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조태원 의원 발언
조태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으로 보건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홍성군 보건소장 박금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조태원위원장
보건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위원장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15-27쪽 당직병원 운영 현황이오. 여기 보면 병원하고 약국하고의 운영 현황이 나왔는데 이 약국은 어디어디입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관내에 있는 약국이 38개소입니다.
이해숙위원
심야 약국이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요, 그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정해 가지고 토요일날 여는 약국은 일요일날 안 열고, 일요일날 여는 약국은 토요일날 안 여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심야약국이오?
이해숙위원
심야약국.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심야약국은 신세계약국하고 송약국하고 웰빙몰약국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그 세 개만 심야약국으로?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22시까지.
이해숙위원
10시까지만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해숙위원
그러면 심야라고 하긴 그러네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런데 약국은 원래는 병원이 문을 닫고 나면은 별로 소용이 없는데요. 보통 응급해서 쓸 수 있는 약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료원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숙위원
응급환자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응급환자는 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로.
이해숙위원
그러면 그 의료원 내에……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죠,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위원
왜냐면 이게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응급환자가 있을 때 그래도 차라든가 모든 게 마을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은 어디에서 지금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병원을 어디를 가야 되고 심야약국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홍보 같은 거 보면은 홍보 같은 게 덜 돼 가지고 요런 거는 어려우셔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약국이 어디어디에서 한다는 거 요런 것 좀 홍보해 주십사 해서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위생업소 지도단속의 그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보면서 어려움이 엄청히 많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업소는 특이한 그런 저기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좀 그렇습니다. 행정공무원이 단독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특사경도 있고 또 특사경이 안 될 때는 저희가 경찰에다가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숙위원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거를 하실 거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지금도 특사경하고는 수시로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요. 경찰하고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쪽에서도 업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더 많이 강화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해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나온 거는 아닌데 복지과에 보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폐약 수거, 그게 저는 항상 보건소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복지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 가지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노인 일자리 창출로 폐약품을 수거한다고요?
이해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폐약품을 그 노인회관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갖고 오면은 그걸 다시 해서 보건소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거는 노인복지관 같은 데가 약국이나 이런 데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노인복지관에서 그분들이 수거를 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아니면 보건소로 이렇게 갔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해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가 안 들어갔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 보니까 사업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복지과에. 그게 백여 명이 다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보건소에서도 그 예산이 서서 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같이 해야지 노인들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업비가 나가서 그분들 99명이 돈을 받고 이런 수거를 하고 일반 이런 분들은 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에다 갖다 주는 분들은 그런 혜택이 없고 그렇다면 그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같아서 한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보건기관이나 약국에 갖고 오는 거는 본인 약을 약국을 방문하거나 보건기관에 진료를 받으러 오거나 그럴 때에 갖다가 함에다 넣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비가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보건기관이나 방문을 하지 않았는데 집에 그런 약품이 있을 때 노인회관에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쪽에서 아마 그 사업을 입안했나 본데 저희는……
이해숙위원
저도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 인원을 전담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한다면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같아서 제가 복지과에도 아침에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 사업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그분들이 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건소에서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갖고 와서 하는 거고 복지과에서는 99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돈이 나가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서로 과끼리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글쎄요, 그거는 그쪽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그런 의지에서 아마 이거를 입안했을 텐데 저희가 원래 의도하는 거는 그렇게 어차피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아픈 사람은 이용을 하니까 그때에 본인들이 가서 거기다가 폐약품을 버리고 약도 타 가고 다시 그렇게 하고 하라는 취지로 그걸 시작했는데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이해숙위원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보건소서 할 때는 약의 노인들의 오남용 때문도 있고 어떤 환경오염 때문에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은 과가 틀리더라도 사업비나 이런 게 없이 시작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사업비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올 때 조금은 갖고 온다 그러면은 어떤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같아서 요건 한번 잘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좀 전에 이해숙 위원님께서 심야약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 심야약국이 궁금을 해 가지고 한번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심야약국에 대해서 한번 봤거든요. 이 심야약국이 몇 시까지 해야 심야약국으로 되는 겁니까? 그런 어떤 법 규정이 있는 건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요, 이거는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주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용자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본인들이, 약사회 주체로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충청남도에는 심야응급약국이 3개 시군이 있더라고요. 서산하고 아산하고 또 어딘가 한 군데 있는데 우리 지금 이쪽에 있는 심야약국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심야약국하고 심야응급약국하고는 틀린 건가요, 개념이?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글쎄요, 심야약국이나 심야응급약국이나 그런 구분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강화시켜서 말을 그렇게 응급자를 앞에다 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게요, 저도 이 법적인 조항을 찾아보려고 하다 못 찾아봤는데 어쨌든지간에 이 심야약국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효율성이 있든 없든지간에 심야약국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한 새벽 2시까지는 하는 약국이 어떤 심야약국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약사회 홈페이지에 올라간 심야약국 영업시간을 쭉 보니까 최소 영업시간이 새벽 2시까지가 돼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아침 6시까지도 하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특별한 그런 질의는 아니지만 그 심야약국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싶어서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말씀대로 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도 대부분의 심야약국은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15-2쪽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 및 주민 이용 현황,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 조직 행정 체계가 보건소, 그 다음에 10개의 보건지소, 14개의 보건진료소, 그 밑에 마을건강원도 있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마을건강원이 밑에라고 하실 수는 없고요. 저희 기관은 그렇게 돼 있고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가 있고 마을건강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런 체계가 이 각각의 역할에 충실한다고 하면은 우리 군민을 위한 그 보건체계는 상당히 잘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적 전체적으로 이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보건진료소는 굉장히 호응도 높고 노인 분들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근접해서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저도 이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어떤 때 잘 모를 때 생각할 때는 굳이 이렇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보건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었는데 요번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보건진료소가 우리 주민들 편에서는 더 가까이 있는 꼭 필요한 곳이구나 생각은 했거든요. 이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마 주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일단은 경로당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건강체크라든지 또 체조교실 운영이라든지 기공체조 이런 것들을 특수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우선은 이분들이 간호사면서 진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은 방문해서 필요로 하면 진료도 해 주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수시, 정기 그런 걸로 건강체크해 주는 것이 제일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나가서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당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개개인의 노인 분들을 체크하면서 그날그날 오늘 어르신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요번에 당 수치가 올라갔네요, 이렇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수첩이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분 기록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건강에 대한 개개인의 상황을 관리해 주시는 건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보통은 지역주민이 전체적으로 한번이라도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신 분은 진료차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의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진료차트가 있어서 그날그날 건강을 체크해서 필요로 하면 투약지도도 하고 투약도 해 주고 만약에 진료소가 갖고 있는 약으로 잘 안 되면은 의뢰도 하고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보건진료소의 모든 업무와 어떤 시설을 책임지는 분이 보건진료원이신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거기 운영협의회장하고 보건진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각 보건진료소마다 협의회는 다 구성이 돼 있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협의회가 한 12명 정도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총체적인 책임은 협의회장하고 보건진료원이 그렇게 책임을.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매월 회의를 하는 건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요, 분기마다 하고 협의회 회장님은 매일 회계관리책임자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보건진료소를 들리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보건진료원의 자격 요건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죠.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6개월 간의 특별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그 보건진료원 자격을 가진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 보건진료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그 관할 거주지역에서 사셔야 되는 겁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요, 원래 당초에는 거주 의무를 주었는데요. 지금은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래도 저희 군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저도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거주를 해야 된다고 해서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개선됐네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개선이 됐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주민 이용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 결핵관리가 228명 이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결핵환자가 저도 자료를 보니까 요치료관리자가 있고 또 요관찰관리자가 있고 예방의학치료관리자가 있는데 이 228명은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인가요? 어떤 분인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연인원이시기 때문에 실인원은 조금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이렇게 결핵환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연인원으로 산출을 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요즘에는 또 그 결핵이 다시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데 2010년도에 홍성군에서 혹시 결핵환자가 얼마나 발병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직은 신규 발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2010년도에는 결핵환자가 발병이 없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신규자가 없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신규 발병이 없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즘에도 그 학생들 1년에 학기 초에 되면 결핵검사, X선검사를 합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발병환자가 없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한 명도 아직 발견이 안 됐고.
