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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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제87회 정례회에 상정된 각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내일은 사회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계획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9일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0일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지금까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심의 있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오래 할 건데 앉아서 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먼저 할까요?

채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부족한 살림살이 계획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 59.3%가 증가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년 대비 59.3%나 증가했거든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32쪽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저희 시유림 골프장 있지요? 골프장 매각수입이 34억 계상했고 그 밑에 보시면 일반부담금에 고속철도 오목천 거기에 하천공사를 위한 고속철도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을 잡은 게 있습니다. 30억하고 두 가지 합쳐 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공유재산매각수입에 골프장 신천동 거기를 말씀하시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게 현재 감정가가 다 나왔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윤성규위원

추정가격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추정가격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너무 잡아놓아도 안 된다 싶어 가지고 일부 현재 34억을 계상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내역에 보면 평균 14.8%가 감되었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특히 시도비보조금이 33.9% 감된 이유가 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이 감된 것이 저희들이 86억 2,125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37억 3,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감되었는데 이것은 하수관거사업에 따른 국비 50억원이 지난해까지는 이 50억을 일반회계에 국고보조금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또 하수도특별회계로 공기업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이것이 그러면 이중 계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전부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 50억원을 바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바로 계상해 버렸습니다. 정부의 지원되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지는 택이지요. 그 다음에 밑에 도비보조금이 48억 8,800만원이 저희들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중에 올해부터 균형발전특별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국비로 바로 저희들한테 지금까지는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이게 이번에 그 중에서 국비보조금 중에 이것은 국가에서 바로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 그것은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또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 당신들이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광역단체는 이양하는 이양사업비로 변경되고 일부는 균형발전특별사업으로 조정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세 가닥으로 분리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중에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사업이 아직까지 확정 안 돼 가지고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지금 이건 거의 경상적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저희 시에 앞으로 꼭 내려온다고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전체 22억 2,373만 7,000원 이것은 안 내려오면 사업이 안 되는 경상적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내려옵니다. 22억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48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후에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좀 덜 내려올 수 있고 앞으로 더 내려온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본예산은 그래서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감소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담당관 말씀이 22억과 48억이 약 70억이 앞으로 추가로 올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올 소지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70억하고 세입 중 의존재원 증감조서에 보면 55억 2,700만원이 증 됐다 해 놓았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여기 합산해도 됩니까? 2개 합산하게 되면 국도비가 우리 시 자체예산 외에 더 온다는 말씀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윤성규위원

왔다는 말씀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앞으로 더 내려온다고 보지요.

윤성규위원

증감조서에 보면 55억이 증 됐단 말씀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55억이 증 됐지요. 현재는 55억 증 됐는데 여기에는 이번에 우리 안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포함 안 된 사항입니다.

윤성규위원

포함한다면 70억에 포함한다 이 말씀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많이 내려오면 70억까지 내려온다!

윤성규위원

70억 내려올 수 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내려오면 더 증 되지요.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혹시나 물론 그 동안에 노력이 많이 하셨겠지만 국도비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손해 보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걱정스런 말씀에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자체수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도비 확보에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실 걸 부탁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8쪽을 봐 주세요. 세출부분에 경상적 예산이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비교해서 11.7%가 증가했는데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2004년도 비해 7.6%만 증가한 데 대해서는 아마 좋은 현상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경상예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 예산에는 11.7%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2003년도 비해 가지고. 그런데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올 예산 대비 내년도에 보면 7.6%만 증가했다는 것은 다소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사업예산 역시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대비 3.1%가 마이너스였는데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대비 10.9%가 증가한 역시 경상적 예산보다는 일반사업비가 많이 했다는 것은 좋다고 보고요. 그러나 채무관계 채무상환 예비비에 있어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에 보면 2004년도가 2003년도 대비 16.3%가 증가한 반면에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대비 21.4%가 마이너스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역시 2004년도가 보면 2003년도에 비해서 45.1%가 증가했는데 2005년도에는 2004년 대비 부려 51%가 마이너스 된 겁니다. 이는 결코 살림살이가 좋아서가 아니고 빚 갚는 데와 장래 일어날 사항에 대비한 그런 소홀한 점이 없는지? 쉽게 말하면 돈이 있을 때 빚을 갚고 또 살림살이가 좀 나을 때 저축을 해서 좀 모아두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예비비 관계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관계를 작년 같은 그런 수준으로 비축을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작년하고 저희들이 쭉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정도 예비비가 있어도 예산운용에는 문제점이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으로 많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윤성규위원

