겠지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집행부에 이게 이의신청이 접수됐을 텐데 지금 신림13동 692-4 번지는 건물 들어가는 부분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보가 전부 도로계획선에 잡혀서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조상 이 건물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확대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건물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건물 부분의 기둥이 다 날라가고 허리 부분 보가 날라가는데 이런 부분은 확대보상을 요구하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감정평가사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대보상이 697-2호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이 141㎡에서 수용되는 부분이 44㎡, 나머지가 97㎡인데 약 29평 정도가 남거든요. 지금 이 97㎡ 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짓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정평가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보조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도 주민의 민의를 받아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같은 준주거지역 내에서도 불과 몇 m 사이인데 평당 많은 차등이 있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확대보상 문제, 잔여지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그옐로우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메트로에서 직접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 3월 중에 완료하겠다는데 그 동안에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장물을 설치함으로써 남부순환도로에 교통지장도 많았고 이행강제금 부과했냐고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아직도 안 가지고 왔는데 이행강제금 얼마 부과했죠 거기?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이행강제금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나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내년 3월이면 정상적으로 다 완료돼서 주민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메트로에서 통보 오기를 저희들도 계속 채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채근을 하고 독촉을 해서 지난달에 공문이 오기를 자체 복구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규화위원

독려를 해서 빨리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음은 2007년도 중기 대형트럭 특수차 주차위반 단속 건수가 841건에 4,205만원인데 미성초등학교의 단속 건수가 30건으로써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민원이 접수돼서 단속을 요구할 때는 몇 건씩 있었는데 월별로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자료상에 보면. 거기는 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교통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단속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주차단속?

조규화위원

그렇습니다, 불법 주차.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조규화위원

아니, 이건 특수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일반 차량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대형트럭 및 특수차는 건설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민원을 제기했을 때만 단속 건수가 몇 건 올라오고 지속적으로 이게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보시면 알지만 건설관리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월별 해서,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GRT 구간에 비대위에서 어제도 많은 민원인들이 시위를 해서 청사까지 진입을 하고 청장님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이게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사항 같으면 구청 입장에서 우리 구의원, 시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어느 정도 하겠지만 물론 시에서 한다고 해서 집행부나 우리 기초의원들이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에서 모든 공사 발주 및 계획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GRT 전용차선 또한 섬식 원상회복, 그 다음에 신대방에서 환승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 GRT 고무바퀴 달린 차가 짝퉁이라든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지금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선 사전 지불방식, 그 다음에 폐쇄형 정거장, 그 다음에 신대방 환승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제 청장님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그 내용이 건의가 됐었는데 하여튼 주민의 건의사항을 시에 충분히 전달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사업비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추진상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물 보상이 나가고 세입자도 원만히 협상이 끝나서 철거가 시작돼야 되는데 말하자면 상인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은 철거가 지금까지 한 동이 시작됐는데 그 문제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남현동 골재 파쇄공장이 부서 간에 업무교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현재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현동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지옥 같다고 그럴까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먹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게 올 4월 말로 인가가 종료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초에 인가할 적에 2005년도 4월달에 인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도시관리과하고는 전연 협의 없이 그냥 인가가 나갔던 거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골재 파쇄업 신고업무와 관련해서 신고를 허가하지 않은 현시점에서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서 남현동 주민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허가 나갈 적에, 신고를 나갈 적에 솔직히 도시관리과하고는 협의가 안 돼서 나갔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에 업무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만 더 신경썼으면, 그게 앞으로 어느 부지로 쓸 것인지 그리고 거기를 인가해도 될 장소인지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인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거는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2005년도 4월달에 인가를 했단 말이에요. 인가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끓으니까, 2006년도 7월달에 비산먼지와 소음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너무 심하므로 사업장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 그런 공문 내보냈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랬었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럼 그 공문 내보낼 때도 관련 부서하고 전연 협의 없이 그냥 우리 건설관리과만 알아서 내보낸 겁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관련 부서가 많은데, 거기 청소환경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하고 같이, 이 업체는 민원이 대량 발생되는 업체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발생되는 인·허가 건은 꼭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둥 그렇게 교류가 됐으면 다른 부서에서 그걸 알아서 처리했을 텐데 그 당시에 청소환경과에서는 민원이 들끓고 비산먼지가 많이 나고 소음이 심하니까 방지용 담을 쌓아라 그런 공문을 또 내보냈어요 그 당시에, 7월달에.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업체를 옮기라, 민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청소환경과에서는 담을 쌓아라 그런 공문을 내보냈다고요. 아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알고 계시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럼 청소환경과에 그 공문 보내면서 건설관리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내보냈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말로 들어서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좋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2m 이상 담장을 쌓을려면 건축과에 인가를 맡아야 돼요. 설계를 빼 가지고 어떠어떻게 쌓아라, 담을 쌓든지 휀스를 치든지 2m 이상 올라가면. 그런데 그런 설계도 없이 청소환경과에서 담을 쌓아라 해 가지고 무조건 담을 쌓았어요 그 업체에서. 담을 쌓았습니다. 200m가 돼요, 높이는 한 25m 정도 되고. 그런데 그 담을 다 쌓고 난 뒤에 건축과에다가 우리 담 이렇게 쌓았으니까 인가를 해 주시오 하고 신청을 했거든요 건축과에다가. 아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건축과에서 그 담장에 대한 인가가 기간만료 2개월 놔두고, 2007년 4월달에 종료가 되는데 2월달에 종료가 됐어요.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끓는 데다가, 2개월 후에는 사업종료가 되는 업체에다가 담장 인·허가를 해 줬단 말이죠. 그렇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너무나 맞지 않잖아요 부서 간에. 부서 간에 너무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2,000명, 3,000명씩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정말 서울시, 우리 구청, 감사원까지 다 들어간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하는데도 부서 간에 연계가 안 되니까 한 부서에서는 인가를 종료하겠으니 다른 데로 옮겨라, 한 부서에서는 먼지가 나니까 담을 쌓아라, 그리고 다 쌓은 뒤에는 건축과에서 그 인가 - 인가 2개월 전에 - 를 해 줬는데 그 업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돈 5억원, 6억원 들어가는 그런 시설 하라고 해서 우리는 했는데, 우리 인가를 연장시킬 줄 알고 우리는 했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도 했는데 안 해 주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렇게 부서 간에 교류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부서 간에 교류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피해를 당하는 거는 우리 주민입니다 지역주민.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이 건과 관련해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교훈삼아서 부서 간에 협조를 잘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그 자료가 말이죠 그쪽에서 주장하는 자료에 상응하는 여기의 반박 자료가 분명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올려야 할 그런 판인데 우리가 작년에도, 2006년도 얘기예요. 작년 가을에도 집단민원을 받아서 접수를 했었어요, 올 10월달에도 했고. 그런데 올해 건 법원에 접수가 돼 있는데 작년 건 접수가 안 돼 있어요 접수가. 이렇게 민원이 많다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집단민원 서명한 거 그게 법원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구청에 있더라고요 그 서류가.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소명자료로 냈습니다.

박현식위원

소명자료인데 글씨로 몇 명이서 작년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그런 거라도, 이거 봐라 두꺼운 책자만큼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다 그렇게 현실성있게 이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집단민원까지 받아서 줬는데도 그게 지금 법원에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관악구청에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사건인데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박현식위원

웬만한 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걸 커버한다는 거는 무리 아닐까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원활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거기는 지금 20억원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억원에 대해서? 그 20억원이 뭐 뭐 어떻게 해서 20억원이 쓰여지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보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20억원이 뭐 뭐에 투자됐다는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박현식위원

20억원이 거기에 총 투자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보면 20억원이 투자됐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일을 못하면 관악구청에서 20억원을 물어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0억원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20억원이 들어갔는가 그 파악 못하고 계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건 20억원이 들어갔는지 30억원이 들어갔는지 자기들 주장이고 저희들은 소소한 것까지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것도 좀 파악하시고, 20억원은 턱도 없는 얘깁니다. 거기가 보증금이 5억9,000만원 정도 되고 월 세가 2,000만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장비 크랙셔, 포크레인, 잡다한 장비는 전체 다 임대입니다 임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기계들이거든요. 저는 임대를 해 준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기계 임대료 포함해서 보증금 5억9,000만원 하면 한 9억원 정도 될 거예요 9억원 정도. 그런데 거기 20억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담장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담장을 보통 그 정도 쌓을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식위원

한 3 ~ 4억원 들어가겠죠? 그렇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거기 대처할려면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지금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거기 법정에 대처할려면 거기까지 아셔야 되고. 그 사람들 지금 마음은 우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어떻게해서든지 하겠다,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옮겨야 되면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박현식위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번에 재판에서 잘 대응해 가지고 이기지 못하면 우리 주민들은 앞으로도 한 6 ~ 7년간을 더 먼지 구덩이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그런 꼴이거든요. 이거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지금 소송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고자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제대로 하셔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한다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만일 소송에 지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피해가 많고 우리 관악구청도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 업무는 제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잘 될 겁니다.

박현식위원

될 겁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저희 공무원들 믿어주시면 됩니다.

박현식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제가 거기 민원 때문에 가끔 동네에, 그 동네가 좀 떨어져 있는 동네예요 602번지라고 관음사 올라가는 길.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압니다.

박현식위원

거기에다 차를 두 시간 정도만 낮에 세워놔도 차 위에 돌가루가 뿌옇게 앉아 있습니다 한 두 시간 이렇게 세워놔도. 그걸 다 사람이 먹고 산다는데 그냥 먼지도 아니고 돌가루예요 돌가루. 그러니까 우리 남현동에는 그만큼 심각한 그런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 되겠어요? 잘 하시겠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잘 될 겁니다.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한 시간 넘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림사거리에 시범가로로 노점상 시행하고 있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러면 봉천사거리하고 신대방사거리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단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합법화시켜 준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게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원래 봉천사거리, 신대방사거리, 신림사거리 그 쪽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도 위원회 위원입니다마는 지금 신림사거리가 민원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깨끗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여기는 합법화시켜줘 놓고 봉천사거리든 신대방사거리든 다른 주변 그 쪽만 단속한다면 그분들이 반발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우선 시범 노점상 거기 44면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지금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했고, 또 기타 노점은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허기회위원

하여튼 그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곡로 GRT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 하나가 지금 섬식과 개방형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섬식으로 했을 때 지하철공사 서울메트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섬식으로 했을 때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지금 운영을, 지금 그것 가지고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아니 원래 관례상 말이에요 관례. 다른 지하철 같이 했을 때, 섬식이 GRT 방식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랬을 때 그 관리운영 주체가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운영주체는 아마 별도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정할 겁니다.