이상근부위원장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요, 중고등학교는 아직 검진을 못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2010년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2010년도에도 발병이 없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이상근부위원장
초중고 다 검사를 했는데.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14개 진료소인데 홍북에 둘, 금마 하나, 홍동 둘, 장곡 둘, 은하 하나, 결성 둘, 서부 둘, 갈산 하나, 구항 하나거든요. 면에 따라서 어디는 1개 진료소가 있고, 또 어디는 2개 진료소가 있는데 저도 궁금해 가지고 이 인구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인구 비례해서 두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면에 하나 둘 이렇게 차이를 두고 하는 겁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기준은 설치 당시는 87년도까지 설치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설치할 당시는 주민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요. 또 토지를 희사하는 지역, 또 오지지역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렇게 인구 5백 인 이상으로 묶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크든 적든 그 인구수하고 상관 없이 지역의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저도 보니까 이게 5백 인 이상, 또 5천 명 이하의 지역에 진료소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토지를 희사해야 진료소가 가능한 건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토지를 꼭 희사를 해야 됐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지금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지금은 신축을 하면서 군비로 확보를 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초창기에는 토지를 희사하는 지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지라든지 적정성을 평가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군에서 군비로 해 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겁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2010년 예결산 내역을 보면 용호진료소가 타 진료소에 비해서 수입·지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난방비는 제일 높더라고요. 두 번째더라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왜 이렇게 많은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용호진료소는 관할지역이 적은 반면에 이게 아주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추워서,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가. 내년도에 신축해야 할 것이라 살기가 너무 비좁으니까 조금씩 달아내다 보니까 난방비가 조금 더 소요가 된 걸로.
이상근부위원장
건물이 낡아서 우풍도 심하고 그래서 팡팡 틀어도 별 효율성이 없는 모양이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팡팡 틀 정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아마 낭비효율이 조금 더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앞으로 이 운영비가 각 진료소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린 것이 15-4쪽 관내 방역대상 건축물 방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사실 자료 주신 거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뭔가 문제점을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담당께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신 건지 아니면 이상근 위원이 자료 요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부족한 건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이 소독 대상 건축물 소독은 등록된 소독업소를 활용해서 하게 돼 있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보건소에서 그러면은 이 소독 대상 건축물 소독 유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도하시는 겁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실적을 소독시설 업소로부터 받아 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9회를 해야 될 데가 있고 5회 하는 데가 이렇게, 7회, 5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 데에 만약에 1/4분기에 해야 될 때 안 했으면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분기마다 소독 실시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 소독 대상 건축물이 홍성 관내에 지금 예를 들어서 165개라고 그랬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168개입니다, 2011년에는.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이 168개가 있다라는 거를 소독업체한테 통보를 해 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쉽게 얘기해서 대상 건축물에 가서 영업을 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그 소독필증을 보건소에 보내주는 건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상근부위원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에서 2011년도에 대상 건축물이 어디다라고 이 업소들한테 명단을 좀 통보해 주고 이런 행정적인 역할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로 된 데만 그렇게 파악을 해서 통보를…… 잠깐만요. 저희가 소독업체에다가는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시설 대상 업소에 어떠한 어떠한 시설 소독 업체가 있으니까 여기를 활용해서 연 몇 회를 하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업소에다 보내는 게 아니고 대상 시설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래서 업소가 가서 영업을 해 가지고 그거를 소독하고 필증을 보건소에다 넘겨주는 건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필증은 대상 업소에 주고 실적만, 어디어디 했다는 실적만 보고를 해 줍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글쎄요, 올해는 168개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는 165개에서 1,099회 방역소독을 했다고 했는데 일단은 방역소독을 다 한 확실한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갖고 계신 건 있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죠, 소독업체에서 보고한 그런 거를 저희들이 갖고 예를 들어서 B라는 숙박업소 이름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19건을 했는지 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그 대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시면 관내 방역 대상 건축물 현황이 있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소독 대상 건축물이 쭉 명시돼 있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다음에 버스, 대합실, 마트, 쇼핑센터, 병원 여기까지는 연 몇 회를 소독해야 되는 겁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9회를 해야 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 밑에 공동주택 빼고 나머지 부분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5회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소장님이 업무연찬 잘하시나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도 한번 셈을 해 봤거든요. 정확하게 165개 곱하기 해 봤더니 1,099회가 딱 맞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로 감사를 대신하겠는데 이 소독업소 8개소를 활용해 가지고 이 방역 대상 건축물 165개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소독업소 8개소가 이 165개소 각각 소독한 이 건축물 명단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요거로 이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소독업소 8개소 등이기 때문에요, 다른 아산 지역도 있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 현황을 세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여기는 소독업소 8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등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소독업소 8개소를 뽑아봤거든요. 홍성에 8개 업소가 있더라고요. 저는 홍성업소 8개소를 이용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또 아산은.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 아산은 그 숙박업소를 지금 다하고 있죠? 아산 업체가?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15-5쪽 제가 자료 요구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보니까 이 보건사업비 중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비가 3.2%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예산이 적어서 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렇게 계획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2009년에는 2억 6,896만 6천 원의 예산이 있었고 2010년에는 3억 2,352만 8천 원인데 2011년에는 6억 원대로 껑충 뛰었어요. 그런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본예산서를 보니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이 2011년도에.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그것이 방문건강관리가 재활보건하고 이쪽 방문보건하고 나눠지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사업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쪽으로 삽입이 돼서 그렇게 껑충 뛴 거지 별로 뛰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정말로 이 방문건강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늘은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 목이 잡혀 있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인지.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넘어왔네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앞으로 이 시대가 자꾸 고령화되고 이 방문건강의 중요성이 굉장히 앞으로도 대두가 될 텐데 우리 의회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방문간호사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 중에서 선발하시는 거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현재 11명이시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11명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 11명 가지고 홍성군을 다 커버하기가 벅찬 거 아닙니까, 지금?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래서 11명이 다 커버한다는 게 아니고요 11명하고 보건진료소는 진료소 관할 지역은 진료소가 맡고 또 보건지소도 일부를 맡고 이렇게 하고.
