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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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사회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인 기금운용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 보사환경위원장님 손 다친 관계로 간사인 우영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과 국 과장님 외에 답변하기 전에 계장님 이하는 퇴청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회의 기간 중에 민원인들이 볼일 보러 오니 직원들 전부 의회에 갔다고 하는데 사실 실과 국장님들은 답변하고 그러는데 계원들은 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먼저하고 그리고 나서 환경국, 환경국이 분량이 좀 많거든요.

우영준위원장대리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합시다.

손영길위원

시나리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영준위원장대리

시나리오에 사회환경국 예산안 먼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돼 있어도 그 뒤에 먼저하면 되거든요.

우영준위원장대리

그것은 해마다 전례가 돼 있었는데 지금 써놓은 대로 합시다. 지금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바로 또 말을 바꿉니까? 미리 얘기를 했으면 내가 하는데.

손영길위원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해서 위원들이 다수결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채종호위원

그렇게 만들라고 하니까 안 됐는가 보네요?

우영준위원장대리

안 했으니까 이것하고 합시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사회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87억 604만 3,000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568억 4,362만 6,000원보다 118억 6,2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1억 7,600만원, 환경관리센터 설치에 60억원, 생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수수료 41억 8,500만원, 소각로 보수, 매립장 관리에 27억 8,900만원.

최진현위원

제안설명 자료 없어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큰 것만 대충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량공단 소각장 설치공사에 20억 1,0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수당 등 장애인 지원비에 5억 9,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41억 9,4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6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에 147억 3,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13억 2,9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에 70억 1,000만원, 조림사업에 11억 5,300만원, 대추생산기반조성 등 임산물 생산지원사업에 20억 1,300만원, 구룡산 자연휴양림 조성 부지매입비에 10억원, 남매근린공원 주차장 및 산책로 정비에 12억원, 젊음의광장 조성 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각각 14억 1,681만 8,000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6,506만 7,000원보다 1억 5,1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에 13억 2,9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각각 4억 3,562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4억 3,250만원보다 3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생활안정융자금에 4억 300만원, 예비비에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각각 31억 7,5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32억 1,100만원보다 3,600만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0억 7,500만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과목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환경국 소관) (별첨)

우영준위원장대리

사회환경국장님!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우영준위원장대리

잠시 설명을 중단하시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제안설명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43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편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채종호 위원장님.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4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앞으로 예산에 고친다고 해놓고 그대로 있네요. 현충일 행사에 텐트 이것을 50만원이나 빌린다고 돼 있는데 이것 임대료가 하루 빌리는데 50만원,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만원인가 이렇게 주고 빌린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데 현충일 행사에 그게 모자라서 이쪽으로 올립니까, 해마다 올리네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금년도에 개당 40만원 들었습니다. 물가상승률도 있고.

채종호위원

개당 40만원 줬다고요? 그러면 그때 해 가지고 아닌데요. 10만원 해 가지고 업체를 그때 못 구한다고 해서 제가 구해 줬는데요. 경산에 있는 업체를 구해 줬는데요. 알기로는 15만원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0만원 줬단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40만원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 문제가 있네. 그게 한 개 사는데 얼마인지 압니까? 사는 게 한 개에 알아보니까 한 70만원 정도 주면 그 고깔 70∼80만원 주면 사더라고. 그런데 임대로를 50만원 주면 사는 게 낫지 해마다 하는 행사를. 그리고 자인에도 사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경산시 것. 그런데 이걸 사용하면 되지 왜 놔두고 임대를 자꾸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게 사실 설치하고 모든 걸 맡기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직원이 나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게 이제 우리 예산의 낭비인데 인부한테 텐트는 텐트 대로 음향기기는 음향기기 대로 하면 살 건데 한 사람한테 줘놓으니 그 업체가 텐트 빌리는데 하나에 15만원 주고 자기는 40만원 받아먹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본인 받은 사람 15만원이에요. 내가 확인했어요. 작년에 텐트 친 사람한테. 얼마에 했냐고 했더니 15만원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40만원 주고 어느 업체에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우리 텐트 있는데 그걸 치면 왜 몇 백만원 들여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여기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쳐 주는 사람이 인건비 포함해서 하루 치는데 15만원이고 일반텐트는 5만원 받습니다. 요즘 하도 많아 가지고. 사각텐트는 5만원, 고깔은 자기들이 보통 10만원 받는데 시라고 15만원 주더라 이렇던데 친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요. 15만원 받았다고 쳐 준 사람한테. 경산시 사회복지과에서 어딘가 모른다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연락해서 그 사람 사회복지과로 보내서 그렇게 안 쳤습니까? 작년에.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돈은 200만원이지만 텐트 놔두고 자꾸 인건비를 200만원 준다고 하면 그것 잠깐 치는데 며칠 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충일날 행사 제수비가 작년보다 100% 인상됐네요? 414쪽에. 왜 인상 됐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안 그래도 이게 우리 시 행사로서는 가장 큰 행사인데 사실 돈을 100만원 주니까 아마 향교 제수비도 거의 200만원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적다 이렇게 해서 좀 올렸습니다.

채종호위원

물론 현충일날 행사는 우리가 중요한 행사입니다. 100% 인상까지 되고 지금 우리 현충일 행사에 돈 들어가는 게 거의 한 600∼700 들어가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채종호위원

들어가는데 그 행사에 제수비하면 그 날 거기 제사 지내는 데서 드는 경비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게 그래 가보니까 별 차도 없는데 그렇게 100% 인상해서 제수를 더 잘 차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실제로 물가도 많이 인상이 되고 여태까지 계속 100만원에 왔는데 사실 좀 적다는 그런 단체, 준비는 보훈단체에서 준비를 합니다.

채종호위원

좋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줬는데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상이군경회하고 국립묘지참배 격전지 순례도 작년에 100만원에서 90만원 올렸지요? 이것도 물가상승해서 90만원 올렸는가 모르겠고 전몰군경유족회도 100만원 주다가 올해 190만원 올렸지요?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 이것도 100만원 주다가 올해 또 90만원 올렸고 또 무공수훈자 여기도 올렸고 태평양전쟁희생자 위령제 이것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올렸고 또 고엽제 이것은 금년에 새로 지부가 생겼으니까 올라간 것은 인정하겠는데 폐코발트광산에도 100만원 올렸지요? 6.25참전 전우회 격전진지 순례 이 제수비가 지금 이것 뿐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한 장군 거기도 보면 제수 지내는데 지금 억수로 많아지데요. 진량, 자인, 자인도 몇 번 지내고 또 용성 어디 많은데 제수비가 본 위원이 처음 할 때는 보니까 50만원씩 돼 있던데 지금 그게 100만원 가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올라오고 이렇게 하던데 제수비가 실제로 지내는데 가보니까 일반 우리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도 가족이 30명, 40명 안 모입니까? 그 제수 지내는데 가보니까 최고 많은 데 가보니 60∼70명인데 300만원, 400만원 제수비를 쓰는 것은, 이것 해마다 올리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이게 꼭 저희들 뿐만 아니고 일반향교라든지 제사 지내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되고 하다보니까.

채종호위원

물가가 1년에 100% 오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십 몇 만원씩 오르는 것은 모르지만.

그럼 제수비를 그렇게 줘야 된단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이게 좀 현실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제수비는 물가인상에 따라 올려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가인상 되는 만큼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하는 것하고 자활후견기관 수탁기관사업비 이렇게 등등 있는데 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몇 개 업체에 주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자활후견기관이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이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름이 뭡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대표자가 정희돈 씨라고.

채종호위원

그 기관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게 경북경산자활후견기관 이름이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중방동에 행정동우회 사무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바로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여긴 주로 어떤 일으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거기 보면 물론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 성질입니다. 직원이 7명이고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이고 그 밑에 수탁사업비 해 가지고 이것은 사업이 간병도우미, 집수리사업, 청소, 연근특작, 도배 등 총 8개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고 뒤의 것은 운영분이고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주로 집수리 이런 데 사업비도 그런 데 사용합니까? 7억 얼마를?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사업비는 그런 데 사용됩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노인복지회관에 가니까 어딘지 찾지를 못하겠는데 독거 혼자 계시는 노인들 활동을 못하시는 분 도시락 배달하고 생활 못하시는 집에까지 찾아가 가지고 병문안도 해 주고 이런 활동을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도시락이 100 몇 십명 배달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 당시에 경산시노인복지회관인데 주로 하는 구역이 경산시와 이 가까운데 아까 인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양, 진량, 와촌, 압량 쪽은 어디 하냐, 왜 안 하냐 하니까 거기는 별도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하고 있냐 하니 진량에서 사단법인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량에서 그 자리 내가 가봤어요.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하고 있나 싶어서 가보니까 사무실만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 밥 준다고 하고 사기 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기꾼으로 몰려 있어요. 그 할아버지들이 욕을 막 하더라고. 아파트 삼주 같은 데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민주택이라 가지고 많은데 사기꾼 같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와서 밥 준다고 해놓고 집 지어놓고 지금 집도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내가 사무실 가 가지고 첫날은 가서 못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가 가지고 원장하는 분을 만나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게 운경재단에 처음에 하다가 지역적으로 해 가지고 그쪽을 담당하기 위해서 분배된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거기는 아직까지 지원도 못 받고 그렇게 있던데 그러면 여기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그 지역은 그쪽에서 맡고 있다, 그럼 활동을 하나? 분명히 금년부터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국장님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한데 활동이고 무엇이고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위치가 잘못돼 가지고 하양, 진량, 압량 쪽에는 버스는 타고 오면 거기로 가는 버스도 없어요. 경산이고 이것도 앞으로 시행돼야 될 문제인데 이 버스회사간에 이득을 위해서 시민의 편리를 막아놓았어요. 저쪽에서 오는 버스는 경산시의 터미널까지 경상병원을 가려고 해도 두 번을 타야 돼요. 버스를 못 오게 하고. 서로가 그렇겠지 이쪽 버스는 저기 못 오고. 이걸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버스회사가 아니고 이쪽 버스가 그리로 가고 저쪽 버스가 오도록 만들어야 만이 노인복지회관에도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하양 쪽의 버스가 운행이 안 되니까 어른들이 한 분도 참석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하양지역의 강 위원님이 버스 이야기도 해달라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다같은 경산시에서 살면서 지원을 한쪽을 편중을 해서 지원하는 이것은 뭔가 본 위원으로 볼 때 잘못되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몇 페이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인회관에 가는 자활 거기에서 하는 경비를 고루고루 금년 예산에 없다면 지금부터 이것을 갈라 주십시오. 저쪽에는 경산시민이 아니고 이쪽에만 시민인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을 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진량에 금년부터 금빛재가복지노인센터라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사업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이게 우리가 처음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나 저희 시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이게 사업자체가 지방이양 사업이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방금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걸 국장님이 하는 걸로 안다 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또 전번에 한다! 그리고 이게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국비가 없답니다. 지자체에서 다해야 된답니다. 국비는 공통적으로 내려주고. 또 안 그래도 내가 조사를 해왔는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어른이 하양에 279명, 진량에 245명, 압량에 107명, 631명입니다. 그런데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씀이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착각했습니다. 가정봉사파견사업만 지금 자원봉사자들하고 하양에서 하고 있고 사실 경로식당이나 도시락사업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자금사정으로 운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국도비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국도비가 꼭 확정이 돼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돼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현재 국도비 내려왔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은 전부 여기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여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 할 때도 그러면 여기서도 저쪽 지역에 파악을 해 가지고 제일 어려운 부분부터 일부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만간에 국회 임시회가 곧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가 미정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확정을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운영비로서 한 5개월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

어디에 해놓았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산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5개월분 해놓았다고 하는데 어디에 해놓았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금빛재가는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문제는 오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버스회사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공동배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노인복지회관의 버스문제도 저희들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 평가할 때 사실은 그 현장 방문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버스가 꼭 필요하다는 저희들 인식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추경 때는 반드시 꼭 버스를 확보를 못하게 되면 임차해서라도 진량, 하양지역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버스도 한번 따져 봅시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들여줘야 되나 멀리 있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시내는 지금 하루에 몇 차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내에서는 자전거 타고도 갈 수 있고 잠깐 버스 타고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노인이시지만 그러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멀리부터 배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내 순회하는 것을 몇 차례 더해야 된다고 봉고차를 더 사줘야 되니 이런 요구를 하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안 그래도 각 재벌회사에 복지사업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각 재단마다 다 물어봤습니다. 혹시 대형버스 1대 있으면 얻으려고 한번 해보니까 지금 대형버스 주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국고가 안 내려오면 또 금년에도 없네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진량에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이것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했으니까 도에까지 내려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게 국회가 언제 정상운영이 된다면 곧 조만간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을 될 때까지라도 편중을 안 두고 여기에서 총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경산시내에서는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밥 주는 데가. 몇 군데 되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세 군데입니다.