허기회위원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개방해서 버스운송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허기회위원

시장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허기회위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허기회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어제도 오셔 가지고 일말에 일리가 있는 말들이 있고 이게 우리 관악구 예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 관악구 최대의 공사예요. 서울시, 물론 서울시에서 대부분 100% 다 시비라고 하지마는 이용하는 것은 우리 관악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해외비교 같은 거 우리 구에서 한 번도 가 본 적 없죠? 해외비교시찰 가 본 적 있어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못 가 봤습니다.

허기회위원

못 가 봤죠. 이렇게 큰 공사인데, 우리 관악구 예산이 지금 3,000억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상비 합치면 3,000억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 지역에 많이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악구 전체사업입니다 이게. 그거 벌써 빠르게 움직여야 될 과에서 해외비교시찰도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과정도 없었고 너무나 서울시만 믿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은 했지만 제가 다시 신림사거리 노점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신림사거리 출구가 몇 번 출구까지 있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8개 출구가 있습니다. 8개 출구 중에서 7개 출구에 분포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아까 노점상 가판대가 44개라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44개입니다.

주순자위원

여기는 46개로 나와 있거든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게 부적격자가 포함돼 있는데 그 후 최근에 부적격자가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원래는 44개입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최종적으로 된 게 44개입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신림사거리를 아침 저녁으로 밤 11시 정도까지도 제가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하는데요 가판대가 정해짐으로써 위생상으로, 유난히 4번·5번 출구에는 마을버스도 있고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지구간이 m당 다 정해져 있잖아요. m 수에 맞게 배치되어 있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배치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하철 입구에서부터는 한 3m 정도 이상은 떨어져야겠다, 그 다음에 정류장은 좀 피해야겠다, 그 다음에 건널목은 일정거리 두고 해야겠다, 그래서 보행자라든지, 버스타는 분이라든지,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한테 최소한 피해를 덜 드리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은 업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주변을 아침 저녁으로 매번 이용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악세사리나 꽃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가판대가 없을 때는. 그런데 가판대가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거의다 음식물, 오뎅이라든지 빵 같은 거라든지 그런 음식물로 업종이 다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제가 대중교통 이용할 때 보면 나무에 있는 쇠 있는 데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버려 가지고 버스에서 내릴 때도 아주 불편한 걸 저 스스로도 느꼈지만 여기 보니까 위생교육이 연별로 실시가 되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시범가로 조성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버스에다가 음식물을 버리는 걸 보신 모양인데요 앞으로는

주순자위원

보신 게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가 계속 거기에 누적돼 있어서 발을 딛지 못하고. 여기에 보면 금지구역 m 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먹는 음식물로 하면서 사람들이 인근에 모여 있어서 첫째는 차 타기도 불편하고 여기 자료에 주민의 불편을 없앤다고 했는데 가판대가 정해짐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생교육을 시키는데 대해서 철저하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가판대가 밤에 성행을 하잖아요 낮에는 안 하고. 동료위원이 낮에는 굉장히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낮에는 안 하니까 깨끗해 보이고 저녁에는 너무 지저분해서 사람이 가판대를 피해다녀야 돼요. 그 주변에 손님들이 동그랗게 서 있어서 버스 타는데도 S자로 줄 서서 버스를 타야 되는 경향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저녁에 퇴근을 해서 밤에 보시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밤에 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주민들 불편이없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우리 정과장님은 평소에 부드럽고 자상하고 성의껏 업무처리를 한다는 소문이 우리 의회에서 자자합니다. 노점상 사업형과 생계형 실태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생계형 노점이 금년 중반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27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서류를 받아본 결과 한 390개가 넘네요. 100여 개가 늘었죠? 늘은 이유가 뭡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이 일시적으로 겨울철에 좀 더 늘어납니다. 그랬다가 봄에는 다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러면 그 늘어난 부분은 계속 인정하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냥 봐주는 거죠 묵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데 그러한 관리가 불합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런 것은 직원들의 지도를 통해서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 주고 그런 식의 업무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연도보다 기업형 노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파악이 안 되셨으면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기업형 노점의 정리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정리를 하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기업형이라든지 이런 고질적인 단속을 근절하기란 사실상 저희 인력과 예산 참, 어렵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노련과 연결돼 있어서 저희들도 희생을 많이 해야 되고, 지난번 관악산 단속 때도 가스통을 터트린다든지 해서 저희들 3주 이상 약 4 ~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김광태위원

제가 묻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같은 양반 성품에 과연 이 기업형 노점상을 정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회기 때마다 묻는 질의지만 전체 노점상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현재 지금? 위탁을 줬습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상용근로자가 합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노점상 관리요?

김광태위원

예.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단속관리요?

김광태위원

예.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광태위원

직접 관리. 몇 명 정도 합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계 직원이 전부 14명입니다.

김광태위원

14명이 한 400여 개 거기다가 기업형까지 한 450여 개. 만만치가 않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태위원

다음으로, 지난연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민방위 강사가 과다위촉이 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민방위 강사가?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잘못했네요.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제가 먼저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노점상 정비용역 세부내역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를 하셨는데 모두 875건 해서 769건만 부과를 하시고 징수를 676건만 하셨어요. 93개는 왜 징수를 못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도로 점용료는 계속 부과하고 계속 징수하는

이복례위원

하천부지.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부지도 계속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건데요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열심히 추징해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요 과장님, 769건을 부과시켰어요. 그런데 676건만 징수를 하셨는데 나머지 93개는 받지를 못한 겁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그렇게 체납이 되는 거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본인들이 무조건 안 낸 건가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요 계속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도로 점용료 안내판 표지가 있죠 도로 점용료에서. 그게 안내판 표지가 206개소인데 199개만 징수를 하셨어요. 7개 미징수한 사유가 또 있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체납인데요 그것도 계속 징수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체납입니까? 그럼 이거 도로 점용료가 안내 표지판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설정되나요아니면 일정 금액인가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표지판 크기에 따라서.

이복례위원

크기에 따라서 징수하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점용 면적에 따라서요.

이복례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특별관리 대상으로 인해서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이나 받으셨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사실 노점상을 좀 줄이려는 일환책으로 직장을 마련해 주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도록 유도하도록 창구를 설치했는데 그 실적은 미미합니다.

이복례위원

상담을 몇 명 정도 한 지 모르세요? 약 52명 정도.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대개 노점상을 원하지 다른 직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럼 실적은 상담은 50여 명 했어도 다른 직업으로 바꿨다든가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갖는 거보다는 노점상 하기를 더 원합니다.

이복례위원

원해서. 그러면 어찌됐든 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이유는 좀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계형 노점상은 보장을 해 주는 방법도 전환하는 방법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단계별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우선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을 직업소개를 통해서 다른 업종을 갖도록 알선하는 건데요, 하여튼 그 업무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미비하세요. 단계별로 지자체에서 시설투자를 하겠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시설투자요?

이복례위원

예, 단계별로 시설투자를 해서 노점상 방지를 막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셨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시설투자 계획은 없는데요.

이복례위원

그럼 여기에 하신 거는 뭐예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몇 쪽입니까?

이복례위원

이게 쪽수가 없어요 여기에. 99번 앞에입니다 바로. 단계별 시설투자로 노점상 방지시설설치. 예산까지 확보해서 상습지역을 완전 정리 후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장·단기적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말씀을 하셔야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이거는 노점상 휀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신림사거리에 있는 서울시 시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신림사거리에 노점상 해 주는 거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 것처럼 인정을 해서 단계별로 시설투자를 해서 한다 이 말씀이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대시장 쪽에 가시면 노점상이 도로를 점용하지 않도록 휀스를 쳐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현대시장에는 차도 바로 앞에 인도에다 휀스 설치했는데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겁니다.

이복례위원

그 이상을 적치할 수가 없죠 거기는 차도인데 당연히, 현대시장에는. 그런 계획까지도 장기적으로 과장님은 건설관리과에서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림동 서울시 추진계획으로 되는 노점상가에 입점자가 다 선정이 됐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점포가 모두 몇 개쯤인가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44개입니다.

이복례위원

44개요? 여기에는 46개인데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부적격자가 2명 있어서 제외조치 시켰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44개입니까?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경쟁률이 아니고 그거는 작년 말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란 게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없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주순자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노점상 위생교육 실시를 몇 회정도 실시했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한 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한 번. 그러면 한 번 실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우선 시작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돼 가지고요, 앞으로 계속