이상근부위원장
역할 분담해서.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분들의 인건비 내역을 보고 한번 나눠봤더니 2010년도에는 1인당 월평균 17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얼마가 되나요, 인건비가?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보통 1에서 5호봉짜리 115만 천 원 정도 본봉이 그렇고요. 가계지원비가 한 50% 정도 나가고, 또 위험수당이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실수령액이 얼마 되시는 겁니까, 이분들이?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글쎄요, 실수령액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15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는 조금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호봉만 조금 오르지 인건비는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1호봉에서부터 5호봉까지 쳐주기 때문에 호봉 승급분만 있지 인건비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병의원에 근무하는 동급 간호사에 비해서 보수의 체계가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많이 낮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 시간에도 이런 부분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적어도 근무 여건이 출퇴근 시간 정확하고 이래서 근무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무의 만족도는 만족도가 그런 면에 높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수는 이 병의원에 근무하시는 동급에 비해서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염두해 두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중앙에 수시로 또 건의를 해서 조금 급여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아까 제가 이분들이 홍성을 커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말씀드렸더니 역할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 분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방문전담인력 1인당 관리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 겁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350가구 정도.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열한 분이면 3,850가구.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350가구 정도 되면 다 주마다 가는 군이 아니고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이런 군이 있습니다, 자가관리군. 그럴 때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정가구수가 350가구 정도 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다행이네요.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 1인당 관리가구가, 그 관리인원이 많게 되면 이 방문건강 질적인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했는데 적정한 수치라고 하면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방문건강도 관리하시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대상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신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현재 몇 분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75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독거노인 다 포함해서 757명?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거동불편·불능·독거노인.
이상근부위원장
전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시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요, 그것도 군이 주 1회도 있고, 월 1회도 있고 이렇게.
이상근부위원장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상태에 따라서. 매일 가야 될 그런 집도 있고.
이상근부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 팀을 이뤄서 가신다고 하길래 굳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갈 필요가 있을까, 그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에 갈 분, 또 이주일에 한 번 갈 분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분들 관리카드는 비치를 하고 하는 것이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각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방문진료팀이 공보의, 보건직공무원, 보건진료원, 방문간호사가 한 팀이 돼 있는데 그렇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네 분이 한 팀인가요, 이렇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요, 진료소는 진료소 단독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전담인력은 전담인력 단독으로 하고 있고 보건지소만 그 공중보건의하고 보건요원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자꾸 고령화사회가 돼 가는데 60세 이상 저소득층 그 다음에 활동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 관리를 잘 해서 어떤 행복의 지수를 높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또 이동목욕사업도 하고 계시네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동목욕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저소득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분, 거동불편한 중증장애인.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한 달에 한 번씩 혜택을 주시는 거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돌아가면서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달이면 몇 분을 목욕시켜 드리는 거예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러니까 대상자는 35명 정도 되고요. 연으로는 한 399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 이동목욕사업 같은 경우는 1조에 5명으로 봉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봉사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 같네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죠.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봉사원들은 어떻게 수급을 하고 계신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봉사자들은 등록을 해 가지고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분들이 등록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이상근부위원장
이 봉사원들은 지금 충분히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게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저희가 사회단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라이온스도 있고 로타리도 있고 JC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같이 사회가 함께 봉사하는 차원에서 봉사원들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런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요번에 언제 이동목욕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한번 동참해 주실 그런 의향이 없으신가 이런 사회적인 접근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런 쪽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은 우리 사회단체들 더 나아가서는 군민들이 이 봉사에 대한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도 하시는 거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방문건강관리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라고 쓰기도 하고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이 다문화가정도 대상이더라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다문화가정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가구입니까? 320가구가 맞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320가구 정도 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등록된 가구는 한 134가구 정도 되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134가구입니까?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여기 제5기 보건의료계획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320가구의 등록률이 134가구 해서 41.8% 좀 저조하더라고요.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 쪽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임산부, 모자보건사업 쪽에도 지금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그렇게 양분화됐기 때문에 그게 41.8%고, 지금 모자보건 쪽에서는 많은 인력들이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이상근부위원장
그거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 다문화가정이 320가구인데 130가구가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률이 41.8%밖에 안 돼서 등록률이 저조하다라고 중기계획에 딱 나와 있거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는 거의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근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41.8%밖에 안 돼서 이 등록률이 저조한데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기계획이 어떻게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어젯밤에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임신·출산·육아 관리에서는 한 233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320명 중에 지금 현재 233명이 지금 등록관리를 모자보건 쪽에서는 받고 있거든요.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부분만 봤는데 그 밑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게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또 이 다문화가정 말씀드린 부분은 이주여성들 계시잖아요. 결국은 이제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거지마는 이주여성에 대한 어떤 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할 때 이주여성에 대한 어떤 정신건강 상담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로당 방문건강관리도 들어 있더라고요. 경로당이 349개소인데 농번기하고 농한기하고는 방문 건강 횟수가 틀려지겠네요? 대개 보면은 농한기에는 어르신들이 다 모여 계시고 농번기에는 가봐도 그렇게 많이 안 계시잖아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래도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어떤……
이상근부위원장
의무적으로 가시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요, 의무적인 거보다는 주기적으로 그냥 몇 분이 계셔도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49개기 때문에 순회를 해서 방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각 경로당에 6종의 일반의약품이 비치돼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반의약품 비치한 것이 상당히 좋을 수도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약물의 오남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일반의약품이라고 거기다 쓴 것은.
이상근부위원장
간단한 소화제나 두통약이나 이런 거겠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소화제, 머리 아픈 데 먹는 타이레놀, 또 그리고 연고, 소독약 이런 종류가 한 8종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전문하고 일반하고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사실은 보는 거는 약은 두 가지 정도, 먹는 약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래도 이 소화제라든지 머리 아픈 거라든지 어르신들께서 특별한 진단도 없이 그냥 본인의 자각증상에 의해서 이렇게 마구 드신다고 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어차피 비치되는 거는 저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가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남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어르신들한테도 어떤 말씀이 필요하실 거 같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 다음에 15-7쪽 공중보건의 근무실태 점검현황,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가 30명인데 배정받는 절차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배정을 받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도에서 소요조사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3년차가 돼서 제대를 만료하고 나가는 인력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그것이 도를 통해서 도에서 복지부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도로 인원이 배정되어 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약간 차질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적고 수요가 좀 많은 그런 저기가 특히 치과 계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중보건의가 계속 이제 아마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의대에 또 여자 합격률이 높아서 군대 가는 공중보건의들이 자꾸 줄어든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앞으로 수급에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될 거 같고요.