빚 갚는 데도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26쪽 상단부에 도축세가 수입에서 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축세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도축장에 시설지원비를 우리가 전에 지원한 바가 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때 지원할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시설지원을 현대화시킴으로써 타 지역에 유출되는 가축도축을 우리 시에 유입함으로써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경기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옳게 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제가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무과장 계시는데 설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위원장님! 실무과장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도축세 3,438만원 감된 내용은 지난 4월에 경산시세부과징수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회계연도 소속구분에 따라서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소속하도록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개정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이게 신고납부세액이기 때문에 12월에 자기네들이 납부할 세금이 익년도 1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세입에 또 세출예산 당초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에서 차질이 생길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 시행일을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조항에 그렇게 신설해 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든 신고납부세액이 한달치가 12월분이 익년도 2006년 1월에 저희들에게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11달치를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감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시설 현대화하고 난 뒤에 세수증대가 좀 되고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도축세가 보면 일부 약 1∼2%정도 증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28쪽에 기타사용료에 보면 농업인회관 직판장 사용료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이 수입을 어떻게 얻는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직판장을 누가 사용한단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여기 농업인회관에서 사용하지요.

윤성규위원

농업인회관을 이용하는 소위 농업관련단체 회원들이 사용하면 그 사용료를 우리가 받겠다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거기에 나오는 자기들이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대적으로 나오는 수입을 자기들이 여기에 시에다가 세입으로 넣겠다.

윤성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농업관련단체 회원단체에서 제삼자한테 직판장을 임대한다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자기들이 직영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수입을 시에다가 납부하겠다 이 뜻입니다.

윤성규위원

수입 몇 %?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자기들이 이렇 계상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게 사전에 관련단체하고 협의한 사항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자기들이 협의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것은 정액이겠네요? 이 토지평수와 건물평수를 해 가지고 계산해서 보면 이게 정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공시지가에 따른 그렇지요. 공시지가에 따른 정액사용료 택이지요. 자기들이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이 있으니까 자기들 직판장 사용에 대한 정액사용료는 내겠다!

윤성규위원

지금 직판장 하고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의 공시지가에 준해서 한다면 물론 농업이라는 특수사정이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토지나 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를 측정할 때 역시 공시지가를 책정해서 타 건물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확실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이걸 한다는 말씀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입 봤으니까 그 수입만큼 시에다가 그 수입 보니까 사용료를 내겠다 이겁니다, 정당하게.

윤성규위원

담당관님 말씀에 이건 확실히 관련부서에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액이다! 만약에 올 2005년도말에 가서 이 수입이 안 들어올 때는 담당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일단 어차피 세입으로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농축산과하고.

윤성규위원

이것은 정액으로 이미 관련부서 협의한 사항이라면서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협의했는데 여기에 확답관계는 농축산과의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과장님 한번 불러보세요.

윤성규위원

왜 묻냐 하면요.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여기에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에 보면 시민회관 사용료라든지 여성회관 사용료 이것은 보면 해당부서에서 전부 우리가 서면으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계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에 제출했거든요.

윤성규위원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건수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농업인회관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건축할 때부터 운영비 등등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대 때부터 말썽이 있었는데요. 지어만 주면 운영비는 자체 조달하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한 사업이 있고요, 그때 왜 하필 그 장소에 지어야 되느냐고 반문했을 때에 주택 인접지역에 가야 직판장을 운영해서 자체 운영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어만 주면 운영비는 자체 조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난 뒤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날 우리가 논란을 벌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를 이렇게 징수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봐서 내가 지적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이 관계 예산을 세우면서 농축산과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농업인회관을 당신들이 농업단체가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라든지 기본 상수도요금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좋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너희는 정당하게 여기에 당신들 농업직판장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하게 된 사용료는 내야 될 것 아니냐? 사용료는 사용료이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인데 기본료는 기본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해 주는데 그 대신에 여기에 직판장 사용하는 사용료는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세히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저희들이 사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관계는 농축산과 관계부서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에 잠깐 한번 물어봅시다. 방금 사용료는 받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시에서 보조를 한다 이 뜻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등신이나 하는 짓이지. 전기요금 한 달에 전번에 3백 몇 십만원 나왔는데 1년 같으면 3,600만원인데 세 1,600만원 받아 가지고 그럼 보태서 준단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것을 이 자체도 사용료도 내지 않으면서 기본 운영료를 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사용료는 내야 될 것 아니냐?