이복례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최소한도 분기별로는 또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운데 혼돈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류감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회의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질의하는 가운데 관악산의 매점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담당 직원은 계약기간은 3년이라고는 답변을 하셔 가지고 두 위원님이 혼동이 왔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한테도 포함되는 거지만 회의감사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공개로 질의를 하는데 혼동이 있어서 질의하는 내용이 좀 어긋나거나 그런 일이 발생됐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관악산 매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본 위원장이 대신해서 한 번 다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가액이나 그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낙찰가를 써 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서울시민과 관악구민 즉 관악산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과연 서비스의 연결이 될 것인지 우려를 했습니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좀 미흡한 점이 있고 물건 가격에 과다하게 붙이면 관악산 관리주체가 우리 관악구인데 서울시민들이 와서 가격이 비싸다면 아, 역시 관악구 관악산에 오니까 가격이 비싸구나 이런저런 복합적인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는 본 위원장도 좀 우려를 합니다. 이 화장실 문제는 관악산 안에 들어가도 큰 화장실이 있겠지만 버스정류장 즉 서울대학교 입구고 많은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계약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향후 관리주체는 우리 관악구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는 관리를 좀 하시겠다는데 이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민한테 보이는 시각이 잘못 전달되면 관악구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거는 청소환경과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답변하실 때 월 20만원 정도 예산이 그분들한테 부담이 간다고 했는데 지금 민간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의 화장실 개방을 유도해서 인센티브 즉 말하자면 거기에 다른 화장지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전기세 부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청소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악 매점 주인이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자긍심을 갖고 화장실을 개방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청소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화장실이 개방됐을 때 나오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데도 역점을 두시고 과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잘 되셨겠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 도로굴착이 6,163건, m로 따지면 약 5만6,000m로 돼 있는데 어제도 건축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대안을 제시할려고 그럽니다. 바로 이렇게 굴착공사가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통상 우리 신축허가를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굴착이 상수도, 가스, 전기, 통신 네 번의 굴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로서는 대단히 부담이 가중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비용을 45%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굴착 건수가 많고, 전년도 우리 방지턱 부분 및 순수 도로포장에 얼마 예산이 쓰여졌어요 전년도?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포장보수에 올해 기준으로 하면 약 22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전년도는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전년도는 별도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22억원이라는, 전년도에 약 2,300억원 정도 되는데 도로포장비에서 22억원이 쓰여졌으면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물론 여기에 사용자가 그 부담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이런 굴착허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도로의 노면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이것도 가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청장님께도 제가 건의올렸습니다마는 건축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당장 내년도가 아니라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원스톱으로 이 굴착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 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셔 가지고 이런 과중한 도로포장비에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부분은 건축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어제도 이수현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민방위교육장 그 쪽에는 시비를 받아서 약 10억원 들여서 생태공원을 복원시켰습니다. 그러나 민방위교육장 옆에 가까이 볼라드를 설치해서 우리 민방위 교육을 받는 구민들이라든지 앞으로는 향후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그 지역을 이용할 텐데 사실 주차문제도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우리 수자원공사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볼라드는 책임소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볼라드를 저 위쪽으로, 생태공원 진입하는 도로 위쪽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정비하셔 가지고 제대로 차가 턴 및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련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장조사를 거쳐서 정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도로포장 시에 관련 업체에서 강력히 좀 주문하셔 가지고 땜질할 포장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쪼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소위 포장해 놓고 도로가 포장되고 나서 아까 굴착허가 많이 이루어져서 하다 보면 눈으로 확연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그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포장업체 공사 시작 발주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히 주문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건설업체하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감리원하고 관계 공무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아까 굴착허가를 줄이는 방법은 바로 원스톱 식으로 굴착허가가 됐을 때 향후에 이런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빠르면 좋습니다 내년이라도. 그래서 건축허가 시 반드시 이 부분이 물론 여기는 수도사업본부라든지 도시가스업체라든지 또 KT 그 부분하고 전기 한전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마는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통해서, 모임을 가져서 이 부분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선진행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세 수입이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그 돈만, 세 수입만 확대할려고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재정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의장에서 처음 대면하는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반갑습니다. 사실 토목과는 도로문제 빼고는 별다른 게 별로 없는데 도로문제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었는데 방금 전에 조규화 위원님께서 일부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서류감사 때 담당직원에게 물었던 사항인데 보고는 받으셨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신림9동에 255-72·73, 그 다음에 71, 64 그게 도면상에는 도로로 돼 있는데 실제는 그게 사유지랍니다. 그래서 절반은 누가 막아서 쓰고 있고 절반은 그냥 비어 있는데 누가 차를 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라는 게 확인됐습니까? 담당직원 어디 있어요? 저하고 서류감사할 때

병렬

김병렬토목담당주사

확인됐습니다.

김광태위원

사유지가 맞습니까?

병렬

김병렬토목담당주사

예.

김광태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병렬

김병렬토목담당주사

30m, 120㎡.

김광태위원

그것을 어차피 매입을 해야만이 도로가 개설될 텐데 그게 가능할 건지 모르겠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장을 확인하고 도시계획도로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결과적으로 보고는 못 받으셨군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개략적으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광태위원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보고는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199·395 이것은 지난연도부터 아마 소방소에서도 관련 부서에 협조문을 냈고 저도 그렇고 우리 동사무소에도 공문으로 문서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곳이냐 하면 막다른 골목인데 한 120m가 됩니다. 도로폭이 4m밖에 안 돼요. 물론 차가 들어가서 나오기도 어렵지만 문제는 그겁니다. 화재가 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 도로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아래 위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역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해도 소방 호스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연결될 수가 없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소에서도 거기의 적합성을 인정하고 관련 부서에 협조문을 낸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서류감사 때 관련직원한테 물으니 직원께서 하신 말씀이 보상가도 높고 밑에 부분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데 하천부지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만들게 되면 조금 일하기가 수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 동안 못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두 분께서 서로 의논을 하셔서 도로개설 여부가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해서 저한테 통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후에

김광태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별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지난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것을 해야죠, 그렇죠? 막다른 길 4m 길 서울시 안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러면서 신림9동에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형성 이것은 가능하지 않는 얘기고요, 그런 것부터 일단 개선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네 골목길들은 의원들이 동네에서 제일 할 수 있는 일들이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 잘해 놓으면 칭찬도 받고 그런 사항인데 타 구도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게 지금 골목길 포장도로인데 과장님, 금년에 몇 군데를 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개소 수는 별도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골목길을 금년도에 하면서 완전히 터파기를 해 가지고 긁어내서 하는 방법과 그냥 덧씌우기 하는 방법 두 가지로 지금 하는데 금년에 완전히 파악이 잘 안 됐죠 덧씌우는 곳이 몇 곳인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건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이 지금 제일 민원에 많이 부딪치는 일은 공사비가 더 들어갔더라도 터파기 공사를 해 가지고 완결하게, 지금 포장을 자꾸 지대가 높은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해 놓으면 지금 주택가로 아니면 상가나 집중호우 때 넘칩니다 물이. 쏠림으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좀더 들어가겠지마는 공사를 할 때는 덧씌우기보다는 완전히 골목길을 터파기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서울시내 도로들 대부분이 종전까지는 주로 덧씌우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장비나 이런 기술의 발달이 안 돼 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소형장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 지반보다 높은 곳은 절삭을 하고 포장을 씌우는 것으로 그렇게 공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골목길 포장할 적에 민원 같은 거는 공사할 적에 토목과에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공사할 적에 소음이 좀, 깨어낼 적에 소음이 심하다고 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담장 갈라지고 이런 문제도 발생할 거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공사과정에 장비들이 동원되고 주로 브레이카 장비로 깰 적에 그런 민원들이 주로 생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하여튼 민원사항이 들어오더라도 터파기를 해 가지고 공사를, 그 단가가 m당 차이가 많이 나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깨어내는 거 하는 것하고 그냥 절삭하는 것하고 그냥 씌우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할 적에 하여튼 완벽하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봉천3동 1706-5호 우성아파트와 관악푸르지오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 한 거 아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 든지 알고 계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총 사업비가 우리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5억5,000만원하고 시비 4억원, 구비 1억원 해서 총 10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성아파트에서 받은 게 5억3,545만원인데 그 당시에 즉시 도로개설을 했더라면 조금 절감됐을 건데 이 사업기간을 2년이나 늦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제가 아주 깊이있게는 자료를 검토 못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재개발조합으로부터 4억6,100만원을 저희가 현금으로 납부받아서 그간에 도시계획 실시인가라든지 도로를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도로를 건설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사착수가 2004년도에 공사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기간이 4년 차가 나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승됐고요, 재개발조합측에서 저희가 당초에 납부받은 4억6,000만원이 2007년도에는 5억6,000만원으로 일부 이자도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즉시 착수했으면 저희가 시비라도 구비예산을 일부 절감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 당시에 착수할 여건이 못되다 보니까

이복례위원

어떤 여건이 안 됐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 실시인가라든지 도로를, 지금도 도로가 아래 위 두 개 차로로 단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2단 구조로 돼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지형상. 그런 걸 검토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착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10억5,000만원 중에 우리 구비가 1억원 들어갔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1억원 들어간 거는 어떤 사업비예요? 그냥 공사비로 들어간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특정하게 구분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이 공사비로 다 들어간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도로는 100% 시에서 하기로 돼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1억원을 우리 구비로 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1억원이 소요된 것은 주로 용역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용역을 먼저 했기 때문에 구비를 먼저 투자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서류감사 시에 용역비 1억원 들어갔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용역비가 아니고 보상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보상비 1억원으로 돼 있다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자료는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자료확인이 아니고 오전에 회의감사 시에도 자료에 오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걸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토목과도 이 자료 이상이 생겨서 다시 제출하시고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현재 환경을 저해하고 일부 도로로 건축물이 들어가기 위해서 뜯어낸 그 자체 그대로 현재 보존되고 있죠? 혹시 과장님 현장에 한 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떻던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복례위원

미관만 안 좋던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안전문제도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습니다. 미관은 둘째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렇게 방치해 두실 건가요? 지자체에서는 소송이 돼 있어서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 손을 댈 수 없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될 안전사고가 일어날 시에는 그 모두가 다 우리 지자체 책임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고요, 현재 강제철거라든지 소유자로부터 어떤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현재 소송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고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독려를 해서 그 건물이 빨리 수선이 돼서 문제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구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소송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서 민원인과 협의체를 이루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신정길 통학로 신설 볼라드 설치하셨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볼라드 설치한 거에 대한 민원이 또 반대 역민원이 제기되고 있던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볼라드 설치를 서둘러서 한 것 또한 사실이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기는 없습니다. 다만, 상인과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상호 협조체제에 설치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 근처 상인의 일부 민원이 너무 과다하게 오니까 일부분은 철거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당초에 볼라드를 설치할 적에도 상인들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도 다수가 있었고 찬성 의견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를 설치해 놓고 나서 상인들이 조그마한 차로 물건 같은 걸 싣고 내리기 위해서 잠깐 정차하는 것도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장사가 안 되니까 항의를 몇 차례 걸쳐서 해 왔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제도 한 여덟 분이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방에서 저희가 대화를 했습니다. 상인들 요구사항은 볼라드 전체를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한 목적이 보행인의 안전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 불법주차 방지 이런 목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설치에 대한 당위성은 우리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볼라드를 철거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 대신에 상인들 전수가 합의를 해 온다면 잠깐 주·정차할 수 있는 몇 개소는 우리가 볼라드 철거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지금 대우푸르지오나 우성아파트나 그 일대 지역 주민들이 지금 일방통행은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 여기를 확장해서 양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볼라드 설치에 대한 근본문제를 보도로 설치해서 해결하자 지금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상인들한테도 큰 피해가 안 가도록 의견만 모아온다면 저희들이 볼라드 일부분은 열어줄 생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합의 자체가 가게가 한 25개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가게 앞에 열어줄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상인들이 전수가 합의를 해 와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대우푸르지오아파트나 통학생이나 상인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께서 후자에 답변하신 거기에 대책은 혹시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도로확장 말씀입니까?