예.
이상근부위원장
저도 한번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배정받나 이렇게 봤더니 이 공중보건의들이 중앙직무교육 시에 5순위까지 내가 어디를 가겠다, 가고 싶다라고 OMR카드에 적어 넣으면 거기에 의해서 각 시도에 배치를 하고 시도에서 시군구에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자의적인 거보다는 타의적인 것이 많겠네요? 그렇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죠, 왜냐면 선호하는 지역이 많을 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못 오고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도 홍성 아닌 지역을 원하더라도 홍성으로 올 수뿐이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의대를 졸업해서 이제 이분들이 현역으로 가게 되면 군의관이고 공익요원으로 오면 공보의인데 이 공보의의 신분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지금 5급 상당의 그런 신분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공무원인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
이상근부위원장
군인인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준공무원이라고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계약직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계약직 국가공무원……
이상근부위원장
이거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확히. 소장님은 정확히 아셔야죠. 계약직 국가공무원입니다. 공보의의 보수는 기본보수가 얼마가 됩니까, 지금?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소장님이야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총괄하시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담당께서는 이 공보의의 보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아셔야 될 거 같은데 한번 오늘 가셔 가지고 꼭 보수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보수가 있고 또 진료활동장려금도 있고 보건사업장려금, 공중보건활동장려금, 연구비, 여비, 수당,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기본보수 플러스 또 근무 어떤 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이라든지 수당이 추가로 지급이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 공중보건의가 지금 받는 보수가 얼마인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보수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추가로 줄 수 있는 건 7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공보의의 보수가 어디서 나가는 건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는데 제가 개인당 월 얼마인지를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수당은 7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70만 원이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찾아본 거는 50만 원 한도에서 당해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평균보수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70만 원입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찾아본 것이 오래된 건가 보네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7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오늘 가서 보수가 얼마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사실 이 근무실태 점검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근무 상황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근무 상황 관리는 각급 보건지소장의 책임 하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보시다시피 정기적으로 아니면 불시 점검 이런 걸 통해서 근무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한방, 치과, 내과가 다 대표가 있어서 수시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협조사항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근무상황부는 개인별로 있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근무상황부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근무상황부나 출근부나 뭐.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보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거기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하고 근무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런 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건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아직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한테 보고도 못 받으시고 근무상황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신다라는 것은 이거는 소장님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 부분은 다시 한 번 이 공보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근무성적 평정도 실시해야 되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평정의 부분은 어느 부분을 평정하시는 겁니까, 대상이? 근무실적하고 근무수행태도 이런 거를 평정하는 거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평정자는 소장님이십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확인자는 누구십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확인자가 제가 되고요 보건과장이 평정자가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소장님, 평정자는 소장님이시고요 확인자는 부군수이십니다. 정확히 좀 아셔야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아닙니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 같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런 걸 조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파악을 못하시면서 잘하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면은 그건 또 어폐가 있는 거죠. 평정은 연 몇 회 하시는 거예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2회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6개월 단위로 하시는 거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평정은 몇 단계로 하십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탁월, 최우수, 우수, 미흡, 네 단계로.
이상근부위원장
이 평정을 하는데 절대평가로 하는 겁니까 상대평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보통 지금 현재 절대평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평정은 네 단계로 하는데요.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해야 되고요, 탁월은 30%, 우수는 40%, 보통 20%, 미흡은 10%로 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평가도 상대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평가를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 단계로 저도 있는 걸로, 공무원하고 똑같으니까.
이상근부위원장
아니요, 소장님이 그렇게 아니시라고 말씀하면 안 되고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는 절대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상대평가를 하게끔 돼 있는데 보통은 그냥 절대평가, 왜냐면 특별하게 하자가 없고 실적이 있으면 그냥 우수 정도 이렇게 많이 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 지금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아닌가요? 답변이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를 하는데 상대평가로 해야 되거든요. 30명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과, 치과, 한의사 분리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보통은 지금 현재 분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맞습니다. 저는 사실 또 종합해서 평가한다고 할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이 있죠? 읽어보셨어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읽어봤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실태에 대하여 반기별로 정기지도 점검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실태에 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격월로 1회 이상 실시하여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 아세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답변 자료 15-7쪽 보면 근무실태 점검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정기점검이 4회로 돼 있거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는 분기별로 1회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분기로……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정기점검 6회 하셔야죠. 격월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분기 1회로 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반기별로 하게 돼 있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격월로 하라고 이 운영 지침에 돼 있네요. 이 공중보건의 지금 현재 30명인데 근무처는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각 보건지소에 다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보건소에는 몇 분이 계신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보건소에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잘못봤는지……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여섯 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잘못봤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는 세 명 이하이어야 된다라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내과만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내과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과가 열세 분이라고 그랬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죠, 열세 분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13명의 전공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전공은 내과전문의가 한 사람 있고요, 또 성형외과 하나 있고 외과 지금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전공별로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 있다라고 여쭤보면 그렇다고 말씀하실 거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보건소 본소에는 내과전문의가 배치돼 있고요. 나머지는 성형외과나 외과는 지소에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 보건지소에서 계신 분들은 1일 평균 환자 보는 수가 몇 분이나 환자를 보십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2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공중보건의들이 처방할 약품을 지정해서 보건소에 구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건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죠, 본인들이 쓰고자 하는 약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요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인터넷뉴스 보니까 울산지역 공보의 세 명이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가지고 적발이 됐다, 최근 겁니다. 그래서 이 공보의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이런 유혹에 휩쓸릴 그런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이 공보의에 대한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 공보의와 소장님과의 간담회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주기적으로는 못하고요. 