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동억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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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불철주야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우리시의 예산안 편성방침에 부응하여 경상예산은 실소요액 기준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요구한 반면,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안정화와 직결되는 각종 지원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예산은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78쪽에서와 같이 신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8억 5,2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4억 7,878만 5,000원보다 3억 2,1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센터 전체 예산액 대비 국비는 20%, 도비는 4%, 시비는 7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세출예산서안에 편성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요구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화 압력에 날로 증대되고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이 위원장님 성함을 잘못 기입해서 공식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8쪽에서 6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재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아까 설명하신 중에 소장님께서 직접지불제 쌀 한 가마니에 1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나머지 부족분 중에 80%를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1월 23일날 대전종합청사에서 농림부장관이 전국 시장, 군수, 의회의장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그 다음 시도 농정국장이나 관련된 국장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할 때 한 가마당 17만 7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국가차원에서 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소장님하고 이야기는 한 가마당 2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서 편성에는 15만 4,110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고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17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농림부에서 예산부서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15만 4,110원이라는 것도 완전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서 상에 이것이 편성되었을 때 그것이고 17만원이라는 것도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농림부에서 재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건의를 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농림부장관이 문제가 있네. 우리 시에는 국장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갔는데 인쇄물을 받아 왔는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민들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한다고 해 놨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붙는 것은 보조내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하는 데도 보조비율이 어떤 사업은 50%이고 어떤 사업은 60%이고 어떤 사업은 70%이고 어떤 사업은 80%입니다. 지난번에도 임시회 할 때 지적된 사항인데 이 비율을 전부 50%로 통일하세요. 물론 더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보조사업이 있는데 전부 60%, 80%달라고 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50%이상 못 준다는 것을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여기에 80%짜리가 많이 있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개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시에 시범사업이 처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관내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70%정도 돼 있는 것은 인근 군에 설치가 돼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이 70%정도 보조비율을 했고 80%라는 것은 인근 군에도 없고 진흥청에서 처음 개발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50% 했을 때는 농가들이 그것을 보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50%를 보조해서는. 그런 문제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하면 인근 군이라도 보여줄 수 있고 하면 60%나 이렇게 해 보자고 가능하겠는데 전혀 연구한 실적만 있지 자료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하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육묘공장이 있는데 과거엔 70%가 지원이 됐지요? 지금은 80%가 됐단 말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할 때는 100% 지원이 됐습니다.

하광태위원

처음이 몇 년도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쯤 됐습니다.

하광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압량에 육묘공장이 생길 때 제가 4, 5년 됐는데 보조비율을 물어보니까 총 공사비가 1억 조금 더 들어갔는데 7,0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70%이고 볼 수 없는 것은 80%라고 했는데 육묘공장 같은 현재 경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돼 있는 데가 하양, 압량, 자인 세 군데 있습니다.

하광태위원

그것이 도비 전액 80%라는 것이 도비 전액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하광태위원

시비는 몇 % 들어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이 80% 정도 되는 것은 금액도 크고 그 다음에 실제로 1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 자인에 육묘공장을 서류상에는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는 부지가 확보 돼 있다고 하더라도 1억 3,000∼4,0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실제 이 돈으로는 자부담을 더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부지까지 매입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30∼40%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러니 금액도 크고 또 이것을 선뜻 하려는 사람들이 이 만큼 투자를 해서 잘 없습니다. 없으니까 농가선호도가 높은 것은 보조비율이 낮고 농가선호도가 낮은 것은 보조비율이 높고 그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광태위원

소장님이 보조비율에 대해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허동억위원장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태재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보조비율이 맞지 않은 것은 소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희박한 사업들은 보조비율을 70%, 80%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많이 홍보된 내용은 50% 정도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상당히 성공하기 어려운 쪽은 보조비율을 높이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시면 보조비율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자체가 시범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