채종호위원장

처음 할 때에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왜 자꾸 시에서 돈을 주냐 이 말이지요. 안 주어야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관계를 기본운영비.

채종호위원장

전번에도 이번만 주면 거기서 책임지겠다 해 가지고 밀려 있는 3개월 전기요금만 주고 그때 지불했단 말입니다. 이번만 주면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그래서 그때 줬지 않습니까? 줘 놓고 나니 이게 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받겠다 그 1,600만원 받고 한 4,000만원씩, 5,000만원씩 보조해.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세요.

우영준위원

그런데 담당관님이 지금 농축산과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의내용서를 갖고 오라고 하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협의는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고 싶었냐 하면 장애인회관도 짓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얼마 있으면 노동관련단체 회관도 거론되고 있지요? 이런 각 직능단체별로 회관을 짓게 되면 이게 이번에 좋은 선례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선례가 있다면 노동관련단체나 장애인단체나 등등 해서 직능단체별로 회관이 건립 내지 이용 했을 때에 그 사용료 징수라든가 운영비 부과관계라든가 그걸 명확히 해 주어야 만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 분명히 해 주시고요, 올 때까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5쪽에 두 번째 난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습니다. 「학원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현재 이 용역업체를 우리 시에서 그때 가서 정할 문제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학원도시관계?

윤성규위원

예, 세미나 개최 그렇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현재 이 학원도시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16대 국회에서 자동폐회 된 것을 제가 먼젓번에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7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최경환 국회의원한테 저희들이 이 관계 건의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설명을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명 이상 서명은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국회의 여러 가지 사정관계로 이번에 상정하면 좋을 것인지 안 그러면 내년 1월에 상정하면 좋을 것인지 이것을 지금 최경환 국회의원이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좀더 힘을 보태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은 학교가 많은 전주시하고 천안시, 전주시의 국회의원 세 분이고 천안시의 국회의원 두 분입니다. 이 분들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자치단체간에는 종전에 한번 저희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전주하고 천안의 관계자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함께 공조를 하자,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주시에는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는 전부 서명 받아 가지고 국회의원한테 건의하기로 이렇게 했고 천안시에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 거기서도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러면 좋다, 서명 받는데 여당의 서명을 받으면 이게 상정하는데 상당히 용의하거든요. 그래서 서명 받으러 최경환 국회 보좌관이 수회에 걸쳐서 전주하고 천안에 갔답니다. 가니까 그 정당의 정책적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여하튼 특별히 담당부서가 있는 우리 경산시가 걸맞게 알차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9쪽을 봐 주세요. 보건관리에 2,49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길거리에 붕붕하고 다니는 그 사역인부 아닙니까? 소독약 치는 것.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한 가지는 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보통 보면 읍면에는 보건소에서 치고 있고 동단위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차 있고 그 다음에 차에 싣고 다니는 두 가지 종류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효과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 돼 가지고 하루라도 며칠 안 치면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왜 우리 골목에는 뿌연 소독약 안 쳐 주냐고.

윤성규위원

치는 데 있고 안 치는 데 있으니 상대적인 문제겠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아니고요. 한번씩 동에서 사정에 의해 가지고 거를 때가 있거든요. 있으면 왜 소독약을 안 쳐 주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고 추가로 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검증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선 피부적으로 육감적으로 치는 것을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별 효과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TV프로에 의학전문 허정 박사라고 서울보건대학장 하신 분이 나오셔 가지고 분명히 제가 보고 들었거든요. 전부 헛된 짓이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예산낭비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건소하고 잘 연결해서 인건비라도 낭비가 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관계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메라 구입이 읍면동하고 각 부서별로 몇 대가 있습니다. 보니까 10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요, 100만원짜리는 무엇이고 50만원짜리는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종류가 카메라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은 100만원이고 단순한 것은 50만원이고 이렇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년전에 같으면 카메라 1대에 150만원, 200만원까지 갔는데 요새는 그게 자꾸 발달되다 보니까 과거에 150만원, 200만원짜리 기능이 지금 40∼50만원대로 내려왔다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고가가 돼야 되는 것인지 특수업무분야에 만약에 정밀을 요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가정에도 그렇게 또 사용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40∼50만원짜리 해도 거의 기능을 다 갖추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100만원짜리를 이렇게 고가를 사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어떻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면 단순한 기록보존하는 것은 50만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정밀을 요하는 것은 100만원짜리 있어야만 된다고 저희들도 집행부서와 상당히 이 관계로 언쟁을 합니다. 50만원짜리 이것 해라, 왜 100만원 사려고 하냐? 50만원 가지고 우리가 사무 보는 데 지장이 있다, 최소한 100만원 주고 사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걸 따라 다니며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지금 집행부서의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합니다.