연에 한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거는 수시로 이메일 주고 받기도 하고 전자우편이 있으니까요 거기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있고 또 대표는 매월 들어와서 나름대로 종합을 해서 그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사항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적으로 30명이 모이는 거는 그 정도뿐이 못 모이고.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보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15-8쪽 약품 구입 및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붙임1을 보면 2010년 약품 구입 세부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경로당 구급약품이 대원약품하고 플러스메디칼, 대원약품이 719만 7천 원, 플러스메디칼이 1,012만 5천 원, 금연클리닉 운영 니코틴이 일양메디팜과 제중약품 나눠져 있고, 영유아 예방접종약품이 제중약품, 플러스메디칼 나눠져 있고, 임산부 철분제가 일양메디팜, 안진팜 나눠져 있고, 거동불편노인 방문물품이 안진팜, 대원약품 나눠져 있고, 한방약품 및 물품이 제중약품, 안진판, 일양메디팜, 대원약품 다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서 구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글쎄요, 한 업체만 계속 주면 또 한 업체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예방접종약품은 할 수 없이 제중이나 안진팜, 또 일양메디팜뿐이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예방접종약품은 그 세 군데에서 필요시에 갖고 있는 약품을 구입하는 거고 기타 약품은 관내에 있는 업소를 고루 또 이용하는 그런 취지도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인정상 나눠준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요, 인정상은 아니지만 그 약품이 똑같은 질 갖고 똑같은 게 있으면 같은 도매상한테 전체적으로 주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인정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맞습니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몰아주면 또 거기에서 폐단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나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약품은 이 금액을 합쳐보면 입찰로 들어가야 되고, 한방약품 및 물품도 이 금액을 합쳐 보면 입찹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게 입찰을 일단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소진이 또 돼서 추가로 요청하는 약품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지 전체적으로 약품에 대해서 큰 거는 전부 다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근부위원장
아니, 저는 지금 이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요 자료에 의해서 한방약품의 물품을 보게 되면은 1,400만 원, 1,300만 원, 8백만 원, 1,3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에 몰아줄 수가 없어서 나눠서 준다 이것도 합리적인 이유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묶어서 입찰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글쎄, 이거는 아마 날짜가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아마 날짜도 차이가 있을 거 같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한 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지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쪽이 아닌 입찰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글쎄요, 소장님의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 머리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든 답변이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2에 약품 사용 내역을 보게 되면 이 붙임2는 보건소 프로그램에 돼 있습니까? 전산이 돼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또 너무 과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이 담당께서 이거 몇 날 며칠 고생하신 거 아닌가 사실상 그런 염려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구입량이나 사용량이나 재고량은 담당께서 다 일일이 쳐서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입력을 다 해야 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담당 고생하셨습니다. 약품 사용 내역을 보게 되면 9번에 글루에이서방정. 죄송합니다. 이 약을 잘 몰라 가지고요. 2010년 사용량은 13,164정, 2011년도 구입량이 없고 재고가 33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에 니세르정은 2010년 사용량이 39,648정이고, 2011년은 미구입하고 재고는 19정이 있고요. 72번 라니스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104번에 로자케이정도 2010년 사용량은 14,406정인데 2011년은 미구입됐고 재고량은 22정입니다. 96번 레본정도 마찬가지고 126번 메트로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방진료약품 중에서,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소장님. 38번 경방향사평위산이 2010년에는 5,170포를 사용했는데 2011년에는 미구입해서 재고가 17포고, 49번에 시호계지탕도 2010년에는 420포를 사용했는데 2011년에는 미구입해서 미사용했고 재고가 2포 있고, 50번 시호청간탕도 그렇고, 84번에 청서익기탕도 2010년에는 170포 사용했는데 2011년에는 미구입, 미사용해서 재고량이 2포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소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년도 사용량에 비해서 재고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약 제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를 부족하면 유사한 작용을 하는 대체약품도 있겠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이것이 의사마다 사용하는 약품이 달라 가지고 똑같은, 예를 들면 혈압치료제라도 의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그만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 사용하고 아마 이분들이 지금 제가 어디에 사용하고 어디에 사용하는 걸 전체적으로 저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제품을 다른 거를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하여튼 재고가 부족해서 약을 제조해야 되는데 미제조하는 그런 사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또 이제 방금 드린 거하고는 반대 내용인데요. 내과진료약품 26번 노바스크정은 2010년 사용량이 13,072정인데 재고량이 12,018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또 18,400정을 구입했거든요. 36번 다이아벡스정은 2010년 사용량이 369정인데 재고량이 2,227정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또 6천 정을 구입했습니다. 한방 진료 약품 중에서도 13번에 경방보중악기탕이나 21번 경방소청룡탕도 비슷한 예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전년도는 사용량이 굉장히 적었는데 2011년도에 또 구입한 것은 과다 구입한 게 아니냐. 또 과다 구입하게 되면 또 재고량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적정하게 구입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노바스크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작년에 그렇게 12,000정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13,800정 정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16,000정이 있어도 12월 전에 이게 아마 의사분들이, 이런 것들은 왜 많이 구입하냐 안 구입하냐는 재고량만 보고 저희가 월 사용량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하는 중인데요. 요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요런 것들은 다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혹시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으니까 가끔 재고조사를 하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도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매월 유효기간이 경과가 도래한, 얼마 안 남은 거는 전체적으로 전배해서 쓰도록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이 나오면은 폐기하는 거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죠, 폐기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어떤 지자체는 사전에 약품을 구입하는 회사와 옵션을 맺어 가지고 혹시 우리가 유효기간이 지난 게 나오면 교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저희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전배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 안 되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일반약국도 우리가 의약감시를 수시로 하는 거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혹시 일반약국들 의약감시해서 유효기간 지난 약품 적발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런 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없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그만큼 우리 약국이 잘 지키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단속이 느슨한 건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글쎄요, 많은 약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지난번에 5월 12일자 대전일보 기사를 보니까 경실련에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충남 16개 시군 약값 조사를 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약값에 대해서. 홍성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약값이 비싸냐 사냐. 16개 시군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그거를 질의드리는 건데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는 그 기사를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기사를 못 보셨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아마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 같고요. 제가 쭉 읽어 보니까 홍성군이 16개 시군 중에서 여섯 번째로 약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약값의 차이는 크진 않더라고요. 크진 않지마는 그래도 16개 시군 중에서 홍성군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품이 여섯 번째로 비싸다라고 신문기사에 나오니까 썩 주민으로서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그 약값 이런 부분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품은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한번 표본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해서요 자료 외에 몇 가지 준비했는데 나중에 또 다시 기회가 있으면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상근 위원님이 소상히 질문을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병의원이 휴무하는 날 약국도 문을 닫고 휴무를 하는데 평일 관내에서 휴무하는 날 문을 여는 약국이 몇 개소나 됩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약국을 말씀하시면 약국은 토요일에 32개소를 운영하고요 일요일은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위원장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거는 저희가 변경이 되면 자기네들이 나는 토요일날 안 열고 일요일날 열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항상 교체해서 그런 공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태원위원장
휴일날 한번 문 연 약국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보건소장님 앞으로 점검 한번 해 보세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조태원위원장
이 하절기 방역소독 하시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조태원위원장
며칠만에 한 번씩 차량으로 연막소독 하십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요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위원장
매일 하시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조태원위원장
이 읍면에도 매일 해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읍면에도 구간을 정해서 매일 돌고 있습니다.