채종호위원

세 군데이고 저쪽 북부 쪽에는 한 군데도 없고 그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어디 매일 얻어먹습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지금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 게 물론 동지역이 가까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흐르는데 짓는 것도 그렇게 되고 그것만해도 서러운데 아무리 여기 있는 사람들 살기도 모든 생활혜택도 더 받지 않습니까? 촌에 있는 것보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빼버리고. 지금 시민운동장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저쪽에 땅 놔두고 여기 어려운데 구석에 와 가지고 앞으로 교통혼잡 될텐데 여기 실내체육관 짓는다고 저쪽 무시해 버리고 땅 산다고 야단이에요. 땅 있는 데는 안 하고. 이치적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외된 감이 자꾸 오거든요. 운동장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이에요. 땅 있는 데 넓은 데 짓지 또 땅 산다고 야단이네요, 돈 없다고 하면서. 왜 복지시설까지 그런 차별을 줍니까? 그것 언제 해 주렵니까? 오늘 확답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걸 예산을 까서 좀 주든지 안 그러면 새로 예산을 더 주든지.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우선 저희들이 도하고 확인을.

채종호위원

도말고 시에서라도 복지과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끄떡하면 도에 미뤄버리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신청해 놓았으니까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 가지고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에도 같이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인원수를 배분해 주세요. 할 때 해야지 왜 지역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다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우영준위원장대리

예.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420쪽에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 수화통역센터 거기 보면 운영비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이 운영비 내역이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사회단체 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단체들이 전체 운영비, 시설비 다 포함해서 전체 운영비 중에서 사업비가 한 60%, 일반운영비 경상적 운영비를 40%인가 이 정도로 되도 좋은데 그게 아마 거꾸로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인건비만 속된 표현으로 따먹고 사회사업을 빙자한 일거리 창출되는 그런 비슷한 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수화통역센터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내역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결산보고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여기도 물론 윤 위원 말씀대로 거의 인건비입니다. 직원이 4명인데 거의 인건비입니다.

윤성규위원

사회사업 인가를 받아 가지고 직원들이 인건비로 70% 이상 충당한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의 속임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사회사업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자기들 인건비 갈라먹기 식이 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노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대표적으로 내가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관리 감독을 또 나중에 결산보고서를 받는다든지 할 때 철저한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5쪽 사회단체보조금이 경산시 농업인 노인회 하는 이게 환경보전운동전개 16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경산농협에 별도 노인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윤성규위원

몇 명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140명입니다. 그 분들이 남천정화활동, 시가정비 등 활동하는데 경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2004년도 예산에는 200만원 나간 걸 40만원 삭감해서 160만원 올라왔는데 이걸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쉽게 말하면 경산단위농협 산하에 있는 노인이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2005년도 예산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확답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농협이면 제반 단체면 단체별로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다면 한정 없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윤성규위원

만약에 경산농협협동조합 아닌 우리 용성이다, 자인이다 우리 농협의 회원이라고 하면 농협조합원이라고 하면 거의 면민들입니다. 그 면민들은 별도로 주고 농협조합원에 대한 또 노인이다, 청년회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환경운동 하겠다! 그것 지원 안 해 줄 방법 없지 않습니까? 사회 공통적인 단체라든가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조직 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조직 내에서 경산농협 자체에서 예산지원 해서 노인들 위로하고 노인들 일거리 창출해 주고 그것은 좋지만 우리 시가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436쪽에 남천강살리기 환경정화운동 1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윤성규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연간 일반운영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되는 총액이 나올 수 있지요?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총액,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총액입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44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노인회 시지회가 있습니다. 400만원 해 놓았는데 노인회도 역시 사업성질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이것 역시 시지회 노인회 지원되는 총 금액 한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노인회 전체요?

윤성규위원

예. 442쪽에 노인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설치인데 자인면에 하는데 본 위원이 문외한이라서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노면 설치 한 면에 5,000만원이 듭니까? 모르긴합니다만 이 게이트볼장 하는 것은 뭔가 다른 타 종목에 비해서 쉽게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한 면에 5,000만원 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 위치는.

윤성규위원

부지를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 부지는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은 재활용선별장 옆에.

윤성규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비이니까 부지매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시설비 아닙니까? 땅값 들어가는 것 아닌데 시설비만 한 면에 5,000만원 해서 2면 해서 1억이다 하는 이것은.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약간 산입니다. 야산이라 가지고 아마 토목공사가 조금 정지하는데 돈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면에 한다면 5,000만원까지 안 들겠지요. 그건 정비를 해 가지고 기반정비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청구를 누가 했어요? 1억을 청구를 누가 했냐고? 노면 해봤자 2,000만원하면 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윤성규위원

이렇게 예산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라왔다고 인식되면 전체가 삭감될 수 있거든요. 적당하다 싶으면 인식이 가기 때문에 좋은데 너무 과하다 싶으면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 위치 자체가 언덕이기 때문에 좀 평탄 작업하는 데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그 다음에 451쪽에 민간경상보조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 운영은 처음한다고 하셨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그것말고 위에 4개 부분에서는 전에부터 해온 사실인데 이것 역시 운영내용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나오고 일부 지원도 있습니다만 이 실적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왜냐 하면 과연 우리 시 관할에 성폭력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그 대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었고 가정폭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적을 좀 알기 위해서는 자료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나올 수 있습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나옵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안 되고 한두 시간이면 됩니다.

윤성규위원

대충 2004년도에 몇 건쯤 됩니까? 기억하십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성폭력은 올해 처음이고요.

윤성규위원

올해 처음이고?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2005년 처음이고 가정폭력은 이주영 목사가 하는데 연간 한 400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가정폭력이 있으면 물론 부모가 애들, 부부간이라든가 그렇습니까? 이걸 자료 한번 주세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 시에 가정폭력의 상황이 어떤지 또 성폭력 사항이 처음이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461쪽에 청소년복지입니다. 여기 보면 외빈초청여비에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신안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하고 신안군하고는 교류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중간에 한 6개월정도 하다가 지금 계속합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신안군에서 공식행사도 초청 안 왔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쪽 사정이 청소년교류분야는 계속 해왔습니다.

윤성규위원

뭔가 안 맞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게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하는가 몰라도 우리 시에서 주관하게 되면 시에서 공식행사에 초청해도 오지도 않고 우리 의회에도 역시 초청을 하고 뭔가 해도 응답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 청소년 교류사업만큼은 지금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나와 있는데 공익근무라면 보통 나이가 군에 가는 대신 안 갑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렇지요.

윤성규위원

그럼 나이 불과 20살, 21살 그 정도 되지요? 그 자신이 청소년인데 청소년계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계림청소년수련원 내에 낮에 관리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풀도 좀 뽑고 관리요원입니다.

윤성규위원

일반관리요원?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청소년업무가 자꾸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옛날 문화원에 하던 새로 한 것 무엇이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청소년문화의집.

윤성규위원

문화의집이지요? 그럼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직원이 두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청소년상담실.

윤성규위원

상담실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문화의집 내에 또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자격증 소지가 돼야 되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청소년담당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공익근무요원 포함하면 이건 일반관리요원이고 실제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정식 직원은 2명입니다.

윤성규위원

2명?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2명이고 또 상담실 요원이 2명이고 별도로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인원이 또 1명 있습니다. 문화의집에 청소하는 청소인부 한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계림청소년수련원은 공익요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윤성규위원

청소년 업무가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는데 저도 자식을 둘이나 두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데 공익요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관리를 아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안 그래도 저희 인사부서에 청소년문화의집도 새로 설치가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윤성규위원

무엇인가 하려면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제반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66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전년대비 215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것도 이만큼 삭감될 이유가 뭡니까? 여비라든가 아까 인플레 돼 가지고 올라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직원이 1명입니다.

윤성규위원

여비도 역시 국도비 준해서 내려온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국내여비도 실비 아닙니까? 여비라고 하는 것은.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대충 어느 정도 정액이 내려오니까 일단 여비하는 것은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명목의 정액이 내려오니까 일단 해 놓았습니다.

윤성규위원

직원들 집에 가져갈 돈을 써서는 안 되겠지요? 사회분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 김인규 위원.

김인규위원

462쪽에 민간경상보조 하단부에 경산우리학교 개교기념문화행사 이건 처음 사업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몇 쪽에요?

김인규위원

462쪽에.

우영준위원장대리

제일 밑에.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우리학교가 뒤쪽에 467쪽에 보시면 운영비가 연간 730만원 내려갑니다.

김인규위원

그것하고 같은 거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이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자기들 풀꽃축제라고 1년 동안에 한 과제연구 발표도 하고 그런 자체 문예행사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비 지원입니다.

김인규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연례행사로 계속합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인규위원

경산우리학교 교장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최승호 씨라고 경산신문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최진현위원

우리학교라고 학교가 있어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위치는 중파 뒤에 만리장성 거기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학생수가 한 50명 됩니다. 51명.

최진현위원

무슨 과정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청소년들이라기보다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 글자 모르는 이런 분들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441쪽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는데 아까 최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올해까지 식사배달한 노인이 몇 분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190명입니다.

김인규위원

190명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김인규위원

190명 안 되던데 복지회관에 갔을 때는. 120명인줄 알고 있는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식사배달사업 노인종합복지회관에 89명이 합니다. 그 다음 백천사회복지관에서 61명, 재가노인복지센터에 40명, 3개 기관에 총 190명입니다.

김인규위원

190명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김인규위원

더 배달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마 이건 진량에 금빛재가복지노인 그게 내려오면 얼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일부 좀 더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증가하려고 그러면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김인규위원

진량이나 압량, 하양은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채종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금빛재가복지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하양, 진량지역에 커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인규위원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정확한 위치는,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운영은 됩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예.

윤성규위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은 인원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대상자를 이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상담을 해 가지고 실제로 배달해야 될지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각 읍면동별로 그 현황 있겠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나옵니다.

윤성규위원

그걸 같이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위원

민간자본보조에 441쪽입니다. 가족납골묘시범사업 설치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김인규위원

신청이 네 사람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4명 이상이 되면 자체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지원됐는데 총 금년까지 18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보면 우리가 예산보다는 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배 정도 들어옵니다.

김인규위원

가족납골묘라고 되어 있는데 1기를 하는데 720만원 정도를 하면 완공할 수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안 됩니다.

김인규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본인 부담이 보통 한 2,5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인규위원

가족납골묘?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것보다 문중묘 하면 좀더 크고 한 3,000만원정도, 그래서 권장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김인규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신청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10명 이쪽저쪽 신청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심사를 합니다.

김인규위원

신청이 많으면 심사를 해서 주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합니다.

김인규위원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이게 하려고 그러면 도비 보조는 한정이 있으니까 더 확대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많이 출연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진현위원

금년에는 몇 개 설치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금년에 4기입니다.

최진현위원

4기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438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괄호해 가지고 노인인력지원기관 해 놓았는데 그 밑에 예산이 전부 노인인력지원기관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439쪽 중간부분 은빛자원봉사대 사업까지입니다.

손영길위원

노인인력지원기관이 지금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노인회시지회 그 2층입니다.

손영길위원

노인인력지원기관이?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손영길위원

별도 법인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별도입니다.

손영길위원

노인회시지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손영길위원

별도 법인?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손영길위원

여기는 별도 법인 어디입니까? 전석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은빛자원봉사대 사업 있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손영길위원

그 하단에 은빛자원봉사대 사업 있는데 2,600만원 있는데 여기 또 경산여성자원봉사단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우리 9,000만원 나가는 게 있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경산자원봉사센터인데 그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손영길위원

새마을과 소관이고 여기 소관이고 간에 여기 은빛자원봉사대 하면서 또 있거든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사업내용이 봉사대하니까 이름을 넣었는데 사실은 은빛하는 게 노인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보면 환경감시, 자연정화활동 이런 데 노인들 그냥 돈 주기는 그러니까 나와 활동하면 한 달에 한 20만원정도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손영길위원

여기 감사는 누가 합니까? 여기에 지출되는 돈의 지출감사는?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저희들이 합니다.

손영길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손영길위원

한 번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손영길위원

2003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2003년도에는 사업이 없고요, 금년도부터 이게 아마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손영길위원

내년도 있고 금년에는 아직 감사 안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중간에 10월에 한 번하고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손영길위원

금년 1월부터 사업 안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게 사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부는 5월부터하고 일부는 7월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계상이 돼 가지고.

손영길위원

10월에 감사 한 번 하고 연말에 한 번 하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손영길위원

그 위에 보면 청국장 제조 판매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노인들이 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도 노인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두부사업을 하고 청국장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손영길위원

신규사업 좋은데 이것 해서 맛이 있어야 사먹거든. 노인 일 시켜서 돈 내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보니 돈은 1,200만원인데 잘못하면 1,200만원 버리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료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렇지요.

