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주환 의원 발언
김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쌍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영
조쌍영전문위원
이번에 상정된 지역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2182호인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입법예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써 그동안 각종 농지의 조사와 농지이용 증진 사업의 자문,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 신고 시 확인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읍·면에 설치·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건 변화로 그 기능이 점차 축소됨은 물론 본 조례의 법적근거인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농지법 시행령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 농지법시행규칙 제54조 규정이 2009년 11월 28일부터 삭제되었으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지난 10월 16일 폐지가 결정되었고 상위근거법령의 규정 삭제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4 정회
14:0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0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조쌍영 전문위원 이광재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