조태원위원장
매일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막소독차 하시는 거 보셨어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나갈 때하고 중간에……
조태원위원장
나갈 때만 보시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요, 지나다니는 것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태원위원장
그 차가 어떻게 지나던가요? 속도가 어느 정도예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읍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빠르게 지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빠르게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태원위원장
경주차량 가듯 해요, 경주차. 약을 좀 절약하려고 하는지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연막 하나마나라고 소리해서 본 위원에게 그것 좀 천천히 다니게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서서히 지나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특별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조태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공보의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철저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공보의는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면 군인 신분을 벗는 거예요. 군대를 제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조태원위원장
그분들이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근무시간에 없다는 거예요. 근무지 이탈하고 자꾸 한다고 얘기해서 내가 몇 번 과장님에게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단속 좀 하라고까지 했는데 일반인들이 치료하러 가서 다만 그 시간에 없으면은 불만으로 하는 소리인지 몰라도 근무 좀 잘 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간호사들하고 보건요원이 근무복을 안 입었어요. 보건진료소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몇 번 봤는데 이거 본인이 해 입어요, 여기 군에서 해 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가 흰 가운은 해 주고 있습니다.
조태원위원장
해 주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조태원위원장
입으라고 하세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태원위원장
평상복장으로 근무하는 거하고 근무복을 입고 하는 거하고는 일반인들에게 비치는 그 모습이 달라보이고 환자들도 더 모습이 달라보이는 수가 있으니 그 근무복을 좀 잘 입게 하고, 보건소에서는 다만 일주일에 한번씩 출장 좀 나가셔서 이렇게 다 확인 좀 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조태원위원장
보건소도 월액여비 15만 원 받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월액여비는 저희 보건소에는 없고요. 출장 가는 대로.
조태원위원장
출장 다는 대로 보건소 그 1인당 15만 원씩, 9만 원이었던 걸 15만 원씩 해 주지 않았어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조태원위원장
그런 출장 좀 달고서 한바퀴씩 이렇게 근무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조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이 요구한 소독업소 8개소 방역 대상 건축물 방역 소독 현황 자료를 6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강환홍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조태원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위원장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17-2쪽 자료 요구한 고암 이응노화백 생가기념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배수로 공사 때문에 3천만 원 예산 요구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기획실에 있는 현안사업비에서 3천만 원 배정받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어제 그저께 계속 비 왔는데 지금 저희가 그쪽에 가보니까 애당초에 그 기념관 공사 시초부터 그 지형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그런 기초작업이 먼저 됐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거 가지고는 그쪽의 배수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가 어려울 텐데 지금 비가 한번 왔지 않습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거기?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도 어제도 가보고 아침에도 가봤는데요. 먼저 파이던 부분 부직포라든지 보온덮개 그런 거로 덮어서 조금 덜 파지게 했는데 하여튼 부분적으로 우배수로하고 큰쪽으로는 배수로 시설하고 나중에 예산이 허용되면 길 같은 데는 보강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소장님 이하 담당 직원 분들께서 직제개편이 돼서 새로 사업소가 생겼고 그동안에 이 시설을 할 때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다가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업무를 맡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문제점 하나하나 파악을 하셔서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된 기념관을 만들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공사 기간에 있어서 전시가 착공이 2009년 6월 29일에 했는데 공사중지가 2010년 8월 9일날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공사가 중지된 이유는 전시공사 설계변경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전시공사 설계변경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요게 당초는 전시설계가 알기 쉽게 박물관 형태 있죠. 박스로 들어가는 식으로 됐던 부분인데 지금 새로 하는 쪽은 일부 박스로 들어가고 미술관 형태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애당초에는 우리가 박물관의 박스 형태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술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그런 사항에서 이게 전시공사 설계변경을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애당초에 했던 그런 계획대로 안 하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요게 운영위원회가 문화재청장을 하셨던 유홍준 교수님하고 서울에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갔으면 미술관이나 기념관이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자문이 돼 가지고 그런 쪽으로 미술관 형태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우리가 애당초에 이 고암 이응노화백 생가기념관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고암 이응노화백 생가기념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운영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도중에 이것은 어떤 기념관보다, 박물관보다는 미술관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형태가.
이상근부위원장
예, 형태가. 우리 홍성군에서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는 겁니까?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군에서 계획 수립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절대적이지 아니지만 군에서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미술 계통에 있는 분들의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바꿔서 갈 수 있는 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 분야에 조예가 깊고 전문가분들이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을 할 때 더욱 알차게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애당초에 이응노 화백 생가기념관으로 지었는데 이분들도 이 생가기념관이라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조언을 해 주시고 발전적으로 해야지 갑자기 이거를 미술관 형태로 바꿔라, 그거를 홍성군에서는 아무 여론수렴 없이 그냥 그분들의 건의대로 했다라는 것이 저는 왠지 이 부분이 참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뭐를 건립해도 또 운영위하시는 분들이 이거보다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애당초의 목적은 상실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처음부터 구성이 돼서 쭉 진행돼 왔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운영위원 구성된 것이 작년도에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약간 발생한 거 같더라고요. 군에서도 그분들 의견을 들었을 때 미술계 하여튼 기념관이라는 건 한번 지어놓으면 금방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몇 개월 동안 심사숙고 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나름대로 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변경 설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말씀, 또 그 이유 타당성 있다고 생각은 되지마는 심사숙고해서 완전히 우리가 애당초 목적한 틀을 바꾼다라는 그런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미망인 박인경 여사 초청여비가 1천만 원이 돼 있는데 이분이 지금 외국에 사시나 보죠?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프랑스에 살고 있어요.
이상근부위원장
프랑스에 사셔 가지고 오시는 왕복항공료하고 체재비하고 해서. 언제 오십니까, 이분은?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올 거는 개관식 할 때도 그때 오게 돼 있거든요.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태원 위원장님하고 이해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 이응노 화백 생가에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부분들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관 입구 우측 쪽으로 산쪽 기계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실이 있는데 거기에 그 난간이 없어서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담당분께 이것은 한번 난간 설치를 심각히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주시고요. 또 그 바로 옆쪽으로 출입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 출입문과 그 평지와의 경사도가 좀 있어서 비가 올 때는 내부로 물이 들어갈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왔으니까 담당께서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홍북 쪽에서나 홍성 쪽에서 이 기념관을 갈 때 아직까지는 안내판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담당께서 앞으로 설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빨리빨리 이런 일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요번 설계변경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 다음에 홍성 쪽과 홍북 쪽에서 기념관으로 가는데 차선이 끊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에서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선을 끊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하신 분은 굉장히 조예가 깊고 대한민국에서 권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조금 난해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새로 신축한 다리 요번에 다시 만든 거죠?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다리 만든 게 아니고요 옆에만 철로 이렇게 붙이고 기존 다리를 그냥 이용한 겁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저도 기존의 다리인 줄 알았는데 밑에를 보니까 뭐 쌓고 한 것이 최근에 한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다리 양쪽에 철판만 댄 거죠?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구성 강판인가 양쪽 붙인 거, 녹나는 철판이 있죠.