손영길위원

그러면 맛없으면 안 사먹으면 누가, 폐기시키잖아요. 청국장은 자인농협에서 아주 맛있게 고급화 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걸 사업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노인들 일자리 주는 것은 좋은데 좀 바꾸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느냐? 막연하게 이렇게 써놓고 청국장 이것 안 팔리면 조지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게 아마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노인들한테 맡겨 놓으면 잘하지 않겠느냐 아마 그래서 이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손영길위원

중앙에서 못박아서 내려오는 겁니까, 청국장으로?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손영길위원

우리 시에서는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이게 아마 금년에는 두부는 저도 먹어봤습니다.

손영길위원

두부는 잘 하대. 나도 사먹어 봤어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사업자체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다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손영길위원

문화재 해설가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청소년이나 또는 같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 해설.

손영길위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화재 해설자 사업비인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해설하고 안내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손영길위원

문화원장이 가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노인들을 그 중에서 착출해서 하는 사업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교육을 시켜야 되지요. 이 분들을 예를 들어서 20명에 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손영길위원

문화재 하면 이것은 경산문화원장도 요새 문화원장은 빨리 대답 못할 건데. 무시하는 게 아니고 숲생태계 하면 전문 대학교수도 이것은 오래된 교수라야 빨리 이야기 나오지 굉장히 어려운 것 숲생태계, 문화재 해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돼요. 막 서서 호각 1개 줘 가지고 손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숲생태계, 문화재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과연 이게 돈은 2,800만원 이런데 이게 엉뚱한 사람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럼 이 사람들 교육시키려고 하면 전문 교수들 불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아주 기초적인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애들한테 교육시키는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간단하게 하는 것이야 노인들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깊이 있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곤란하겠지만.

우영준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러면 문화재 해설가하고 숲생태계 해설가 20명을 교육시키려고 하면 뽑아야 될 사람을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렇지요.

우영준위원장대리

어떤 어떤 분을 모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어떤 분들 초청할 겁니까? 노인들을 하느냐, 여학생을 하느냐, 경산출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물론 노인들 중에서도 교사 출신이나 공무원 출신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일반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한 20명정도 선발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나가서 해설을 한다든지.

우영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그 다음에 노인인력지원기관에 종사하는 인건비도 우리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인력지원기관에.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운영비 나갑니다.

손영길위원

인건비 어디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441쪽에 보면 그 중간부분 하단부에 나옵니다.

손영길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까? 7,000만원이.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여기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최진현위원

이게 전석재단에서 한단 말이지요?

손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140만원 곱하기 20명, 130만원 곱하기 20명 이것은 1년에 한 사람 앞에 130만원씩 준다 이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월 20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140만원.

우영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영준위원장대리

예.

최진현위원

한 사람이 사회과 묻고 또 조금 이따가 환경과 묻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질의에 답변하는 사람은 사회환경국장이니까 사회환경국 소관 전체를 한 사람이 다 묻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한 사람이 질의했다가 뒤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안 하지요.

우영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일단 거의 마무리 된 단계인데 이 부분은 마치는 걸로 합시다.

최진현위원

아니요, 그것도 좀 쉬었다가 합시다.

우영준위원장대리

그것도 더 질의하렵니까?

최진현위원

예.

우영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현위원

예.

우영준위원장대리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6.25전쟁기념식 위로연에 1,500만원 아마 경산시재향군인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인 모양인데 금년에도 이렇게 많이 지원됐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이것은 매년 1,5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진현위원

매년 1,500만원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국민화합영호남 교류 하는 이것도 금년에 있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이것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사실 몇 년 전까지는 우리 자매도시 신안군하고도 교류가 활발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상당히 뜸한데 이런 행사가 영호남교류 행사로.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신안군이 아니고요, 전북에 있는 고창군입니다.

최진현위원

고창군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보니까 잘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진현위원

그 뒷장에 보면 6.25참전 전우회에 또 750만원하고 읍면동 총회지원에 45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있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금년도에는 1,000만원 돼 있는데 200만원 더 올려주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이 읍면동 총회가 9개 읍면동에만 돼 있네요. 이것은 각 읍면동마다 참전전우회 읍면동 지회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8개 읍면하고 동지역은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동지역은 한 개로 되어 있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그 밑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시지회 하계수련회 및 단합대회 있는데 시각장애인들 하계수련회하고 단합대회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매년 8월에 합니다.

최진현위원

시각장애인 금강산 구경 간다고 하더니.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여기 보면 주로 회원들 반, 보호자 반 이렇게 갑니다.

최진현위원

그래서 잘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매년 갑니다.

최진현위원

매년 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매년 가는 것 같으면 뭐, 그리고 418쪽에 장애인의날 기념식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장애인의날이 언제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4월 1일입니다. 이것은 주관을 지체장애인에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현위원

이걸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장애인단체 자기들 4개단체에서 주관하는데 주관이 보니까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금년에는 얼마 주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금년에 1,000만원 주었습니다.

최진현위원

420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장애인 자녀교육비 이건 20명인데 이것은 전체 장애인의 자녀가 다 해당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에.

최진현위원

지체장애인이 아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중에서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에 학생이 있는 그런 가구. 수업료, 교과서, 학용품 이런 쪽에 지원됩니다.

최진현위원

예, 442쪽에 사회복지관은 이것도 역시 전석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백천사회복지관이라고 주공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윤성아파트 내에?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주공아파트 내에.

손영길위원

갓바위에서 합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불교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불교재단에서요? 여기 사회복지관 특화사업 해서 특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경비입니다.

최진현위원

42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근로장려금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성질의 돈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학생이나 또는 장애인이 직업재활에 참가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금의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고 먹지말고 일하면 거기에 부가해서 돈을 좀 더 준다!

최진현위원

장애인 대상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장애인 학생.

최진현위원

장애인 학생?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42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1인당 161만 3,000원씩 지원이 되는데 주거급여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생계비가 있고 주거비가 있는데.

최진현위원

주거비로 지원을 해 준단 말씀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주거비로 나가는데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월 4만 2,000원정도 나갑니다.

최진현위원

아니지요. 1인당 보니까 160만원씩 지원되네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예산부기상 이런데 실제로 지급은 4인 가족 기준하면 월 4만 2,000원정도 보조가 됩니다. 가족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4인 가족에 월 4만원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4만 2,000원.

이게 여러 계단이 있다보니까 1인 가족은 얼마 주고 2인 가족은 얼마 이 부기를 다 나타낼 수 없으니까 뭉쳐서 1년 평균 이 정도 갈 것이다 평균을 적어놓은 겁니다.

최진현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자활후견기관 수탁기관 사업비 이것 아까 국장께서 7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7억 6,000을 지원해 주는데 말하자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그 사람들 후견기관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1억 5,000원이 지원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인건비, 관리비.

최진현위원

인건비, 관리비이고 수탁사업비 이것은 상당히 지원되는 액수가 많은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도 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간병도우미하면 일당 얼마 주고 청소하면 얼마 주고 도배하면, 이 돈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합니다.

최진현위원

말하자면 저소득층 주민이 일 좀 하자 해 가지고 부탁해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자활후견기관에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렇지요.

최진현위원

그러면 일해 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일 시키는 사람들이 돈 주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 어느 집에 이 사람들이 가서 도배를 해주면 도배시킨 사람이 또 돈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면 후견기관에서 받아먹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서 배워 나가 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느 개인을 상대로 해서 도배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손영길위원

기술자 양성소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소위 말하면 기술자 양성소, 여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간병인은요. 간병인은 어떻게 하는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도 마찬가지.

최진현위원

간병하는 교육 받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도 자격이 없으면 간병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실습을 하고 간병인 같은 자격을 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현위원

교육하고 실습하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물론 사회보장적 경비니까 그렇다치고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 인건비 운영비라고 하는데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여기에 총 7명입니다.

최진현위원

7명에 1억 5,000이라 좀 많은 것 같네요. 이게 1억 5,000 다 지원돼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운영비 중에 주가 인건비이고 나머지 관리비, 여기에서 자체 사업을 조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량 같으면 참외 수익사업도 합니다. 농지임차료라든지 이런 데 아마 일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부탁하겠습니다. 그 밑에 집수리사업단 구성 지원해서 500만원인데 이건 아까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 하던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자활후견기관 내에 8개 사업 중에서도 집수리사업단은 별도로 5명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데 별도로도 주는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걸 아마 주무과에서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 가지고 너무 검토 없이 시비 보태 가지고 예산을 막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인데.

최진현위원

예,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 차원에서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이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마 보니까 그냥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면밀한 조사 없이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일은 없겠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모든 환원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진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원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아마 중간에 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433쪽에 어버이날 행사 출연팀 보상 해 가지고 출연자 이벤트사에 700만원 주는 건데 이것 이벤트사에 700만원 주는 이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노래 자랑도 하고 하는 이런 행사하는데 물론 이벤트사를 동원해 가지고 재미있게 행사를 꾸미는 것은 좋은 건데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 중에서 사회과장 황 과장 같으면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사회도 잘 볼 건데 공무원들이 나서서 사회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또 단순한 사회만 보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각종 장비를 다 가지고 옵니다. 이게 현재 우리 시민회관에 시설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돼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시민회관에 음향기기라든지 이것은 아마 금년도 예산에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됩디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게 완벽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회 정도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최진현위원

그런 방법으로 한번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예산이 최대한 절감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435쪽에 노약자 건강체조교실 운영 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 건강체조교실이 금년에도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금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이게 노약자 건강체조교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대가대, 노인복지회관, 또 우리 노인회지회, 진량읍, 자인경로당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하는데 사업주최는 대가대 김소영 교수라고 대가대하고 진량읍은 이 분이 맡아서 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생활체육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하양 쪽에 저희들이 사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노인관련 이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양 쪽에 중점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금년에 예산은 얼마나?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3,000만원입니다.

최진현위원

3,000만원이 책정돼서 지원됐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그럼 금년에는 체조교실에 참가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노인복지회관이 100명, 나머지 4개소에는 아마 한 50명정도 총 300명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436페이지에 노인의날 기념 노인체육대회 경비 2,000만원 청년연합회에서 아마 금년 처음으로 하는 모양인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이것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어느 눈 먼 돈 같이 쥐나 개나 단체 만들어 가지고 돈 막 달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막 주는 모양인데 이것은 좀 곤란한 것 같은데요. 노인들 체육대회 시켜 가지고, 안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 골다공증도 있어서 잘 부서지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도록.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최진현위원

청년연합회 하는 이 단체가 사실은 본 위원은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전에 청년회 있고 물론 청년연합회 종사하는 사람 들으면 욕하겠지만 청년연합회 가 가지고 껄렁한 친구들 이렇게 모여 가지고 청년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무슨 특별한 사업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돈 얻어 가지고 한번 하려고 그렇게 체육대회를 하는 모양인데 노인들 체육대회 이것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37쪽에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있고 그 밑에 경로당 연료비가 또 있고 그런데 특별연료비가 1억 800이고 경로당 연료비가 5,700이 돼 있는데 이것은 틀리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밑에 경로당 연료비 이것은 각 경로당별로 균등하게 30만원 지원이 되고 이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위에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평수에 따라 좀 차등 지급이 됩니다.

최진현위원

우리 시 관내 전부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총 297개소.

최진현위원

297개인데 특별연료비도 292개소 다 주고 경로당 연료비도 300개소 주고 이중으로 두 번 주네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연료비가 월 30만원 가지고는.

최진현위원

기본 연료비로 30만원 다 주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부족하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 조금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연료비는.

최진현위원

구태여 복잡하게 이럴 필요 뭐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국가재정이 충분하면 충분하게 안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위의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비로 보충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438쪽에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비 해 가지고 1억 2,000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놀이터가 51개소인 모양인데 이게 우리 시 전체 어린이놀이터가 51개소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총 51개소입니다.

최진현위원

51개소마다 그러면 어느 경로당은 어느 놀이터, 어느 경로당은 어느 놀이터 지정이 돼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에.

최진현위원

그래서 달달이 20만 8,000원씩 지급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월 10만원.

최진현위원

월 10만원? 아닌데요, 20만 8,000원이네요. 20만 8,000원, 51개소, 12월 이렇게 해서 1억 2,700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운영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20만원을 줘야 되겠지만 경로당은 이것 보다 거의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1개 놀이터를 2개 경로당에서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그렇게 갈라줍니다. 그러니까 개소수가 경로당이 나가는 개소수는 곱하기 2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 지역에 서부2동에 보면 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고 거기 보면 간판은 무슨 노인회 하면서 붙여 놓았는데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도 옳게 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동사무소도 이야기하고 또 공원 관리하는 이야기해서 청소 상태라든지 화장실 부서진 것 이런 것 한 적 있는데 이왕 돈주는 것 노인들한테 단단히 일러 가지고 청소라든지 관리를 똑바로 하도록 그렇게 시켜 주세요. 놀이터마다 어느 어느 노인회가 한다고 하는 그 내역을 하나 뽑아 가지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그리고 439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공원조성 관리사업 이건 20만원씩 해 가지고 준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공원조성 관리사업은 어떤 일을 합니까? 1억 1,900이나 지원이 되는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도로변, 화단정비, 소공원 가꾸기, 또 지난번에 해바라기 가꾸기 이런 사업입니다.