보조비율을 보면 처음 하는 시범사업 아닌 것도 보조비율이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60%, 50%, 80%가 있는데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전액 시비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시고 난 뒤에 성공여하에 따라서 농가에 보급할 때는 보조비율을 맞춰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에 누락했습니다만 70%, 80%되는 것은 개소수가 한 두 개소로 전부 시범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9쪽에 친환경 포도 접목묘 재배시범사업 형태로 표기가 돼 있고 포도 우량접목묘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있는 친환경포도 접목묘 재배시범사업은 신규 과원을 조성하는데 접목묘를 식재하고 그 다음에 비가림이 있는데 포도송이가 달리는 것이 사람 가슴에서 눈 있는 사이에 달리기 때문에 그 부위에 달리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기존 돼 있는 것은 허리 있는데 포도가 달리고 하니까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 새로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신규 과원 조성에 하는 것이 위에 친환경 포도접목묘 재배시범사업이고 밑에 포도 우량접목묘 공급사업은 묘목 한 주당 6,000원씩 보조지원을 묘목만 사 주는 그런 것입니다.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친환경 포도접목묘 재배 시범사업은 1개소라고 돼 있는데 면적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600평정도 됩니다.

전석진위원

600평에 2,000만원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1,500평입니다.

전석진위원

1,500평에 2,000만원, 그러면 친환경 접목묘 재배시범사업은 현재 접목묘를 가지고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시설해 준다는 취지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포도밭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친환경 포도접목묘를 1,500평 새로 조성한다는 취지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

그 속에 묘목대금하고 기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비가림시설하고 포함이 다 되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전체 지주대까지 비가림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표기방법에 접목묘 재배시범사업, 접목묘를 시범사업으로 재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취지라고 판단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중앙에서 제목이 정해져서 보조내시 때 정해져서 내려온 이름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을 보면 친환경 포도 과원조성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표기를 보면 접목묘를 생산해 놓은 것을 보조를 6,000원씩, 3,000원씩 보조를 해 주기 힘들어서 포도접목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취지로 느껴져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재배시범입니다.

전석진위원

친환경 포도접목묘로 과원을 조성하는 취지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접목묘가 들어가고 새로운 덕 설치가 들어가고 비가림 설치가 들어가는 전체 시범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

차라리 포도우량 접목묘 공급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법을 센터에서 접목묘를 생산하는 쪽으로 예산편성해서 농가에 저가로 공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인근 영천시에서 포도접목묘를 센터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담당자가 전에 같이 근무도 하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경제성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이것이 와촌에 농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활착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농가도 수지타산이 안 맞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국도비가 상당히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감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도비가 감액된 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지금 지방양여금이 내려오던 것이 내년부터 양여금이 없어졌습니다. 양여금이 없고 전체 합쳐서 시에 일괄적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기관으로 봐서는 양여금 자체가 없어지니까 각 시군 공히 양여금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최종율위원

우리 기술센터에 양여금 사업을 많이 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근로사업도 진흥청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도비가 줄면 예산도 전체 규모가 줄어야 안 됩니까? 우리 경제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시에서 국도비 예산이 줄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도비도 줄고, 그러면 우리 시비도 감액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시에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의 농민의 분위기를 알고 편성을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5%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 전체는 증액이 된 것이 제가 알기로 7%정도 증액되었는데 우리 센터 예산은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100%정도 투자예산이 증액되었고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100% 투자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최종율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농축산과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각종 포장비나 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의 예산하고 서로 실과에서 포장비 예산이 비슷한 예산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포장재하고 지원돼 있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에 포장재는 포장재를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감갖기 사업장에 하는 것을 새로운 포장재라든지 용기라든지 이것을 새로 개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소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포장비 지원대 부기를 보면 부기는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성질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619페이지에 경사지 과원에 운반용 모노레일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철로는 두 가닥인데 모노레일은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으로 돼 있는데 집도록 돼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굴곡을 많이 줘도 안 떨어지고 기계 자체가 비료 같으면 20㎏같은 것을 150㎏정도.