이복례위원

예.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도시계획결정 문제도 있고요, 그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그 도로가 일방통행입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푸르지오아파트와 우성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일방통행인데 역민원이 많이 제기된 곳이에요. 그래서 올 3월에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민 설문조사 끝날 무렵에 우리 아이들의 통학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설문조사한 본연의 취지가 감추어지고 아이들의 통학로가 우선순위고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문조사를 뒤로 하고서 통학로 우선 설치문제에 대해서 일체 무언하면서 실시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인들의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일부를 볼라드 철거를 한다 하여도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고 그 반면에 우리 예산낭비 했다는 지적 또한 면치 못할 것이고, 그렇죠 과장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부분은

이복례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봉천초교 통학로 신설 민원 또 많이 들어오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교육청에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교육청 내의 학교부지기 때문에 - 통학로를 확보하는 부분이 - 교육청에다가 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교육청 답변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 신설에 대해서 저자세였었어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고요. 현장을 가 보셨으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아이들의 위험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통학로길 자체가. 거기 지역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통학로 신설 요청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함께 교육청과 협력을 해야 할 요건이, 제일 큰 걸림돌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렇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두 동이 약 40년 동안 거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사람을 보상 없이 내쫓자니 그것도 어렵고 또 교육청에서는 무단점용을 했으니 점용료를 내라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상을 해 주면서 나가십시오 해도 나갈지 말지인데 오히려 점용료까지 내라 교육청에서 한다면 이거는 하지 않겠다는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무허가 건물 두 동을 수용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옹벽 밑에 중학교 건물 부속건물 하나를 철거하고 그쪽으로 우선 통학로를 개방하고 위에 무허가 건물이 걸리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중학교 후문 현장답사해 보셨나요 과장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해 봤습니다.

이복례위원

중학교 후문을 바로 담장하고 건물이 연계돼 있는데요 그걸 헐고서 통학로를 신설한다면 중학교의 뒷마당을 많이 점유해야 됩니다. 중학교측에서 그거 허용해 줄지도 의문인데 어찌됐든 우리 지자체에서는 신설 통학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요 과연 신설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꼭 그 길밖에 없는지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만일에 그 길로 통학로를 꼭 신설해야 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지원금으로 보조금 지원해 줄 수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거라도 해 주셔서 교육청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건물 유리벽면에 경관조명등 LED 램프라고 하나요 그게? 조명등 설치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것은 신청사추진반에서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비유해서 말씀을 좀 올릴까 하고요. 굉장히 우아하고 멋있어 보였는데 1호선 대방역에 가니까 바로 둑 옆의 벽면에 그런 경관LED 램프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낙성대를 걷고 싶은 거리 테마거리로 만든다는데 낙성대를 향해서 갈 때 오른쪽에 혹시 벽면이 없나요? 개나리로 쭉 심어놓은 길 거기도 하실 거 같은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악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느 벽면에 그렇게 LED 램프를 설치해서, 짧은 구간입니다만 시각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까치고개라든지 봉천동 고개, 쑥고개 쪽에 높은 옹벽들이 있습니다. 그런 옹벽들을 앞으로는 미관을 고려해서 단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일부 용역비를 잡아놨습니다마는 용역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잠깐 빠져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신정길 통학로 볼라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 길이 원래 양방통행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주민이. 그런데 일방에다 통학로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도로확장이 시급하거든요. 그러면 도로확장을 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욕구 충족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방통행과 통학로 한꺼번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볼라드 폐쇄 양면에 돼 있는 게 양쪽이고 중앙에는 지금 한 면만 볼라드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양쪽은 8m, 10m, 중앙은 6m 이 정도로 돼서 1열만 설치를 했는데 도로확장 건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도로확장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일대 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여건이나 도시계획 등 필요하다면 중장기 계획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복례위원

거기가 시유지 하천부지로 돼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일부 하천부지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점용료는 부과시키고 있고요? 담당은 아니지만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이 동절기에 미끄럼 방지역할을 하는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미끄럼 방지역할은 못 하는데요 속도를 저감시키기 때문에

허기회위원

속도만 저감시키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건데 신림7동에 호암길에서 난곡길 종점 간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2006년도 9월에 개통하여 지금 사용 중인 도로인데요 거기가 작년에도 사고가 몇 번 났고 작년에는 그런데 눈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히 넘어갔었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방지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줄파기 같은 것을 많이 해 준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부분은 휴먼시아아파트 지을 적에 주공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대리석 위에다가

허기회위원

그건 하는데요, 그 밑에 방지턱하고 그걸 하기로 했었는데. 밑에 방지턱도 했어요 밑에도?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다 조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밑에도 했다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허기회위원

거기가 사실 눈이 왔을 때는 제설작업 하기도 참 범위가 넓고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가. 비가 와도 사고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제가 갔을 때 몇 번 확인했는데 밑에까지는 안 돼 있길래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물론 이 그린파킹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사 자체만 토목과에서 관장하는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린파킹사업하고 생활도로 개설사업하고 연계해서,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봄에, 맞죠? 작년도 겨울에 완공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신림8동에 조원초등학교 뒷부분 그린파킹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그 사업을 토목과에서 할 적에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현장에도 국·과장님 나가 보시고 그래서 지적된 사항들인데 그때 보도블록이 완전히 강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불량품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용하기도 전에 이미 곰보가 돼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는 데를 가 보면 공사를 진짜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서 쓰다 만 그런 보도블록을 갖다가 공사를 한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그런 불량품이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정은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분적으로 지금도 제대로 시정이 안 돼 가지고 거의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공사계약을 할 적에 어떤 연가 단가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일정한 사업구간에 한해서는 제대로 입찰을 봐 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한 거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사업업체, 시행업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자기들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구청 책임입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이 물품자체 보도블록 자재를 자기들이 구매해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조달구매를 해 줘 가지고, 구청에서 물품을 줘 가지고 그 자재를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럼 물품 자체가 그런 불량품일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그걸 대처하는가, 다시 물품을 반려하고 새로운 제품을 받는지 아니면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어떤 계약내용을 작성할 때 토목과 주관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누가 결정해서 그런 물품은 조달구매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일반적으로 조달물품은 조달청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통과된 제품만이 조달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범위 안에서 연간으로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는 물품을 저희가 구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물품 사양에 규정된 대로 제품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반품을 한다든지, 다시 물품을 납품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럼 납품을 다시 받아서 하는데 다시 받는다고 그러면 어떤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비용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물품을 납품한 업체가

장옥호위원

무슨 소립니까, 업체는 무슨 업체예요? 우리 구청에서 조달구매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있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그 사양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반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때 그 비용은 그러면 우리 구 예산에 안 들어간다 이 얘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다른 나머지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제대로 올바른 공사를 했다고 인식이 갈 만큼 제대로 마무리를 해 줬어야지, 본위원이 지적하는 문구만 시정하는 척하다가 끝나버렸단 말이죠. 본위원도 자꾸 계속해서 지적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말았는데 지금 완전히 준공이 다 끝나 가지고 지금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더이상 지적은 할 수 없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년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아직도 내년까지도 얼마든지 요청을 할 수가 있겠는데 관련 과장님께서 시간을 필히 내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정말로 주민들이 왜 이거 엉터리 공사를 했다고 요란을 피우는지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1년도 안 됐죠, 금년 봄에 완공됐으니까. 그런 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의가 다 곰보가 다 돼 가지고 그런 불량품으로 보도를 깔았다는 얘깁니다. 시간 되시면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재시공이 가능하다면 재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토목과에서는 얼마 올라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전체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장

16억원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포장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니 그 문제를 물어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 토목과 예산을 비교하면 전액 토목과 예산에 비해서 부족한 예산이 연속 2년 동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특히 지역의원님들의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 가지고 또 특히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의 욕구를 상당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토목과 직원의 노고에 제가 대표해서 치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열악한 예산 가지고 2008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겠지만 이번에 또 우리 예특위를 통해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봉천1동에 관해서 과장님 새로 바뀌었으니까 제가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 과장님하고는 모든 게 의견조율이 다 끝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셨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는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봉천1동 보도설치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고 들으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봉천1동 은천삼거리부터 나이키 앞에까지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계획 보고를 들으신 적이 있냐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용역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시냐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직접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교통지도과장님, 특히 손관수 담당주사가 더 잘 아시니까 이후에도 자문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 이 도로는 봉천1동의 도로이지만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된 주민은 봉천1동 주민을 포함해서 봉천9동, 봉천본동, 신림5동 몇만 명이 이용하는 주도로입니다. 보라매공원을 이용하는 주도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4대 의회 때부터 추진해서 3년여 동안 추진한 결과 이번에 나왔어요. 지난번 구청장님이 동 순시했을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은 전격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진척이 돼서 지금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4,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예산을 확보했어요. 용역 들어갔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진행 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진행 중이라는 게 발주했다는 뜻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발주했다는 뜻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결과물이 언제 나오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달 20일까지인데 조금 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2008년도 본예산에 이 보도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잡기로 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과장님은 아직 이거 인지를 못 하고 계시네요. 자,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서로 양해 하에. 결론은 이거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 사업이 완결되는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산에 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대신 다른 예산 즉 말하자면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얘기한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보행권 확보 조례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 명확하게 - 주민의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생겼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는 거기 58면 정도 되는 주차구획선을 삭제해야 되는 부분인데 역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역민원이. 그러니까 58명의 주민으로 인해서 몇만 명의 주민과의 대립입니다. 즉 말하자면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좋은 의견, 다수의 의견은 묻혀버리고 거기에 피해의식을 느끼는 소수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 집행부가 전 집행부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구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민원에 부딪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집행부들의 주관이 딱 서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많이 융통성있게 주민의 목소리와 그 지역구 의원의 많은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소한 민원까지도 부딪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 인원은 소수의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그 의견수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참석한 인원은 거기에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소수의 주민들만 참석했고 그 보도설치를 찬성하는 다수의 주민들은 참석을 전혀 안 했습니다 한 명도.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에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시간대가 차 한 대 통행을 하면 보행자들은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점포로 밀착이 돼야지만 차가 가까스로 지나갑니다. 그 도로를 몇만 명의 구민이 이용하고 있고 사소한 사고부터 해서 다발 사고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거를 지금 해당, 본위원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동 의원의 사업이 걸렸을 때는 그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과 공유하는 문제고, 본위원이 처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 조례안의 근거에 의해서 내지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민감한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동사무소를 빌려서 공청회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모인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 즉 말하자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이라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도로는 4시부터 6시경에 보라매공원을 이용하는 주된 우리 구민들의 이용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셔서, 좀 고생스럽지만 주민의 정확한 의견을 수렴할려면 그 시간대에 현장에 나가셔서 통행하는 다수 주민들을 상대로 즉 말하자면 여론조사를 해야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토목과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안은 결정돼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딪치는 민원 때문에 우리가 벽에 부딪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는 꼭 시급한 사항이지만 민감한 민원에 걸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꼭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단 예로 지난번에 자전거도로하고 주민의 통행도로 그 문제 때문에 일이 하나 발생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과의 상호협력이랄지 이렇게 공유를 한 거에 대해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원인이 집단적으로 쫓아들어와 가지고 자기 요구사항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 관계되는 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간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 과 과장님은 그 해당 동 의원님의 나름대로의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해 주는 그걸로 해서 하는 과장님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안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고생을 많이 하신 토목과 직원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접목을 해서 이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십시오. 단순하게 골목도로 포장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관악구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연구하셔 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질문을 받을 때 제가 문서로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지급된 소형 양수기,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주민이 관리하고 또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이 관리가 사실은 취약부분입니다. 그게 쓸 데가 예기치 않은 재해 때문에 쓰는 것인데 그 대비를 과연 하고 있느냐, 한 마디로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실태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어느 때인가는 과거에 비춰보면 정비가 안 돼서 재해 시에 사용을 못하고 재구입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됐고요 또 당시에 구입하려고 하면 구매자가 급격히 늘어서 구매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 물론 관악구에는 크게 어떤 재해가 발생할 소지는 별로 없지만 장비가 무려 2,570여 대, 맞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런데 이 장비가 말이죠 한 대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별것도 아니지만 행정의 착오로 보고요. 지금 이 문서상 여기에는 271대인데 내가 자료 받은 거에서는 272대입니다. 여기에 또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과연 주기적으로 그 정비를 하고 있는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양수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관리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가지고 관리대장에 주기적으로 관리내용을 적고 그러는데 실제로 개인 양수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각 개인 집에 있기 때문에 각 세대주별로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김광태위원