최진현위원

이 사람들이 92명에게 지원된다고 해 놓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 대상자들한테 20만원씩 정확하게 지급됐는지 이것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입금이 다 되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441쪽에 경로식당 운영 무료급식비 4,500만원이 지원되는데 경로식당 운영을 어느 장소에 합니까? 305개소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게 노인종합복지회관에 150명, 백천사회복지관에 102명.

최진현위원

305개소가 아니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305명입니다.

최진현위원

305명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산시재가노인복지센터에 53명 이렇게 해서 305명입니다.

최진현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150명, 또 백천사회복지관 102명, 재가노인복지센터 53명 그래서 총 305명입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442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도시가스 설치, 보통 도시가스 설치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도시가스 설치를 안 해 줍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원관은 중소기업연수원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갔습니다.

최진현위원

원관은 들어가 있는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원관은 그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선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내부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게 총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 보면 옥내외 배선공사에 4,400만원, 또 보일러 교체에 870만원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게 3,000만원밖에 확보 안 돼 가지고 내년 추경 때 나머지 한 2,000만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총 5,000만원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451쪽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5,500만원 있는데 성폭력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삼북동에 소재를 하는데 소장은 김주하 씨입니다. 상담원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최진현위원

김주하 씨? 상담요원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2명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작년에 한 사람 있었다고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소장하고 상담원 2명 총 3명이.

최진현위원

그럼 3명 인건비로 5,500만원이 지원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여기도 주로 주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공무원 봉급보다 많네요. 이건 작년도 상담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3명 있고 배보다 배꼽이 더 안 큽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건 상담역할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교육, 홍보?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지난해에는 이 관련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작년이 아니고 금년부터 시작합니다.

최진현위원

금년 처음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처음인데 이것은 어디 보사부에서 이런 것을 상담소를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다 설치합니까? 451페이지.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전국적으로 해당이 됩니다만 이것도 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각 시군마다 성폭력상담소가 다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거의 대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대부분이 있어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보사부 인가를 받으면 상담소 설치가 되고 상담소 설치만 되면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돼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아마 보건복지부의 인가가 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최진현위원

이게 말하자면 국도비하고 정부예산 보고 상담소 설치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한 개 상담소 설치만 했다고 하면 상담요원 한 두 사람 두고 열어놓으면 예산이 한 5,500만원.

손영길위원

그 밑에 또 3,600만원 있네. 가정폭력도 같이 보면 되거든요.

최진현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지원이 막 되는데 이것은 보사부 인가만 되면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해줘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안 해 주면 안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해줘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아니면 성폭력상담소 금년 같으면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폭력은 비슷한데 같이 하라고 하고 예산절감 할 수는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사업성격도 조금 틀리고 해서 통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 할게요.

우영준위원장대리

예.

윤성규위원

법인 설립하는 법인요건을 알고 있습니까? 상담소가 1급 상담사 있다든지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 있지 않겠습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요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조건 한번 자료 대신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계속 하십시오.

최진현위원

467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1,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00만원, 공공 청소년 수렴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뒤에 근로청소년 문화활동 540만원, 이것도 아마 국비 지원이 좀 되고 시비가 국비 50%, 시비 50% 그래서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청소년 공부방은 하양 동서리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한진식 씨인데 연간 한 2,00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건 독서실 비슷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이것도 보사부 인가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공부방이 그냥 장소만 제공합니까? 독서실처럼.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여기 자체 위원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합니다.

최진현위원

공부도 시키고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공부 시키지는 않지요. 장소를 제공하는 거지요.

최진현위원

장소만 제공하고?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강수명위원

한 20평 됩니다.

최진현위원

1, 2층에 애들 책상도 있고 애들 공부할 수 있도록 다돼 있고 냉난방 다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동서리 마을회관입니다.

최진현위원

동서리 마을회관?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그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학교 순회해서 공연도 하고 또 모아서 음악회도 하고 청소년들 정서순화 이런 차원에서.

최진현위원

행사를 우리 시가 주관해서 그렇게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위탁해서 합니다.

최진현위원

위탁해 가지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연간 한 5회정도 각 학교를 돌아가면서.

최진현위원

어디 위탁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청소년문화연구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청소년문화연구소하는 데가 전에 이주영 목사가 하는 거기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이주영 목사는 청소년문화연구소 이것도 하고 아까 가정폭력상담 그것도 하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거기는 소장이고 여기는 고문이지요.

최진현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상당히 좋아합니다. 학교 가면 인기 좋습니다.

최진현위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여름방학 동안에 각 학교마다 학생들 내에 도우미가 구성돼 있습니다. 또래도우미라고. 이 애들 한 100명정도 매년 방학 때 청소년수련원 1박2일 정도 합숙을 시켜 가지고 교육도 하고 자체 소위 말하면 친교행사 이런 청소년들의 단체활동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주관을 누가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최진현위원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우영준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321쪽 한번 봐 주세요.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천연가스 보급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버스 지원하는 거지요? 9대.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이게 현재 버스회사에서 희망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 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사실 이게 회사에서는 상당히 꺼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차 가격도 비싸고 또 첫째 가장 애로사항이 우리 관내 주유소가 없습니다. 주유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내의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고유업무로 봐서는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총 14대 계획을 해서 6대를 구입을 하고 아직 8대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대구시내에서도 보면 천연가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문제가 있고 대구시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게 교체 때마다 해야 되지 회사 자금사정도, 실제 가격이 한 9,000만원 갑니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성규위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시행할 따름인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시대가 흘러감으로써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수명위원

예.

우영준위원장대리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강수명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내고장환경 가꾸기 및 사회봉사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단체 이름이 뭡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 경산시농기구판매수리연합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여기 가면 A/S 그냥 해줍니까? 경운기 같은 것 A/S 그냥 해줍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폐비닐, 논에 방치된 폐농기구 수거 이런 각종 정화활동하는데 활동비로 지금 보조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 수리하고는 관련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고장 같으면 하양도 오고 와촌도 오고 진량도 오고 그렇습니까? 청소하는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총 회원이 400명 되는데 이분들이 분기별로 모여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지난해 예산에는 없었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지난해는 얼마 줬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같은 300만원입니다.

최진현위원

300만원?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보충질의 밑의 것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예.

최진현위원

환경감시활동 및 자연환경보호사업 무학그린21에서 환경감시활동 하는데 500만원 지원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 금년에도 줬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금년에 줬습니다.

최진현위원

금년에도 500만원 줬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무학그린21하는 단체 구성원수가 많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현재 회원이 53명입니다. 회장은 허동명 씨가 맡고 있고.

최진현위원

53명이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상당히 환경오염 이런 분야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어떤 활동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주로 감시활동이 주겠습니다.

최진현위원

환경감시활동을 한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우영준위원장대리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331쪽을 봐 주세요. 우리 집행부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든 청소과 업무를 보시는 우리 최재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우영준위원장대리

예, 직접 물으세요.

윤성규위원

331쪽에 보면 불법폐기물 투기 단속요원 급식비가 60만원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있습니다. 그게 있다면 334쪽 하단부에 8명 해 가지고 440만원이 돼 있는데 2004년도 실적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불법투기에 대한 실적?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8건에 2,5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여기에 18건 주요내용을 다할 필요없고요, 그 중에서 주요한 것만 몇 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폐기물 처리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 예를 들자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다든지 또 이 담배꽁초나 휴지, 또 일반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그런 행위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길거리 가다가 말씀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길거리 가다보다는 버스정류소나 이런 데서 버스 기사 분들이 습관적으로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게 일반인들의 고발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단속요원의 적발에 의한 겁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단속요원이 적발한 경우보다는 고발한 건수가 오히려 많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예산서와 관계없는 청소과 업무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8회 정례회 때 회의록을 보면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농촌지역의 폐비닐 수거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채종수 환경보호과장이었었는데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농촌 폐비닐 수거된 양이 KBS 보도에 의하면 20∼30%밖에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경산시라도 선도적으로 어떻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느냐고 물었을 때에 환경보호과장 말씀이 이 업무는 청소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러면 작년 이 때지요. 만 1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환경보호과장이 청소과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영준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시든지 답변하세요.

윤성규위원

있으면 그 결과 실적을 한번 보여 주세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환경보호과장께서 직접 협의한 바가 없지만 저희 청소과에서 농촌 폐비닐 문제나 이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성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걸 짚고 넘어가자 하는 이유는 오늘 저희들이 10시부터 장장 5시간을 소요하고 또 많은 직원님들이 업무도 팽개치고 해 가면서 국장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각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정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산시가 잘 굴러가겠느냐 하고 염려를 해서 같이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좋은 책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희 의원들도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일념에 이렇게 색깔 표지를 붙여 가면서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나와서 자기 소신과 보고 느낀 바에 따라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어 영구히 보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청소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본명히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의원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데 대해서 한마디 협의 없었다, 걱정 없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아마 저한테 그런 협의가 안 있었겠습니까?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아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청소과 쪽에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체크해 가지고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서로가 협의하고 걱정한 부분에서 명심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 발언이 잘못되었다면 그 뒤에라도 방금 보면 농축산과하고도 관계되고 여러 관계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와서 의논도 하고 이런 것은 이러한 것이라는 해명도 해 주시고 이게 맞지 이 자리만 묘면하고 끝난다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 관계공무원 잘 공유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2월 1일에 폐기물 체결도 되고 시나 남산면민 같이 협의를 잘했습니다만 미화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산면에 현재 미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미화원이요?

2명 있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그럼 혹시 이런 기회에 또 앞으로 거대한 사업장이 들어오는데 한 2명 추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은 지금까지는 임의채용, 그때 수시로 수시로 이렇게 임시채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공개채용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모집 임용을 해 가지고 채우도록 하고 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이 한 열 군데 정도 있고 매립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아주 노후된 소각장이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 소각장을 언제쯤 폐쇄를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소각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제법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남으면 지금 모자라는 읍면동에 이렇게 저렇게 빈주려 가지고 인원배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복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그러면 2000년 민간 위탁할 때하고 지금하고 몇 명 줄고 증가했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2000년도 1차 생활쓰레기 자체가 민간위탁 될 때는 그때 미화원 수가 약 16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137명으로 해 가지고 23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주는 이유는 뭡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주는 이유는 제일 첫째 원인이 영남대학교 쓰레기매립장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종료를 하면서 거기 소각로 3개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 인원들을 남는 인원을 자연감소하는 환경미화원을 새로 채용하지 그쪽으로 빈주려 가지고 배치를 예산운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주원인은 거기에서 있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미화원 인건비는 얼마쯤 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미화원 인건비가 지금 평균 잡아서 한 2,900만원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우영준위원장대리

연봉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연봉 개념으로 봐서 피복비나 그 분들이 받는 총액, 1년 총액을 2,900만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화원으로 12∼13년 근무한 분들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그런데 최근 미화원 노조 생기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게 있습니까? 공무원 노조하고 연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환경미화원이 137명 중에서 114명 그러니까 약 80% 정도가 참여한 명칭이 이렇습니다. 경산시청 환경분야 노동조합 이렇게 해서 9월 20일에 정식 발족을 해서 지금 저희들 단체 협약을 지금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그럼 노조 생기서 만약 해버리면 청소과에서는 업무하는데 무슨 지장 없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현업부서 종사원 철도청에서도 협업 종사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노조 만드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시대적인 조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분들이 노조가 생긴다고 해서 단번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조가 없을 때보다는 다소 조심이 되고 좀 관리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333페이지에 행사지원비 있는데 환경관리센터 및 소각 인근주민 우수사업장 견학 하고 했는데 이것 어느 읍면동 보내려고 계획 됐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없고요.