윤성규위원

예, 한 푼이라도 아낀다는 그런 심정에서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방금 카메라에 대해 물어봅시다. 간단한 것은 어떤 것이고 복잡한 것은 어떤 것이고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카메라에 대해서 좀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화질이 얼마인데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사진 찍은 것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화질이 선명도 이런 것이.

채종호위원장

500만 화소만 되도 50 몇 만원짜리 사도 잘 나옵니다. 무슨 소리 그렇게 합니까? 그게 지금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간단한 게 아니고 비디오용은 100만원 이상 가고 일반디지털 카메라는 외제 아니고 국산은 삼성 같은 데는 100만원 이상이 잘 없습니다, 사려고 해도. 알고 계십니까? 비디오용은 겸용은 100만원 이상이 가고 일반디지털 카메라는 아직까지 국산 삼성이 제일 좋아도 100만원 이상이 안 나옵니다. 간단하고가 아니고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50 몇 만원 주면 지금 디지털은 최고 고급입니다. 그 이상도 없어요, 사려고 해도. 일반비디오 겸용이 필요한 데는 그걸 1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짜리도 사겠지만 지금 우리 카메라에 대해서 예산 잡을 때도 읍면동에서 보면 가지각색이거든요. 50만원짜리 있고 100만원짜리 있는데 그것을 품질을 좀 예산을 줄 때 챙겨셔 가지고 이 정도로 해라 하는 이런 예산을 아낄 줄 아는 그런 담당관이 되셔야지 뭐 간단하고 뭐가 간단한데요. 화소가 50만원 주어도 요새 500만 화소 같으면 최고급입니다. 그 이상도 없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2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시장사용료 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경산시장 이래 가지고 옆에 있는데 지금 사용료가 작년보다 내년에 예산을 더 증을 시켜 놓았네요. 요즘 경산시장 안에 상태를 알고 이렇게 잡았는지 이걸 먼저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말이지요, 경산재래시장 안에 50% 문 닫아놓았습니다. 그나마 문 열어놓은 집도 손님 하루에 한 2명 정도 밖에 안 온답니다. 전체는 드런 게 아니고. 그런데 세만 자꾸 올리면 문 다 닫으라고 하는 겁니까, 장사하라고 하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시장사용료에는 하양시장, 자인시장은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경산시장 사용료가 올해보다 많이 증 됐습니다.

손영길위원

증 됐는데 이것 장사가 좀 돼야 집에 세 놓는 것도 지금 IMF 때보다 자꾸 뒤로 백 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집에 세 받는 것도.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시장사용료 이것은 금년도에는 경산시장 사용료가 6개월치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1년치 1억 4,000을 계상하니까 그렇게 증 되었습니다. 자체 인상된 게 아니고.

손영길위원

시장사용료를 내가 시정질문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장사용료를 지금 한 30%정도 인하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 직접 한번 나가봐요. 직접 한번 나가보라고. 닭 골목 거기는 옛날에는 닭을 그 자리에서 잡을 때는 닭이 하루에 좀 나갔는데 지금 하루에 두 마리, 세 마리 안 사가요. 외지에서 잡아서 냉동시켜 와서 안에 넣어놓으니까 아무도 안 사가요. 그것 뿐 아니고 경산시장 안에 새로 짓고 나서 지금 50% 문 닫혔습니다.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사용료 증액시킨 것은 없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숫자상으로 1억 3,100만원 증액 돼 있거든요. 그러니 시장사용료를 30% 도로 내려야 돼요. 세무과장님 직권으로 이 시장사용료 좀 내릴 수 없습니까?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손영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징수합니까?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거기에서 사용료 부과해서.

손영길위원

세무과에서 안 받고?

종수

채종수세무과장

예, 총괄적으로 나중에 세입은 저희에게 들어오는데 이것은 전부 보면 세외수입은 전부 해당부서에 관할부서가 다 틀립니다.