그런데 이 관리는 그렇습니다. 주민관리가 어려운 것이 주민들이 무슨 전문적인 지식도없고 말이죠 저는 모터에 대해서 비전문가지만 직장에서는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압니다. 그런데 과연 주민관리를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 또 소방서에 대폭 지원을 해서 활용되게 해야 되는데 고작 10대밖에 안 되거든요 소방서에. 재해가 발생이 되면 가장 먼저 소동을 벌이는 곳이 소방서입니다. 댓수도 적고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만일에 우리 감사가 동사무소 여타 보관하는 장소에까지 감사가 됐을 경우에 정비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양수기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지급한 거와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거의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광태위원

재산은 어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재산은 구청 재산이지마는 실제 사용이 개인들이 사용하고 개인들 반지하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거는 개인들이 구청에 신고하고 동에 신고하면 무조건 고쳐줄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2,000개가 넘는 걸 다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광태위원

모터는 말이죠 사용을 안 하면 작동을 안 합니다. 전문지식을 인용한다면 모터는 모터스터칭 콘덴서를 가지고 전기를 축적해서 전기를 넣어주면 바로 축적했던 것이 모터를 돌려주게 됩니다 팽창을 시켜 줘요 바로. 회전을 시켜 주는데 모터의 아마추어 부분이 사용을 안 하면 모터가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부하를 걸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보관만 해 놨지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청 보관 300여 대는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창고에 있습니다. 도림천 옆에 창고에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어디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도림천 신대방역 옆 창고가 있거든요.

김광태위원

창고가 있습니까? 거기 정비 잘 되고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걸 우리가 올해 수방 전에 점검해서 보관해 있고, 올해는 아직 쓰지는 않았거든요 점검만 해 놔 가지고.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대답이 좀 어눌한데요 그 또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제가 불시에 한 번 가자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아니까.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두번째, 저는 관련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도림천에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요 주민들 또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도림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착공시기와 거의 엇비슷해 가지고 공사 시행시기가 좀 안 맞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게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에 대한 거는 보류를 했고요 보류한 대신에 서울대 상류 쪽으로 우리가 조달청에 발주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김광태위원

고속화 순환도로하고 중복공사가 될 수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거긴 보류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서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내가 문서를 보면 참 답답한 게 말이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요약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그럼 날짜를 넣지 말든가 안 맞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착오라기보다는 업무의 게을리함, 해태한 사실이 분명히 인정되는 바 이런 것 또한 공무원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림천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는 말이죠 청계천 버금가는 뭐 이렇게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제가 알기론 2009년도 12월달까지 삼성고등학교 앞에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또 문서에 보면 위의 관악산 어디야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관악산 입구에서 호수공원까지

김광태위원

거기서부터 입구까지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말이죠 이래서 엄청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처음부터 제가 예견을 했습니다. 물도 없는 도림천에 어떻게 도림천을 어디와 같이 만들겠느냐 걱정을 했어요 심히. 내가 이름을 거명하죠. 초대 의장이었던 조용안 선배께서도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발 좀 말려라 그거, 안 된다. 물이 어디에 있느냐? 비오고 나서 조금 있으면 물이 없습니다. 뭐? 터널 뚫으면 터널에서 물이 얼마가 나와? 그런 것은 예상수치지만 전혀 추상적인 얘깁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 되지도 않을 걸 지금 가상 시나리오인데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수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터널 설계하면서 지반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지반조사를 해 가지고 수량이 1일 1만6,000톤 예상하고 있거든요.

김광태위원

관악산은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돌바위입니다 돌바위. 돌바위에 무슨 물이 있어요? 한강에서 끌어올린다, 방금도 그 말씀 하시네. 물론 끌어들이면 좋죠. 좋은데 효율적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무슨 관광지입니까? 그러한 것은 차선책이고, 우선 당장 물의 수량이 어느 정도 다른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청계천은 말이죠 사방에서 물이 고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물이 올라와요. 나머지 부분은 한강에서 끌어올립니다. 이래 가지고 청계천에 물이 흐르도록 만들었는데 이 도림천은 말이죠 어디서 물이 옵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어떻게 계획 하나를 제대로, 마치 엄청난 도림천 복원처럼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어놓고 이제와서 이런저런 핑계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올랐어요. 도림천에다 신림 경전철 문제가 포함돼 있지마는 도림천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땅값도 많이 올랐다, 만일 사 놓은 사람들 이것저것 잘못되면 식상하죠. 요즘의 지가는 기대효과를 어디서 얻느냐, 친환경적인 어떤 주변 환경에서부터 지가형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생활이 달라졌어요. 괜히 제가 언성을 높인 것 같습니다마는 화가 날 문제죠. 구의원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차질이 없도록 이왕이면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부탁합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에 대해서 몇 년 정도나 근무하셨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한 5년 했습니다.

박현식위원

5년 정도요. 우리 관악구는 관악산을 등지고 있어서 복개한 부분이 많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식위원

복개한 부분이 많은데 산 쪽으로 제일 끝에 거기에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하수도가 복개로로 같이 흡수돼 가지고 관이 따로 매설돼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돼 있어 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나거든요 그 끝에 있으면. 그런데 그걸 방지할 수는 없는가요 그 냄새? 하수도 관이 쭉 따라서 굴뚝역할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거기가 끝부분에 냄새 많이 나서 민원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를 잘라서 고무 맨 앞에 쳐 놨습니다. 그렇게 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저감되더라고요.

박현식위원

그렇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래서 비가 오면 고무니까 물 내려갈 수 있죠.

박현식위원

그렇죠, 그런 시설을 지금 할 데가 남현동하고 봉천11동하고 한 네 군데가 되거든요. 여름에 가면 아주 심각합니다. 악취가 너무 심각해요. 그 근방에 주택들이 다 들어서 있어서 문을 못 열어놔요. 그래서 그쪽을 정돈 좀 하셔 가지고, 남현동에 세 군데 있고 11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 점검 좀 하셔 가지고 냄새가 덜 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현장점검해서 필요하면 설치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그게 산 쪽으로 복개를 좀 더 하면 주택단지 벗어나서 냄새가 좀 덜 날 것 같은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조금 더 복개를 연장하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공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박현식위원

복개 끝이 다 주택들이고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서 가지고 복개를 좀더 연장하면 냄새가 덜하지 않을까. 아주 악취가 심하니까 그거 잘 좀 검토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하수 개발 건에 대해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음용수 이렇게 구분되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중에 음용수라 하면 먹을 수 있는 물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 13개가 있는데 2007년도에 수질검사는 세 곳만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건가 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게 2003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음용수는 2년에 한 번,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음용수는 10군데를 해 가지고 안 한 나머지 3개는 금년에 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06년도에 10군데를 하셨다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06년도에 10군데를 하셨을 때 적합판정이 나왔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때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세 곳도 적합으로 나왔는데. 아, 다 적합으로 나왔나요 전체가 13곳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거는 개인들이 직접 먹는 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개인들이 합니다.

이복례위원

여기는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거는 개인 거고요

이복례위원

개인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복례위원

저는 공동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싶어서 요즘에 환경오염, 토질오염 등 많은 오염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된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됐고요. 현재 치수방재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돼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9억1,000만원 정도 적립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008년도에도 예정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9억1,200만원 적립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재 보유액이고 그거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봉천6동 37번지 대도아파트 안전점검을 혹시 해보셨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주관 과에서 하고요, 재난에 대한 것만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무슨 과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업무 주관 과요. 주택이면 주택과에서 할 거고요, 건축이면 건축과에서 할 거고요.

이복례위원

공통주택 안전점검을 치수방재과에서 안 한다 이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거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각 과에서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제가 주택과에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안 계시네요, 제가 질의를 좀 해 볼려고 그랬더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아까 박현식 위원 질의한 내용과 상충한 내용인데 관악산 주변에 주택가들이 몰려 있어서 집중호우가 올 적에는 항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수박스가 도로에접해 있는 데는 치수과에서 하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산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기홍

한기홍위원

도로가 벗어난 지역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항시 그것 때문에 서로 공사를 미루더라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러지는 않는데요.

기홍

한기홍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서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구 예산이 좀 빈약하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지 일 가지고는 안 그럴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이 그런 사항을 접해 봤습니다. 접해 봐 가지고 지금 관내에 봉천4동·8동 청룡산 쪽으로 주택가에 몇 군데 그런 데가 있거든요. 있는데 덧씌우기한 골목길들은 지금 집중호우 때 물이 많이 넘쳐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해 가지고 직접 민원인이 찾아와서 빗물받이를 해 준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원녹지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서로 예산을 1년에 공유해 가지고 이런 우수박스를 원천적으로 지금 도로에다 만들 수도 없고 도로에서 끝나는 산 쪽으로 보통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같이 해서 계곡에서 물들이 내려오는 그런 데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위원님 혹시 필요하신 데가 있으면 우리가 횡단하수구라도 설치해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 다 받겠습니다. 그 시설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과장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한 군데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청 옆인데 산하그린빌라하고 행복연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옹벽이 크게 있는데 지금 쓰러져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몇 번 지적을 해도 아직 아무 조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담장에 대한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그거는 건축과 소관이고, 우리는 재난에 대한 거 총괄만 하고 있지 지금 그 업무에 대한 건 주관 과에서 보고하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항이고, 이건 주택과나 건축과 사항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에는 없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약 9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잘라 가지고 한 5군데인가요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은행에다 다 하고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은행에서 독점을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당금을 보면 4.49%의 이익배당을 가지고 우리가 예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자는 고정금리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변동금리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거는 2년 동안 정기예금으로 해서 고정금리입니다.