우영준위원장대리

가만 보니 남산면 주민들 생각해 놓은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앞으로 남산에 환경센터 물론 거기도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국내 우수 그런 시설을 견학할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대형소각장을 현재 소형소각장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오염만 시키고 어차피 대형소각장은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소각장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한번 편성해 봤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 인쇄 말이에요. 방금도 환경관리센터 하는 말이 표기가 돼 있고 또 환경관리센터 표기가 여러 군데 나왔어요. 페이지수 대충 적어놓았는데 왜 우리 체결할 때 말입니다.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으로 표기하자고 우리 시하고 협약도 했는데 왜 인쇄를 이렇게 해 놓았는지 이것을 어떻게 또 우사 시키려고 해놓았는지 어떻게 됐는데 이렇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사실 시기상으로 조금 그렇고 이게 현재 지금까지 쭉 뒷장에 보시면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354쪽에 보면 죽 몇 년째 지금 계속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돼 가지고 갑자기 바꾸려고 하니까 업무 연관성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썼습니다만 이게 내년도 지나면 아마 이 용어가 다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행정용어로 우리가 행정의 연계성을 찾다보니까 쓰게 됐는데 아마 내년도 연말 되면 이 용어는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우리가 소송할 때 보면 환경부 승인 받을 때 경산위생매립장 이렇게 표기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 한 것인데 왜 자꾸 이렇게 쓰느냐 싶어서 묻고 싶어서 하는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이게 업무의 연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썼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그 표기를 바꾸어 주세요. 바꾸어 주면 서로 협조를 해서 잘 하지 않겠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분?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333쪽입니다. 차량선박비에 기타 11대 3,400만원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뭡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김인규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인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 차가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나온 청소차 3대, 또 승용차 사무용으로 쓰고 있는 짚차가 1대 이 4대를 제외한 11대가 어떤 차냐 하면 진개덤프차가 한 2대쯤 있고 또 선별장에 있는 마이티 차가 있고요, 또 노면청소차가 2대가 있고 여러 종류 차가 11대가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310만원씩 계상해서 해 놓았거든요, 11대라고.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김인규위원

그런데 1대에 310만원밖에 안 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이런 차들을 일일이 다 셀 수 없으니까 대충 평균 내 가지고 이만하면 수선비나 유류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준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11대로 묶어놓은 겁니다.

김인규위원

차 개수는 여러 가지인데 이 금액 하면 11대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11대를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한데 묶어 놓은 겁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차량유지비입니다.

김인규위원

유류대에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유류비.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유지비입니다.

김인규위원

예, 차량유지비네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 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어떤 차가요?

김인규위원

11대 차량 금액을.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금액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금액이 안 나오고 유지비만 나왔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차 구입할 때 가격은 제가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빈주린다 하는 그 말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무슨 얘기예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빈주리 가지고 예를 들자면 청소과의 10명이 있고 사회과에 10명이 있는데 사회과는 한 2명 정도 모자라고 청소과는 2명 정도 남을 때 청소과에 있는 사람을 2명 정도 빼서 빈주려서 사회과 쪽으로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서 가지고.

김인규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저도 얼마 안 떨어진 동네 사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33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악취제거 탈취제 구입비인데 이것은 어디 씁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희 관내에 음식물수거통이 한 310개정도가 있습니다. 그 통이 하절기가 되면 부어놓아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럼 가끔 청소도 하지만 가끔 또 탈취약을 사 가지고 통 주변에 뿌립니다. 뿌리면 하루 이틀이라도 해충도 방지할 수 있고 냄새도 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저는 여름철 같은 데 보니까 환절기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는데 나는 약을 뿌리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걸 더 구입해 가지고 정말로 위생적으로 좀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꼭 명심해 가지고 한번 실천에 옮겨보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부탁드리고 341쪽입니다. 용역비에 청소대행업체 경영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경영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는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5개 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난 뒤에 이 업체들이 정말로 이 협약사항 대로 또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만족하게 하고 있느냐를 전문위탁기관에 줘 가지고 한번 경영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이걸 재연장하는데 반영을 하고 어느 기준에 미달하면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한번 조사를 해볼 작정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용역업체를 세 군데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섯 군데 됐는데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우리 시에서 제재조치를 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괜히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비근한 예로 환경부에서도 이 쓰레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하도 시끄럽고 말썽이 많으니까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쓰레기 업무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해서 환경부에서 손대기도 뭣하지만 거기에 대한 처리지침이 저희들한테 어떤 게 내려왔느냐 하면 이번 11월 18일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업무지침에 이래서 신규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략하게 제가 요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 능력 및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행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으냐? 물론 평가항목이나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시달해 주겠다 이런 지침도 내려왔고 저희들도 계약서에 보면 이번에 5개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여러분과 재계약 여부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의 대민서비스 상태라든지 운영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일정한 수준에 올라오지 않으면 다시 제고한다 그런 내용의 계약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시행해 볼 작정입니다.

김인규위원

분명히 그런 식으로 실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김인규위원

그래서 이 업체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깨끗한 환경을 갖다 줄 때 우리도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면 지금 사실은 용역비만 버리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과장님 약속했습니다. 평가를 어떤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 됐을 때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시민들이 참여한 전문용역기관에서 이 정도 수준 같으면 재계약을 해도 좋다, 이 정도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하는 기준도 거기서 아마 정할 겁니다. 거기 위원회에서요.

김인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신용도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예.

최진현위원

용역업체는 어디로 줄 계획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희들이 용역업체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폐기물관리협회도 있을 수도 있고 한국경제기획연구원도 있을 수도 있고 정부에서 공인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또 환경분야 학과가 있는 대학교도 될 수가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로 용역 주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환경부지침도 좋고 아주 명분은 좋은데 이것은 아예 치우세요. 괜히 이렇게 해 가지고 면죄부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해에 대행업체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형사처벌까지 됐는데도 어떤 제재 없이 그대로 넘어갔는데 이 용역 줘 가지고 만족도가 시원찮다고 해 가지고 재계약 안 줄 수 있겠어요? 청소과장,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 괜히 돈 1,000만원 용역비 내버리지 말고 쓸데없는 일 안 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아예 빼도록 하세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청소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건 다시 재고해 보도록 하고 용역비 원가계산이라든지 위탁수수료, 성상조사용역 이걸 전부 아마 용역기관에 다 주는 모양인데 성상조사는 폐기물량 조사를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성상조사는 환경부도 물론 환경부지만 폐기물관리법상 이게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이것 조사를 하게 되면.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원래 전수조사는 5년마다 하고 간이조사는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간이조사하게 되면 표본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폐기물 양이 얼마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간이니까 양도 추정할 수도 있고 또 쓰레기성상 가연성, 불연성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쓰레기들이 얼마쯤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소각장을 설계를 한다거나 매립장 관리하는데 그 자료를 삼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간이조사를 지금까지 매년 했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매년 해왔습니다.

최진현위원

매년 하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이게 쓰레기발생량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은 178톤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1일 178톤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간이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경주에 있는 모 대학 연구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용역비 줘 가지고 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이 용역비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진현위원

해마다 그러면 성상용역비가 있는 겁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매년 성상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국가 전체의 쓰레기도 한번 통계도 놓아보지만 그 지자체별로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다 하는 이런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지난해 우리 총무 보사환경위원들이 강릉시에 쓰레기매립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아마 수차례 청소과장한테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집 운반대행수수료가 우리는 공동주택이 2,600원이고 단독주택이 3,600원 돼 있는데 거기는 2,000원 미만입니다. 거기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는 미흡하다고 쓰레기를 대행수수료를 세대당 안 주고 구역을 정해 가지고 수거 운반을 하도록 하되 물량을 산정해 가지고 물량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답니다. 물론 어려운 업무이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담당공무원들이 애를 쓰는데 어차피 애쓰는 것 좀더 물량 위주로 하든지 예산절감을 위한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걸 무작정 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원가계산을 해오고 이것은 면죄부밖에 안 됩니다. 이걸 건설공사 공무원들이 설계하듯이 공무원이 이걸 용역비 안 주고 처리 운반수수료를 산정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것 업체 연간 운영비하고 차량운영비 전부 항목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 이윤을 붙여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면 충분히 공무원들도 용역기관 하는 것보다 더 상세한 현실에 맞는 그런 운반비를 대행수수료를 나는 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모 용역기관에 의뢰를 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신의 소지가 많습니다. 안 할 말로 대행업자들이 누가 용역한다고 하는 것 알면 그냥 있겠어요. 대행수수료에 대해 가지고 좀더 청소과장 이하 담당들께서 어차피 맡아 하는 것 좀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하는 그런 정신자세로 일정부분의 책임을 더 맡도록 그렇게 노력하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현위원

예.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도 강릉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만 시군별로 또 자치단체별로 단가차이는 사실 많이 납니다. 그런데 보면 위탁한 내용들이 일반생활쓰레기만 하느냐, 또 재활용까지 하느냐, 대형폐기물까지 하느냐, 일반쓰레기까지 하느냐, 가로청소까지 넘어가느냐?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적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단가가 약해진다 하는 것, 그래서 단순 비교는 사실상 좀 무리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일반생활쓰레기도 물량으로 취급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남산에 있는 환경관리센터, 경산시폐기물위생매립장이 완공이 되면 아마 물량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물량 쪽으로 가도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예상이 또 있어요. 물량 쪽으로 가면 아무 쓰레기나 또 다 싣고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생활쓰레기 양이 또 불어나요.

최진현위원

그래도 물량 쪽으로 가야 되지 농촌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내 모친하고 있는 자인면에 가도 내가 자주 다녀도 청소차 한번 구경 못합니다. 촌에 청소 누가 와 가지고 쓰레기수거 누가 합니까? 전부 불 다 때던데. 그것 전부 가구수로 계산돼 가지고 수수료가 다 안 나갑니까? 이것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래서 어차피 대단위 매립장이 되면 저희들도 물량 쪽으로 가야된다는 말씀을 제가 대전제로 깔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역을 주지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일반 쓰레기민원은 이것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급급해요. 민원 받아서 뛰쳐나가고 이것 처리하는데만 또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고 있고 과연 기술적으로 용역 회사에 있는 그 분들만큼 신뢰를 심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실력이 있느냐, 할 수 있느냐? 능률적이고 또 용역 해야 한다는 문제고 저희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건대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업체에 있는 직원들보다 더 실력 있고 더 유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신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보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운반대행수수료가 공동주택 2,674원, 단독주택 3,613원 이것은 언제까지 이 단가를 적용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에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수수료, 또 그 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수수료, 또 다음 장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같은 건입니다.

최진현위원

예.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단가는 올해 올 상반기 때 용역을 한 단가를 회계과에서 받아서 일정부분 다운시켜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최진현위원

내년 6월까지입니까? 금년말까지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금년말까지 지금 예산대로 계약을 하고 내년에도 아마 그 단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최진현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내년 연말까지 이 단가가 적용되겠군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김인규위원

2005년도 연말까지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용역을 한다는 그것만 내년 연말까지 돼 있지 단가는 저희들이 다시 상반기 때나 용역을 하면 하반기 때는 다시 새로운 단가를 적용해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니, 계약할 때 단가 적용하는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아니지요. 그 단가는 새로운 단가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한 단가는 지금 내가 그걸 비교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생활공동주택이 4,430원 돼 있거든요. 그럼 계약을 어느 것으로 했단 말입니까? 4,430원 했어요, 2,674원으로 했어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손 위원님,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단가문제만 나오면 이게요.

손영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계약이 어느 것으로 돼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2004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생활쓰레기, 음식물 단가가 섞였다가 그게 또 빠졌다가 또 별도로 나갔다가 해서 단가 막 굉장히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금년에 새로 한 데는 계약 어느 단가로 했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것 볼 동안에 이야기 한번 합시다. 지금 2004년도 예산에는 공동주택이 4,430원 돼 있고 2005년도 예산에는 2,674원 돼 있다고 그럼 2,674원도 된다고 하는 말이거든. 그럼 여태까지 4,430원 얼마나 많은 우리가 혜택을 줬나 그런 문제도 나오고 이게 지금 희한한 것이 유류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도 보면 2004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운반료가 7만 4,300원, 여기는 6만 3,600원 톤당 1만원 같으면 엄청난 차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것은 전부 엉터리였다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하루에 50톤 같으면 하루에 50만원이에요. 또 수집 운반에 3만 7,000세대, 우리가 약 7만 세대 됩니다. 7만 세대에 1,000원 해도 얼마예요? 7만 세대에 4천 얼마 이렇게 차이나도 되는 이야기인가 싶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진현위원

지금 현재 계약된 단가가 얼마입니까? 공동주택 얼마, 단독주택 얼마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회사별로 틀립니다. 5개 회사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회사를 들겠습니다. 성암환경을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중에서 단독주택은 3,263원, 공동주택은 2,073원 이건 세대별로 월로 받는 거고요,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톤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6만 76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회사별로 단가별로 다 부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돈만 전체 평균을 해 가지고 이 정도 돈이면.

손영길위원

이렇게 해서 운영만 잘되면 다행이고 3,000원도 지금 현재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너무 많다, 세대당 운반료가. 내년도 것은 잘 나와 있네요. 2,674원, 단독주택 3,600원 단독주택이 조금 센 것 같고 잘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진현위원

폐기물 성상조사 외에 아마 우리 시의 과제입니다. 쓰레기운반 해오는 그 양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은 말하자면 계량사에 가 가지고 달아서 그렇게 오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계량사에 가서 달아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경비도 많이 들겠고 그런 점이 있는 반면에 양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대당 무턱 대놓고 얼마씩 주는 것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생활폐기물 이것도 하루에 178톤 나오는 것 같으면 10톤짜리 같으면 17대, 18대 차 18대 계근하는 것 이것 큰 돈 안 듭니다. 잠깐 계량사에 가 가지고 계근해서 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도 꼭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시행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강수명 위원입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 이 산이 어느 산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저희 관내 송이생산지가 하양 사기, 대곡리, 와촌 대한리 그렇습니다. 우선 시유지에 최우선적으로 하고 점차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하양 사기, 대곡, 와촌 대한리 이 세 군데입니다.

