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263쪽에 우범지역 정비사업 보안등 신설 50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263쪽에 보안등 우범지역 정비사업 보안등 신설 50등, 이게 신설로 50등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중구 전체에 이거 외로 더 있어요?

지금 해야될 부분은 상당부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는데 우선 추경의 범위에서 우선 할 수 있는 범위 정도만 우선 하게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보조 없는 건가요? 구비이죠 전부?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요청한 50등 해서 2,500만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들어온게 78등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현장조사를 마쳐서 이 중에서 50등 가량 할려고 하고 보조금은 연초에 할 때에는 50% 저희들이 시비를 보조 받습니다마는 추경에 세우는건 보조를 못받거든요. 사실 긴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나머지 하고 더 들어올데 있으면 다음에 이것을 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동절기가 되다 보면 6시면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해서 부녀자나 밤늦게 귀가할적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만전을 더 기해서 부녀자들이 밤거리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나머지 몇등 남은거 하고 추가 들어오는 것은 12월 본예산 때 다 하도록 이렇게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윤석순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임차료 해 가지고 재난재해 관리에 1,3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기정이 1,700인데 지금 1,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장비 임차료는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나요?

장비임차는 저희들이 재해대책용 장비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남동이라든지 저쪽 산서지구에 상당한 농경지 피해, 하천피해가 상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기존예산이 세워진 것이 지난번 호우 때 장비임차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말이 되면서 눈이 오거나 재난재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재난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 대비해서 1,7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런것을 추정해서 1,700만원을 세워놨는데 1,300만원 추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번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론 이런 장비들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장비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었다든가 기타 빨리 뚫어야 될 부분은 급히 장비를 이용해야 되겠지만 또 이것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복구공사를 하잖아요. 복구공사를 한다면 그 복구공사 내에 업자들이 장비들도 다 들어갈텐데 추가로 1,300만원씩 올려야 되나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들은 더 세심하게 좀 생각하셔서 올려야 될거 아닌가 생각입니다. 물론 1,700만원 예산을 재난대비해서 세워놓는 것은 잘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추가로 1,300만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특히 대전지역은 그렇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은 많지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족분에 대해서 제가 서너군데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남선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해서 2억7,294만3,000원이 올라와 있고 대사동 220-5번지 도로개설 부족분 2억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호동 260-2번지 도로개설 부족분해서 3억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세군데만 대략 합쳐서 8억 정도가 됩니다. 그 실예로 호동쪽 도로개설 부족분 해 가지고 기정 2억5,000인데 3억5,000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어떤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호동 264-2번지 도로개설 해 가지고 기정이 2억5,000을 세웠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금번 추경에 3억5,000이 한 100% 이상이 더블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보통 도로폭이 8m 정도 되는건 100m에 8m 정도 되는건 예산이 약 5억에서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또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꼭 예산을 전체 6억을 편성하면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재정형편이라든지 또 아니면 한군데만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우니까 상황을 봐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2억5,000을 편성했다고 해 가지고 공사발주 난게 아니고 공사를 발주하기는 사전 보상을 진행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 100m를 개설할려고 하다 보니까 2억5,000 가지고는 사실 50% 정도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0% 보상을 해 나가다가 이번에 호동천 개설을 하면서 거기에 연계성 때문에 연결을 해줘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이번에 3억5,000을 올린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공사는 발주된 것이 아니고 보상추진단계에 있는 도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사진행 성격이 아니고 보상성격이네요?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 하나를 개설하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약 80%에서 90%가 보상비이고 10%에서 15% 정도가 공사비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다 끝난 뒤에, 어느 정도 보상이 8, 90% 이루어진 뒤에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현재 호동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를 발주한게 아닙니다.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잘못되는 부분이다, 물론 우리 구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할애를 하면서 쓰는 것들은 다 좋다, 좋지만 그런것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그런 예산을 한번에 세운다면 차라리 다른 지역에 적게 하는 공사금액을 한군데라도 끝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6억을 들여서 공사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은 한 절반쯤 세워놨다가 그 돈을 다른데 전용해 쓰시고 또 그쪽에 보상을 해야 되니까 추경 때 그 돈을 갖다 쓴다 그것은 좀 어패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실예로 우리 구에서 어떤 용지를 매입할 때 그 예산이 적어서 그 예산에 없어 가지고 공사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그 예산을 만들어서 금액을 확정한 뒤에 우리가 계약을 하는 그런 조건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사실상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놓고 금년도에 다 보상을 한 뒤에 내년도에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어야지, 물론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땅을 파시는 분들이 금년에 팔지도 않고 돈도 더 달라고 떼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연장되고 이런 자금을 확보를 해 놓고도 다른데 더 급한데 쓰지 못하는 폐단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의 사업부서에서 좀더 그 분들하고 잘 설득을 하셔서 그런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되고 도로개설이 빨리 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 만큼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좋은 소리도 많이 못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하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특히 우리 사업부서는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가는건 있지만 부족분 예산이 1, 2,000만원 정도 올라온다면 물론 추가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본위원은 당황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장께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옥계아파트 주변 2,5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옥계동에 옥계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옥계아파트 주변이 약 30여년전에 개간허가라고 해 가지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도로폭이 6m에서 좁은데는 4m 정도로 개설이 된 뒤에 건물은 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옥계아파트 뿐만 아니라 옥계동 주변이 사실상 지금 현재 교통지옥이나 마찬가지에요. 또 주차도 할 곳이 없으니까 그 중에 몰지각한 사람들은 일부 4m 폭 밖에 안되는데에다가 주차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교통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변경을 할려고 그러면 사전에 기술자로 하여금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를 다시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 추경 보다 본예산에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과에서는 지금 윤석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한다고 하는데에 다 동의를 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앞으로 더 주민을 위해서 도로개설이나 이런것을 한다는데에 저기할 위원님은 안계시겠지만 이런것은 추경 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인 일반회계는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교통과 상사업비 받은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 알고 계시게요. 잘한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 상반기 중 교통업무 전반에 걸쳐서 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에서 평가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현지평가까지 하고 한 교통업무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을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이 모든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교통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택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 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입니다. 방치차량 보관소 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사정지구에다가 방치차량 보관소를 34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약 3억7,9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말에 담장하고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말에 공사발주를 했는데 방치차량 보관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주를 안해가지고 그동안에 애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8월 중순경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공사중지 했다가 다시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 준공검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주내로는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어진 이유로다가 방치차량이 많이 수거를 못하고 있죠?