장옥호위원

고정금리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요새 이자가 은행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구는 우리은행에다가 몽땅 다 독점해 가지고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없겠는가? 한두 개, 전부다 몇 개냐, 신탁·정기예금 3개, 보통예금 5개로 구분해 가지고 약 2억원 단위로 잘라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2개 정도는 본보기로 다른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가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없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도 구금고로 쓰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물론 구금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몽땅 다 거기에다 넣으란 법은 없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한번

장옥호위원

다른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시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다른 은행 이자가 많이 나오는 곳에 우리가 이용을 해야지 굳이 거기다 독점적으로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한 8,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장옥호위원

8,000만원을 어디에다 집행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가족 반지하실에 양수기 설치하는 거에 썼습니다.

장옥호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주택에 양수기 설치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장옥호위원

주택에 양수기 설치해 주는 것을 이 기금에서 뽑아 가지고 해 줍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걸 해 주고 있습니다. 시 기금 50%

장옥호위원

이미 우리 구는 몇천 개 양수기를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지금 신림8동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주택에 물이 좀 찼다고 그래서 새로운 기금에서 돈을 뽑아 가지고 양수기 설치를 해 줄 필요성까지 있느냐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신청 세대수가 있으면 말이죠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데 많이 씁니다 이 예산은.

장옥호위원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기금에다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내년도는 한 1억원 해 놨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준설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준설은 연중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있고요,

장옥호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않는다는 얘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니요, 그 동안의 계획에 의해서 신림4동 쪽 신대방역 앞 그쪽 저지대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오늘 이른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거기 준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없었으면 안 했을 거란 말이죠.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거기는 중점 관리합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준설에 투입되는 인력 있잖아요 상용인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10명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10명의 상용인부들을 통상적으로 보면 우기철을 대비해서 봄철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종종 우리가 보는데 이런 동절기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준설을 함으로 해서 인력도 분산시키고 또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또 여름철 대비해서 좀 힘이 덜 들게 그런 인력배치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난곡길에는 재작년인가요 고지배수로 공사를 해 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종종 그런 준설공사를 해 줌으로써 혹시 내년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말하자면 우기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10명의 상용인부는 현재는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 민원 들어온 거 하수도가 깨졌다든가, 빗물받이가

장옥호위원

그런 간단간단한 민원업무 처리하는 데만 그 상용인부가 활용되고 있고, 대다수 본위원이 볼 때는 휴직이라든가 휴가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들으면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 구 상용인부라고 그러면 적절하게 놀리지 말고 활용도를 높여서 그런 데 좀 집중적으로 투입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한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운데 마지막 있잖아요 위험성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내가 지금 확인할려고 그러는데. 한기홍 위원님은 뭐냐하면 이 질의를 통해서 이 지역에 치수방재과에서 특정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이런 위험한 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는 저희 과가 아니라 건축과나 주택과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다수 의원들이 물어보면 담당 과가 아니라도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이것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치수방재과.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그 과에다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셔야지 저희 과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한다, 전수조사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는 모습으로 답변을 하셔야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질의 다 끝난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행정과 남았잖아요. 질의할 게 있어요?

조규화위원

잠깐 확인할 내용이 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면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빼고요, 시간관계상. 지금 식수 음용수 세 군데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추진실적하고 지하수 신개발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여쭐게요. 민방위교육장 올라가는 데 식수는 적합합니까 식수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우리 관에서 하는 건 별도로 관리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는 시간절약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함으로써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참고해 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광태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고 어제도 도시관리과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GRT 구간이라든지 도림천도 지방선거 때 너무 부풀린 그런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GRT 비대위라든지 또 도림천이 문제고 이렇게 해서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물입니다 물.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물론 지질학자 전문가가 지하수를 조사해서 1일 용량 1만6,000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남부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된 그 안에 5년 동안 물이 안 흐르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관리과에서 지하저수조를 2개 만들고 있다는데 엊그제 질의드렸는데 용역이 언제 끝나죠 이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용역이 11월 30일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끝났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럼 결과 나왔으면 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물에 대한 거는 관악산에서 나온 물로 사용하게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막연하게 1만6,000톤 관만 매설해서 물이 나왔을 때 2010년도에 개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5년 동안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라도 지하저수조를 개발해서 그 물로 그 동안에라도 커버를 하든지 또 지하수가 고갈됐을 때는 그런 계획을 제대로 세우라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이게 문제가 아니고, 수치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문제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물에 대한 거는 본청에서도 말이죠 하여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걸로 지금 다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걸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지금 다

조규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물 없는 도림천이면 뭐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고수부지에 놀이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거 설치하고

조규화위원

물론 그런 쪽에 공업용수 풀어서 하겠지마는 관악산에서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도 현장답사 했지마는 남부순환도로에 하수관 공사로 도로변에 빗물 배수구를 감독관은 분명히 제가, 폭우 시에 차량이 지나가면 주민들이 빗물에 물벼락을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어떠냐 그랬더니 분명히 서울시 방침은 25m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10m에서 30m 간격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히 10m라고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도 감독관이 실질적으로 25m 구간으로 배수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가 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많은 폭우가 내렸을 때는 도로에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주민이 물벼락을 맞는 거예요 자동차가 제대로 못 지나가고. 그래서 이 기준이 분명히 10m로 돼 있는데 그런 감독을 했을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배수구를 설치하게끔 만들어야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 위는 필요한 부분 설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하여튼 이 용역결과 내역서하고 또 앞으로 향후 물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지난번에 과장님 개인면담을 했을 때 내년도 3월달에 신림5동 시에서 관리하는 81면 주차장을 철거해야 되는데 또 지역의 주민은 주차문제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따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한 신림4동에 있는 도로를, 지금 양차선 있는 도로를 2차선으로 줄이고 사이드에 있는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소위 공영주차장 한 면을 할려고 그러면 보통 1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상치가? 그래서 초등학교에 복합화 사업이 중요하지만 이남형 시의원도 지금 요구하고 계시지만 우선적으로 도림천 복원이 우선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적립돼 있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내년도 남아있는 예산이 40억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매년 얼마 정도 적립을 해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적립문제는 별도로, 특별회계인데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예산 총괄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조규화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차장 관리가 앞으로 주차난 문제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에 써야 되겠지만 매년 적립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문제를 말이죠 우선적으로 내년에, 물론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조원초등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지금 우선적인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상으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지 모르지마는 신림4동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이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주민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 원천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그래서 이번에 도림천 예산도 시에서 받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도 시와 시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다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림4동에 있는 기존도로를 2차선으로 줄이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자체는 대단히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기존도로를 없앤다는 건 문제가 있다, 물론 차량을 이용하는 대수가 적다지마는 향후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 도로를 없앤다는 거는 굉장히, 그 계획이라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그린파킹 사업이 성공리에 잘 되고 있는데 기존의 옛날에 건축을 지었던 신림11동 같은 데 제가 지적을 해서 자료를 넘겨달라는데 아직 자료가 제대로 안 넘어왔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집은 옛날에 소형차량을 돌면서 봤을 때 직사각형으로 대수를 놔 가지고 간신히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가 준공을 받았어요. 근자에 와서는 주차법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랬던 부분을 차량이 직각으로 대기 때문에 어제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법규가 도로에 얼마나 보도에 물리면 법규위반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차량을 직선으로 대기 때문에 보도까지 다 점검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린파킹에 물론 담장을 안 뜯었을 때는 차량을 못 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차문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를 엊그제 우리 보행권 확보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차제에 앞으로 그린파킹 사업이 계획됐을 때는 그런 면도 고려를 해서, 선별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만약에 애초대로 차량이 그렇게 직사각형으로 대 있으면 그걸 겸용하든지 그렇게 대라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해 주시고, 다른 부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지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였는데 제가 중복되는 거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우선 도림천변에 주차면이 317면이 삭제되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방안으로 지금 신림4동 조금 전에 조규화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곳으로 이전할려고 하신 계획이었던가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신림동 미성중학교에 복합화 추진을 하셨는데 저는 참 이거 좋은 방향이라고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주차장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가 이거는 교육청과의 또 지자체 협의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민의 주차장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에 미성중학교는 이미 됐고,

조규화위원

미성중학교는 안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아, 난우중학교가 됐죠? 난우중학교가 되었고, 미성중학교는 지금 협의 중인 거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침에도 이남형 시의원님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보상비가 안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학교복합화 사업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도림천 복원사업에 따른 공영주차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대략 200면 정도의 주차장을 지을려고 그러면 15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주차장 적립금은 40억원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지원해 준다고 할지라도 최상한선이 70%지 70%를 다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50억원을 계상한다면 대략 한 60억원 정도는 주고 나머지 80억원은 우리 구 재정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 적립금 40억원을 빼면 추가로 40억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합화 사업 같은 경우 미성중학교 특히 내년에 상당히 어렵다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복합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현재 미성중학교는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거에 의하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면 정도 하는데 한 45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신림동에 보통 지난번 5동에 주차시설할 경우에는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1면당 1억원 소요에 200억원 정도 총 소요경비가 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 엄청난 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타진해 봤을 때 이런 복합화 계획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환경여건이주어지는 그런 곳은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몇 번이나 과장님께 부탁한 사항이고 현장답사도 했던 관악중학교 운동장 지하 복합화 사업. 교육청에 협조공문도 보내주시고 또 학교측에도 좀 보내주셔서 빠른 시일 내로 서로 좋은 사업 결연체가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오늘 날짜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고요, 추가 학교에도 보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그럼 그 공문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가능하세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