최종율위원

모터로 합니까, 원동기를 별도로 설치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기가 붙어 있습니다. 조작을 하면 자체가 꼬불꼬불해도 안 떨어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사지에 운반용은 모노레일 같은 것을 설치하면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고 보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율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울릉도에 이것을 설치해 놓고 나니까, 울릉도가 산악지대인데, 울릉도는 군 자체예산으로 이것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리고 625페이지 맞춤비료 지원사업은 건비를 이야기합니까, 퇴비를 말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건비입니다.

최종율위원

건비를 이렇게 맞춥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건비인데 현재 우리 토양에 인산질이 굉장히 많이 논밭에 축적이 돼 있습니다. 축적이 돼 있는데 지금 과원 비료가 별도로 나온다고 해도 비싸고 하니까 지금 나락 논에 치는 17복합이라든지 22복합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 비료에는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 인산질인데 인산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데 토양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많이 치고 또 질소비료를 맞추다 보니까 인산이 많이 드는데 질소비료를 맞추니까 더 많이 들어갑니다.

최종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하나의 유기농법을 많이 장려하지 않습니까? 과학영농을 위해서 건비지원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친환경농법이니, 온갖 농사기술법이 동원되는데 건비로서 지원하는 것은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산채재배 시설지원사업이 2㏊가 있는데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원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지원을 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군데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용성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에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올해 지원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에 6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역시 그 장소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른 농가입니다.

최종율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득이나 수확기에 경제성을 검토해 봤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완전 이식을 해서 생산을 보려면 1년후에라야 됩니다. 처음 하우스를 지어서 처음 시켰을 때는 수량이 첫째는 크게 없습니다.

최종율위원

바로 그겁니다. 소장님이 한 군데 지원을 해서 이것을 수확해서 농가에 어떤 수익성이 데이터가 나오고 우리가 지원한 데 대한 하나의 효율성도 가져야되고 또 농가에도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도 봐야 됩니다. 이랬을 때 지원의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도 보지도 않고 다른 농가에 재배를 지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효율성을 저버리고 기관이 유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주 산내에 보면 산채재배를 해서 소득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용성하고 산내하고 농민들 왕래가 있는 모양입니다. 현지에 농민들이 가보고 우리 관내에는 아직 집중적인 소득을 못 올립니다만 산내에 있는 것을 보고 나니까 농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0%정도 지원을 해서 농민이 원하고 하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최종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농가소득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거기에 의한 성과에 의해서 재배농가를 더 확산시킨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저희들 의원들도 그만한 소득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양성해야되겠다는 것이 인정이 가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627페이지 청정미나리 단지조성 지원이 있는데 육동 가척에 지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산시 전체의 오지마을을 저 사업을 전개해서 이미 청도같은 곳에는 상당한 고소득을 보고 있지요? 평당 보통 1만 7,000원부터 1만 8,000원까지 소득을 본다는 것을 저도 현지에 가서 물어봤습니다만 그렇다면 하필 육동 가척에만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느냐, 경산시 전체에 예산을 더 확대하더라도 지금 농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고루 오지마을을 신청 받아서 와촌 같은 곳에 안 멋집니까? 갓바위 밑에. 관광객 유치를 하고 제가 볼 때는, 1년에 얼마나 옵니까? 한정없이 오잖아요? 그런 데도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 마을 단지조성을 하든지 작목반을 만들어서 그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을 신청 받아서 고루 확산할 의향은 없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갓바위에는 2년 전에 쌀 시상금을 받아서 미나리 단지 1,000평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해서 지금 농가가 자기 포장에 한 것은 그대로 하고 남의 땅을 임차를 해서 한 것은 밑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평당 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갓바위에는 현재로봐서 미나리를 확대 재배할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는 상당히 판매에 애로가 없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을 확대하려고 해도 할 장소가 없어요. 이런 실정이고.