강수명위원

송이 가꾸기 사업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 예산 가지고 나무를 벤 것을 다 수거해 가지고까지 포함해서 이 돈입니까? 산에 나무를 적재해 놓았습니다.

모았는데 제가 동네를 알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나무를 어느 장소에다가 위에든지 밑에 재 놓으니까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나무가 다 떠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이산 가꾸기는 좋은 사업일지 몰라도 그 나무를 베어 놓았다면 어느 특정 장소에 갖고 내려와야 됩니다. 비용이 100만원이 들든 200만원이 들든.

최진현위원

산림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니까 산림과장이 답변하시지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사실 산에 산림가꾸기 사업은 인부임보다는 운반인부임이 더 많이 듭니다.

강수명위원

얼마나 드는데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사실 산에서 내려오는 운반비가 더 많이 듭니다.

강수명위원

얼마나 드는데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얼마 든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강수명위원

제가 어제 가보니까 돈 200만원하면 다 갖고 내려온다는데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글쎄요. 큰 나무 만약에 등치가 지름 한 10㎝정도 되는 것을 상당한 거리를 메고 내려오려고 하면 힘도 많이 들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강수명위원

거기 일하시는 분이 200만원만 주면 다 갖고 내려오겠다 이거지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 분 혼자의 말씀이지 상당히 이 사업을 마을단위로 전부 넘겨주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이 기타 그 사업뿐 아니고 일반 산에 숲가꾸기사업 같은 것 해보면 운반비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인건비보다 더 많이 듭니다.

강수명위원

그런데 제 집 뒤에가 바로 송이산이거든요. 그 산에 놀러가 보면 작년에 베어 놓은 나무가 작년에 비가 한목에 많이 와 가지고 그 나무가 힘을 버티지 못해 가지고 온데 다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벌목하시는 분 보고 이것 얼마 갖고 내려올 수 있느냐 하니까 200만원만 주면 다 갖고 내려오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그런 그 정도 단가가 적게 먹는 것 같으면 다음에 위탁사업을 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그것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위원

거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7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동단위 작목반 같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지원이 됩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하양 대곡이나 와촌 대한리는 우리 시유림입니다. 시유림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산림계가 있습니다. 그 산림계로 위탁해서 넘겨줍니다.

최진현위원

산림계에 얼마씩 줍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그 작업량의 설계가 나옵니다. 작업량에 따라서 올해 만약에 몇 헥타 같으면 헥타를 정해 가지고 그 사업량에 따라서 분배를 합니다.

강수명위원

하루 벌목이 6만 5,000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 돈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송이를 바꾸어 가지고 시유림에, 그러면 수입은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시에 들이는 것은 없습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송이 생산되면 과거에는 생산량이 많을 때는 시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세수를 잡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생산량도 많지 않으니까 그 마을단위의 기금을 하도록 그냥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대신 시유림을 잘 관리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기반조성을 해서 앞으로 송이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이겁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66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대추축제행사 지원금 3,000만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과장님!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대추가 전국에서 우리 경산시가 생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추에 관계되는 판로라든지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대추축제를 한번 열어 가지고 생산자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축제도 한번 열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3,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 축제를 사실 대추축제 하나만 가지고는 당일 하기에 조금 힘드니까, 힘든 것보다 테마가 적으니까 시민의날 축제행사에 하나의 부대행사로 업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3,000만원 정도 세워놓은 겁니다.

김인규위원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작정입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아직 뚜렷한 확실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연산에서 개최하는 대추축제에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이 갔다왔습니다. 복명도 했습니다만 거기도 대추 하나 가지고 크게 축제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연산이 면단위인데 면에 체육행사를 하면 겸해서 부대행사로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가져왔습니다만 그 행사종목을 보면 크게 많은 것은 아니고 그 연산에는 대추 생산지가 아니고 집산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에 있는 대추를 전부 큰 상인들이 많아서 집산을 해 가지고 거기서 연산대추라고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외지에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단지인데 거기서 금년까지 4∼5회 하고 있는 곳이라고 처음 갔다왔습니다.

김인규위원

경산이 전국에 몇 %라고요? 생산량이.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지금 통계에 나온 걸로 하면 29%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대추조합이라든지 대추를 경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대추축제를 왜 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소모성 축제가 굉장히 많고 또 이런 예산편성 문제가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끊어야 됩니다. 아예 안 될 것은요. 그런데 이게 의회까지 올라오면 서로가 입장이 곤란한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문제를 편성할 때는 의회하고 이야기도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이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추축제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 운영비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50%를 국비 50%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50% 부담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보조가 330으로 줄었기 때문에 660만원을 보조하는데 사실 정부에서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 산림조합이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산림조합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산림조합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익단체에서 보조를 하도록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는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시비를 50% 부담해야 됩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이 50%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의무부담비율입니다.

김인규위원

의무부담비율입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금년에 있었습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금년에는 80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뒷장 662쪽입니다.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킬로에 단가는 1억 2,500만원입니다.

김인규위원

1킬로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김인규위원

그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임도하는 것은 산에 길을 내는 겁니다.

김인규위원

예, 길 맞습니다.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길을 완전히 차가 들어가도록 닦아놓은 그게 임도입니다.

김인규위원

바로 포장 안 한다 뿐이지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완전히 절개지를 깎고 절토를 해가면서 산등성이를 완전히 하나의 도로를 내는 겁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이것은 동지역에는 임도신설을 하지 못합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할 수 있는데 우리 동지역에는 임도신설할만한 그런 장소보다도 사실 임도는 산 관리하는 관리측면에서, 그 다음 생산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용성이라든지 남천이라든지 깊은 산에 전부 임도를 내놓았습니다. 산 관리측면에서.

김인규위원

동에는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동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계획구역 내는 임도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겁니다.

김인규위원

1킬로에 1억 2,000만원쯤 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이 드는 액수인데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사실 1억 2,500만원 들어도 당초에는 1억 2,500만원 가지고 됐는데 요즘 설계로서는 그 돈 가지고도 50%밖에 안 된답니다.

김인규위원

이런 단가는 어디에서 정해지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의무부담만 해주고 환경관리사무소에서 도사업소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합니다.

김인규위원

직접 합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김인규위원

665페이지 구룡산 자연휴양림조성 부지매입비인데 시부지 매각대금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지난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때 1차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만 구룡산 자연휴양림 승인 고시가 작년에 산림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정이 돼서 이게 자치단체에서 부지가 매입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국비가 12억이 내려옵니다. 1차적으로 휴양림 부지매입이 1차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평산동에 골프장 편입부지 우리 시유림이 상당히 한 20만평정도 17만 5,000평이 편입이 됩니다. 거기 나오는 매각대금으로 대체취득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부지매입비는 사실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거기 나오는 금액으로 보상을 하면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금년 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김인규위원

부지매입비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 승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인규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산림환경보호활동 운영비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이것도 매년 해마다 하는 건데 우리 경산시에 사회단체가 명예산림보호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원은 전체 204명, 근 2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활동은 연간 4∼5회 큰 단체행동을 하는데 산불예방활동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야생조수보호 먹이주기라든지 또 산지정화활동이라든지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산림훼손 감시라든지 그 다음에 산불이 나면 이 사람들이 연락하면 빨리 출동도 하고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래요? 그럼 679쪽입니다. 남선초등학교∼남방동간에 가로수 보식비로 9,000만원입니다. 제가 남선초등학교에서 남방동간의 거리에 이팝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거기에 9,000만원쯤 들면 나무가 보식 해야 될 나무 그게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지금 30만원입니다. 36만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해서 나무를 구입하고 어떤 식으로 그걸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팝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도대체 36만원짜리 나무가 어떻게 생기고 몇 년생입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이 이팝나무는 15년생인데 기반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답니다.

김인규위원

기반조성비라니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수목구입비는 두당 한 23만원정도.

최진현위원

구덩이 파고 묶고 작업비가 그렇게 든다 이 말이지요?

김인규위원

그래서 36만원 친다는 거지요.

최진현위원

그래서 36만원 같으면 좀 많네.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지금 가로 화단 낸 인트로킹 들어내고 도로 경계석 들어내고 이걸 전부 하는데 사업비가 시설비가 전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나무만 들어내고 묻으면 안 됩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화단조성을 새로 나무 심으면 다해야 되기 때문에.

김인규위원

그런데 죽은 나무 했습니까? 세어 봤습니까? 나무 몇 나무 죽었습니까? 250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그 중에서도 빠진 구간 그 구간을 하는 겁니다.

김인규위원

안 심은 데가 있다 이 말입니까? 안 심은 곳이.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학교에서 남방동간에 보면 도로사업하면서 인도를 이만큼 내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식재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인도를 큰 사용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조금 걷어내 버리고.

김인규위원

이팝나무 어디 가서 삽니까?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가격은 단가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단가표에 몇 년생 얼마?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김인규위원

몇 년생인지 과장님 잘 아십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기술자가 검수하면서 제가 검수하는 게 아니니까 기술자가 검수하니까.

김인규위원

10년생이든 15년생을 저기 갖다 심어야 된단 말이지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손영길위원

가격은 부르는 게 돈입니다.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나무는 나무 단가표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년생은 얼마얼마 단가가 표시되기 때문에 그 설계에 의해서 전부 조치를 합니다.

김인규위원

저는 촌에 살아서 그런지 나무가 36만원이라고 해서 솔직하게 깜짝 놀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4쪽입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우영준위원장대리

예.

윤성규위원

현재 심어진 이팝나무는 몇 년생입니까? 지금 그 구간에 심어진 나무가. (○답변공무원석에서-그 구간에 심어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 3차에 걸쳐서 심은 것인데 제일 큰 게 동부 쪽에서 올라오는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약 18년생 정도.)

그러면 현재 수거가 얼마쯤 돼요? (○답변공무원석에서-지금 그쪽의 수거는 한 4.5&sim;5m됩니다. 그런데 나무는 조달청에서 나온 고시가격에 보면 크기에 따라서 연수로 하는 게 아니고 크기가 저희들이 재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의 규격에 따라서 책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답변공무원석에서-그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너무 엄청나게 듭니다.)

더 많이 든다?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새한 옆에 있는 월드컵로에 길복판에 은행나무 심어져 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예.)

그게 심어지고 난 뒤에 3대 때인가 4대 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쪽의 월드컵로 하고 우리 경산시 쪽의 월드컵로가 너무 균형이 안 맞다고, 대구는 크게 심어서 어울리는데 우리 경산시 쪽에는 너무 빈약하다 이런 지적을 우리 의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새로 했지요?

윤성규위원

하면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지적했더니만 지금 은행나무를 보면 필요 이상으로 큰 나무 심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 할 말로 보복성이라고 할까요, 심어 놓은 것 보세요. 그 나무가 그렇게 차이가, 만약 1년차, 2년차의 나무가 차이 난다면 지금 대구 것하고는 거의 배 넘어 아마 가격이 내가 볼 때는 한 배쯤 될 것 같아요. 같은 은행을 봐도.

최진현위원

대구는 은행나무가 아니고 느티나무.

윤성규위원

나무 굵기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과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자, 볼테면 보라 하는 이런 보복성 아니냐 이 정도에 내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균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예.

김인규위원

684쪽입니다. 시설비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자인 북사 어린이공원 1억 5,000만원입니다. 사동5 이것은 뭡니까? 제일 밑 쪽입니다. 사동5 어린공원 조성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5지구입니다. 어린이공원에 넘버를 붙여 놓았기 때문에 사동5 어린이공원.

김인규위원

자인 북사 어린이공원도 1개소이고 사동 어린이공원도 1개소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하고 1억 5,000입니다.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면적이 자인 북사 어린이공원은 874평이고 사동5 어린이공원은 300평입니다. 규모가 배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사동5는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사동5는 사동 596번지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김인규위원

택지개발 안쪽입니까? 신설하는 택지개발 안쪽?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세무서 가는 데 중간에 지금 거기입니다.

예,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지요.

김인규위원

시설면 쪽만 이야기하지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지금 조성하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그게 시설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시설이지요.

김인규위원

그럼 시설하는데 3배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완전히 하는 데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 사동5 어린이 조성에는 기반조성만 우선 해놓는 것이고 자인 북사 어린이공원은 지금 위에 전체 시설비입니다.