많은 일을 고통행정과에서는 과장님이 열심히 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의 욕구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신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마음의 고통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도로에 다니는 시내버스는 정류장에 "버스 정류장"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하얗게 노면에?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에 마을버스 통행하는데 복잡한 이면도로가 많거든요. 복잡한 이면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도 심각하고 그런 데가 많은데 이면도로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이라는 노면 바닥에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을버스 정류장"이다 이렇게 바닥에 주차면을 하얗게 그려 가지고 표시를 해 주면 거기다가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차가 딱 들어가서 서면 다른 차 통행하는데 지장을 안 주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표지판만 있다 보니까 주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돼 있으니까 거기로 못 들어가고 중간쯤 차를 세웁니다. 그러면 오고가는 차들이 다 막히게끔 돼 있어요. 마을버스 이면도로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에 "버스 정류장"이라는 표지를 해 줬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상에 보면 노면 표지가 엄청 많습니다. 각종 방향표지, 교통안전표지 해서

박현식위원

아니 바닥에.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바닥에요, 바닥에 노면표지가 이것저것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너무 남발하게 되면 도로 안전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도로 봐 가지고 주변에 복잡하지 않은 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꾸준히 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식위원

도로가 좀 한가한 데는 상관이 없는데 동네 입구라든지 그런 요소요소가 각 노선마다 다 있어요. 그런 데를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노면에 표시 좀.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석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곡 GRT 구간에 건물이 헐리고 있습니다마는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건물이 헐리고 사업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그 계획도 좀 세우셔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고 교통혼잡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강하게 단속을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나 그 구간은 굉장히 혼잡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일시 민원도 있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 차량통행이 수월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관악웨딩홀하고 런던웨딩홀 금년도에도 CCTV 계획이 몇 군데 이뤄졌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CCTV가 얼마나?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내년도는 10개소에 고정식하고 2식의 이동식 차량 부착시켜서 총 12식을 설치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그쪽에는 잘 아시다시피 단속조를 보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단속 전에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그것이 차량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강남에 공사할 때 거기는 단속을 안 해도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찍혀서 제가 과태료를 물었습니다마는 그 지역도 단속조가 물론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붙이는데 거의 외지사람입니다. 우리 세수는 확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푸르지오아파트는 금천경찰서가 있어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잡이 더 가중돼요. 그래서 그 구간도 CCTV를 설치해서 사전에 그런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 하고요 내년도 CCTV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회의 의견을 한번 조율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설치하는데 어느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는 내년도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고루고루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난곡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중요해요. 그래서 그점 유의하셔 가지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계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규화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 설치를 했는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200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허기회위원

2006년도에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1억1,000만원이었습니다.

허기회위원

1억1,000만원이요? 그러면 2006년도에 설치해서 2007년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불법 주·정차로, CCTV 가지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2007년도요?

허기회위원

예.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2007년도는 1만2,000여 건 됩니다 2007년도만.

허기회위원

2007년도만. CCTV 불법 주·정차 카메라로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허기회위원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몇 건이에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CCTV 단속은 이의신청이 없고요 거의 99%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99%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허기회위원

제가 서류감사를 하면서 24건 단속을 했는데 50%도 인식률이 안 돼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단속실적이라는 것은 화면상에 확실히 위법사항이 확인된 거그걸 우리가 그 건수를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 찍히는 거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허기회위원

그래요, 찍는 것은 한 2만4,000건을 찍었다는 말이네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거보다 훨씬 더 많죠. 그 중에 인식이 잘 안 되는 거는 제외해 놓고 인식이 돼서 부과할 수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만2,000여 건.

허기회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번호판 인식 건수가 50%가 안 넘고 있습니다 50%가.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허기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2006년도에 설치한 것은 화질개선을 위해서 관련 업체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12월 중에는 그걸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게 쉽게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그래요? 할 수 있다고 그럽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아주 최신식 기계로는 안 되고 훨씬 향상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왜 지금까지 방치했습니까 그럼?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기술적으로 저희가 잘 몰라 가지고 그랬습니다.

허기회위원

아니 아무리 모르셔도 이걸 보게 되면 100장 찍게 되면 최하 50장이 본인 인식이 안 되는데 사람이 하는 것이 낫지 아예 돈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 후에 한 거는 인식률이 거기도 한 70%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처음에 찍었을 때와 5분 후에 찍었을 때 차이가 아주 선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걸 보냈을 때 내 거 아니다고 하면 정확한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사진도 찍어야 되고 꼭 넘버만 찍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이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운전자가 차를 옆에다 세웠을 때 거기가 불법 단속지역이란 것 그것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야 그분이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렇죠.

허기회위원

그런데 처음 찍었을 때는 화질이 괜찮은데 5분 후에 다시 찍지 않습니까, 5분 시간을 줬을 때. 그때는 이게 많이 틀리는 겁니다. 새로 도입한 것도 한 70%밖에 안 됩니다. 문제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업체가 이걸 정말 보완할 수 있도록, 반절이 인식 안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고 다니는 게 우리 세수로 봐도 과태료 부과하고 1만2,000건은 못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업체한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 이루어지고 있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단속 인원은 몇 명이고, 평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휴일은 어떻게 하고, 야간은 어떻게 되나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지금 평일에는 07시부터 근무하는 조가 있고요, 09시부터 근무하는 조가 있고, 야간 9시까지 근무하는 조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 주차단속원 18명이 있고요 기능원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1개 조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나오고 일요일날은 2개 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개 조가 2명씩입니다.

이복례위원

기능원이 세 명이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세 명입니다. 남자, 민원처리를 위해서요

이복례위원

민원처리를 위한 기능원이에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기능직 직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18명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주로 18명이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야간에는 몇 명이 한다고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야간은 9시까지 기동반이 단속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숙직을 직원하고 행정서포터즈하고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9시까지 기동반이 운영하나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이 기동반은 하루에 몇 개 조가 운영하나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민원처리 기동반 말씀하십니까?

이복례위원

예.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2개 반이 합니다.

이복례위원

2개 반인가요? 9시까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9시까지는 1개 반이 하고 근무시간 내에는 2개 반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주민이 주차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능원 3명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는 아무래도 교통지도과 내에 야간에 근무하는 인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기능직은 09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1개 조 2명이 있고 교대로 해서

이복례위원

과장님, 저녁 9시까지 기동반이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에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2명이요.

이복례위원

2명이요? 9시까지 2명이에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렇게 인원이 적다 보니까 민원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거 같아요. 어느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다 주차를 해 놔서 민원인이 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한 40여 분 동안 전화를 하다하다 안 돼서 상황실로 전화를 해서 상황실에서 연결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안 받았다고 해요 교통지도과에서. 그러면 기능원 3명하고 여성이 18명이 현장에 투입해서 나갈 것이고, 사무실에 있는 건 아니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사무실에는 주로 낮에는 일반 직원들이 전화를 거의 받고요,

이복례위원

밤에?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저녁 때는 숙직자 1명하고 행정서포터즈 2명하고 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 근무는 근무시간이 저희가 6시까지 아닙니까.

이복례위원

그렇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9시까지 연장을 해서 1개 반이 더 근무를 하고 그 이외에 숙직자 1명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09시 이후는 행정서포터즈 2명이 그걸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토털 3명이 한다는 얘기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숙직자 1명과 서포터즈 2명, 3명이 하는데 그럼 지속적으로 전화만 대응해서 받는 직원이 있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사무실에 한 명은

이복례위원

계속 대기하고 있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전화 안 받는 이유는 뭐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전화 안 받을 리가 없는데요?

이복례위원

안 받았습니다 40분 동안. 그래서 그 민원인이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 과에 전화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여러 대가 있고 민원 전화를 한 사람이 받다 보면 그 민원인과 바로바로 끊어지는 민원이 아닙니다. 계속 붙들고 있어서 어떤 건 1시간씩 끌 때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겠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러다 보면 다른 전화 오면 다른 전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화 끝나야 다른 전화를 받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런 불편한 점도 있으실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발신자 표시 안 됩니까 행정 전화? 요즘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발신자 표시 찾아서 할 정도면 그 동안에 그분이 다시 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복례위원

40분 동안 시도를 했어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만약에 우리가

이복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화가 있는 대로 나서 그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밤에. 그러면 상황실에서 교통지도과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총무과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구청 체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에 하다 하다 안 되면 상황실에 했을 때 상황실에서 분명히 접수를 받아서 교통지도과로 연결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교통지도과로 연결을 해 줘도 역시 안 받았다는 걸 확인을 했답니다 상황실에서도. 그러면 이 민원인은 40분 이상 전화를 신고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다 그 안에 화가 난거예요. 그래서 대뜸 질문이 왜 전화 안 받느냐, 그럼 대응을 좀 친절하게 했으면 좋은데 바빠서 못 받았다, 그러면 지금 신고를 하는데 언제쯤 처리 가능하냐, 그것도 모른다, 거기에 화난 거 같아요. 그것도 모르겠다, 신고가 됐으니 그냥 기다려라. 그래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불친절한 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화 관계는 당직실로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저희한테 전화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 알죠.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 아는데 그 3명, 숙직자 한 명하고 서포트 2명하고 관악구 전체 불법주차 민원 해결하기 어려운 거 알죠. 밤에 또 출동을 해야 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그 민원인들한테 간간히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교대시간이 있죠, 교대시간에는 절대 현장출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인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대시간이라는 건 시간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 속에서 간간히 오고가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집행부의 불신임입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교대시간이 아니고 기동반이 한 개 조를 운영하다 보니까 신림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가 이 쪽 사무실에서 전화를 해서 남현동에 어떤 일이 생겼다, 그리 가서 그걸 해결하라 그러면 거기서 이동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것이 교대시간이나 무슨 업무를 안 하고 다른 휴식을 취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신 답변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전화응대가 너무 불친절했다는 얘기예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열심히 하신 직원들의 위상이 격화될 뿐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불신임 어떻게 치유할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세부터,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정립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민원인을 상대하는 주차면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은천로 봉일시장 앞하고 현대시장 도로에 주·정차 CCTV 새로 신설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0월 말까지는 계도·홍보기간을 거쳐서 아마 11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11월 10일부터.

춘수

임춘수위원장

11월 10일이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본위원이 그 건에 대해서 새로 이게 도입이 되면 지역의 다수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소수 말하자면 거기에 피해를 느끼는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민원 접수받은 적 있죠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현대시장 앞에서만 상인인 것 같습니다마는 전화로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직원이 받은 것 같은데요.