이상근부위원장
글쎄, 설계하신 분은 이것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괜찮다라고 판단하셔서 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눈에 거슬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여론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균형을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밖에 야외화장실이 없습니다.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밖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다라는 부분은 설계상에 큰 오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요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하고 지금 북카페 하려고 밑에 지어놓은 데 거기도 사실은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해 봐 가지고 그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북카페는 또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거 아닌가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밖에는 하나 있어야 되겠죠.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밖에는 없고.
이상근부위원장
주차장 근접 쪽에서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화장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검토해야 될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그리고 담당께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기념관 내부 화장실 좌변기가 5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 볼 수 있는 소변기는 하나밖에 없죠? 이 부분도 문제라고 봅니다.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요 부분도 바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내부를 자연 그대로 살리는 쪽에서 많이 치중을 했는데 화장실 들어가게 되면은 화장실 벽도 똑같거든요. 사실 화장실이라는 데가 조금 안락하고 이런 면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거 같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태원 위원장님께서도 제일 먼저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 내부에 난간 쇠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꼬맹이들이라고 하면 부모하고 같이 올 텐데 그 밑으로 추락할 위험도 있고요. 또 그 재질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우드로 감싸서 잡기 편하고 부드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해숙 위원님께서 가시자마자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연못에 그 데크시설을 해 놨거든요. 물론 데크의 폭이 앉아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연못 쪽으로 난간이 없습니다. 난간이 없어 가지고 이 보호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끼리 가다가 장난하다 보면은 실족해서 연못에 빠질 우려성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연못 쪽에 보호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념관이 활성화가 되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야외에 파고라가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쪽에 하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관 도로 건너편 쪽에 폐가가 있는데 이 폐가도 어느 분의 소유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이 기념관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 속동체험마을 말씀하셨죠? 용봉산체험마을이 또 있습니다. 이쪽에 딸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 해서 아마 봄철 되면은 이 딸기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보고 이 기념관과 연계를 한다고 하면은 양쪽 부분 다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담당께서는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로 이 기념관이 아름다운 소공원화됐으면 홍성군민들이 굉장히 자주 찾아갈 수 있고 외지의 분들도 오셔 가지고 효용가치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예산이 필요하겠죠. 잘 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기념관을 미술관으로다가 바꿔서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바꿔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전시공간 형태가 박물관 가면 박스로 이렇게 집어넣게 돼 있잖아요. 그런 형태와 미술관 형태 거는 형태 그런 거를 가미해서 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술관으로 바꿔서 하는 게 아니고.
조태원위원장
소장님, 기념관이라는 거는 이응노 화백의 출생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과정을 표현해 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가에 외부만 돼 있지 내부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전부 식사까지 하시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어놓고 해야 볼거리도 되고 또 이렇게 살으셨구나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장 과정, 학교를 다니시고 또 이 미술공부에 전념하시던 그런 생각을 가진 모습, 또 옥고생활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는 그 체험장으로 만들어놓고 외국서 활약하신 그런 일련의 생활을 전부 만들어놔야지 말로만 기념관이라고 해 놓고서 아무것도 아니고 벽에다가 그림만 붙여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지금 그 형태 아니에요. 이거를 조형물로다 다 만들어 가지고 이거 사람이 와보면 기막힌 이 양반이 살아오신 그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다 만들어놔야 하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 그러고서 무슨 기념관 했다 하고 돈만 70억씩 갖다가 쳐발라 가지고서 개관한다는 거예요? 뭐 보러. 이 양반의 그 생활 모습이 하나 없잖아요. 기념관이면 다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한 거 된 거 있어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
조태원위원장
돈 70억은 적은 줄 알아요? 성장 과정을 조목조목 나눠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빛내고 이렇게 문화를 빛내고 고생하신 그 얼을 후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실감나게 만들어놔야 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말로만 기념관이라고 써붙이고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뭐냐 이거요. 출생하신 데 한옥에 뭐 돼 있는 거 있어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태원위원장
돼 있는 거 있느냐고. 그 내부 들여다보면 돼 있는 거 있어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옥에요?
조태원위원장
예.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옥에는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조태원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오. 다만 이응노 화백의 어머니가 이응노 화백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빨래라도 하던 모습이라도 만들어놓고 옆에서 본보는 모습이라도 만들어놔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요번 설계변경할 때 그런 부분……
조태원위원장
만날 설계변경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요. 설계변경해서 돈만 쳐바르려고.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변경해서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그 예산 범위에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안이 나오면 설계하는 업체하고 여기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한번 드리고.
조태원위원장
그리고 기념관 내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일련의 과정을 방마다 만들어놔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 연표라고 해서……
조태원위원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연표라고 해서 1전시실 있던 데를 이응노 선생님 이렇게 살았던 과정을 연표식으로 표현해서 처음에 들어가면 그걸 만듭니다.
조태원위원장
지금 이응노 화백의 사모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다 고증을 받아 가지고 다 그 과정을 만들어놔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그 미술품만 갖다 걸어놓으면 누구 건지 알아요, 그걸. 어떻게 된 건지 알고.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조태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책임 없이 뭐를 좀 해야겠다는 의욕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아니예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 보세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요번도 우리가 가서 운영위원회도 두 번, 서울까지 가서 두 번 했고.
조태원위원장
기념관이 뭐예요? 일생을 다해서 이 양반이 살아오신 과정을 해 놔야 할 거 아니에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튼 유념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태원위원장
마찬가지예요. 김좌진 장군 생가를 가봐도 그러한 교육하던 모습이니 뭐니 일련의 모습이 하나 없고 성삼문 선생님 유허비 있는 데 드시던 그 우물 좀 가봐. 보셨어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조태원위원장
그렇게 잡수셨어요, 그런 데서? 뭘 하나 해도 떠벌이지 말고 제대로 해서 진짜 이게 생동감이 넘치게 그걸 못해요. 예산 깎아본 적 있어요, 의회에서? 돈을 줘도 못하는 분들이오, 다. 여전 설계변경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17-13쪽 만해체험관 운영 현황,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0년도에는 6회, 2011년도에는 전무라고 했죠? 이용자가 없다고.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해숙위원
그렇다면은 이거 앞으로 지금 6월달인데 이용자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왜 실적이 이런 건가요?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은.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홍보 잘 해 가지고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이 조금 노후되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보완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많은 주민하고 예술인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적극 홍보도 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은 만해체험관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시설관리비에 보면은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영상물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만해체험관이 영상물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영상물 돌아가기 때문에.
이해숙위원
1, 2월달에?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요. 영상물 돌아가서.
이해숙위원
그런데 특히 보면 1, 2월달에는 2백이 넘는다는 전기요금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요금이거든요. 아닌가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영상물이 하여튼 많아서 그렇거든요.