예.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정종태 위원입니다. 314쪽에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해서, 우리 중구 관할에 현재까지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거요?

예.

금년도 당초 계획은 30개소에서 했는데 그것이 이미 완료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구민들이 많이 또 호응도가 높고 요청이 많아 가지고 30개소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시에서 50% 예산이 올라와 있고 보조가 되고 저희 구비가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30개소라 하더라도 담장형 철거라든지 대문철거등 하는 공사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45개소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6,000만원 기정에 올라와 있는데 아마 홍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개소 하고서도 더 요청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6m 도로에 보면 주택가 양쪽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대형차라든지 화재시에 소방진입하기가 소방차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집주차장 이것을 홍보를 더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대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에도 30개소 계획했었는데 작년도에는 30개소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시로다가 예산을 반납하고 한 사례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30개소를 상반기 중에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하반기에 30개소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홍보물을 제가 작정해서 각 동사무소나 홍보를 하고 했더니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주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에도 대외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로사업 있잖아요?

예.

신설된 도로개명도 있고 지금 기왕 지명된 도로명이 있어서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설된 도로명은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도로명을 정하죠?

예, 지명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지명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기왕에 지정된 도로명에 좀 부적절한 면을 갖고서 개명신청을 할 경우 그런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민원이 도로명이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하는 것이 오면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매년 됩니까?

그러니까 도로명이 개명할 곳이 많이 있을 때 위원회를 엽니다. 수시로 여는게 아니라.

그게 기간이 있어야지, 쉽게 얘기해서 지적도 같은데 어떤 지명이 지도 같은데 한번 표기가 되면 올해 했다가 또 내년에 바꿨다 그렇게 되면 혼동이 오잖아요?

그 부분만 수정을 하죠.

그 부분만?

예.

그러니까 전년도 나온 지도 틀리고 그럴거 아닙니까? 올해 또 개정되었다면 올해 또 틀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있게 되면 지명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합니다. 안내판이나 지도에 해서 저희 직원들이 해 가지고 다시 다 배부를, 기 배부된 동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서 사용하라고 공문도 시달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다 끝났나요?

사업은 완전히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번호판을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라는데 신축을 하고 말소하고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작을 해서 소유자한테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로명이나 도로 번호 해서 어떤 지적과장님이 그것까지 얘기는 아닐텐데 어떤 행정관청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차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이 무지했었는데 차츰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관공서에서도 새주소로 민원서류를 발송하고 또한 세무과에서나 유관 관공서에서는 서로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집이 무슨길 몇번이다 하는 것을 조금씩은 인식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인식될려면 시간이.....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