김인규위원

동부동은 기반시설만 하고?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우선 기반조성만, 예산이 지금 완전히 당초 우리가 많이 올렸는데 지금 예산사정상 우선 기반조성만 해놓고 또 추경이라든지 다음 예산에 확보되면 또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지금 우리 동지역에 공원시설이 거의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묘목도 형편없고 그 묘목 좀 좋은 것 심든지 해야지. 묘목도 지금 크지도 않고 짱그러 가지고 조그맣고 크지도 않습니다. 짱그러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지금 관내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총 51개인데 사실 관리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시설도 노후 돼 가지고 시설도 교체하는 것도 많고 상당히 관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김인규위원

오히려 다른 데 9,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공원 쪽에 나무라도 듬직한 것 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663페이지 조림사업의 사업비인데 맹아갱신 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맹아갱신하는 이게 무엇입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진현위원

예, 과장께서 말씀하세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저도 산림전문직이 아닌데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맹아갱신하는 것은 참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본줄기를 끊어 버리면 옆에 다시 싹이 터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순을 키우는 것을 맹아갱신이라고 합니다.

최진현위원

그런 사업을 합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참나무를 베고?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참나무는 근래에 와서 표고버섯 재배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벌채 허가를 해주면 그 사람들 원목은 쓰고 새로 심는 것보다는 옆에 움트러 나온 것을 키워서 또 쓰기가 낫기 때문에 그게 한 줄기만 놔두고 다른 것을 전부 잘라 버리는 걸 맹아갱신사업이라고 합니다.

최진현위원

이건 사업은 어디 합니까? 사업 장소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사업장소는 우리 관내 전체 사업선정을 전부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해서 그래서 연간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물량을 매년 조사를 해서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큰 나무를 자르고 하는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무는 누가 가지고 갑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표고버섯 재배하는 분들이 참나무가 지금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벌채는 벌채업자들 안 그러면 표고재배업자들이 베 가고 나면.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산주가 직접 할 수가 있고요.

최진현위원

그 밑에 큰나무 일반 하는 것은 4,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무엇하는 사업입니까? 663쪽에 맹아갱신 밑에 큰나무 일반.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조림을 하게 되면 묘목을 큰나무를 심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잣나무라든지 이런, 말라죽을 확률이 많으니까 좀 심을 때 큰나무를 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진현위원

큰나무를 4,600만원 심겠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그럼 큰나무 공익하는 것은 뭡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큰나무 일반은 산에 심는 것이고 이 큰나무 공익하는 것은 도시지역 주변에.

최진현위원

도시주위에?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이것은 김인규 위원 하시는 공원에도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최진현위원

사업대상지는 시에서 조사를 하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그 밑에 숲가꾸기 사업은 800㏊를 하겠다 했는데 800㏊ 같으면 굉장한 면적이거든요. 이것은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를 누가 선정합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우리 담당자가 직접 온 산에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최진현위원

산에 다니면서?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이것 설계를 해서 산림조합으로 위탁사업을 합니다.

위탁사업하는 것도 있고 직접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인부를 사 가지고 직영도 하고?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9억이나 책정이 되었네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국비가 5억 1,700만원 해서 도비하고 시비는 의무부담비율 40%입니다.

최진현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금년에는 15억 5,000만원 약 1,200㏊쯤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금년에 한 대상지하고 그 내역을 하나 뽑아 주세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래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던데. 옳게 안 하고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 놓으니까 지도 감독을 잘 못했는지 말썽이 많습디다. 과장께서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산림조합 주면 안 돼!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법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면서요?

직영도 관심만 가지면 동네별로 떠맡겨 가지고 얼마씩 주고 숲가꾸기하라고 줘 보세요. 왜 못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돈만 주면 동네 할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 저게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666쪽에 산림조합 산림사업용 차량구입 해서 2,500만원을 차 사주는 모양인데 이것 왜 사줍니까? 자기들도 전부 이런 사업 숲가꾸기 하고 하면 전부 자기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여수신 업무도 보고 돈벌이 한다고. 그런데 왜 시비로 차 사줍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산림조합이 영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육성차원에서 산림조합법 제9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서 협조할 수 있는 걸로.

최진현위원

그래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오뉴월 핫바지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해서 시 돈 막 줘서 안 돼요. 전부 몇 억씩 몇 억씩 임도고 무엇이고 숲가꾸기 사업이고 수십억 산림조합에 사업 맡기는데 차는 왜 사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네.

손영길위원

과장님, 만약에 안 해 주면 법적으로 제재 받는 게 있습니까? 해줘도 된다 이것이지 꼭 하라고 하는 그것은 없지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육성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영세하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관리가 과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순수 저기다 이런 차원에서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이렇게 하는가 싶습니다.

손영길위원

산림조합 통폐합시키면 안 돼나.

김인규위원

운영비는 50% 보조해 줘야 된다면서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의무부담입니다.

김인규위원

차량구입은 의무로 할 것 없네요?

최진현위원

이것 임도개설사업하고 숲가꾸기니 무슨 나무하는 것 전부 산림조합에 거기 위탁해서 하는데 그 막대한 이권사업입니다. 다시 재고하기 바라고요. 679쪽에 가로수 전정공사비 해 가지고 300본에 가로수 전지하는데 한 나무에 15만원씩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 가로수 전지하는 공사비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책에 나와 있습니까?

산출을 전지하는 공사비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큰나무 같으면 장비 임차료까지 다 포함되니까 설계하면, 품셈에 이렇게 나옵니다.

최진현위원

품셈에 나오는 것이야 장비 임대료 하루 얼마, 시간당 얼마 예를 들어서 그것 나오지 그것 가지고 산출을 공무원들이 합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설계하면 설계금액에 그렇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진현위원

설계를 누가 합니까? 담당공무원들이 합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공무원이 하는데 조경의 기술자가.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우영준, 최진현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최진현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기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55쪽에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방진료보조요원이 있고 밑에 물리치료사도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를 둘 수 있는 여건상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한 10평 내지 한 15평 규모의 빈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현재 보건지소 사정상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한다면 자인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를 뜯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할 생각이고 그 나머지는 진량면 보건지소, 그리고 남산면 보건지소가 2005년도에 신축이 됩니다. 거기에 물리치료실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3명이 하면 2만 6,560원을 가지고 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안 그래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3종류로 딱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일시사역인부 2만 6,560원짜리도 있고 또 2만 9,070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3만 4,760원 방역관련 인부임이 있는데 사실 2만 6,560원으로서 물리치료사를 확보하기 극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시장한테 이미 보고 드렸고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단가를 좀 조정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윤성규위원

소위 "사"자가 붙으면 전문가인데 전문인이라면 이 돈 받고는 확보를 못할 것이라고 보고 소위 말씀드려 적극 노력하셔서 일하려면 물리치료사 중에서도 확실히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랄까 잘 선발하셔서 충실한 치료가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359쪽에 운영수당에 숙직비가 있습니다. 숙직이 1명을 해서 365일 해서 3만원 해 놓았는데 보건소의 숙직비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보건소의 숙직비입니까?

윤성규위원

저녁에 혼자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저녁에 숙직 혼자 합니다.

여직원들은 일직을 하고.

윤성규위원

일직을 하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숙직은 남자 직원들로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비율은 어떻습니까? 남녀 구성비율이.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자 직원이 한 15명 정도 운전기사 합해서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되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니지요. 한 달에 두 번이지요.

윤성규위원

한 달에 두 번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년 예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보조사업?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조사업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1차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거든요. 2004년 당초예산 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추경한 것까지 합하면 올해 5억입니까? 5억 4,500만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 사업예산이 4억 9,400만원에 추경이 1억 639만 4,000원이 1차 추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6억 1,500만원정도.

윤성규위원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예산서하고 관계 없는 보건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특히 시골지역에 그런 게 많은데 각급 병원에서 무료 검진한다고 차량이 와서 주민들을 실어가기도 하고 또 직접 차가 와서 양방, 한방을 무료 검진한다고 지금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검진하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차가 만약에 나와서 혹은 또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까지 가서 무료진료를 받았을 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게 보통 보면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병원차량이 필요한 환자한테 가서 이렇게 실어서 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해 주고 다시 차량을 이용해서 모셔다 드리고 하는 이런 형편인데 그에 따른 모든 본인부담금이라든지 또는 청구분은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청구가 다 됩니다.

윤성규위원

본인은 부담 하나도 안 해도?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게 본인이 부담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윤성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서 어느 특정지역에 와서 오늘 몇 시에 어느 병원에서 한의사, 양의사 전부 와서 무료검진을 하니 동네 여러분들은 나오셔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피커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는 제가 살고 있는 용성 같은 경우는 거의 60% 가까이가 65세 이상이니까 노인들이 많지요. 그래 그 노인네들이 스피커에 나오는 광고의 말을 듣고 동회관 혹은 각종 특정지역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청진기 대고 검진을 하고 또 한방에 침도 놓아주고 등등해서 인적사항만 적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보험금이 지급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급이 안 됩니다. 무료검진에 따른 보험금은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또 이런 것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다 이 말씀이지요. 방금 차량을 이용해서 편의제공해서 갔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가를 병원에서 주게 되면 1,500원을 줘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500원만 받았다 그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게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다 받아야만 됩니다.

윤성규위원

왜 묻냐 하면 순수하게 무료검진을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봉사정신으로 와서 무료검진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과연 우리한테 돈 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뭔가 어디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지 이런 의구심도 하고. 또 어떤 생각이 틀린 사람들은 병원에 모시고 왔다갔다 하니까 노인들이 따라가서 물리치료 받으면 좋거든요. 한나절 받고 오면 좋다, 이렇게 와서 돈 얼마 냈냐고 물으니까 1,500원도 냈다 하는 사람도 있고 1,000원도 냈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보험청구는 정상적으로 하지요.

윤성규위원

그럴 경우에는 하고 그야말로 무료진료 때는 안 한다 이 말씀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못합니다.

윤성규위원

그걸 병원을 관리 감독을 하는 소장으로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모 지역에 했는데 3∼4개 동네에서 오시라고 초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어느 동네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왜 안 왔냐고 물으니까 그 동네 어떤 분이 거기 가면 우리 보험료가 전부 다 빠져나간다, 우리는 하나도 안 주더라도 1만원, 2만원 빠져나간다! 우리가 그 병원에 보태줄 필요 뭐 있느냐, 가지 말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도 안 오고 어떤 동네는 거의 노인네들이 70∼80% 다 나왔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느 것이 옳으냐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명확하게 이걸 혹시나 그런 의문이 생겨서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에 아마 문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장님들한테 이걸 주지를 한번 시켜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환자 유인입니다.

윤성규위원

과연 방금 말씀한 대로 순수한 봉사정신에서 해준 바도 있겠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윤성규위원

그 이외에는 무엇인가 자기의 간접적인 배려도 보겠다는 그런 심사가 아니겠나?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과잉진료 내지는 과잉청구가 갈 수가 있지요.

윤성규위원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 1월입니까? 저희 동네 노인들이 차를 타고 영천의 병원에 갔었어요. 거기도 한방, 양방 한다는데 가다가 차량이 못에 진입 돼 버려 가지고 거의 진짜 몰살할 정도 가까이 돼 가지고 겨우 빠져 나왔거든요. 보험은 무보험이고 병원은 우리는 차량을 지입 차이기 때문에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못한 일이 생겼는데 그런 관계를 한번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서 홍보라든가 정말 순수한 의료봉사 같으면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안 해야 되거든요. 그것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경산에 에이즈 환자가 2명이라고 그랬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김인규위원

전국에 몇 명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현재 전국에 한 2,700명 정도 2,769명인데.

김인규위원

추산적으로는 더 많다고 보고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통 사람에 따라서 5배 내지 10배정도 감염자가 있다고 그러지요.

김인규위원

격리수용도 안 시키고 그냥,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격리수용은 못하도록 돼 있고 사실 감시 감독이라는 게 그 사람 24시간 따라 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어떤 성행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특별히 간섭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하고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성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교육도 시키고 유도만 하지요.

김인규위원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인규위원

지금 경산 관내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항상 먼 곳을 여행한다든지 하면 신고를 하고 갑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신고 되지요.

김인규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김인규위원

젊은 사람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다 젊습니다. 30대입니다.

김인규위원

알았습니다. 36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한센관리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62명이 있는데 거의 재가나환자입니다. 61명은 음성환자이고 1명이 양성환자입니다. 양성환자라도 전염성이 별로 없는데 2달에 한 번씩 한센관리협회에서 보건소에 출장 와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진하고 또 치료약도 주고 계속 합니다. 나환자는 계속해서 치료약만 먹으면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한센보건복지협회에서도 하고 현재 역학조사라든지 또는 나환자에 대한 재활보조사업들을 한국한센보건복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저희들은 800만원 지원하는데 700만원 지원하는 시도 있고 또 1,000만원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국비로 다 지원이 되다가 이게 지방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인규위원

소장님 생각에는 적습니까, 많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소록도도 조만간 폐쇄 위기에 있거든요. 나환자 신규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면 6.25사변 이전에 또는 해방직후에 감염된 사람들인데 거의 대부분 나이가 한 60세 이상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음성환자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62명이라고 하는 게 저희 관내 전체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포항이라든지 영덕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포항 같은 데는 선곡이라든지 초곡 이런 마을에 나환자 집단촌이 있었습니다. 저희 62명 같으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김인규위원

다른 단체보다 저희들이 적은 편이란 말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단체는 아니고 흩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366쪽에 일반운영비에 에이즈예방 홍보물 제작인데요. 이것은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국가차원에서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에이즈 예방은 사실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갖고 하루에 한 1.6명 정도 이렇게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특히 에이즈는 예방을 통해서 전염을 100%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11월 1일에 세계에이즈의날인데 세계에이즈의날을 기해서 홍보판넬을 각 시도에 전시합니다만 저희들은 내년에 홍보판넬을 제작해서 상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에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371쪽입니다. 방역소독 약품 살충제, 분무용은 동별로 여름 환절기에 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인규위원

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 시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동은 저희 보건요원들이 없기 때문에 동장들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지만 읍면은 보건지소에 저희 보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보건지소에 보건요원들이 관리도 하고 지금 현재 특히 일시사역을 12명을 하거든요. 보건소에 2명하고 읍면에 각각 1명씩 특히 하양하고 진량은 2명씩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38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퇴.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인데 올해 120만원 보상하셨다고 그랬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28건에 120만원입니다.