최종율위원

소장님 말씀을 지금 시 전체 농가에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자가 확대할 의향이 없는 오지마을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시민 소식지 있지요? 이런 데 내서 해 보면 들어올 겁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생채로 먹기 때문에 지금 임당들에도 미나리가 있고 동부동 내동 들어가는 입구에도 미나리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미나리하고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산골짝에 청정지역으로 들어가야 이미지를 안 높이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집단이 돼야 사 먹으러 오고 또 거기서 하나 추가되는 것은 산이 인접해 있으니까 미나리 날 시기에 산나물이 나고 하니까 산나물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면 농가소득을 올리지 않겠나 싶어서 구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 점을 참고 해 주시고 이것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청정미나리, 더군다나 우리는 대구하고 인접한 곳이고 하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627쪽에 묘목 대형 홍보판 제작 설치 예산이 올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3년도 됐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 줌으로 해서 압량에 참외단지, 와촌에 자두, 복숭아, 각종 유실과수에 대한 홍보판 요구가 있을 때는 계속 해 줄 겁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에 묘목이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외부 사람이라든지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라든지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국 묘목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데 간판 하나, 홍보판 하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해 볼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지역에 깻잎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이런 것을 하더라도 해 주면 좋겠지요. 좋지만 이 묘목의 홍보판 만큼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데 홍보판 하나 없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묘목의 명성을 높이고 농가에 사기진작을 하더라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종율위원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묘목업체가 관허업체가 많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미허가 업체입니다.

최종율위원

무허가 업소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허가업체는 40개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무허가 농가입니다.

최종율위원

무허가 농가에서도 묘목이 유통할 수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은 40개 업자로 나가는데 생산은 무허가 업자가 생산합니다. 이것도 불법이지요.

최종율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양성화시켜야 되고 또 관허업체 40개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단 20%나 30%를 자부담을 하면서 간판을 해 달라는 것하고 전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해 주는 것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 비근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수비 같은 것, 한 군데 올려주면 다 올려줘야 되잖아요? 소장님 내용은 알고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율위원

이것도 해 주기는 해줘야 된다면 타당성 있게 이것이 또 올라와서 예산이 깎이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그 사람들도 묘목을 팔아먹으려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보면 간판을 설치할 위치를 묘목협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전기라든가 운영비를 자기들이 부담을 계속해야 됩니다. 처음 할 때 부담을 하고 늦게 사후관리에 부담을 해서는 무리라서 저희들이 설치는 우리가 해 주되 장소라든지 나중에 관리 운영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관허업체에서 연간 우리한테 세수확보가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묘목이 판매되고 하면 상당히, 금액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만.

최종율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가 묘목 관허업체가 유통을 맡아서 한다든지 해서 우리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내가 알기로는 하나의 유실수 묘목 판매는 세수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 자체는 없답니다. 농가들이 사러오면 우리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최종율위원

간접적인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최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미나리 재배에 관한 것입니다. 와촌에는 실제 원하는 사람이 없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런데 우리 하양에는 옛길 찾기를 해서 대구 넘어가는 길을 이번에 복원합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하양쪽으로 등산로가 개설됩니다. 그러면 하양읍에서는 어떻게 하려는가 하면 대곡동에 청정미나리밭을 조성하려고 우리 하양읍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살펴보시고 아까 수질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산시에서는 가장 물이 좋을 겁니다. 거기에 했을 때 옛길을 복원해서 등산객이 오고 또 하양시장과 연계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면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지원해 줄 용의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읍면동 업무보고 시에 하양에 환성사 밑에 업무보고 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올해 이것을 지역적으로 해서 성공을 하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이것은 골짜기에 계시는 분들 농가소득에 이바지되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지역마다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소장님! 이것을 물으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왜 넘어갔느냐 하면 지금 의원들 일부이지만 여기에 대한 의논을 했습니다. 가척리에는 작목반을 조직해 놓고 정식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그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말을 막바로 깨고 나가야지,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합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용성만 하지말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도 하든지 남산을 하든지 남천을 하든지 몇 군데 규모는 줄이더라도 갈라서 분산재배를 해 보고 이것이 성공하는 데는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몇 년간 밀어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다루면서 수정예산 요구를 하려는 부분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이것은 관정까지 파야되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지하수 아니면 안되지요. 수정예산까지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을 증액시켜서 세 군데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니까 용성에 1㏊가 다 안 가더라도 몇 군데 분산해 보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데는 나중에 확대 지원하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태재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