춘수

임춘수위원장

민원을 접해서 우리가 두 군데를 현장방문했을 때 또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해당 구의원님들은 새로 신설되는 것에서 민감하게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함으로써 교통흐름에 상당히 개선된 점은 저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천로 같은 경우는 정체가 너무 심했었는데 설치한 이후로 은천로에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이 속도감이 난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CCTV 설치 이후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통흐름에 대해서 기여하는 그런 역할 그런 것도 높이 평가를 하는데 소수, 단속되는 그것에 대해서 단속현황 11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단속 건수가 있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단속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단속대상에 걸려서 이의를 신청한?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아직, 새로 설치한 CCTV에는 아직 부과가 안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단속은 나갔고 부과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아직은 부과가 안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면 향후 이 시간 이후라도 만약에 부과를 했을 때 분명히 거기서 이의를 신청하는 그런 게 들어올 겁니다. 단속 건수하고 그 내용을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의신청한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한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 의원들이 그런 민원을 접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분야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참고적으로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세 번째에 주차관리팀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최성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차관리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도림천 복원 때문에 신림5동에 아까도 팀장님 들으셨겠지마는 불가피하게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면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주차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림4동·5동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가 약 2,500명 그래서 배정이 한 1,100명, 대기자가 1,400명 이게 큰 문제입니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재정입니다.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150억원이 소요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차장 건설은 70% 이내로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난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비를 45%밖에 반영을 못 받았어요. 우리 재정이 굉장히 악화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건설돼서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가 민원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신림8동 제노병원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소위 말하자면 2.5톤 이상 카고트럭이 거기에다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해서 거기 하고 있죠?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거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아니고요 노외주차장으로 분류됩니다.

조규화위원

아, 노외주차장. 그래서 소위 화물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차량을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나 통상적으로 자기 거주하는 집에 사업용 차량의 주차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소위 공영주차장에서 그냥 차고지 증명만 떼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합니다. 그것이 문제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왜, 지금 화물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서 차고지에다 대야 되는데 일반주민들이 차량을 댈 곳을 왜 거기다 대느냐,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죠? 물론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아닙니다. 화물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인데 그 문제점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또 우리 공단이 태동한 지 1년 됐습니다마는 그 간의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처음에는 사실 초창기에 이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각기 다른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에 혼선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7 ~ 8개월 지나면서 많이 안정화됐고 초기 기초질서는 잡힌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소위 동사무소에서 배정을 했지만 이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민들은 자기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정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나서 자기 집하고 좀 먼거리에 배정이 돼서 종종 민원이 제기된 바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주민의 욕구는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자기 집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내년도 배정 기준에서 거리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입일이라든가 그런 거는 동도 폐합되고 그래서 큰 의미가, 옛날에는 점수를 많이 줬는데 이제 전구가 거리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참고해서 내년도 배정에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거리개념이라면 그것이 상한이 있습니까?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상한은 없습니다. 그게 지도상의 거리하고 실거래상의 차이 그런 거 적용하는 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도상의 거리하고 그걸 잘 적절하게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걸 배정원칙에 삼아야 될까, 내년도 가장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춘수

임춘수위원장

오늘은 재무건설위원회 주차관리팀 소관만 하고 2개 팀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요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오셨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기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사장님한테 질의한다고요?

조규화위원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이사장님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규화위원

이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신림체육센터가, 일반인들은 불법했을 때 과태료 및 제재를 가합니다마는 우리 관이 지금 이런 체육센터가 제대로 규모라든지 이용도가 불편해서 콘테이너 및 불법으로 건물 지어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 복구지시 명령 받았죠?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난곡GRT 사업구간 내에 체육시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 신림체육센터를 사용하려는 구민이 많아질 것이고 또 그 동안에도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소위 금천으로 많은 우리 주민들이 타 구로 가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영장 윗부분에 증축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좀 해소시키고, 물론 이것은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집행부하고 물어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야 될 겁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수영장 윗부분을 증축해서라도 이런 걸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지금 신림독서실 주차장 진입로가 물론 좁습니다마는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도 주차공간을 넓혀 가지고 그런 주차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현장도 방문하시고 노력을 하셔 가지고 증축문제하고 애초에 계획단계 시 제가 민원도 내고 주민들이 원했습니다마는 신림체육센터가 건립 당시 지하주차장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난 민선 4기 때 묵살이 되고 지하주차장 건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관의 공사를 했을 때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걸 심도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물론 지나간 것은 끝났지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청소년독서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그 공간을 이용하면 주차난이라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끝내시죠?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규화 위원님께서 건설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로 체육센터는 처음에 건립할 당시에 부지조성이 작게 돼 가지고 시설면에서 민간시설에 비해 상당히 규모가 작아서, 실질적으로 운동에 심도있게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첫째 시설에 대한 규모나 장비 이런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림체육센터가 애초에 조성될 때 그런 면이 미비했고요,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그 상태로 사실 규모를 크게 하고 이용자들이 불편없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영장 윗부분을 한 층 더 증축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셨던 불법건물 이것도 거기에다 유치해 가지고 더 큰 규모로 체육관의 면모를 갖춰서 시설을 해 놓는 것이 참 저 자신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아울러 주차문제가 상당히 열악한데요, 열악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하고 연결되는 공간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이런 방법으로 개선된다고 하면 신림체육센터도 어느 정도의 면모를 갖추고 우리 애용하시는 구민들께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관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인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살펴보시고 지적해 주신 그런 노력을 또 우리와 함께 기울여 주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큰 봉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존경하는 이사장님, 이 문제는 시급하기 때문에 직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 이사장님께서 집행부하고 현장답사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것만 더 말씀드리면, 전년도 2,364억원 예산 중에서 우리 시설에 대해 2억5,000만원을 반영해서 지금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관련해서 보면 두세 개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서 지금 집행이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예산절감이라든지 공기업 형태로 거듭날려고 그러면 전문성있는 직원을 보강하든지 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공사가 계속 될 텐데 그런 전문성있는 직원 한 명 정도는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도 우리 관리공단에서 갈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인원 증원에 대해 소관 부서하고 조율을 할 때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청에 의뢰해 가지고 그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형태로 거듭날려면 내년도 흑자도 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 이루시고,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사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난 얘기지만 아까 주차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팀장한테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이요,

조규화위원

예.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주차관리팀장이 노외주차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상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이고, 그 배정 기준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리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도상에 직선거리로 해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는 대문이 그 지점하고 가깝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행 해 오던 대로 지도상으로 직선거리 이걸 해야만 앞으로 규칙에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정해진 규정대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주민의 편리성이라 든지 그런 걸 검토하셔 가지고 판단하시죠.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서류감사와 회의감사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하여 금일 중으로 1일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28분 감사중지

17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처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또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개선된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 구민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장확인 감사 및 회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대표적인 사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세무1과에서는 체납정리를 위하여 세외수입팀을 구성하여 징수를 독려하는 등 노력한 결과 고질적인 체납금을 예년에 비하여 많이 징수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우리 구의 모든 체납금이 일소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체납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아 대상자들이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1·2과의 공통사항으로 과오납 반환금은 매년 감소하여 바람직하나 이는 주민들의 불편과 납세행정의 신뢰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생활경제과는 관내의 무등록 공장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등록할 경우 혜택 등을 홍보하여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신림8동의 등록되지 않은 인정시장의 등록과 봉천11동의 원당시장의 현대화 사업 부진사유를 파악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봉천1동의 당곡시장은 건물형 재래시장으로 착공 후 공사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제를 파악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관하여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를 구청장의 방침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지역 내의 개별적인 단독주택 및 재건축 등으로 촉진지구 지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건축제한을 하여 민원의 발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위법 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자진 시정신고에 대하여는 반드시 민원인에게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결과를 통지하여 민원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제도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는 봉천4동의 봉천제12구역과 봉천8동의 봉천제8-1구역은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시기 바라며, 신림재정비 촉진지구의 촉진 제3구역은 기존의 아동복지시설 계획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건립으로 변경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므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가 건립되어도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은 용적률에 지장없이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의원이 참여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은 당사자가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구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건축과는 신림2동·9동 지역의 대수선 및 증축에 있어 기존 건축물을 30%만 남기고 시공하여 안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므로 현장확인·점검하여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남현동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은 인근 주민의 반대 및 문화재청의 미승인으로 건설이 중단되고 소송이 진행 중인 바 적극 대처하여 주민과 우리 구에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의 삼막사와 제1야영장으로 향하는 삼거리에 눈·비를 피하고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파고라를 설치하는 등 주민 쉼터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며, 생태공원 선우지구 조성에 있어 맨발공원, 나무 수종,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나무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하시기 바라며,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인 선우지구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한데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은 디자인 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신주·가로등·기둥·가로수 등에 방치된 현수막 끈을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불법 벽보는 소재를 확인하여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난곡지역 신교통 수단인 GRT사업 구간 보상에 있어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상이 형편없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신림사거리 주변의 노점 시범거리 조성에 있어 행정집행에 대하여 불신과 불만의 민원이 많으므로 해소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봉천6동 우성아파트와 봉천3동 대우아파트의 진입로 확장사업으로 일부 철거된 잔재 건물이 보수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하는 주민과 차량에 위험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시기 바라며, 신림9동 산68-4의 배수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므로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철거하여 정비하시기 바라며,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매설 시마다 도로를 굴착하여 중복 공사 및 잦은 공사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는 바 각 기관별로 협의하여 도로를 한 번 굴착하여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는 도림천 생태공원 복원과 관련하여 사업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복원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유량확보에 있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후 지하용수를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으나 세월이 많이 지나 지하수가 고갈되었을 경우 등에 대비한 지하저수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시기 바라며, 장마 등 집중호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지급된 소형 양수기는 우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여 기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방파출소에 지원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신림11동 신림고등학교 정문에서 문성터널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개선하시기 바라며, 스쿨존 지역에 설치하는 볼라드는 제품 유형이 제각각 달라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삼성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볼라드를 모델로 하여 통일된 제품을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신림11동을 비롯한 관내 통학로에 대형 차량 등이 불법 주차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통학로가 아닌 도로를 걷고 있는 실정이므로 철저히 단속하여 통학로의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현재 실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시스템에 찍힌 번호판 문자 인식이 선명하지 않아 민원인들이 현 행정집행을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선명도를 향상시키는 등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주차관리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출범이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관계서류의 작성 등 다소 미흡한 점을 지적하니 직원들은 좀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제출된 서류와 회의감사 때의 답변내용에 상반된 것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중요한 사항만을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의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집행하여 우리 관악구를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업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통보되는 대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승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로 그 어느 해보다 도 관악구의 발전적 토대를 모색하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재정경제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치밀한 서류감사와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철저한 현지확인 등을 하셨으며, 그 결과 부진한 점과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꼼꼼히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많은 힘이 되었으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들은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성의있고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업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 한층 노력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 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당 위원회 소관 다음 회의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