변태영의장

손 위원님, 이것은 시정질문 때 답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시정질문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그럽시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841쪽 일반운영비에 경상적경비가 금년 대비해서 10%쯤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전체 예산은 약 5∼6%정도밖에 인상되지 않았는데 특히 이 어려울 때 경상적경비는 10% 이상 증액되었는지 그것 한번 대답해 주시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경상적경비가 2억 9,330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손영길위원

추가분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거기 들어가고 아까 내가 설명 드린 것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비 12만 5,000원에서 15만원으로 내년부터 그게 주 증가된 원인입니다.

손영길위원

그럼 887쪽에 읍면동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읍면에는 30만원 해 놓았고 동지역은 20만원 해 놓았거든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직원 전체 인원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수 몇 명 이상 얼마 한다는.

손영길위원

직원 인원수?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직원 인원수요.

손영길위원

그럼 읍면동 우리 시민들 인원은 필요없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그건 왜 그런데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아니지, 읍면동 인원을 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동에, 읍에 사람이 많으니까 업무추진비 좀 더 줘야 된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직원 더 많다고 돈 더 주는 것 이해가 어떻게 갑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렇게 수긍을 합니다.

손영길위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게 알면 바꾸어야 되지. 이건 안 맞으면 바꾸어야 되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걸 뻔히 알면서 이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손영길위원

모르고 안 하는 것은 괜찮은데 알면서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편성지침에 이렇게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공무원 인원 배치할 때 시민 수에 비해서 인원 배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제일 맞는데 사람 많은 데는 공무원 조금 가고 사람 적은 데는 공무원 많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부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단위는 우리 신경 쓸 것 없고 당장 우리 경산시에 공무원 수에 비해서 돈 30만원, 돈 10만원 아무 것도 아닌데 사기문제다 이 말이에요. 주면 똑같이 줘버리든지 안 그러면 20만원씩 똑같이 주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읍면에는 30만원 주고 또 동단위는 20만원 주고 안 맞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있는 우리 인구수를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만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직원이 많으니까 직원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의 일거리가 그만큼 더 생긴다, 더 생기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도 더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해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영길위원

복지사 배치하는 것도 기획감사담당관한테 할 것은 아니지만 총무과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영세민 많은 데 복지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영세민은 적은데 복지계 계장 있고 직원들 수북하게 앉아 있는데 실제로 영세민 제일 많은 데는 사람 서너명 앉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새가 빠지라고 이게 그래 이 좁은 경산에도 이런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런 폐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경산이라도 제일 먼저 그런 걸 딱 고쳐서 나가야 다른 데도 우리 본 보고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는 예산 이만큼 주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 준다 하며 매일 따라가면서 그래 뭔가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다른 시군에는 보니 15만원 주니까 우리 시에는 12만 5,000원 작다, 많이 주라고. 15만원 주는 것은 잘 준다고. 그런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먼저는 못 가나 이 말이에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나는 최고 엘리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린 맨날 뒤에 가지고 법당 뒤에서 왔다갔다 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영세민이 제일 많나? 남부동이 영세민 제일 많다, 복지계 왜 거기 안 주냐? 일 할 사람은 줘야 되지. 영세민은 수북하게 갖다놓고 그게 안 맞다 나는 그 이야기예요. 하는 게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참 잘한다, 골고루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내도록 한쪽으로 자꾸 짐이 실리면 저울이 밸런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넘버 몇 번째입니까?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상당히 위에 있는 그 자리라고. 그게 전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농축산과다 경제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기획감사담당관 공부 더해야 돼요. 이야기하면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팍 막 나와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도 되면. 국장 후보자리인데 전체 모르면 국장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돈 1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읍면동장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 이런 것은 좀 배려 좀 하고 그리고 인구 3만씩, 4만씩 살아도 읍면장, 동장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인구 얼마 안 살아도 5,000만원이고 이게 지금 쭉, 내가 지금 10년 의원생활하는데 10년간 변한 게 없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우리 다 경산시가 잘되자고 하는 것이지 오늘 이 글자 하나 고치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전체를 보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한번 건의 딱 할 것은 해야 된다 나는 그 이야기이지 글자 고쳐서 돈 10만원 더 받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봐 가지고 불공평한 것은 평등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말이 날 것 같은 것은 안 나오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되지 꼭 나와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것보다는 다툼이 없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식사를 하고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