김인규위원

적은 편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사실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은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신고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내지는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맞물려 갖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저희들 올해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식품위생업소가 85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1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41개소 총 141개소가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 이렇게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퇴.변태업소,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은 저희들이 오면 바로바로 보상도 하고 여기에 따른 경찰서에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하지만 고발도 저희들도 하고.

김인규위원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신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총 28건 올해 저희들이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인규위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주변에 불량식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학교주변에 이런 불량식품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한번 단속하면 없앴다가 또 자리만 뜨면 다시 내놓고 쫀드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옛날에 우리 많이 먹던 그런 전부 불량식품입니다.

김인규위원

이걸 장기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졌지요.

김인규위원

없어졌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런 불량식품이 많이 근절돼 가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383쪽입니다. 건강증진, 모자보건, 의약관련 홍보물 인쇄 이런 부분은 경산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인쇄물을.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갖고 인쇄업소에 맡깁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제작한다는 게 저희들이 아무 것도 없는데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홍보물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교재로 인쇄하지요.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민간위탁금 간병인 양성교육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간병인 양성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보장 생활보호 보조사업에 우리 예산서 428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수탁기관사업비 해서 7억 6,000이 자활후견기관에 지원이 됩니다. 수탁기관 사업내용 중에 간병인 양성하는 것도 있습디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이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게 되면 보건소 예산을 안 쓰고도 할 수 없습니까? 7억이나 지원이 되는데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도 오늘 사회환경국 소관업무 같이 들으면서 자활후견기관 수탁사업 중에 간병인 양성교육에 따른 교육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무료간병센터는 경상병원이 도립노인치매병원입니다. 이런 공공보건기관이 있는 7개 시군에 도비 보조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거든요. 혹시라도 이게 사회환경국의 자활후견기관 수탁사업 중에 양성교육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예, 사회환경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최진현위원장대리

그리고 381쪽에 일사사역인부임에 보니까 일당이 2만 6,000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6만원짜리는 어디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간호사 내지는 보건관련 전공자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은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자격증은 간호사라야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간호사도 있고 보건교육사 또는 보건관련 전공자지요.

최진현위원장대리

389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400만원 해 가지고 5종류를 제작해 가지고 그러면 일반시민들한테 배포를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5개 사업 운동, 영양, 스트레스, 음주, 금연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건강소식지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무료로 배부를 하고 금년에도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신규사업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최진현위원장대리

각 시군마다 다하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각 시군마다 사업내용이 좀 틀립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보건소장께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최진현위원장대리

그리고 391쪽에 행사지원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임대료 300만원, 이건 천막, 차량, 인바디 임차료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초등학교 학생이면 줄넘기 보급 사업이라든지 또는 비만영양캠프라든지 이런 사업 또는 영양식단 전시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인바디 그러니까 체지방 측정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임차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인바디도 임차를 하고 차량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차량도 임차해서 또 지원해야만 되고 이것은 하나로 보실 게 아니고 건강생활실천 사업비가 총 1억 4,690만원 속에 이걸 다 일일이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395쪽에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 위암 외 3종 해서 1억 9,400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강보험가입자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료보험가입하고 직장의료보험가입 다 해당이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지역의료보험입니다. 지역의료보험 중에서도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자는 벗어났고 지역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으로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의료보호수급자가 잘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저소득층?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소득층.

최진현위원장대리

저소득층 30%?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30% 해서 내년도에는 50%로 확대가 됩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50%로 확대된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최진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396쪽에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약품구입 해 가지고 4,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치료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금연클리닉에 참석하는 사람만 줍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들도 줍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은 참석하는 사람만 줍니다. 현재 경산지역에 보면 총 성인인구의 남자 같은 경우에 56.7%가 흡연자입니다. 흡연자 중에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사업해야 될 물량은 574명입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537통이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537명입니다. 537명에 대해서 이것도 금연치료약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클리닉에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이 약품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그 밑에 노인의치보철사업 진료비 지급하는데 노인의치보철사업 진료비는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은 당초에는 70세 이상 노인이 됐다가 현재 70세 이상 노인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서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사업물량이 많을 때는 우선 순위는 있지요.

최진현위원장대리

의치보철도 말하자면 의치까지 다해 준단 말씀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다해 줍니다. 현재 부분 의치는 12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최진현위원장대리

몇 명쯤 할 수 있습니까? 8,700만원 가지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올해 62명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62명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최진현위원장대리

그러면 1인당 상당히 돈이 많이 치는데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부분 의치 같은 경우는 상아 하아 해 갖고 60만원씩 한 120만원 정도, 그리고 전부 의치는 한 190만원 정도 실비로 다 지원을 합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보건소에서 하면 일반주민들이 현장생각만 해 갖고 어떤 그런, 또 집중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 치과의사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최진현위원장대리

우리 엄마도 나이가 80인데 그러면 하려고 하면 대상이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대상이 되지요. 자기가 원하는 치과의원에 갑니다. 치과의원에 가서 대상자 신청이 저희들한테 되면 바로 가서 치료 다 받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치과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예.

최진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8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94쪽입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액은 1억 3,05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7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에 만기예치금 예치이자인 적립금이자가 23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보통예금 예치금 및 2004년도 징구과징금 이월금이 1,993만 8,000원이며, 일반부담금으로서 법규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대신하여 영업주가 내는 과징금에 1,130만원, 다음 예치금 만기 도래에 따른 회수금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음식물쓰레기 위생관리용기 구입에 200만원, 식품사고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세균검사 간이킷트, 현장에서 검사할 수 있는 간이킷트 구입에 200만원 모범음식점 위생앞치마 제작에 200만원, 위생교육교재 제작에 200만원 편성돼 있고 운영수당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수당 총 4명입니다. 60만원, 식품위생교육 강사수당에 40만원, 총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통예금 예치금으로 2,353만 8,000원, 만기도래 적립금 7,000만원을 다시 만기예치시켜 증식하겠습니다. 경산시식품진흥기금의 운용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적절히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이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 운영비 보면 모범음식점 위생앞치마 제작 100장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73개소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모범음식점이 되면 세제 혜택이 많이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상하수도 사용료의 30%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모범음식점 심의위원회는 없고 단지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모범업소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모범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데 그게 너무 남발되다 보면 신용도가 없어 가지고 폐단이 올 수 있으니까 관리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저희 제안설명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장시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7개 기금으로 2005년도 예산액은 130억 1,613만 7,000원으로 2004년도 114억 2,762만 9,000원보다 15억 8,8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청에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이자수입 1,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300만원이 적립돼 있으며, 2005년도 적립계획액은 이자발생분 1,100만원으로 2005년도말 적립총액은 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05년까지 적립한 후에 2006년도부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1995년도 설치되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매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2억 1,800만원이며, 2005년도 집행계획은 이자발생분 7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까지 지급실적은 중학생 288명, 고등학생 209명, 총 497명에게 1억 9,09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대상자 선정중에 있으며,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12월중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기반조성과 장애인단체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간 매년 2,000만원씩 적립하여 총 2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하고 있으며, 2004년도말 현재 2억 2,800만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2005년도 적립계획은 적립금 2,000만원과 이자 800만원으로 2005년도말 적립총액은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2005년까지 적립한 후에 2006년도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2조 및 경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3억원을 목표로 매년 3,000만원씩 적립하고 있으며, 2004년도말 현재액은 이자수입 6,100만원을 합쳐서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적립계획은 적립액 3,000만원과 이자발생분 1,000만원으로 2005년도말 적립총액은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05년까지 적립한 후에 2006년도부터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경산시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에 지원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 5억원을 목표로 2004년도말 현재 적립액 2억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쳐서 2억 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적립계획은 적립액 1억원과 이자 700만원으로 2005년도말 적립총액은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07년까지 적립한 후 세부계획수립에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조 및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5억 33,00만원으로 이는 '99년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조성계획에 의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총 5억원을 적립목표로 2000년도 8,000만원을 시작해서 매년 1,000만원씩 증액하여 적립된 총 5억원의 적립금과 그에 따른 이자 3,300만원을 합쳐서 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적립계획 금액은 이자발생분 2,900만원으로 2005년도말 적립총액은 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재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배출기본부과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조성되며, 향후 환경관리종합시스템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대기오염측정망, 하천 호소복원사업 등을 위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2004년말까지 당초 목표한 5억원을 적립했습니다만 현재 예금 금리가 인하되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자수입이 확보될 때까지 5억 6,200만원의 수입전액을 적립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기금집행 시에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9쪽에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지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및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97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적립한 원금 80억원과 이자 16억 3,000만원을 합쳐 2004년도말 현재액은 96억 3,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적립액은 출연금 10억원과 이자 3억 7,900만원을 합쳐 13억 7,900만원이며, 지출은 8,300만원으로 12억 9,600만원이 증가해서 2005년도말 적립액은 10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재원으로는 당초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매년 10억원씩 적립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나 주민과 협의과정에서 이 기간동안 시 출연금 및 이자를 포함해서 125억원으로 당초보다 25억이 증가했습니다만 2006년까지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을 포함할 경우 당초계획보다 추가 부담이 별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환경관리센터 준공 시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를 매립종료 시까지 조성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2,208만원, 우수사업장 비교견학 차량임차비 400만원, 국외 우수시설 견학 등 보상금에 5,275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30만원 등 8,3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9억 2,569만 1,000원은 예비비로 재적립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과 노약자를 돕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관리센터 건립 등 당면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주는 학생선발 기준이 있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학생은 다른 것보다도 저소득주민자녀는 돼야 되는 것은 첫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는 성적을 보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성적 전체 40% 안에 들어야 됩니다.

손영길위원

전체 40%. 전체 40% 이게 이제 좀 고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 클 때는 배고픈 사람이 공부 잘했다고. 없는 사람이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은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시절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40%하면 300명 학생 중에 전교에 120등 들어가야 됩니다. 전교에 120등 들어가면 생활이 중산층 이상 안 되고는 120등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특수한 학생 내놓고는. 그래서 이걸 작년에도 제가 보고 동네 복지요원들이 선별하는 과정에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 40%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한 50%로 좀 늘리든지. 이제 없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거든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 말씀 맞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런데 이걸 몇 십년 전의 것을 내 이대로 40%, 또 자리 바뀌면 또 40%, 또 사람 바뀌면 또 40%예요. 아시겠습니까? 조례 우리 회기 중에 합시다. 조례를 만약에 바꾸어야 된다 해야 되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손영길위원

내 말 맞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지금 담당자들이 기준을 시에서 딱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면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하니 사람이 없어요. 학생은 많은데 돈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준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정말 없는 사람들 다만 중간치 해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좀 도와 주세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것은 완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아시겠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손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60쪽에 지출예산에 보면 8,413만원을 지출한다고 돼 있고 금년도에는 210만원입니까? 그런데 이게 8,000만원까지 쓰게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지출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절차가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환경영향권 내에 들어가는지 그걸 우선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영향권이 확정이 되면 본격적인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우선 사무실 정도는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남산면 사무소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는 사무실 운영을 해야 되니까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이것은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묻는 이유는 전체 금액 중에는 일부입니다만 그래도 8,000여만원이 들어가니까 혹시나 해당 주민들이 이 돈은 우리 돈 쓰지 말고 시의 일반예산으로 일단 쓰라고 할 때 그 협의가 과연 잘 됐었느냐 이 말입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법상 총 사업비 중에서 5% 범위 내에서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여태까지 환경관리센터가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보면 법과 원칙이 잘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800만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8,000만원을 쓴다니까 혹시나 주민들이 이 큰 돈을 시의 일반예산 가지고 쓰고 카메라 사고 이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왜 기금을 쓰려고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해 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런 생각도 갖겠습니다만 주민지원협의체 내에 각 지역주민들이 거의 남산 같은 경우 7명, 용성 2명, 청도 2명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수렴했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성규위원

없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예, 이상입니다.

최진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