이해숙위원
1, 2월달에 많이 와서? 그런데 1, 2월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면은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에는 어떤 시설의 노후 때문에 오는 건가 아니면……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근에 건립되는 추세가 우리 역사관도 그런데요. 거기도 영상물이 다 돌아가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최근에 돌아가는 건물들은. 그래서 만해체험관이 그런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숙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 결성에 농요박물관인가 거기를 낮에 갔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에어컨은 펑펑 틀어놨더라고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유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일정 온도, 20도 전후 해 가지고 4도 해 가지고 유지하거든요, 본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그렇고 그 정도 항상 유지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여기 같은 경우도 24시간 전기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설비에서 그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길래 그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영상물이 있고 어떤 보관하는 게 있어서 안 되지마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대한 줄일 수는 있는데 많이 표나게는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해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이응노 화백 지금 기념관은 체험관으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하시든가 아니면 미술관으로 해서 한다면 좋은 미술 작품 전부 전시하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명분이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야지 지금 저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이 와서 볼거리도 안 되고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응노 화백의 일생을 다 담을 수 있도록 해서 체험관으로 해서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부위원장
조태원 위원장님께서 질타하셨던 부분이 기념관이면 잘 됐든 못 됐든 그분의 일생 일대기를 일목요연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홍성군이 애당초에 기념관의 목적대로 사업을 해야지 중간에 운영위원분들께서 이러저러한다고 그래 가지고 바뀌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제가 얘기는 아니고 들은 얘기로 미망인께서 이응노 화백의 옥중생활을 기념관 안에 표현하려고 했는데 대노하셔 가지고 이것이 바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가서 보면 바닥이 요렇게 아까 난간이 있는 데 있죠?
이상근부위원장
예.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 이렇게 파인 부분 두 군데 있잖아요. 거기다 하려고 했었는데 평생 사신 것도 그렇게 사셨는데 여기까지 표현하느냐 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작용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 그분이 옥중생활을 하신 그 이유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봐 가지고 어떤 정말로 그 사회에서 지탄받을 짓을 해 가지고 옥중생활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옥중의 생활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옥중생활 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상당히 안 좋게 평가가 된다고 하면은 미망인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역사적인 어떤 가치로 본다고 할 때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 미망인을 설득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표현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조류탐사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 또 느낀 것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입장 수입이 3,357만 7천 원이거든요. 지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2010년도에?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출은 거기가 운영비 정도 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지출은 많아요. 안내데스크 두 명 있는 거 대략 2천만 원 정도고, 공무원 세 명이니까 대략 1억 정도, 그리고 운영비가 전기요금이라든지 그것도 한 1억 정도 이상 돼요. 그런 정도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과장님, 이 자리가 지금 감사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대략 얼마가 된다라고.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한 금액을 몰라 가지고 제가.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담당한테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담당이 얘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대충 지나가듯이 대략 인건비 둘 얼마 될 거 같고 이런 식의 답변은 감사 자리에서 하실 답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간 제가 죄송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저희 위원들도 이 조류탐사과학관 정말로 우리 군민의 혈세가 많이 빠져 나간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요. 운영프로그램 현황에 2010년 관내 미취학아동이 10개원 258명이 관람을 했는데 이런 부분 보면은 조류탐사과학관 운영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40개의 보육시설이 있고 이 40개 보육시설이 우리 지자체의 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이 필요할 때는 이 보육협회에 회장이든지 원장이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나서 이 조류탐사과학관 아이들한테 유익하니까 꼭 오셔 가지고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2층 계단에 올라갈 때 한서대학교 증해서, 조치됐습니까?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홍성조류탐사과학관이라 해 가지고 다 바로 조치해 놨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정말 너무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잘하셨다고 봅니다. 옥상에 설치된 관망경인가 망원경 있죠?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이거 지금 다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작동은 됩니다. 망원경이 좋지 않아서 많이 제대로 안 봐서 그렇지 하여튼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제대로 이것도 언제 어느분이 오셔서 보시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관리가 좀 소홀히 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옥상 바닥에 풀 같은 거.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먼저 오셔 가지고 지적한 뒤로 그거라든지 도장페인트 같은 거 내부 싹 해서 한번 나중에 들리다가 한번 보세요. 싹 해놨거든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내 놨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조류탐사관 감사 있다고 하니까 장재석 위원님이 꼭 지금 말씀하신 외부벽 드라이비트로 해서 다 날라갔는데 제대로 보수가 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설계 거의 돼서 요번주나 언제 발주하면 장마 끝나면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최근 또 서산시에서 우리 조류탐사과학관하고 유사한 그런 탐사과학관을 지금 완공을 했나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완공은 아직 안 됐고요. 아직 진행 중인 거 같더라고요. AB지구 저쪽 가다보면.
이상근부위원장
들리는 얘기로는 2백 억도 넘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250억 정도.
이상근부위원장
250억입니까?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더 걱정입니다, 사실. 그것이 완공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그쪽하고 차별화하려면 우리 시설 갖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민간위탁한다든지 해서 문화와 같이 한다든지 딴 부분하고 같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그쪽이 준공돼서 개관하기 전에 우리가 선점이 되어야 나름대로 유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맨밑에 민간위탁 고려하고 있고 어떤 기본계획이 나오면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민간위탁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이 부분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지 않는 한 어떤 분이 민간위탁을 맡겠습니까?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하게 되면 운영비 정도는 나름대로 지원해 줘야 할 거 같고요. 공무원들 셋 들어가던 거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절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나중 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집행부의 생각이 골치덩어리라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이 조류탐사과학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이 돼야 되지 골치덩어리라서 민간위탁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 생각은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 그런 얘기 다 나누었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 내부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보기에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 없고 내용도 괜찮다고 보는데 결국은 외부의 그런 관광객이나 그런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좀 약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홍성군에서 조류탐사과학관 앞부분에 있는 이런 농로, 땅들 구입을 해서 다용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지금 있는 겁니까?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 거 같고요. 구체적인 거는 아직 나온 건……
이상근부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근부위원장
어쨌든 이 조류탐사과학관이 계속 가야 된다고 보면은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생각을 잘 해서 AB지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조류탐사과학관 앞에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적인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또 계시는 오 담당님, 굉장히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용하니까 한번 많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조류탐사과학관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거기를 활성화하실려면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소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서커스단이라든지 아니면 물개, 아니면 다른 동물들을 가지고 훈련시켜서 그런 모습, 아주 볼거리를 만들고 하지 않으면 그거 봐 가지고는 그냥 지나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태원위원장
거기다 서해안 쪽으로 오면 다 한번씩 들러갈 수 있는 관광 그 무대를 하나 설치해서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와서 한번씩 다녀가고 또 홍성군의 피알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어차피 거기 했으니 좀 더 투자해 가지고서라도 아주 좋은 그러한 홍성의 이미지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주문합니다.
환홍
강환홍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조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1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